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숙자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 및 전만식 어르신정책팀장이 코로나 확진 직원 밀접 접촉에 따른 PCR 검사 및 자가격리 권고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를 실시한 후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9일은 도시관리국, 10일에는 안전건설국, 11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스마트혁신국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청소년과장이 PCR 검사 및 자가격리 권고에 따라 아동청소년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박정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박정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노인청소년과 일도 많은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됐는데 팀장님 나오셔서 고생하시고요. 제가 그냥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규약 개정 주요 내용하고 예산 수반 사항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경
박정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자면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것과 사무국을 별도 설치하는 건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사무국 설치에 따른 급여, 조직, 회계 업무 처리 규정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 다른 구도, 제가 이거 미리 보기는 했는데 예산 수반 사항은요?
정경
박정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산 수반 사항은 지금은 별도 없고 저희 분담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데에서 별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서울시 지자체 가입 현황은 지금 어때요?
정경
박정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서울시 지자체가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23개 자치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남은 구만, 거기도 같이 다 시행하겠네요?
정경
박정경아동청소년친화팀장
지금 서초랑 중랑이랑 동작 이 3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중랑을 제외한 서초랑 동작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제가 이거 현황을 쭉 미리 보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가 일단 보고가 아닌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순희입니다. 구민의 교통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박순희 동장님 우리 개봉동에서 자주 뵀는데 하여튼 교통행정과 와서 현황 파악 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저는 25개 구 전체 40만 원씩 그렇게 하신다는 그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 몇 개 구가 지원받고 있는지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지난 1월 21일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미 송파라든가 타 구에서 일부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이미 4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의 운송종사자 내지는 사업자들이 왜 우리 구는 안 주냐는 그런 강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전체 협의된 사항으로 그러면 25개 구 전체에 4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7개 구에서 지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7개 구가 받으면 25개 구가 다 되는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금액은 그냥 다 40만 원씩.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다 똑같이 40만 원씩입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도 요즘에 기업이 힘들고 하니까 택시종사자들 많이 줄고 힘들잖아요. 하여튼 잘 살펴서 이거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김희서위원
설명도 해주셨고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해가 되는데 법인택시는 그러면 택시당 아니면 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운전자 수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운송종사자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개인택시회사에 예를 들어서 차가 40대가 있든 50대가 있든, 법인택시에. 상관없이 거기에 2교대든 몇 교대든지 간에 100분의 운전기사분이 계신다. 그러면 100분은 다 지급하는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회사가 우리 구로구 소속인 회사에 대해서.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분이
그분이김희서위원
어디 소속이냐 상관없이.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구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고 실제 주소지가 금천, 영등포인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지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희서위원
. 그러면 금천구 살면서 구로구 법인택시에 다니는 분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금천,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법인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자라면 주민등록지 기준, 왜냐하면 서울 전체가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타 시도인 경우에는 주 사무소인, 구로구에 주 사무소가 있다면 구로구에 신청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모두 상관없이 일괄 40만 원.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번 1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제쯤
언제쯤김희서위원
지급되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타 구는 지금 신청을 받고 오늘도 저희 구로구에 신청을 가서 해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분들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이상 거주, 몇 개월 이상 법인택시회사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월 20일자 기준은 서울시 전체 기준이고 저희가 1월 20일부터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공고하면 공고하는 시점에 1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공고일 현재 근무자에 한해서.
고일
공고일김희서위원
현재 근무자. 그분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거는 상관없이 공고일 현재 기준이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좋아요. 이분들 되게 지금 운송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데이터적으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종사자 수 자체가 줄고 있고 아마 수입 이런 것도 통계 내보면 줄었을 거 같아요. 그런데 혹시 확인해보신 건 있나요? 통계나 이런 거. 개인택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될 텐데.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검토의견 말씀하셨듯이 택시가 20~30% 정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 수입이 적다 보니 택시기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서 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것만
그것만김희서위원
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냥 바로 데이터 없이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희서위원
불구하고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굉장히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문턱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설명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 지원이라든가, 물론 그거는 몇 차에 걸쳐서 있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월 몇 개월 간의 비교 이런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의 뭔가 오차만 있어도 지급을 안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준이 거의 없는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 중에서도 수입이 는 분들이 있고 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일정 기간과 비교해서 그 수입이 늘었는지, 매출이 늘었는지 이걸 가지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서 탈락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일단 종사자 자체는 다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달라져 버려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걸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더더군다나 만일에 국가 정책상 지원금을 그렇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어두었다면 이거는 국가 정책이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구청장단 협의회에서 안을 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정도 차원에서는 그런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하나의 기준이,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로서는 좋으나 그러면 다른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인데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지원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현실을 구청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를 통해서, 국장님 통해서 이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 영세상인들 이쪽 지원 기준과 택시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걸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자체장들 중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또 출마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시점인데 이런 문턱이 너무 낮은 이런 지원, 제가 말하기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이것들이 하나의 제도로서 아니면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시국에 구청장이 모여서 이렇게 몇 군데 했는데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 조례로 쫙 들어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만 지원은 좋아요.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짚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돼서 서울시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가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 어떤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걸 포함하는 건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방침으로 가서, 결국 제도적으로는 각 구마다 다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마다 만드는 건데 하나의 방침이나 이렇게 나오는 건 썩 좋은 예산의 흐름, 정책적 실현의 흐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택시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조례나 제도화를 거치지 않고 기지급한 구가 있는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디죠
어디죠김영곤위원
? 대표적으로.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송파가 이미 지급했었고요. 협의회 하기 전에 노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일부 구가.
