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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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대답 한번 하시지요. 오미크론 확산 등 계속되는 코로나19에 경북수산업 분야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더 어둡다고 하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동해 시대에 걸맞은 경북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 여러분도 많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박차양·이재도·정근수·이종열·박태춘·이동업·남영숙·윤승오·이선희·박승직·정세현·박현국·남진복·임무석·정영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정영길·정근수·남영숙·이재도·박차양·김수문·신효광·임무석·박현국·남용대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토론 때 하면 됩니까?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진복

남진복위원장

본 개정조례안 중에 법 규정상 해석상의 모호성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마 울릉군과 일부 관계 선사 내지는 주민들이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모호성 부분은 해석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집행하기에도 원활하고 그런 측면이…

진복

남진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예, 남영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 규정 해석상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서지역에서 주 생활노선으로”를 “도 관할 구역 내에서 도서지역을”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도서지역 주 생활노선에”를 “도서지역에”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영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진복

남진복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작년 연말에 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실적 부분까지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해서 17쪽 2022년 비전과 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주요 비전·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올해 신규하고 역점시책 있잖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여기에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기의 면면을 다 보면 앞으로 우리 경북의 해양이 굉장히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느끼고 있는 우리 경북의 해안 쪽이나 소규모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이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은 고령화, 청년인구의, 어촌인구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5개 시·군 152개 어촌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현안에 바로바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은 세부적인 아주, 몇 개 사업들은 여기에 반영이 되어 큰 사업들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여기에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어제 제가 환동해본부 거기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북의 해안 상황, 우리 어업이든지 그다음에 해안 쪽의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현실감 있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이 각 지역별로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경북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하는 것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는 총 3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랬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도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군 자체로…

재도

이재도위원

예, 시·군 자체로 개발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 경북도에서도 시·군 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것은 시·군별로도 좋고 지역별로도 좋은데 이런 공동 브랜드 개발을 많이 해서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좋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정 분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식품 마케팅이라든지 공동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좀 논의해서 그런 공동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제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이어서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어촌뉴딜 청년플러스 시범사업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가면 타지에서 청년들이 귀촌을 하든지 귀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오고 지금 또 고향을 찾아서 오는, 귀어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이런 사업들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연도별로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이러한 사업 총괄을 위해서 우리가 구룡포에 현재 귀어센터를 구남분교에 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런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현재 울진에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있는 어촌특화센터도 이쪽으로 다 통합해서 어촌의 특화라든지 마케팅 총괄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귀어학교 관련된 부분도 바로 이 어촌뉴딜 청년플러스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야만 청년들이 와서 배우고 또 거기에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먼저 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역점을 두고 현장감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경청할 때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지금 각 어촌마을에 가면 소규모항이 있잖아, 그렇지요? 소규모항에 보면 지금 각종 폐어구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별로 하든지 거점별로 하든지 또 어떻게 해서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전에 국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애로들을 많이 호소하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수협에서 쓰레기 적환장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해 저희들 추경에 한번,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것이 어떻든 이제 이 소규모 소각장이라도 설치를 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소규모 소각장도 지금은 아주 환경에 무해한 기술들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지금 그런 논의들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온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어촌을 가면 각 소규모항이나 마을에 가면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경북도에 어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 산촌 다 있지만 우리 각종 그런 쪽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들을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해양쓰레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어구라든지 각 소규모항에서 일어나는 이런 쓰레기 부분, 폐자재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그 마을 전체의 환경이 개선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올해부터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어촌 관련된 그런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그리고 김성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해안본부의 직원 여러분들, 임인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서 우리 경북 동해안을 특히 좀 잘 지켜서 우리 경북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신규사업에 33쪽인가? 국제해양수산엑스포 개최를 올해 10월 달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이 국제가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엑스포를,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과 조금 맞물려 있기는 한데 어떻든 이것이 박람회 성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지만 해외바이어들도 초청을 하고 코트라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외바이어들도 불러오는…

무석

임무석위원

몇 개국 정도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11개 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11개 나라에서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국제해양수산엑스포라고 이렇게 사실은 우리 경북에서는 처음 한다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국제해양박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경북수산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쪽에, 우리가 지금 그 지역구에 남용대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또 질의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진 왕돌초 국가 해중공원 벨트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이 1000억 사업이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무석

임무석위원

내용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지금…

무석

임무석위원

추진을 하려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울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박형수 국회의원…

무석

임무석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하고 미팅도 한번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그 힘을 빌려야 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반드시 이것은, 왜 제가 이 부분을 남용대 위원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주·영양·울진·봉화가 한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의 과정에서 울진 사정이든지 영주 사정이든지 간에 이런 사정을 큰 사업이 이렇게 하면, 서로 또 국회의원하고 연락이 이렇게, 좀 소통이 잘되면 사업의 어떤 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한 말씀드리면서, 이 왕돌초가 지금 동해에도 있습니까, 공원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왕돌초, 아까 본부장님 보고를 했다시피 해양과학기지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해양과학기지, 그리고 울진에 설립돼 있는 해양과학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중에 어떻든 그런 데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 하여튼 이제 울진에 이런 어떤 큰 국책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영주에서 울진을 건너다보면, 어제도 원자력발전 때문에 도의회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울진이 지금 원자력발전이 현 정부에 들어서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지역의 어떤 경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어떤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또 이렇게 추진 과정에서 잘 협의되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김남일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25쪽입니다. 우리 정화운반선은 건조가 완료됐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완료가 되면 어디에 정박할 예정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기 때문에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어디에 일단…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울릉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울릉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것 건조할 때 목적을 보면 울릉하고 독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지역을 순환하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울릉도에 있으면 동해지역의 쓰레기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 울진이나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정화선이 운행을 못 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이 해수부 사업 자체가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보도자료 나온 내용이 울릉과 독도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때 당시의 건조할 때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히 울릉에 정박을 해서 있지만 울릉뿐만 아니고 동해안 5개 시·군에 여러 가지 수거작업들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쓰레기가 울릉·독도보다는 거기 육지하고 접해 있는 곳의 해안에 쓰레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들이 거의 60% 이상이 육지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도·울릉보다는 육지와 같이 끼고 있는 해안선이 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연료는 어떤 연료를 쓰려고 합니까? 정화선의 연료는 어떤 것을 씁니까? 우리가 왜 탄소 중립…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를 하려고 하면…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떤 연료를 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돈이 너무 많이 드니 현재는 디젤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로 해서 배터리를 넣어서 필요시에는 또 이제…

