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 2022년 2월 3일 이석윤 의원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과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그리고 2022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운영과 사무국 업무 추진과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호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이석윤 위원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신 허남도 위원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전 직원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에 따른 중요한 시기를 깊이 인식하고 보다 스마트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계획은 편의상 잠시 착석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먼저 3쪽에서 7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올해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 의회운영현황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총 10회로 9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24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98건의 시정 및 건의를 개선 요구하였으며 시정질문 4회에 34건 및 5분 자유발언 39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의원발의 조례 지원 47건, 법령해석 4건, 의회운영자문 5건 등 입법 법률고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맞춤형 의원연수를 실시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상하반기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의정자료실을 운영하여 의원님의 자료연구 및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서적을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3개 단체의 의원연구단체가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양질의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격려하였고 22회에 걸쳐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4회에 걸쳐 생중계하였으며 의회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서 의정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 밀착형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배려를 위해서 보이스아이 앱을 통한 읽어주는 의회소식지를 제작하여 글씨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 저시력자 등의 시민들도 편리하게 소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포항시의회 안내책자는 100부 정도를 점자로 제작하여서 경북점자도서관,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남북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 복구를 위하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서를 채택하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피해구제를 위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결정 철회촉구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다수의 성명서와 결의문, 규탄대회 등 시민과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원 30주년 행사를 통해서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기념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그동안의 포항시의회를 되돌아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포항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큰 관심과 열정으로 30주년 행사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운영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는 8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가 구성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30년 동안 유지해왔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시대가 기대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사자성어는 굳건한 기상과 넉넉한 마음씨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기산심해의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운영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균형의회, 시민중심의회, 연구의회, 청렴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4대 부문 12개 중점과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한 균형의회 구현을 위하여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의사진행에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올해의 회기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로 보다 계획성 있는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 확산 등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균형 있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예산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균형 잡힌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따라서 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의장 임용권이 부여되고 이에 관련된 자치법규 23건에 대하여 제‧개정을 완료하고 포항시와 우수인재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 인사운영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정정수 2분의 1 내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올해 8명의 전문인력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의무설치가 상설화되어서 향후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본회의장 및 전체의원 간담회장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의사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및 파일을 배포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한 종이문서 전략은 물론 신속한 회의진행 및 의사진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번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행으로 의사진행과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민중심의회 구현을 위해서 맞춤형 공감창구를 통한 소통의회 운영 및 다양한 홍보활동, 새로운 의회를 위한 철저한 준비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맞춤형 공감창구를 통한 소통의회 운영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활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과 또 사업장을 자주 찾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정활동 관심 제고를 위해서 방청 및 견학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코로나 확산 등을 우려하여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보다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홍보 및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및 SNS 홍보강화 등 다채롭고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시민중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소외계층 및 약자의 배려를 위한 보이스 앱을 활용한 읽어 주는 의회소식지 및 A4 사이즈에 의회소식지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점자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누구나 의회소식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8대 열린의정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맞물린 새로운 제9대 의회출범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 원년이 되도록 저를 포함한 사무직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대 의회가 출범할 경우에는 취임식 첫 주에 의례적인 행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의 문턱도 낮춘다는 그런 의미와 민생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새벽에 환경미화원 체험이라든가 이런 민생도 하고 그 주를 출범하는 것도 색다른 면모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5쪽입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과 전문가 초청특강 등 맞춤형 연구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의정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활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효율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돼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역량강화입니다. 전문가 초청특강, 위원회별 맞춤형 연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하고 실속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시민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의정지원 능력향상을 위한 활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직원 워크숍 개최 및 국내외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한 전문역량 도모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솔선하는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서 내외부 청렴도 향상과 기본에 충실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의회 구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가 의무설치되고 상설화되어 의원 겸직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청렴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고 전면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정 및 민원처리입니다.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한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책임과 기능에 충실하며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올해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 전부개정 독립성 제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작년부터 타임테이블을 다 만들었는데 윤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지금 되어 있죠?

예.

윤리위원회 구성을 언제 할 예정이죠?

윤리특별위원회는 저희들 2월 안에 구성을 해서 3월에 의회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 계획을 2월에 하겠다?

예.

심사자문위원회는요?

심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라서 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타임 테이블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윤리위원회는 매년 넘겨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셔서 3월에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또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컨펌을 받은 이후 전파를 해서 구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연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질문에 관한 일괄 원고제출 방식과 하나의 트랙을 다시 넣어서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켜보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미루어놨다. 전반기 9대가 시작했을 때 인사권 독립과 앞으로 의회기능 자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높이기 위한 방법이 시정질문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집행부에 견제하는 역할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참고로 일괄 원고제출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은 우리나라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일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정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3월, 4월경이나 채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모집에 대한 기능 자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위원회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의결한 이후에 모집공고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물론 행안부의 안이 내려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것이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 달 단위로 또는 3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었고 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도입 이것은 우리 타임테이블에 언제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5월경이었습니까, 3월경이었습니까?

상반기 내에 하면 됩니다마는 탄력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야만 인사위원회에서 면접과…

그러니까 2월경에 인사위원회를 빠르게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작년에 계획을 세워놨었겠죠, 그렇죠?

예.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 정책지원관은 누가 쓰시냐면 위원님들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8명을 우선 채용할 것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복지전문가, 환경전문가, 경제전문가, 도시전문가 이렇게 해서 각각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르게 준비를 해서 이 달에 준비가 안 되면 3월에라도 운영위원회에 소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위원님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