파나
송파나김영곤위원
노원이 이렇게 기지급하다 보니 25개 구의 형평성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지급하자고 정책적 판단을 하신 건데 사실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이성 구청장님은 또 원칙을 좀 지키시는 편이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5개 구하고 관련된 일은 사실 저는 서울시에서 감당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만약에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서 추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니냐. 내내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로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택시종사자들의 고통과 코로나 시국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쨌든 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도화를 통해서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건 우리 김희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문제의식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택시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보완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교통행정과 조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이런 위로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처럼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이런 택시운송사업자나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적든, 크든 혹여라도 정치적 수단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잘 이걸 집행해주시고 혹여라도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순수 목적으로 지급되는 거, 그걸 좀 우려가 없도록 잘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택시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지금 중소소상인들은 지금 바로 직전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업종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게 또 서로 불이익이 간다. 역차별이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까 봐 제가 기록에 남기는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긴급한 사항으로 지금 올라온 조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때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제 의회라는 곳이 기관대립형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입법예고가 없는 이런 조례가 갑자기 올라올 때는 사전에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선의원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입법예고 없이 긴급하게 올라온 조례를 제가 처음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에 의회 담당 팀이 있죠? 그 팀이 중간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회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고통이고 아픔이죠.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섬세하게 다 질의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 택시운송사업 현황이 811대예요. 휴업 대수가 272대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750명 지원하셨는데 지원의 근거는 어떻게 두셨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법인택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법인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걸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750대에서 800대 좀 유동이 어쨌든 많기 때문에 750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소요
소요노경숙위원
예산은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7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타 구에서 접수하다 보면 타 구에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접수하다 보면 사실 예측하기가 현재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750명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인원 수용이 가능하겠다는 예측을 해서 75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과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고자 했었는데 지급 기준의 문턱 어쨌든 상인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고 서류를 접수해도 그 혜택,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등록 그 날짜, 1월 20일 기준에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저도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시작한 거고 조례가 통과가 잘 되면 과장님께서 선별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주십시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해하는 건 기준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리고 연 1회 지급하는 거로 하고 접수는 그러면 연 내내 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고 예측은 2월 21일 정도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언제까지.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한 일주일 정도 접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접수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신속 처리도 좋지만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구로구의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 다 드렸지만 김희서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은 제가 꼭 묻고 싶은 그대로예요. 사실은. 거기에 큰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진짜 아까 시청에서 하면 시장, 구청에서 하면 구청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절차와 때가 물론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아마 신속 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구청장들 의견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아무튼 과장님 철저하게 잘 챙겨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14일 월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은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의 과장 소개, 과장의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이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생활복지국 구정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작김희서위원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 따로 있나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어느 과에서 주관하나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여성정책과에서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아동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하죠? 보육료 말고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수당들 중에서 그걸 지역화폐 이거로 예를 들어서 10%를 보통 더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물건을 구입하고 보내더라도 활성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역에서 쓸 건데 10% 정도 더 받으면 좋은 거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급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요. 통장으로 넣는 방식도 있고 또 아마 카드로 주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우처 카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택에 따라서 제로페이나 이런 형태, 온라인이나 이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는 총괄적인 거니까, 지원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한번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고민해서 1차적으로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2차적으로는 서울시와 연계된 거라면 건의해서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질의하려고 먼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일이 많은 곳이죠. 과장님의 편안한 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물품 지원인데요. 물품 지원하고 현금 지원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주는데요. 90% 이상이 현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10% 정도 물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최근에 알았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대상 안 되는 분들.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격리자들은 대부분 되는데 특별히 안 되는 분 파악한 건 없습니다.
별히
특별히노경숙위원
안 되시는 분은 없고 일단 격리자들은 다 되는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격리자는 다 줍니다.
어제
어제노경숙위원
이후로 격리일수가 줄어들었나요? 10일에서 7일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어제가 아니고 줄어든 건, 좀 줄어들었습니다. 7일로.
며칠
며칠노경숙위원
됐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며칠 됐습니다.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물론 과장님하고 보건소하고 좀 이렇게 제가 보건소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아직은 증상이 좀 심하고 그런데 날짜가 줄어들어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었고요. 37페이지 자료 한번 봐볼까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중요한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공무원들만 안 줬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9일부터는 공공뿐만 아니고 봉급생활자 그러니까 4대보험 받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봉급생활자들도 일단은 제외하고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4인 가구면 그중에 공무원이 1명 있고 봉급생활자가 있으면 2명을 빼고 2인 가구로 계산해서 격리일 곱하기해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고요. 12월 9일부터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12월 9일 이전에는 공무원하고 공공기관만 빼고 지급했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당사자만 빠지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가구원에서 당사자만 빼고 나머지 가구원은 포함해주는 겁니다.
자는
당사자는노경숙위원
남녀 상관없이.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가족은 다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만약 제가 확진이 되면 저만 빠지고 나머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임금근로자가 아니면.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임금근로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확한
정확한노경숙위원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청년이 저한테 같이 거주하는 가족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노경숙위원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설명을 그분한테 해드려야겠네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가구원만 빼고 줍니다.
원만
가구원만노경숙위원
빼고.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면 저만 빼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나머지 가구원 수, 5명이면 공무원, 봉급생활자만 빼고 나머지 가구원 수 곱하기 격리일수 해서 줍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39페이지 보면 지금 어쨌든 구청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생활치료자들, 개인별로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한 분당 몇 분 정도 배당되어 있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배당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무조건 생활지원비하고 자가격리비, 물품지원비 이거는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지금 1명이 몇 명 정도 담당하고 계신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우리는 16명을 동별로 담당시켜놨습니다.