차양

박차양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탄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전기로 해서, 신안군 같은 데는 전기로 해서 바다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또 바다의 공기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기로, 전기모터를 해서 또 건조된 데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배도 디젤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해서 전기도 일부 사용하는 그런…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독도라든지 울릉도는 더 친환경적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 연료 관련도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 시·군 몇 개 합쳐서 한 군데 집하장이 하나 건립이 안 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제 수협…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시·군마다 하나씩 하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해안선을 낀 시·군의 한 군데 정도라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수거된 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수거해 갈 수 있는 것,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는 해안, 바다에서 올려서 바닷가에 수북이 쌓아 놓으면 또 날이 더우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수거해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몇 개 시·군이 합한 집하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또 연구를 해 주시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현재 수협 단위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울릉하고 영덕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집하장을 건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경주에서도 제가 늘 해양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수협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협 자체에서 하기는 너무 그것이 무리다. 이것은 시와 시 간에 몇 개 단위로 해서 묶어서 좀 대규모의 그런 쓰레기 집하장이나 재활용이나 소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해녀 관련 이 업무가 왜 우리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총무민원실로 갔습니까? 지금 해녀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한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서가 없다고 하네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해녀 업무가 원래 조례를 우리 재작년에 했을 때 이재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해서, 하여튼 해녀문화의 전승과 또 해녀의 복지 관련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총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인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해녀가 전국에서 몇 명이고 한 몇 위쯤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했는데 지금 한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전국에 몇 위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주 다음으로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맞습니다, 제주 다음에 두 번째고요. 2020년도에 경북 해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계획에, 프로젝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해녀문화 전승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 그리고…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3대 중점 핵심 전략이라든지 또 활동 지원 분야, 이런 것이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큰 목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대 핵심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 분야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거든요. 지금 우리 해녀들이 70대 후반에서 80대입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굉장히 고령화입니다. 또 해녀 인력도 없습니다. 명절에 전복하고 해삼하고 좀 따서 소득을 창출하려 해도 해녀가 없어서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왜 스쿠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괄로 관리를 해서 성수기에 좀 투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한두 명씩이라도 어촌계에 좀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만이 미역도 제때 채취를 하고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딸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해녀들만으로는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해녀 육성, 해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해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여러 가지 조례도 기반을 가졌고, 특히 우리 지사님도 경북 해녀가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녀복 있잖아요, 해녀 복장. 해녀복 떨어져서 깁고 하는 것 그것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이 해녀복이, 해녀복도 하나 제대로 안 사 주니까 지금 해녀들이 그 옷을, 그것이 아마 비닐 같은 그런 종류더라고요. 그것을 꿰매서 입고 물에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녀를 육성한다고 하면 최소한 해녀복이라도 하나씩 좀 갖춰 입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료비 지원하는 것 아시지요, 해녀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포항시는 나잠어업인 조례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민원 안 들어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민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어떤 민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이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녀들 중에서 병원에 계속 많이 가시는 분들이 그 돈을 거의 다 써 버려요. 그러면 정말 해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면 이미 그 예산 범위에서 다 써 버렸기 때문에 뜸하게 가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이것을, 한 사람이 얼마까지 초과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운영하는 데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해녀 후계자 양성은 우리가 포항 구룡포에 설립 예정인 귀어학교를 지금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귀어·해녀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젊은 인력들을 가능한, 또 전승·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일단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포항시만 있는데 하여튼 도비 지원이라든지 일부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한번 다시 분석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녀들이 그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이 총무민원실로 업무가 가 버리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밖에 질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킨스쿠버하는 분들, 그것은 배치는 어렵나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마 마을 어장별로 해녀들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통 경주 같은 데는, 예를 든다면 경주 같은 데는 해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룡포에 있는 해녀들이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수익구조도 7 대 3에서 5 대 5로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별로 다 해녀별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것을 한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절 같은 때는 여기저기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 소득원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녀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스쿠버들이라도 좀 배치를 해 줘서 제때 좀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총무민원실에 본부장님, 해녀에 관해서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 문제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좀 챙기기 위해서 총무민원실로 이전했는데, 하여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마 올해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이 좀 이렇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추경에 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를 한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듣고 한번 제가 현실에서 접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누구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게철이지요? 대게철입니다. 울진서 한 30리 정도 떨어진 임원이라는 동네가, 죽변서 가면 한 30리, 40리밖에 안 됩니다. 대겟값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러면 같은 무게 같으면 한 5000원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물어볼게요. 암놈 게를 경북에서 못 잡게 하잖아요? 잡게 합니까, 암놈 게를?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못 잡게…

용대

남용대위원

못 잡게 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임원에서는 버젓이 잡아서 판매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 나라 해양수산 정책인지 난 모르겠어요. 못 잡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 이유가 합당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합당한 그런, 해수부에서 저것을 해서 우리는 해수부의 어떤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그다음에 자체 그것을, 잡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을 아주 박스에 포장을 잘 해서 팔아요. 이것 문제 인식해 본 분들 있습니까? 지금도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강원도는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을 팔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대게에 대해서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 도내에는 대게 어업인들 자체가 벌써 어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행정에서, 그다음에 또 해경에서 단속도 하지만 민간 자체가 감시선을 만들어서…

용대

남용대위원

자, 잠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리를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고. 어족 자원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민들이 다 같이 잘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강원도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예전에 게가 많이 나올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시장 가서 저도 사 먹고 이랬습니다. 5살, 6살 때 사 먹고 이랬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뭐 죽변 같은 데는 뭘 하고 왕돌초에는 뭘 하고 이러고 스마트팜 해서 청년 뭐를 만들어 준다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결국 어자원은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어떻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더더욱 이제 약간 기르는 어업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예, 아니 그거야 보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듣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암게가 지금 바다 조류를 보면 대부분 저쪽에서 임원에서 흘러 내려와요. 조류가 역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럼 울진은 게가 안 나지요. 그러면 비싸지요. 그렇지만 가격경쟁력 없습니다. 해삼 따 뭐 만들고 이래서 그것 뭐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고기 먹으러? 30, 15분밖에 안 걸려요, 죽변서. 다 그리로 올라가요. 이것 만들어 뭐 합니까, 이것 시설 만들어서? 좋은 시설 만들어서 가격경쟁력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좋은 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지금 거기는 그것을 잡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경북은 못 잡았어요, 어쨌든 간에.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강원도 문제는 저희들이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여러 가지 한번 그 실태를 파악을 해 보도록…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래 파악을 해 보시고.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 해양 모든 것으로 해서 관광도 대한민국 관광이 돼야 되고 수산업도 대한민국 수산업이 돼야 돼요. 경북 수산업이 이제는 없습니다, 의미가. 어디서 시작,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무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암놈 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십 년을 이래요, 수십 년을. 그것도 내 어릴 때 사 먹을 때는 누구 말마따나 아줌마들이 몇 마리 잡은 것을 모르게 사 먹고 이랬습니다. 1원, 2원 주고 사 먹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어떻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식의 문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금어기를 정해 놓은 이유도, 고기마다 금어기를 정해 놓은 이유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실태를 좀 알고 계세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용대

남용대위원

자, 8월 달에 금어기가 있는 것이 있고 10월 달에 금어기가 되는 어종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고기에 따라서 그물을 칠 수 있는 저것도 있고, 조건허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럼 8월 달에 친 그물은 금어기 때 다 걷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물을? 그냥 바다에 놔두면 고기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고기도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금어기에 있는 어종들에 대해서는 잡히더라도 그것은 풀어 줘야 되는데…

용대

남용대위원

풀어 줘야 되는데, 풀어 주고 어디 무슨 그것으로 해서, 돈이 없어 지금 쩔쩔매는 사람들이 풀어 주기까지 하고 그것을 잡아 오기까지 합니까?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원칙의 이야기인데 당연히 거기 들어갔으면 그것을 살려서 보내 줘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영세한 그런, 누구 말마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보고 ‘고기야, 이 고기가 들어왔네. 살려 줘야지.’ 이것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어촌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떻든 어종에 따라서 어구 자체가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글쎄 고기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많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가, 결국은 잡지 말아야 될 고기가 거기 들어가서 죽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울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물 올려야지요. 걷어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했던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왜 만들어요? 그렇게 행정이 닿지 않는 그런 저것을 만들어서, 금어기를 왜 만듭니까? 그냥 바다에 그물 쳐놔 놓고 잡히는 대로 먹고살면 되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금어기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용대

남용대위원

놓고 있지는 않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민들끼리도 서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구조가 형성이 되고 ‘니, 내’ 이러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합니다. 논에 물 대던 것하고 똑같아요. 물 대는 것도 조금만 하면 될 것을 감정싸움이 되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해부터 어종별로 어민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금어기에 금어기를 지킨다든지 그다음에 치어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준다든지 하는…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이야기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협약도 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스스로라는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스스로라는 이야기가 제일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가려면 행정력이 좀 뭔가 보탬이 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붉은 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대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전체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자고 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약도 하고 했었는데…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종별로 그렇게 좀…

용대

남용대위원

협약을 이용해서 대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내가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야기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구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 아까 쓰레기 관계 문제도, 소형 통발들도 지금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안 넣고 있는데 이것도 소형 통발 쪽으로도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그것을 얼마간 우리 도가 이것이라도 해서 밥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업 중 인양 쓰레기 말씀…

용대

남용대위원

예, 지금 죽변 같은 데는 소형 통발이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계 문제를 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한정돼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좀 들여다보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좀 쓰레기 문제를 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가 좀 만들어지고 영주 쪽에서, 봉화 쪽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울진에. 그러다 보니 한두 번 오다 보니까 이것이 입소문이 나고 나니까 와서 그냥, 울진에서 회를 안 먹어요, 대부분. 토요일 날 보면 말갛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임원으로 간다. 갑니다, 뭐 임원 가는 데 한 10분이면 가니까, 차 타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수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뭐를 만들 때는 이 말이 있어요. 자꾸 좋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틀린 것을 하나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약제일해(若除一害)’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는데, 엊그저께입니까? 내가 올라오기 전에 토요일 날 손님을 만나러 가니까 죽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번 주 저희들이 해양관광뿐만 아니고, 분석을 해 보면 이번 주가 주말이 제일 관광객이 좀 없었던 편입니다. 이제 추석이고, 설 연휴를 거치고 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용대

남용대위원

예, 하여튼 설 연휴라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그래 그 게 관계를 내가 설명을 한 것은, 게도 어족자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라도 그래요. 좀 이제 해수면에서 만들어서 줄돔도, 가오리도 넣고 별의별 것을 다 연구를 해서 바다에 쭉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까같이, 게같이 누구 말마따나 암게를 잡고 안 잡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것으로 해서 경상북도의 어떤, 누구 말마따나 수산 쪽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경제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 이러면 이것도 제대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한 번씩 여기에 좀 다니십시오, 탁상에 앉아서 저것을 하지 말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현장을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좀 다녀서 어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저것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공어초 관계 문제도 제가 여기 처음 의원이 되고 우리가 죽변 저기에서 어민들하고 방유봉 의원하고, 그때 당시 방유봉 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했는데, 인공어초 넣을 때도 자연산 우렁쉥이 같은 것을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꽤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공어초를 넣을 때 좀 시간을 맞춰서, 서로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서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가 신경을 좀 쓰는 것 같더니 요즘 없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반드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좀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지금 바다 밑에 있는 그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지요, 폐그물의 양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그것을 정확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해양공간관리 조례 관계 문제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런 정도에 있는데 해양공간관리 계획을 조례로 만들어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해양환경공단에서, 아까 박차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용대

남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발의를, 조례를 만든 것이 있는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환경공단에서 정화선이…

용대

남용대위원

발의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대로 된 데 어초를 넣어야 되고 제대로 된 데 그물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데. 바닷길을 찾아서 이런 공간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초를 놔야 되는 데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100개면 100개 만들어서 바다 밑에만 넣으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초도 마찬가지고 그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래서 쓸모없는 그물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경비가 드니까 그냥 바다 밑에 수장시켜 놓고, 이런 그물들이 금방도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정도로 지금 그물이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이 그물이 거기에 있으면 어족자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밖에서 뭐를 갖다 넣고 뭘 갖다 넣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것부터, 물론 양자가 다 공히 같이 가면 좋지만 그것부터 어떤 제거한다는, 어떤 뭘 하겠다는 저것은 없어요. 계획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기 2022년도 다르고 2023년은 또 다른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그것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일반적인 업무들은 앞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해양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해중에 있는 쓰레기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갖고 오면 수매를 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문제…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에서 정화선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서지역 정화선도 건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런 시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물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해서 만드는 그것 다 알아요. 그런 것으로 앞서가기보다도 그것을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2022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이야기하면서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고양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태를 보전하면서 전에 있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 보고에 안 나와요. 그냥 앞으로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나오지, 그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보고서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그 사업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같이 이것을 문제를 다루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해양쓰레기 관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 사실 산업연구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해설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해양에 관한 모든 해설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안내도 하고 또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여 명 이상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산업연구원에서는 제2청사라는 어떤 공사명으로 해서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는 있습니다. 짓고는 있는데 제 생각은 보니까 이것 자체를 그냥 교육관으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이것 교육센터로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다른 교육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올해 착공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센터 지정으로, 물론 해수부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센터 지정을 받게 되면 많은 저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실 박차양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세미나도 했고, 심포지엄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해수부에서는 해양환경해설사 관계 문제가,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하는 저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사한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해양환경해설사를 지금 짓는 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해설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은 거기에 해 주는 것은 돈 4000만 원 가지고 교육해서 해양생태 저것한다고 울릉도 잠깐 갔다 오는 그것뿐인데, 나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풀예산을 받아서 3억을 갖다줘서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내가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것도 풀예산을 확보하려고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이렇게 계속 풀예산 받아서 이것을 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 지정을 받고 해서 정상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아까 해녀 관계 이것은, 이것도 현장 얘기입니다. 해녀 관계는 아까 이야기는 1천몇백 명이 있다 그러는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1400명 정도…

용대

남용대위원

지금 울진 같은 데는 대부분 스쿠버 하는 사람들, 일반 조직들 있잖습니까, 저희들끼리 레저활동하는 조직들이. 그분들한테 그러면 조직활동을 하려 그러면 나름대로 경비가 들 테고. 지금 울진 같은 데, 양양 같은 데 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역을 다 채취하고 이래요. 그것 다 어머니가 계시고 이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채취를 하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 봤으면, 그런 것을 MOU 체결을 하든지, 그런 단체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다른 해양쓰레기 관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도 됐고.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니까 서로 보통 때 소통을 좀 해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바닷가 사는 놈이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양수산업이라는 것도 이제는 경북 해양수산업이라는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업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해양수산국, 또 김남일 본부장님 복귀하신 것 환영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현안을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22쪽에, 우리 김남일 본부장 이하 국장님, 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우리 상주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돼서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가 지난주에 점검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주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개소할 때 여러 가지 교육 체험 기능, 지금 현재는 단순 연구, 비즈니스 기능이 주가 되지만 일부 체험 교육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비, 설계 때보다 예산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주시하고 공동으로 분담해서 내후년에 개소할 때는 좀 제대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 점검회의를 한번 하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내년 예산 부담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300억 사업에서 190억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내부에 세팅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예산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상주시하고 협의하는데 함께 좀 풀어 나가서 기왕 하는 것, 전국의 최고의 비즈니스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은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를 가 봤더니 용역보고를 하는 부분에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던데 이것이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문제도 한번, 지금 현재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건설 설계공모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는 것,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한번 점검회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서 저에게도 별도로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남일 본부장과 김성학 국장 두 분은 잠시 떠나 있다가 같은 자리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신데, 두 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서 열정을 한번 보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 모두도 함께합시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은 유통 인프라 구축과 내실 있는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보고중단)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작년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 심사를 통해서 ’21년도 실적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 계획도 물론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25쪽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1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 관계 공무원분들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농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좀 전에 여러 업무적인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전체 경북도내의 농민이나 어민이나 축산이나 다 똑같지만 각종 온라인을 통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잘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참여하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쯤 된다고 봅니까? 우리 도민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한 50% 이상이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

어느 정도쯤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경상북도 농가가 17만 6000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이 우선 유통취약농가 같으면 1000농가 시작을 해서 올해 1500농가…

예,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은, 유통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수입·수출, 또 국내외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고령화라든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우선 디자인 비용이나 택배비나 일부를 지원해 드리면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전에 우리 박현국 위원님 대표발의를 통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전원 참석을 하셔서 유통취약농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일반 시·군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시·군비 70%가 되면 도비를 30%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통취약농가에 대해서 마을을 육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저는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보고, 올해 추경에서 아마 확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고향세 기부금 제도가 작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고향세 기부금은 농산물 유통 판매 촉진이라는 목적, 농촌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고향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23년 1월 달부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더 원활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목표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유통취약농가, 대체적으로 한 1만 농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원장님 하신 말씀처럼만 된다면, 그래도 1만 농가라도 우리 전체 농가에 비해서 10%도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성 있게 농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 진흥원에서 좀 내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규모를 따지기 전에 농업에 관련돼 있는 각종 분야별로 우리가 이런 좋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리고 지역에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각 지역 읍·면 단위별로 보면 단위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있고 해서 유통판매망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직들보다도 우리는 좀 더 크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을 잡고 있잖아,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좀 여러 가지 업무로 과중하지만 그래도 도내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좀 업무보고, 우리 연초 시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감사…