별로
동별로노경숙위원
16명을.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몇 명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2명이 했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20년도에 1,500에서 21년도에 만 4,000, 8배 이상 증가됐고 또 지금도 몇 백 명씩 나오니까.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 주민의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16명 이 정도 이렇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구분 못 하고 동별로 1명씩 해서 맡아서 기존의 업무 외에다가 1개 동씩 더 추가로 직원들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들이 좀 많은 데는 많이 힘드시겠네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41페이지 돌봄활동과 양성교육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몇 명 정도 하실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돌봄활동은 20명 기준으로.
노경숙위원
20명 기준으로. 대상은요? 모집 대상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돌봄활동가가 지금 복지관 같은 데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만 있지 특별히 무슨 혜택 받고 있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조금 교육을 받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자원봉사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의견 같습니다. 저도 가끔 자원봉사자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시고 교육 과정이 또 있어서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현장에서 활용도가 거의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가로 양성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그냥 편하게 했던 자원봉사가 어떤 레벨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긍지도노경숙위원
가질 수 있고 사명감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준비하셔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시비인데요. 돌봄활동가 양성교육 과정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돌봄활동가라는 건 어떤 분들을 말씀하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무료로 돌봄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해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정식으로 교육 프로그램 3시간짜리 4회차 정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시설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제공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분들이 다 자격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랑은 별개인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냥 자원봉사자.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순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
순수김희서위원
자원봉사자.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자격증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분들이 주로 케어하는 분들은 어르신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하고 복지관의 수요에 맞춰서 도와드리는 거죠.
요에
수요에김희서위원
맞춰서.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원봉사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똑같나요? 이분들 2시간에.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실비 차원인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만큼 작년에 했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
별도김희서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가 몇 년째 계속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원 원칙에 보면 선 지원 후 조사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 조사 확인해서 뭔가 반환되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김희서위원
. 그 기준이 뭔가요? 왜냐하면 이걸 애초에 위급한 상황이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후 조치로 조사 확인해서 반납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도 생길 거 같거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국가형이 안 되면 서울형으로 해드리고 서울형이 안 되면 또 자체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맞춰는 드리는데요. 그마저도 안 되면.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경우는 다 법적으로 보장되잖아요. 법적으로 주거라든가 의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차상위, 수급자 다 지원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늘 그런 조건은 아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요즘 경제들이 워낙 이렇기도 하고 또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꼭 차상위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급하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긴급복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추후에 다시 환수한다거나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좀 분쟁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불편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나타난 경우에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우리 자체도 있지만 또 안 되면 희망복지재단을 연계해서라도 의료비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찾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이 생기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
기본김희서위원
취지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긴급복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연계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제도적인 한계나 또 각종 부양의무에 연결되는 어떤 한계나 등에 국한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방법으로 최대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 통화해서. 31페이지 종합복지관이요. 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작은 도서관하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궁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궁동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건물이 오래돼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궁동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 겁니다. 지금 수영장 위에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3, 4층은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 텐데요. 당초에 증축을 옥상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차례 자문 결과 또 의견 수렴 결과 내부적으로 3, 4층으로 하기로 했고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옥상에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옥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그것곽윤희위원
때문에 많이 끌었거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는 안 하고 3, 4층으로 생활문화센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것도 다시 하기로 다 했습니다.
상이
옥상이곽윤희위원
기반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오래돼서 그거 하는 거로 계속 쭉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워낙 건물이 오래되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화원종합복지관하고 궁동복지관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고독사요. 이거는 우리 지역이 워낙 고시원이고 오피스텔이 엄청 많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생기든지 이러면 지금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 사고가 많이 생겨 있나요? 예방 이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흔히 가끔 언론 같은 데도 나오는 거 보면 혼자 살다가 고독사 발견되는 경우가 원룸도 있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 고시원이 174개 있습니다. 동별로 동사무소하고 서로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서 수시로 그런 징후가 있으면 고시원 운영자가 동의 담당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우리 지역에 고시원하고 오피스텔, 원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사고 접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지역도.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저희가 사고 접수를 받고 있는 건 없고 다만 고독사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동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게 저는 걱정되고 염려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연결한다니 이게 잘 될까. 혼자 있다 보면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협약을 각각 고시원들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각각 만나서 협약을 하고 거기다 전화번호를 드리기 때문에.
관리
관리곽윤희위원
차원으로 잘하셔야 될 거 같아서. 워낙 많잖아요. 고시원이고 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돌봄활동가 양성 말이에요. 상, 하반기 2회로 시행하는데 양성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20명 잡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20명이에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20명씩 2회 해서 총 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40명이죠. 이분들 지금 작년에도 시행했었고요. 그렇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이 40명이 거의 다 찾아 나갑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데는 보통 어디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던 분이 복지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요. 돌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거의 복지관이에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보통 복지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요양 쪽은 아니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요양 쪽은 아니고 복지관이에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복지관이면 40명 그렇게 적은 건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김백수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50억 3,700 정도 되잖아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내부
내부정대근위원
출자했다든지 재단이사 출연, 독지가 출연 이거 변동 혹시 있습니까? 전체 금액 총액 말고? 혹시 내부적으로.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50억 3,700인데요.
금액
금액정대근위원
말고 독지가들이나 초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혹시 중간에 변동 생기거나 감액하거나 줄거나.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는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아예
아예정대근위원
없습니까?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혀 금액적인 거나 다른 거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초기에 소위 구로희망복지재단을 할 때만 하더라도 복지가 국가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필요해서 또 더군다나 구로구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꼭 같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그런 초기의 이런 취지였다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같이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업무도 많이 중복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또 연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보다 좀 정책 목표라든지 어떤 사회적 나눔 이런 것이 조금 기능이 같이 양립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는 초기에 50억 정도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재단 출자금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일반예산을 충당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일반 또 사업은 지금 생활복지국의 여러 다양한 과들이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혹여 재단 내에 그런 의견을 내는 분이나 그래서 딱 두 가지, 하나는 그러면 지분 참여하신 분들, 출연금 내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지. 예우라는 건 물질적이든 이자든 이분들에게 뭐가 그래도 이분들은 흔쾌히 독지가로 좋은 일에 해달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총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우는 구청 구로히어로즈에 그게 아마 예우를 해주고 있는 거 같고요. 복지재단에서는 특별히 지금 별도로 그렇게 재정 지원이나 그런 예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계속 바뀌시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3년 임기입니다.