그리고 위원장님, 조흥구 학교장님한테 질의 좀…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장님.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도 우리 교육 위해서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농민사관학교 농민교육이 앞으로,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지금 엔데믹이라고 해서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교육에 관련돼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이 좀 어떻습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온라인 시스템을 예산 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비를 일단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정규과정이라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과정은 5개 과정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12개 과정을 이렇게 공개과정으로 해서 오픈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교육을 받는 수급자 연령대가 보통 한, 평균 연령대가 한 50대에서 60대쯤 됩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70대 이상도 있지만 평균연령은 47세로 나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평균연령은 47세로 나옵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내에 지금 현재…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저희들 교육생의 평균연령은 47.0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 그래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47세로 보고 그 정도 나이에 평균연령에서, 전체 교육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연령이 47세라면 크게 고령화된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농민사관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 놔야 된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비, 온라인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두 개씩 준비를 한다 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이 또 다른 상황으로 변해서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거리라는 것이 농업 쪽에 지금 굉장한, 앞으로의 이슈가 될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농민사관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는바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뿐만 아니라 그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도 수급받으시는 우리 농민들이 좀 손쉽게, 불편함 없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간에 잘 좀 들어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대면으로 한다 하면 아무래도 현장체험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잖아,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사실을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조은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인년 새해에도 이렇게 업무보고차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농식품 유통취약농가의 판로 확대,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하고 또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시·군 추천을 받은 동네 면 단위로 선정을 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추천받아서 거기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유통도우미라고 저희들이 칭합니다만…

유통도우미, 그것이 몇 명쯤 되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마을에 1명…

마을에 1명이요? 그러면 그 관리자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마을에 1명이니까 저희들이 25개 마을이니까 25명…

25개 마을이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지금 그러면 25개 마을에 취약농가를 선정해서 그 유통을 관리자가 책임져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유통을 그 마을의 것을 좀 수집도 하고 또 이것을 패킹도 하고…

우리가 유통하는 채널이 지금 몇 개쯤 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은 사이소에 특별 창을 만들어 놨고요. 또 오프라인은 품목에 따라서 초록마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한 10개 이상 채널이 됩니다.

10개 이상 채널이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판매를 했다.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보통 저희들이 한 달 뒤에 정산을 해 드립니다마는 농가마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른들이 또 돈이 급하게 필요도 하시고 이래서 일반적인, 중간적인 정산을 해서 마을유통도우미가 먼저 이렇게 하시는 그런 데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팔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지금 마을로 들어가서 정산을 해 주는…

그러면 채널마다 정산이 다 다르겠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마을유통도우미의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돈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창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판매채널도 많이 늘어났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다양하지요, 그렇지요.

다양하게 늘어나고… 그러나 관리, 아까 도우미?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유통도우미.

관리자분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정산이 각 채널마다 방법이나 또 날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조금은 다르지요.

다르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하는 데 힘들지 않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진흥원에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마다 유통도우미들이 좀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리고 취약농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취약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지,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 농산물이 아닌 것이, 그 산지 농산물, 그 취약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아닌 것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솔직히.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일부는 있을 것으로…

일부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있을 것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매입을 해 와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둔갑을 시켜서 그 차액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적극적으로…

그런 정황이 몇 번 나타났지요? 알고 계실 거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래 이런 것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그 정황, 내가 어느 마을이라고 이야기는, 지칭은 안 하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몇 번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더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이것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불시에 나가서 입금 내역도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확산되다 보면 전부 불신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것 분명히 정황이 있는 것이니까 원장님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또 올해 목표치도 더 높게 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근절되어야 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근절되어야 되고, 지난번 바로마켓도 똑같은 경우이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이것은 근절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특산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빵 같은 것을 각 지자체별로 특산품을 이용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 경북에 어떠어떠한 것이 생산되고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특산품이 현재 1차 가공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와서 안동 사과빵이라든지 성주빵, 성주의 참외빵…

참외빵.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성주의 참외빵부터 시작해서…

자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런 것을 많이 접목을 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청 같은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고 나서부터 청이나 이런 어떤 것 중에서는 최근에 도라지청 같은 이런 것들은, 생강청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판매고가 세 배 이상씩 올라가고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새롭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또 중국산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자두빵, 참외빵, 몇 가지 이렇게 생산이 되고 또 앞으로 샤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샤인머스캣빵도…

이렇게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경북에 그렇게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제빵을,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기관이 없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없습니다.

그런 업체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빵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상온에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조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는 모처에 강원도에, 거기 외에는 빵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그래서 원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강원도 속초에 있는 ‘과자의성’에서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맞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원장님도 다녀오셨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다녀도 오고 제가 그 기업을 길렀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에 판매되고 있는 이 빵이 결국은 전부 특산품이 강원도 속초의 과자의성이라는 거기에 돈을 주고 일정 금액을 주고 지금 거기에서 생산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가공해서…

이것 가공해 와서 소비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소비자가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격이 적정선이 돼야 손이 가고 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지만 거기에 로열티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생산비가 거기에 많이 가다 보니까 소비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소비자는 선뜻 구매하는 마음이 덜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대학, 모 대학도 그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속초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계속해 와서 되겠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자체적으로 아마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 당연히…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도, 저도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우리 경북에서 생산되는 빵을 강원도에서 만들어 와서 여기 그냥 버젓이 우리 경상북도 특산품이라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가공업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원장님, 이것이 필히 우리 경북에도,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판매하면 소비자가 적정선에서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3, 40% 정도는 낮게…

그럼요, 강원도까지 가서 이것 물류비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원장님이 키우셨다 하는데 그 업체를, 그렇더라도 우리 경북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경북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6차 산업 하는 이 농가에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쟁력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제고해서 경북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꼭 좀, 두 가지, 취약마을에 그 생산 농산물이 아닌 다른 데 매입해 와서 이렇게 둔갑시키는, 이런 판매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특산품 이용해서 생산하는 부분도 우리 경북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갖춰야 된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조은기 원장님, 그리고 농민사관학교의 조흥구 교장선생님 이하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도 우리 경북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진흥원이 생긴 지가 지금 4년 차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이제 만 3년…

만 3년이면 4년 차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가 3년 되려 그러면 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동안에 진흥원이 출범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좋은 성과도 내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늘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은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좀 더 원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 직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사실 이 진흥원은 어쩌면 우리 지사님의 공약의 어떤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잘되면 우리 경북 농민들한테 큰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올해도 열심히 잘해 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민사관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지금 몇 개 과정이지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 순수 농민사관학교 과정이 52개가 있고요.