정대근위원
3년.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다 출연하신 분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진이 총 몇 명입니까?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법정이사가 7명이고요. 감사가 2명이고.
사는
감사는정대근위원
다르죠. 이사 그러면 열두 분인가요? 열두 분.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일곱 분 있고 운영이사가 다섯 분 있고 해서 열두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운영이사 이런 분들은 여기 출연금을 내신 분들인가요?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예, 다 냈습니다.
정대근위원
다.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많게, 적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금액도.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분은 구로히어로즈에, 거기에 등재되어 있고 그런 내용만. 두 번째 질의한 거는요? 사업 확대하고 하는 데 애로나 고충 없나.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확대할 수 있겠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거의 업무가 중복 많이 되니까. 그래서 혹시 좀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물품도 그렇고 좀 다르게.
백수
김백수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특히 기본 재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이나 사업자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기본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지 지금 저희들이 기본 재산을 1금융권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융권은 1%가 좀 안 됩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으면 지금 현재 2.0% 이렇게 이자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재산을 아마 더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1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질의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특히 우리 노경숙위원님이 언제나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하고 제가 2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 가운데 관심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가족사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게 있었고 저도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겠다는 지역의 분들이 계셨어요. 전에 사진 스튜디오를 하셨는데 요즘 경기가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데 예전부터 이런 봉사들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런 취지를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구가 이런 지원을 하니까 또 각 사진사분들도 장비나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고자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때 한번 항동 쪽에 작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연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런 자원들을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었고 두 번째는 자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한부모가정도 있고 우리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부모가정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오류동, 수궁동 이런 쪽에 꽤 있고 모자원 이렇게 해서 있고 또 그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계신 분들 플러스 또 그런 데는 안 계시지만 따로 계시지만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양쪽의 발굴이에요. 이런 사진 하는 분들로도 발굴해서 활용해주시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거 자기도 많이 봉사해왔고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 그 전에는 다른 구에서 하셨대요. 관악구에서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됐는데 구로구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족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소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과거의 이데올로기 해서 이런 사진들은 많은데 왜 모자가정도 그렇고 할머니와도 그렇고 이런 것도 가정이고 또 당연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 다 똑같은 가정인데 여기는 이렇게 사진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자기가 돈 안 받고도 그런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은 만큼 그런 발굴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해당김희서위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또 저랑 연락 주시면 제가 그분들 연결해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도 연결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명이면 한 10만 원 정도씩을 사진 찍는 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일 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액자 같은 게 사진을 제작할 수 있는 그 물품 비용이 10만 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결국은 사진은 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50세대를 하고 있고 액자나 이런 것만 해도 꽤 나오기 때문에 한 세대당 10만 원이면 결국 사진 찍는 기술은 자원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금액이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액이라도.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야지 사진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즘은 그런 봉사들도요. 집으로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야외에서도 해요.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자기 취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부모가정에서도 수목원에 나가서 찍고 싶은 취향도 있고 가족 스튜디오 안에서만 딱 이렇게 앉아서 찍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 이런 거죠. 이게 어차피 우리가 같이 좋은 취지로 하는데 그런 취지니까 없던 걸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만 해. 가 아니라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요청이 좀 많아지기는 합니다만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봉사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술인데 사진도 예술가나 이런 직업, 프로 이런 부분은 또 봉사는 봉사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예우해주고 그 봉사의 마음을 적절하게 아주 높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또 시중 단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봉사의 취지로 낮더라도 예우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에는 이렇게 잡혔으니까 봉사 중심으로 고민하되 다음에는 일부도 그런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김희서위원
영정사진 찍기 이런 건 스튜디오에만 딱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가족사진은 좀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라고 제가 늘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300여 개죠. 그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물론 서울시도 있고 서울형 등등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2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거의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3년에 한 번꼴이나 이렇게 지도점검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 원을 믿고 또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도점검 자체가 있다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친화적으로, 학부모 친화적으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것 그리고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잡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인력에 대한 검토를 타 구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받는 게 되게 기분 나쁘고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 리콜 업체가 리콜을 잘하고 오히려 그런 업체가 더 좋은 회사로 외국이나 선진국에 인정받고 이러는 것처럼 이런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되게 적극적이고 서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되는 그런 문화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투명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가져주십사 제가 이거는 계속 이야기로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인력 문제 같은 경우는 타 총무과라든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제가 그래서 방안을 타 사례들을 검토해보시면서 한번 준비해주십사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야기한 지가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지도점검을 가만히 있으면 3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도점검한다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사후에 뭐가 터지면 거기는 1년에 2번, 3번도 가요. 늘 그런 식은 아니다. 이제 이걸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검토를 먼저 해달라. 나중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텐데 다른 사례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나
기간제나김희서위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의 어떤 보육 관련된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인 가구 안심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요새 지역사회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청년계층이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노령계층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1인 가구 안심 조례,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마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 1인 가구 안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가구 자체가 1인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여성 1인 가구는 넘어서서 전체 1인 가구 중심으로 정책과 가족 지원 정책들의 한 축으로 삼겠다. 이미 공표한 바 있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할 수 있는, 젊지 않더라도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한 마을이나 그런 공동체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업무 주요계획과 이런 것 중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제가 3, 4월 중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규. 구비로 4억 7,000 잡아놨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4억 6,400 정도.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우리가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민간으로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전체 어린이집 다.
전체
전체박칠성위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전체 다 됩니다.
전체
전체박칠성위원
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25개 구에서 현재 이렇게 구비나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서울에는 없고요. 지방에 부천이나 안산 그다음에 시흥, 이 세 군데 정도.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한번 확인하는 건 저희 지역구가 3동, 4동, 가리봉동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 서울에서 최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순수하게박칠성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만 생색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국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준비하고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이걸 시행해보고 좋은 방안 있으면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칠성
박칠성위원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시비든 국비든 받아내야죠. 실질적으로 더 노력해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마냥 구비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어려운 시기에 참 잘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인근의 영등포라든가 금천, 구로, 이 세 군데가 사실 외국인이 많아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인구가 적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더 노력해서 좋다는 효과를 잘 알려달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사업 21페이지. 지금 현재 예산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잡혀 있네요. 7:3으로. 약 3억 7,000. 지금 지원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인데 지금 몇% 정도 다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작년에 거의 100% 지원은 되는데요. 시설별로는 작년에 시설 수가 290군데 그다음에 보육실 수가 1,259실 이렇게 해서 한 만 6,891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중요한 게 예산을 또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니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필요로 요청하는 곳이 좀 많이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각 시설별로 필요한 보육실이라든가 유희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건에 맞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곳이 좀 있냐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렌탈료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렌탈료를 그 시설에다 지원해서.
오는
들어오는박칠성위원
대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업무 파악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3페이지 자료를 좀 같이 볼까요? 설명자료. 외국인 아동이 지금 등록 아동이 1,038명 자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주셨으니 제가 질의하고 공부해온 자료가 여기 다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이게 3월부터 등록하는 외국인 아동한테 지원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1월 1일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월 1일부터 지금 등록됐어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1월부터 2월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3월에 신청받은 건 4월에 국민행복카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1월부터 하고 있다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걸 왜 다시 여쭤보냐면 혹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적 있나요? 민원. 병설유치원.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병설이요?
노경숙위원
예, 병설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노경숙위원
교육부 소관인데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은 100% 지원해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20% 지원해주는데 교육부에서는 병설유치원에 100% 지원해줘요. 외국인 아동을.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따는 데 굉장히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타 구에서는 부러움도 받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되자마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병설유치원에서 그러니까 큰아이가 학교 가면 작은 아이 손 잡고 가서 병설유치원에 데려다 놓으면 병설유치원에서는 보육료를 100% 지원해줘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간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굉장히 애쓰고 또 구청장님께서 큰 결단을 해주셨는데 그 공이 많이 희석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병설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많이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제가 어쨌든 외국인 아동이 지금 1,038명인데, 등록된 아이들이 1,038명인데 재원으로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들은 550명밖에 안 돼요. 약 4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라. 제가 의회에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이 330개였거든요. 작년에 290개로 줄었어요. 약 40개가 줄었어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게
엄청나게노경숙위원
아이들은 줄고 여기 외국인 아동도 0세부터 5세까지 보면 0세는 지금 등록 아동이 40명밖에 안 되고 5세는 229명이에요. 13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면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설유치원을 교육부에서 지원해줘도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예산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출발하고 있다.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을 잡아놓고,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 4억 6,000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구로서는 큰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걸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약 500명이 재원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리고 어쨌든 병설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한계가 있어요. 병설유치원 모집에 정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도 유지되고 선생님들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5페이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실행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거는 누구나 다 줘요. 출생아당 200만 원은 그렇죠? 바우처 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나
누구나노경숙위원
다 주고 그러면 구로구만의 특별한 어떤 출생을 하기 위한,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서 첫째 2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 넷째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던 것이 통합해서 일단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200만 원으로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이거는 생색낼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신규사업인 거예요. 나라에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국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구로구만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산후조리비용 지원이요. 그거는 아마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는 서울시 다른 구는 없어요. 구로구만 했거든요. 그 사업을.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산모들이. 그래서 산후조리비용이라고 해서 30만 원 지원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런 사업이 물론 여성정책과 사업은 아니지만 출산하고 연결된 사업이니까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구보다 구로구가 출산율이 높을 수 있도록. 2016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1위였어요. 구로구가 출산율이. 그런데 지금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한 4등 갔다가 5등 갔다가 6등 갔다 이렇게 하고 6위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0페이지. 여기 신규 전환 대상시설 조기 개원 추진 3개소인데 구로3동에 마노아구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시설을 준비하고 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직장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쪽에
그쪽에노경숙위원
어린이집 하나가 있다가 없어져서 민원이 엄청 심했고 직장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어머니들의 하소연과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이렇게 전환시설로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전환시설이 지금 7월 초에 가능한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게 6월 말까지 거의 끝나는 거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계약 만료를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현재 거기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혹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한 49명이 정원인데요.
원을
정원을노경숙위원
확대할 계획이신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정원은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시설을 보수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 당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방문했을 때, 방문했을 때가 아니라 계획이 거기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환시설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보다 정말 우선적으로 챙겨야 돼요. 거기 지금 아이들이 아직 등록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하나 없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전환시설이 돼서 확대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구로3동의 마노아 직장 어린이집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업무보고가 있어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업무보고에 거의 시정 방침, 구청장 방침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거의 사업을 완료할 단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그런 그러니까 보육 조례의 내용에 보면 혹시 보육 조례 과장님 본 적 있으신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봤는데 정확하게 조목조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립
국공립정대근위원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이걸 확충하거나 전환할 때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가 있어요. 설치 관련해서 구립 어린이집. 지금 구립 어린이집 전환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구청장 12년 할 때까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혹시 전환하고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이 되잖아요. 보통 가정이든 민간이든 지금 뒤에 20페이지 보면 아마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일단 새로운 집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고척1동 아무래도 아이파크에는 2개가 예정되어 있는 거 같고 구로3동에 있는 건 전환하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직장을 구립으로.