무석

임무석위원

52개.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하는 마이스터대학 과정이 12개 전공이 있어서 전부 다 64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64개 과정이다,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우리 2022년도에 신규로 개설한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내일까지 신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그중에서, 52개 중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한 16개 과정…

무석

임무석위원

16개 과정이 있어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이야기 듣기로 지금 수강신청을 한 분들이 우리 모집인원보다 상당히 많지요? 수강신청을 한 분들이…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1.6 대 1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모집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모집 총인원은 별도로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모집 인원은, 교육하는 것은 1408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1408명의 1.6 대 1이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장선생님, 그냥 모아서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어떤 대학도 아니고 또 고등학교도 아니고, 원인은 ‘정원에 이렇게 했으니까 몇 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내년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그런 차제의 어떤, 지금 우리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어떤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어떤 별도의 구제대책이나 교육과정 개설이나 또 아니면 확대나 이런 것을 원장님이 연구해 보거나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농민사관학교에서도 그 부분이 최고, 좀 쉽게 말씀드려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다축형 사과재배기술 과정은 한 30명 모집인데 100명 이상 이렇게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 과정으로 A반, B반 나눠서 확대를 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한 25명을 모집하는데 20명 정도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수업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에 한 40명이든 35명 정도가 지원했을 때 15명이나 20명 정도는 탈락을 해야 되는데 또 이분들을 다른 과정으로…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탈락하는 학생 수가 그냥 10명 이내거나 5명 이내 같으면 또 어떤 과정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30명 모집에 방금 말씀대로 100명이 했으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한마디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100명이나 되는데 교육과정을 30명 해 놓고 ‘배우러 오시오.’ 하고 어떤 홍보를 내고 모집을 낸다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우리 농민사관학교의 어떤 문제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농민들이 하여튼 농민사관학교에 교육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전부 다 의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우리 농민들을 농민사관학교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교육기간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분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을 좀 개설해 달라, 본 위원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무석

임무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아이고, 뭐’ 이러고 자꾸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는 소리가 현장에 가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자 또 강력한 촉구를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흥구

조흥구경북농민사관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질의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마이크를 켜야 되네요. 끝 페이지, 43쪽 보시면 유통 판매액이, 이것 매출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계획입니다.

매출액 목표가 1500억이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럼 1500억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비용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예산비율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아니 품목들 다 나와 있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천… 한 30배 정도…

아니요, 전자상거래 운영하는 데 예산 얼마 쭉쭉, 예산 얼마 해서 1500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 전체가 얼마다,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전체적으로 약 한 45억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1500억 매출 해서 순수익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순수익을 따질 수가 잘…

예, 안 따져 보셨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유튜브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 검색어가 뭐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검색어,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네이버… 예, 네이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사이소… 네이버에서 사이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이것 유튜브거든요. 네이버 라이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유튜브로 하지 마시고요. 전체 네이버로, 네이버로.

네이버에 라이브커머스 해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이버에 사이소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 거래되는 유튜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1시간 정도 봤을 때는 거의 1만 명 이상씩 보는 것도 있고 2천, 3천 있고…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유튜브가 몇 개 정도 개설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유통망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개설로 이렇게 보시고, 온라인에 지금…

아니요, 제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동영상에…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내가 만든 물건을 팔고 뭐 하기 위해서 산업화해서 돼 있는 그런 창구가 몇 개나 개설돼 있다고 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이 거의 한 50개 정도 넘었으니까…

지금 그런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개설한 유튜브가 659만 개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659만 개 중에 경상북도의 농산물 관련해서 유튜브는 몇 개나 농가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아마 저희들이 농가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파악 안 돼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하는 유통진흥원에서, 우리 농가가 17만 6000? 17만 6000가구.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17만 6000호, 예.

예, 가구 되는데 그중에서 쌀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또 판매가 매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거래를 안 한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특수한 그런 재배를 하는 분들이 각자 유튜브를 개설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농업기술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한번 정도 파악을 해 보셔야 안 됩니까? 경상북도의 우리 농가들이, 과연 유튜브 659만 개 중에 우리 경북의 농산물 유튜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분들은 다 자기들이 어쩌면 잘되면 돈을 벌어가면서 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돈을 45억을 투입해서 150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연간목표를 정해 놨는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33쪽에 그래도 여기 보면 가장 매출이 많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이것이 매출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지요? 355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355억을 하기 위해서 6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기 다섯 농가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업들하고 어떤 농가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까? 1/4분기는 보니까 지금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올해 저희들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기업들을, 또 작목반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그러면 이것 이렇게 지금 다섯 농가 이상으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는데 매출액은 이 정도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품목들을 하는데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것은 어떤 기업들은 자기들이 계약을,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특히…

그러니까 보통, 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5개 농가 이상,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농가가 5개, 이제 최하 선으로…

주 품목이 뭡니까, 주 품목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쌀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김치 이런 것들도 있고 가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 농가가 최소 단위가 5개 농가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선정되는 순위를 보면 일반 농가들하고 기업들하고 계약이 그냥 농가가 많은, 아니면 면적이 많은 곳,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매출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품목은 쌀하고 김치하고 이것이 주종이란 말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쌀, 김치, 고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마늘, 생강 이렇게…

예, 우리가 1500억 매출 달성을 위해서 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또 울릉도에 지금 현재 여기 실지로 나물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것 판매 매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판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기업 간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1위로 매출금액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유통시장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좀 유튜브 채널에 지금 우리 경북 농산물이 뭐가 인기가 있는지, 또 어떤 유튜브가 인기가 있는지, 거기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님…

유통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원장님, 아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 중에 지역 농산물이 둔갑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마이크 나옵니까? 그런 것 어떤 경우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일부 마을, 바로마켓 중에서도 일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마을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려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마을 단위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데는 지금 현재 10억부터 한 6000만 원까지 이렇게 마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품목은 뭐예요, 주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품목은 주로 과일들이 많고요.

과일 중에서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과일 중에서는 샤인머스캣이 제일 많습니다, 샤인머스캣이.

예를 들면 샤인머스캣 중에 지역상품이 모자라거나 불량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다른 데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이웃 마을에 있는 것을 좀 가져와서…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말이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글쎄 저희들이 잡아내기가 좀 난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구먼, 그러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게 그런 것이, 이제 이게…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마을에서…

농가 단위가 아니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농가 단위가 아니고요,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개개인이, 농가가 모여서 마을로 집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을 단위 내에서는 그것을 공인하는,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각 농가 단위로 그렇게 해서 마을로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참 잡아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참 이것을 한다고 해도 농촌에서 농가가 이것 내 것이라 그러면 참…

품질 뭡니까,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매뉴얼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유사하니…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담합을 하면 밝힐 방법이 없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저희들은 심증은 가요.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또 사이소 같은 데도 매출이 농가 단위에서 한 10억 정도 올라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농가가 10억을 농촌에서, 자기 농장에서 순수하게 생산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파고들어 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농민들의 마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선의의 믿음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우리 도내 전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것 앞으로 지도를 품질관리지도나 생산물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아니 이것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이제 작년에 2년 차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추가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지요.

이미 그전부터…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전에는…

돼 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이제 사업이 2년 차, 올해 3년 차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점점 해 가면서 이제 농민들에게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서,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정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효과적인데 그것 잘 좀, 계도가 옳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도를 통해서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명심해서 지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여 우리 진흥원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것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지역 농업인들이 유통·판매 분야에 걱정 없이 농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의 구축과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생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해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은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받았고 또 대부분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통해 상당 부분은 걸러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차양…

차양

박차양위원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기술원장님 이하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했고 임인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부지런한 어떤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우리 영주 풍기에서 인삼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가 자가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체계로 바뀌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풍기인삼축제는 어쨌든 간에 올해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인삼연구소를 품고 있는 기술원에서 우리 풍기 인삼이 세계적인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2022년도 넘어서 2023년도에는 우리 기술원이 1000억 넘는 예산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직원들이 업무 개발하시고 또 사업도 개척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셔서 경북기술원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술원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 달라. 보여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위기관으로서 우리 경북 어떤 기관 단체 중에서 예산으로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1000억 시대를 꼭 열어 달라, 이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 특히 인삼엑스포, 저희들 작년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최대의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 또한 지금부터 챙겨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언론에도 경주지역 쪽에 아열대작물, 과일들이 지금 또 수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확대도 되고 또 지금 생산에 들어가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들으셨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경주봉까지 이렇게, 한라봉을 떠나서 지역명칭을 써서 경주봉까지 이렇게 벌써 품질개발을 하고 있는데, 동남권을 기점으로 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하는 건, 혹시 올해 어떤 추진 계획안이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연구소의 설립·발족에 대한 5분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우선시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 확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이미 검토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서 연구·지도 분야의 공무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단 준비는 해 같이 나가자. 투트랙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진흥청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서 올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중앙의 농촌진흥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북도내의 시·군 상황도 한번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차피 국비가 이것이 이제 수반이 좀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하고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발 빠르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이 1000억 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농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존에 있는 농업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경북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볼 때 기존의 틀만을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이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원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과연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예산 집행하고 사업들에 참여하고 하는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기술원의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북농업의 상황들, 우리 농민들의 마인드가 좀 판단하셨을 때는 어떻다고 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원장의 입장에서 23개 시·군의 현황을 들으면서 한 번씩 간담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많다. 새로운 기술개발이 좀 많이 필요하다. 또 그와 동시에 어떤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단 의욕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개발된 기술이 농가에 확대·보급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기술은 인정받았다는 기술 차원 확립을 위해서 저희 입장이 목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좀 요구하는 만큼의 시범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농업 분야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우리 옛 조상들부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많이 부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어떠한 면역체계거든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먹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 분야를 어떻게 정책을 펴고 또 예산을 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이 귀농·귀촌해서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관련된 농법도 우리 원장님께서 기술보급을 해서 한 농가라도 더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좀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경북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K-면역이라는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올해에 신규 또는 역점 중점과제로 여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스마트팜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 줄이고 소득은 30% 올리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우리 37만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경북도내에 보면 스마트팜을 이용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데 보면 거기에 꼭 과수라든지 이런 한 분야만 이렇게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이 스마트팜 기술이 다 접목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노지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해 온 그런 농법하고, 앞으로는 노지가 기후·기상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분 재배라든지 아니면 시설 재배라든지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을 좀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잘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 모두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시설에만 국한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과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지까지도 스마트팜을 디지털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는 농촌진흥청하고 또 밀양의 남부작물하고 MOU도 맺고, 또 논콩이나 이런 데에서도 바로, 노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물 관리 기술하고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직원분들 업무 때문에 과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드시지만 되도록이면 각 분야별로 맡은 그 분야의 현장에 직접 많이 좀 나가셔서 농민들하고 직접 좀 대화도 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을 잘하셔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소통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이 크신 것 같습니다. 묵묵히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뜻인데 그것이 사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올해 호랑이처럼 아주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장님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 심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는 코로나19에 위축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농축산유통 분야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형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이종열·박판수·이재도·박태춘·박차양·임무석·김수문·신효광·박미경·김시환·남용대·박승직·김진욱·박영환·정영길·정근수·박현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성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은 간단히 생략을 하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다 받아서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 여러분,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도 위원님, 역시 1번 타자…

재도

이재도위원

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시간은 넉넉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경북농업이 행복해지고 축산이 행복해집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동물위생시험소의 연구인력이 그때 인원 부족이 많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현재까지 인원 보강이라든지 충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결원 보강 관련해서는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채용할 때 인원을 인사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결원이, 저희들이 정원이 177명인데 현원… 아, 위생시험소 말씀이시지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09명인데 지금 현원이 100명, 9명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9명 중에서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의연구직과 수의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인원이 다 수의직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의직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생시험소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필요한 연구 인력이라든지 시험, 수의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지, 또 열악한 분위기 조성을 하면 안 되니까 빠른 시일에 인원 관련된 부분들을 충원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공채 때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가 대한민국에서도 1500만 정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 광역 단위에서도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 또 조례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나오는 광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사후대책,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 우리 도에서는 사실 의성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전국 최초로 건립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또 12월 말쯤에 경주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상당히 최신식으로 건립을 해서 완공을 했고 또 아울러 구미라든지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 이런 것들 좀 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려동물, 반려견 인구도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도 상당하잖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1500만 중에 저희들도 우리 도 인구 대비로 비슷하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 포항시에서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만들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도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군별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포항,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전용 공원이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내에 많이 확산되기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부분을 세심하게 도민들의 어떠한 구석구석을 우리가 면밀히 한다면 지금 타 도시로의 인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 관련된 그쪽에 지금 현재 분뇨 처리 관련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각 동네 우리 축사, 양돈. 특히 양돈, 이런 한우라든지 또 돼지, 오리, 닭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돼지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나 또 여러 가지 동물에 관련된 시험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뇨 처리하는 이런 획기적인 다양한 부분에 기술 개발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화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저희들이 바이오차라고 그런 어떤 부분들, 새로운 어떤 신소재를 만들어 가는 산업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하여튼 양돈의 분뇨를 새로운 어떤 소재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지금도 가면 민원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금 아직까지도 시·군 지자체에서도 해결이 잘 안 돼서 지역민들 간에 많이 좀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해결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농식품부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고 좀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런 업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잘 좀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우리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계셔서 직원들은 좀 수월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데. 아무튼 국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쌀 수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수매단가 때문에 시위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쌀이 좀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수매가격 때문에, 최고로 추울 때 시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도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매 관련해서는 가격이 산정되는 것이 그해의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평균가격으로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국 동일하고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쌀 공동법인하고 농가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또 부족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보전을 해 주고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시위를 매년 하고 있으니까 좀 시위 안 하고라도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봤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지금 쌀값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내려서…

차양

박차양위원

아, 내렸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20만 원대 후반으로 예정…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럼 과잉생산이 맞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과잉이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하락세에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한 480만t에 한 30만t 이상 좀 늘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좀 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촌 인력난 있잖아요. 작년에는 인력은 그대로 원활하게 수급이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실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차양

박차양위원

인력,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인력 부분이 좀 부족했던 시·군도 있고, 또 사실은 작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 작년도에 보니까 바로 연초에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농촌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대로 좀 실현이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 15개 있던 인력지원센터를 24개소 더 추가해서 39개소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차양

박차양위원

중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영양에는 일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1월 달에 공모 선정했는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영양 같은 경우에 짓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외국인이 들어와도 이것이 코로나도 문제지만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농가 직접적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군이 관리해서 필요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꿀 계획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그러면 하는 사업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인력지원센터와 중개센터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하는 것은 도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그것은 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도시 먼 거리에 있는 구직자들하고 또 외국인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것, 좀 체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중개센터이고 또 농촌인력센터 따로 있고, 또 외국인들만 이렇게 기숙하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외국인은 별도로…

차양

박차양위원

별도로 따로 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특히 제일 그것한 것이…

차양

박차양위원

농촌에 나가 보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말 굉장히 많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력 때문에 그런 문제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현장에 나가 보면 인력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해외상설판매장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경북통상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1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납품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개 농가 정도 참여를 하고 물건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하는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 하고 있는 안테나숍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직접 우리가 어떤 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양

박차양위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오프라인 맞습니다. 외국에 있는…

차양

박차양위원

예, 매장.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 마트를 우리가 활용하는 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 농산물을 여기에 비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 비치합니다, 거기서 다 팔고.

차양

박차양위원

예, 팔기도 팔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다 합니다,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또 안테나숍을 위해서 전자망으로도 판다, 이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 전자 그것은 아니고요. 안테나숍이 저희들 국내에도…

차양

박차양위원

예, 그러면 여기의 물건들은 경북통상에서 일괄 모아서 다 이렇게 운반해서 비치하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목에 저희들 경북통상에 위탁을 해서 가져다 거기서…