구립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국공립이라 하면 구로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우리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제4장 구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제18조에 구청장은 보육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구로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 내용과 상이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마찰도 있는 거 같고 또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도 필요한 것이고 또 공립도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5년씩 위탁하잖아요. 구립으로 전환하면.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5년씩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면 확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에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하지만 이런 데는 시설부터 하는데 이게 혹시 10년 그러니까 두 번 위탁한 이후에 제한적으로 시설비를 주지 않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 있어서. 이게 서울시정 쉽게 이야기해서 전임 시장이실 때 또 이렇게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데 너무 구립, 국공립이 지금 너무 많아지다 보면 결국 그게 다 우리 부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제가 별도로 한번 업무를 더 말씀을 올릴 텐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재위탁을 또 10개 하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기간이 만료된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시비나 구비를 지속적으로 95:5 이렇게 아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시정 방침이 일부 해서 변경되면 구립, 국공립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출산율 때문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 경쟁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 시설이 방치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현장 전문가들 목소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와 보육 해당 아이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존치할 수 있는 건 존치하게 우리가 다른 근거로 해서 민간이든 가정이든 지원해주고 구립 전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됐다. 왜 그러냐면 50% 이상 됐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동안 50% 달성을 위해서 지금 거의 노력을 했고요. 이제 달성이 됐으니까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건전하게 잘 운영할지 하시고 또 쏠림 현상들이 지금 나잖아요. 아시죠? 현장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립을 선호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우리 구가 굉장히 시설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많이 공급 서비스를 하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데 오히려 민간이나 가정이 역차별을 받는 거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게. 여기 보면 구립을 전환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했지만 여기 조례에도 되게 위배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조례 1항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이나 취약 지역에 구로 어린이집을 많이 양성하라. 이런 조례 근거도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을 저희가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동안 그냥 신청하면, 운영상 어려우면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21페이지 지금 공기청정기가 몇 년 렌탈입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통 한 3년 정도.
확히
정확히정대근위원
이야기해주셔야지 보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몇 년차로 렌탈한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01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정대근위원
17년? 그러면 4년 했으니까 지금 22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차에 들어온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5년차 시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다시 재계약해야 되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각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간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노후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수하는 건, 교체해줍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시설 보수업체에서, 대여 업체에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거 혹시 서울시나 지금 여타 구에서 여기도 와 있잖아요. 공기살균기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실내 공기 질 자체를 우리가 그냥 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살균 그다음에 이런 필요한 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좀 생각들이 변화하고 있어서 서울시도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전에 공기청정기 이럴 때도 이게 서울시에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일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이런 전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의 기능은 조금 퇴보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살균기나 아니면 더 발전된 그런 것 쪽으로, 그래야 위드 코로나에서 실내 공기 질을 정화도 하고 살균도 하고 또 그런 기능으로 지금 하는데 4년 지나고 그러면 어차피 렌탈이나 이런 건 우리가 유효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정 비율 정해진 금액 보육실에는 2만 4,900원이고요. 유희실은 3만 8,800원인데 그걸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 기능을 원하면 보육시설에서 살균 기능을 선택해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타 구는 살균기로 전환을 많이 하고 예산도 또 가져오고 이래서 기회가 돼서 시의원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로구도 지원 협력을 해주면 우리가 구비를 매칭해서라도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린아이들은 지금 접종도 못 하고 여건이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 개소는 못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합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다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만약 걸리면 일시 폐쇄하고 그런 상태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정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부형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들 혹시 코로나에 전염되거나 확진될까 봐 굉장히 그런 게 있고 성인들도 만남이 굉장히 절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에서도 한 번 정도 검토해봐야 된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정대근위원
어린이들이고 어르신 쪽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건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저하고 또 상반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원장님들의 민원을 제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3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인데 사실은 지원 내용이 부모 부담 보육료 20% 지원이라 했는데 이거 지금 원장님들 원성이 높은 건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전체를 다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건이라든가.
숙자
최숙자위원장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국공립, 서울형은 전액이 다 지원된다면서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국공립 똑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20%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20% 지원 자체는 따지고 보면 서울시에서 이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구예산으로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 즉, 말하자면 비서울형, 민간 어린이집 이런 원장들은 사실 보육도우미가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다 전액이 해당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균형 맞게 하려면 민간 어린이집 이런 데도 나름대로 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달라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 혹시 과장님 이런 아마 원성을 들었을 거라고 봐요. 구청에 가서 분명히 했다고 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 정책을 금방 바꾸고 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검토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 아동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으로 해라. 5억 적은 건 아니잖아요. 적은 건 아니고 5억인데 이거는 형평성으로 봐서는 우리 구예산으로서는 좀 문제가 된다는 뜻으로 지금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 필요한가, 아닌가, 불합리한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니까 소리를 하시는 분들, 원장님들 생각도 좀 나름대로 숙고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맞춤형 홀몸 어르신 지원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미선정됐네요. 밑에 설명이 좀 미선정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SH공사에서 당초에 없던 설계기준을 조금 강화해서요.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표준지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기존의 사업자가 설계했던 공간에서 두 호수 정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고 지금 현재는 포기한 상태고요. 저희가 SH공사랑 계속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또 새롭게 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저희랑 이야기 중에 있고요. 기존 사업자분도 다시 한번 올해 공고가 있으면 한 번 더 모집 공고에 응모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현재 그러면 중단된 상태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SH공사에서 작년에 공모했던 거에서는 미선정돼서 현재는 올해 다시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응모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게 공모 대상 부지를 찾는데 국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현장을 찾아다니시는 걸 제가 봤어요. 사실은. 이쪽 을 쪽이나 갑 쪽이나 어디 대상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지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미선정돼서 저는 이걸 시작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좀 홀몸 어르신들이 주거시설이며 일자리며 운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이 됐으면 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면 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 도서관 지금 구로복지관에 만들어졌고 궁동복지관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못 들어보셨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쪽 구로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좀 봐서 SOC 사업으로 궁동복지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공간이 좀 있으면 그쪽 갑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요청사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SOC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의 일부를 활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공간은 아마 거기에 작은 도서관 공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공간이 약간 협소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흥, 성원, 동진빌라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으로 거기 공공부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쪽도
그쪽도김희서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갑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어쨌든 잘 운영하시고 여기 소요 예산에는 후원금으로 들어갔는데 도서관 사서분이시라고 해야 되나?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거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단 저희가 도서는 어느 정도 구비됐고 자잘한 것들은 후원받은 게 좀 있어서 후원금으로 일단 운영해보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게 운영은 지금 현재는 직영인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구 직영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희서위원
어떻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동안은 사실 구로종합복지관에 관장님이 공석이시고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고 초창기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서 사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구로복지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알지만 22페이지요. 뇌병변비전센터 그거 건립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뇌병변비전센터 운영이요. 신규. 그거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현재 일단 공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에 시공자 모집에 들어갈 거고요. 시공자가 선정되면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3월 중에 착공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공사가 크게 문제점이 없이 진행된다면 상반기 중이나 늦어도 7월 정도까지는 준공이 되고 뇌병변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자활센터 그거 뇌병변 이거로 건립되면 해서 이거 연결되니까 그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건물 저기가 들어가네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리모델링만 끝나면 비전센터는 바로 운영 시작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거기 특수교사를 넣어야 되겠네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센터에 12명 센터장, 팀장, 특수교사 해서 이걸 장애인들 그쪽에 엄마들이 좀 물어봐서 내가 과에다 여쭤보기는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확진직원 밀접 접촉에 따라 과장, 주무팀장, 서무 등 직원들이 PCR검사 및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로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곽정희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호문화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이요. 이거 작년 사업에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시간, 아이들 수, 지역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잘 체크하세요.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가 빠졌어요. 이중언어에. 영어가 빠져서 그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영어는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그쪽의 비율을 조금 더 줄지라도 다른 일어나 중국어는 만약 한 명을 하면 영어하는 아이를 한 명정도는 넣어야지 영어 하는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다 뺐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편파적이지 않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 분들을 설득하다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 분들이 틀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설득을 당한 거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는 이게 계속사업이죠? 체크해 놓으셨다가 영어로 말하기 대회도 포함해서.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노경숙위원
원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 편파적이다, 그러면 다문화만 해야 되는 거냐 다문화도 어쨌든 같이, 영어를 하는 다문화도 중국어를 하는 다문화도 같이 하고 여기가 한국 아이들도 같이 하거든요. 한국 아이들도 영어로 소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더니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신청자가 많음에도 지역의 모든 사람한테 기회는 줘야 되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으십니다. 상호문화정책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일 잘 하시는 곽정희 과장님 가셔가지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18페이지 결혼이민자들 30명 추진해서 1대1 아까 통역을 한다고 했짢아요.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요예산을 약 3천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이것은 가리봉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함께 사업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1차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한 후에 1대1로 매칭해서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예. 그쪽에서는 현재 알기로는 인력풀이 구성돼 있는 걸로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가 상호문화정책과에요. 그런데 다문화하고 상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다문화하고 상호문화하고 구분하기 저도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문화하고 상호문화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집단하고 개인 관점으로 보시면 다문화는 일단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수자나 이민자 집단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왔다면 상호문화는 다문화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개념으로서 소통과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사회적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있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저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호문화가 다문화보다 한 단계 더 보완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설명 진짜 잘 하셨어요. 사실 이 사항 자체를 원래 다문화를 하다가 상호문화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다문화하면 다문화쪽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상호라고 과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안에 내용은 다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상호문화를 바꿀 때 의미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국장님이랑 다 의논하십시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호문화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입니다.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주요부서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최숙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생활복지국이 과가 6개 과가 있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6개 과 하는 동안에 교육지원과 차례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앞 부서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가 반복되니까.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 제가 관심 있는 것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간략하게 끝낼게요.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 이게 제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협의회 구성 했잖아요. 이 분들 위촉장이 전달이 다 된 걸로 들었는데 모이지는 못 하셨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시면으로 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영곤위원
상황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쯤은 만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상황이 이런 데요. 올해 예산으로도 현재 회의 자체를 한 4회 정도로 잡아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같이 상호의견도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해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지고 오미크론이 잠잠해 지면 저희가 해서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줌 회의도 활성화를 어차피 앞으로는 해야 될 거 같고요. 국장님!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네.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말씀드리는데요. 줌 회의를 하더라도 대면회의에 준하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를 한 번 구청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오가는 교통비를 뺀 나머지 부분의 예를 들어서 60%라든지 70%라든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줌회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교육지원과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에.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걸 검토하는 걸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민주시민교육. 33쪽에 보니까 올해가 대선이나 지선 앞두고 있어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시기인 거는 저도 인정해요. 과장님. 일단 첫 단추를 끼는 의미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추진방향에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굵은 글씨로 해서 강조하듯이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은 분명히 다르다. 마치 민주시민교육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인 것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우리부서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개념정리라든지 방향설정이라는 게 교육의 방향까지도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게 차기 구청장님이 바뀌시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지가 남 다른 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도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우리 구로구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비 얘기 나온 김에 김영곤 위원님께서. 저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고요. 이게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참여형인 거잖아요.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관
민관김희서위원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의 영향들을 최대한 같이 끌어들이면서 하기 때문에 회의도 많고 또 역할을 나눠서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집행·실행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실무지원단도 있고요.