차양

박차양위원

몇 개 농가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농가 수는…

차양

박차양위원

품목 수도 굉장히 많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품목 수도…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또 외국의 그 나라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품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무튼 해외에 우리 농산물을 신선하고 인기 있는 품목도 많이 비치해서 농가소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 직원 여러분들, 임인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리 농민수당, 지금 각 시·군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이것이 특히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제 이 부분이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주가 또,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또 옆의 와이프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부부간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올해는 해당이 안 되고 내년부터 해당된다고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민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금액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잘 해소가 됐습니까? 자치단체장들도 한다 그러다가 안 한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가, 동일하게 시·군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청송과 봉화, 이 두 군데는 농민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수당은 60만 원 동일하게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약에 더 주게 된다면 재난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줄 수밖에 없고, 농어민수당의 몫으로는 23개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는 확실하게 됐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처음에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고 또 경북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늦었는데 그래서 벌써 시행이 되기도 전에 또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벌써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고, 또 각 시·군에다가 무리 없도록 시행이 돼서, 이 농민수당이 사실은 돈의 문제보다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드립니다. 하여튼 도에서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벌써, 내가 아까 이야기를 지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풍기인삼엑스포” 탁 이러는데, 올해 풍기인삼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올해는, 본래 작년에 하려 그러다가 이것이 밀린,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공한 엑스포가 되어서 우리 풍기 인삼이, 아니면 여기 풍기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경북 인삼입니다, 19개 시·군에서 다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북 인삼이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삼이라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우리 도에서도 또 이렇게 차질 없도록 좀 해 달라,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성공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유통국에 인사를 하면서 축산정책과장, 축산기술연구소장, 동물방역과장이 이제 인사가 동물방역과장은 승진이 됐고, 축산기술연구소장하고 축산정책과장은 맞교류가 됐는데 여기 인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무석

임무석위원

있었던 사람이 또 오고 승진한 사람은 새로운 자리에 가고, 이런 어떤 모양새를 보면 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 방역과장은 교육을 가게 되어서 공석이 생기면서 수의직이 승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승진해서 방역과장으로 간 것이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축산과는 또 직원들 간에 조율을 통해서…

무석

임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특히 축산기술연구소는 영주에 있고, 영주의 많은 분들이 ‘전에 축산기술연구소장 그 자리에 안 계셨나?’ 이런 퀘스천마크를 나한테 지금 많이 물어요. 그래 지금 오신 축산기술연구소장이, 그리고 계시던 축산기술연구소장이야 승진을 하든지 어디 이동을 하시든지 가서 늘 그래 왔던 어떤 관례가 이번에 그렇게 관례가 아닌 어떤 현상으로 왔으니까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데, 도의 인사는 거의 보니까 국장 선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명의는 지사님이 나가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도 이것 궁금하다, 이것 왜 이러나.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지금 오신 분이 예를 들어 동물방역과장으로 가고 동물방역과장 승진하신 분이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오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정책과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로테이션의, 다른 이가 봤을 때 ‘아,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뭐가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별다른 것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없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 어쨌든 간에 승진되고 이동된 분들이 사기가 안 죽도록, 내가 드리는 말씀은 사기가 안 죽도록 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 쪽에 축산 온실가스가,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축산 온실가스가 문제가 많이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에…

무석

임무석위원

우리 경북에 축산 온실가스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서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온실가스 주범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 농업 분야 중에서도 축산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에너지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울러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사료 관련해서 탄소 저감 사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비용이,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실용화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농업 분야에서는 가장 탄소배출의 어떤 중심축에 서 있는 것이 축산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어제 원자력 가지고도 우리 도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상당한 시간을 서로 주장을 했는데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축산도 사실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탄소배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산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시·군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지금 보조를 하는 사업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항목이, 꼭지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잘, 과마다 워낙 건수는 좀 많이… 국비 지원 또는 도비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크게 국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꼭지 수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꼭지 수는 한 수백 건쯤 되지 싶은…

무석

임무석위원

900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수백 건 정도…

무석

임무석위원

수백 건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이 과별로 따져서 정확하게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석

임무석위원

내가 이 항목을 지금 받으려 그러면 직원들한테 내가 지금 욕을 얻어먹을까 봐,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욕을 얻어먹을까 봐 참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보조사업들이 꼭지가 있지,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꼭지가 있는데, 그럼 그것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심사 결정하는 보조사업, 시·군에다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보조사업. 이것은 구분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 평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또 되는, 특별히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보조사업이라 그런 것이 내가 묻는 것은 도에서 심사를 하거나 도에서 결정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시·군에다가 그냥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내려가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지가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95년도부터 됐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된 지방자치 시대에 지금 아직도 도에서 무슨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 있어요.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시·군으로 업무이양이나 시·군으로 권한위임을 할 그런 어떤 상황은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국비도 공모사업을 하듯이 바로 이것이 선정을 모든 시·군에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가장 그래도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석

임무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이해를 하자, 또. 그러면 도비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비도…

무석

임무석위원

도비는 도비 조금 보태 주는 것 가지고 시·군에다 줘서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사후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이 시행이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시·군에서 업무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시·군도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군은 시가 또 우리가, 저희들도 국비사업에 보면 국비사업이 양이 적어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할 때는 도비사업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위원님께 늘 보고드리듯이. 해서 그러면 또 도비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해서 좀 더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 했듯이 시·군에도,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시 자체사업은 본인들이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산을 도비가, 도가 우리 경상북도 농업 여러 분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됐든 목적을 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 만든, ‘너 전화기 산다.’ 이러면 영주시에다가 전화기 사라 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예산 내려주고 사후에 ‘어떠어떠한 기종의 뭐를 샀다.’ 이런 보고만 받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는,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반적으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돈만 내려가면 어떤 비료를 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가공공장을 짓는다, 또 융·복합 사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23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평가를 받아서 잘하는 데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돈만 내려주고 “너희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업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돈을 100원씩 다 내려줄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95년부터 시행된 자치 시대에 시·군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공모를 받든지 뭐를 받든지 간에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보조사업이 도에서 예산을 해서, 도가 어떤 유통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너 시·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산의 재배정, 권한의 어떤 위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논쟁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고. 하여튼 업무를 도에서 시·군에다가 위탁하고 또 아니면 재배정하고 권한 위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업무도 좀 덜어 주고 권한도 위임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하여튼 다음에 다시, 그냥 한번 내 나름대로 어떤 사안을 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올 한 해도 또 우리 경북 농업의 중심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함창의 감자농가에 계신 몇 분들이 저하고 간단하게 식사하시면서 결국은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말씀, 농촌인력 문제. 국장님, 제가 농촌인력 문제를 우리 도의 정례회 때 5분 발언으로 인력 문제가 지금 농가의 문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것이 우리 농축산유통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이제 이 인력수급 문제는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인력이 지금 외국인근로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농촌의 현실이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 농사를 못 짓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지자체, 농촌의 문제로 해서는 이제 우리 농업이 붕괴되는,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요. 정부가 나서서 어떤 법과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중심에 서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5분 발언으로 건의하고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농가에서 감자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인건비를, 자기들 인건비를 못 건져서 결국은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간담회하시는 몇 분 중에는 자기들은 올해 한 해만 더, 최소한 투자 대비 제로베이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감자농사를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몇몇 농가가 올해 감자농사를 조금 있으면 감자 씨를 뿌리고 시작하는데 결국은 인력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14만 원에서 그분들 인력을 못 구해서 17만 원까지 줬답니다. 17만 원 인건비를 주고 나면 어떻게 농사,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치를 제가 부풀려 봐도.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 가격 상승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 농산물이 상승하면 결국은 수입 농산물을 또 선호하게 되는 그런 소비자 역구조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농업 관련되는 단체들이 지금 대선의 각 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특히 대한민국의 농정은 우리 경북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국장님도 정부와 또 역할이 있는지, 또 국가 간의 어떤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 한 해는 좀 최우선 과제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외국인근로자들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몇 차례 지금 만난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그다음에 숙소 문제나 인건비 상승이 부당한 것, 이런 부분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친구들이 조금만 섭섭하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대요, 그분들 말씀이. 이것이 현실이니까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되는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농사를 짓는 데에 한계도 있고 농사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경북도나 여기 각종 보조사업에서 우리 장애인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가산점을 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유연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시는데 저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도우시는 분들을 또 고용하고 하시는 그런 장애인 농업 종사자들은 보조사업의 문턱이 본인들한테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은 조금 가산점을 주면 본인들이 보조사업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겠다, 그런 정책적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41쪽에 저희들 경북통상을 통해서 위탁해서 지금 해외상설판매장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켓에 들어가고 있는데, 전년에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우리 해외상설판매장의 수입이 어땠습니까, ’21년도에는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21년도에는 484만 불 정도, 그러니까 490만 불 정도를 했습니다. 예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0년도에는 저희들이 890만 불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새롭게 중국을 철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늘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개소 수가 늘면서 이제 좀 초창기다 보니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이것을 경북통상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주체가 우리 경상북도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전년 대비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지 소비자들이, 여기 향후 계획에도 써 놓으셨지만 이 소비자 입맛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시장 개척 문제에 있어서 경북통상에 위탁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제 내수시장만으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 소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 10개소가 된 것은 작년에 3개소를, 홍콩·필리핀·싱가포르를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것을 빼고요. 그래서 빼고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를 늘렸는데,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중국 매장은 문제 있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중국에 롯데마트 사건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을 빼고 아까 3개 나라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를 더 추가해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준 것이 있지만,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거기에 우리 제품들이 나가 진열대에 전시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바이어들도 또 따로 별도로 접촉도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이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 국가가 좀 더 확장되고 있는 상태니까 아시아 동남아 쪽에 많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바이어를 통해서만큼 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유통국에서, 관련되는 우리 도의 관련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우리 지금 수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설판매장 관련되는 것들을 더 확대하는 주체가 좀 됐으면. 경북통상은 우리 시·군도 다 상대를 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배나 샤인을 많이 수출하고 하는데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확장성 있게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을 비롯해서 농축산유통국 직원분들 설 잘 쇠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사람 많은데 뭐 대답이 적네.

웃음

현국

박현국위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아까 질의한 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농어민수당 있잖습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봉화군과 청송군이 좀 일찍 시작을 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면서 올해 봉화군이 당초에 농민수당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또 봉화군에서는. 세웠는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6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한대요. 도에서 더 이상 100만 원 지급 못 하게 해서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 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봉화군에서 농어민수당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을 때 도가 예를 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검토, 다시 재검토라는 단서를 달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봉화군에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승인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면 보건복지부가, 당초 봉화군도 처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면 우리 봉화 농민들은 계속 100만 원씩 수당을 받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올해에는 그래도 그 차액분을 복지부가…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가능한데 그럼 내년부터는 못 받는… 그래 이것이 도의원이 가서 좀 어수룩하게 이것 조례를 통과시켜서 의결을 해서 돈 받을 것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지역 농민들은. 그런 것은… 그렇게 내가 어수룩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난감하네, 이것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다른 도도 그렇게 ‘빠꾸’가…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김종수 국장님은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처를?

웃음소리

진복

남진복위원장

도의원이 안 돼 봐서 알 수가 있나.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진짜 이것 지역구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 얘기를 하니 답답하다고, 이것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재난소득이라든지 다른 어떤 명목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매년 재난소득이라 그러면서 줄 수 있겠나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현국

박현국위원

코로나가 계속 가 줄는지 또 그 외의 재난이 발생을 할는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좀 난감한, 저희도…

현국

박현국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지금 현재 그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여기 학교급식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관여할 일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요즘 학교급식에 각 시·군에서 친환경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군위인가 어디에 그리로 납품을 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친환경농산물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품위가, 품위라 그러면 상품 정도입니다. 이것이 감자는 150g 이상, 무는 1.5㎏ 이상, 양배추 1.5㎏ 이상이라야 납품을 받아 주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감자 150g, 무 1.5㎏, 양배추 1.5㎏ 이상 이것은 일반 시장에 나가면 최하위 품질이, 품위가 되는 거예요, 품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가들이 100% 학교급식을 못하고 특히나 코로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 납품 다 못 받아 주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될 때는 일반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최하위 가격을 받고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것이 거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감자가 150g을 한 100g 정도로, 지금 친환경 농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150g을 100g, 1.5㎏를 1㎏, 또 양배추도 1㎏ 정도로 이것을 학교급식에서 품위조정을 해 주면 학교급식에 다 못 들어가면 일반 시장에도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다오. 그러니까 전혀, 거의 못 판대요. 지금 학교급식 품위로 키워서 놨다가는 못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학교하고 협의가 좀 돼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농산물은 저희들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자체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현국

박현국위원

급식소에서 “이 정도 이상 물건 주세요.” 하겠지, 각 학교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 애써 지은 농산물이, 특히 친환경 하자면 애먹습니다, 이것이. 하는데 서로 좀 편의를 봐주면 안 되겠느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현국

박현국위원

예,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좀 보고도, 보고라 그럴 것도 없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나 해 주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책자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행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연구소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할 수 있으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구미에 지난번에 땅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 길 내는 것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은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보상 업무, 그다음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사 착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올해에 보상이 다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올해…

근수

정근수위원

작년에 보상이 끝났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부터 부지보상 위탁체결을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해 놓은 상태이고, 작년 2021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부지보상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근수

정근수위원

부지보상을 올해 하면서 설계도 들어가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본계획 설계는…

근수

정근수위원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계획 수립은 3월 달에 저희들 할 예정이고.

근수

정근수위원

건물 짓는 데 입구에 하는 그것도 보상이 들어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입구에요?

근수

정근수위원

입구에 들어가려면 길이 없잖아요. 길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그렇게,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올 상반기까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로…

근수

정근수위원

보상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상은 연말까지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보상만 올 연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빠른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반려동물… 이것 산업이라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반려동물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반려동물도 산업 용어 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산업입니까?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해서 아마 이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 민간 영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 그런 건의사항들이 집약된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특별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유기동물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아까 했듯이 먹는 음식, 또는 반려동물 입히는, 사람들처럼 마찬가지, 옷이나 이런 종류, 펫 관련한 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자발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런 산업도 산업인데 서비스산업,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 그렇지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펫산업의 한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물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장

치유는 좋은데 치유하는 과정, 그 후의 사후관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리고 또 정서적인 함양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영역이 상당히 넓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수요들이 있고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꾸준히 논의를 해서, 이것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황조차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반려동물 관련 사항, 업무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진복

남진복위원장

축산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동물방역과로 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동물방역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과장 바뀌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또 관련 업계하고도 부단한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별히 한번, 우리 생활의 일상화,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유통진흥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거기에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 지역 특산물이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있다,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유통진흥원 업무소관은 축산국 소관입니까, 유통국 소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원산지 관련 저희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것이 아마 나는 간단한 것 같아. 이것이 이웃지역이라서 유전자검사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 이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 해야 될까, 이것 우리 대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출하량과. 그래 그것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것이 비록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 고유 업무인데 저희들하고 늘 한 번씩 이렇게 같이해서…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니 검사는 그 업무를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우리…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원산지…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산 지원을 통해서 출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쪽만의 일도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우리 여기 보니까 27페이지에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2개 시·군에 2억 원이 돼 있는데, 봤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1페이지…

진복

남진복위원장

27페이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7페이지… 예,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 2개 시·군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래 이것이 빈집을 어떻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빈집이 아니고요. 이것은 유휴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앗간이 옛날에 쓰던 것이 있다. 거기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또 회의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이 농림부,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건물, 방앗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복

남진복위원장

고가일 수도 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고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재창조한다는 거지요, 리모델링을 해서.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 제법 규모를 갖추고 있고 약간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없어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냥 일반적인 빈집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것이 2개 시·군에 2억 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이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장

한 것이고, 우리 일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을…

진복

남진복위원장

상당히 수요가 좀 있지 싶은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해 보니까 공모를, 저희들이 시·군에 내서 공모를 해 보면 많이 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덜 들어오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진복

남진복위원장

도심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이런 사업할 메리트가 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시에는 지금 카페로 많이 바뀌고 있는, 공장은 카페로 바꾸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는데 농촌지역도 잘되는 데는 활성화되고 있는…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것이 농촌재생, 도시재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나는 당장 이것 빈집 하면 하겠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 한번 저희들 우리 시·군하고…

진복

남진복위원장

시·군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줘서 기피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일단 50% 나오고 나머지는…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농축산유통국은 우리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는 곳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