과별
분과별김희서위원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이 분들 의견들을 쭉 들어봤는데 회의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크게 수입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교통이라든가 또 그 만큼 시간을 내야 되고 이런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정도는 다른 일반 회의비에 거의 준해서 나가는 거 같은데 분과회의나 특히 학부모분과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전역에서 분과별로 해가지고 모이시고 또 소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느낌은 있어요. 분과다 보니까 전체 운영위나 이런 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비가 아니라 약간 자원봉사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1만 얼마 드리는 거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김희서위원
현실적으로 너무 그 분과에서 하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구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구청도 알아보셔가지고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하셔서 요즘은 이런 기본 혁신지구 사업의 취지가 민의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 들이고 지원하고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조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검토 후에 얘기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안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여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축소된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현황이 어떤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구로여성회 쪽에서 한 7천만원정도 서울시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공모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진행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부분은 서울시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추진은 될 거 같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간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이전의 시장과 방침적으로 강조점을 찍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런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다르다 보니까 불안정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래도 2~3년간 꾸준히 논의도 있었고 준비도 있었고 한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있던 거를 진행된 게 현재로서 불안정한 상태로 끊겨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정도 수준이 유지되게끔 하는 예산계획이 필요하다, 공모나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특히 구 조례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학부모단체 유관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준비하는 게 추경 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편성도 무리하게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해당부서와 계속 협의하면서 길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미리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 때 빨리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작년에 서울시에 나왔던 예산 중에 그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구로구 내에서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관·청소년심리상담센터·학교·각종 부모회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가 어쨌든 자발적으로 모여 있기는 하지만 코디네이터가 있고 없고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은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계속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당장 센터가 어렵다면 그런 기존의 공모를 통해서 있었던 부분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구에서의 예산과 그거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도 이 틀을 만드는 건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게 공모사업에서 돈이 나왔든 뭐에서 나왔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게 필요한 느린학습자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구비로 시비로 나왔든 어쨌든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갖고 조례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속돼야 하고 그것을 자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나 인적 자원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게 바로 센터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을 공모이든 아니면 구 차원의 예산편성이든 이런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내일모레 느린학습자랑 관련되신 구로여성회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화랑회라든지 구로교육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네 분 정도가 내일 모레 오면 면담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서 했던 부분은 공모사업대로 가고요. 저희쪽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교사양성교육파트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느린학습자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센터가 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설립이 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3년 후에 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제대로 갖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하고 첫 단추에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제가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이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공모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 있었던 게 공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게 없어지면 사업적 진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들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그 기능들을 가지고 가면서 중장기적 계획으로서의 독자적 인력을 고민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진행사항도 같이 보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리고 느린학습자에 관련된 부분이 구로구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원래 서울 동부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다가 주목받고 있는 게 민·관·정 의회와 특히 과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 당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례도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구의 조례와 다른 내용들도 담으면서 만들어지고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면 단순히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은 가야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교육의 현장에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31페이지에 공립유치원이라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나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공립유치원하면 단설하고 병설이 있는데요. 단설이 두 군데고요 병설이 열 두 군데인데요. 병설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뭐가 병설이나는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같이 돼 있는 경우를 병설이라고 하고요. 유치원만 따로 독립이 돼 있는데 거기에 원장선생님이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데가 단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열 네 군데이고 사립유치원은 열 여덟 군데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유치원 아동 지원해 줍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치원은 제가 보육지원과 0세아에서 6세아인지 6세아까지 해서 양육수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료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 그 나이에 해당된다거나 유치원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작년까지는 안 해줬는데 올해부터 해주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병설유치원에 외국인 아동을 100% 지원을 해주니까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쏠린다, 외국인 아동이.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알아본 다음에.
노경숙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외국인 아동의 재원명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자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유치원에요?
노경숙위원
병설유치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이죠. 공립유치원에 올해는 몇 명이나 등록을 하는지 자료 좀 확인해서 이미 다 접수돼 있을 거예요. 3월부터 등교하니까요. 그걸 좀 해주시고 단설하고 병설해서 14개고 사립유치원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시나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초·중·고까지 작년에 무상급식해줬고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유치원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예산에서 20%가 구로구 예산이고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간에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보육료도 혜택을 받는데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혜택을 받는데 급식비도 100% 혜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100%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6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안 거치고 곧바로 초등학교 진학하는 게 많았었는데 유치원에도 그걸 다 지원을 해주니까 어린이집에서 다 유치원으로 옮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예.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좀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책자의 업무보고가 아닌데 초등학생이 중학교 들어갈 때 배정하는 방식을 여쭙고 싶은데요. 원래 정원 초과지원시 80%가 근거리고 나머지 20%는 밖으로 갈 수도 있다고 자료가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어설픈 지식가지고 답변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 정확하게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의 배정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배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거리가 어느 정도되고 학군 자체가 어떻게 구로 같은 경우에 형성이 돼 있는지 교육청하고 저희가 한 번 알아봐서.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 6학년짜리가 이제 들어가는 6학년짜리가 해당된다는 이런 소리로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구 학군 내에서 엄마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거리 하는 거 같으면 이사를 가까이 가야 되고 뺑뺑이로 할 것 같으면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9일 수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