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2년 역점시책과 3쪽 군정운영 방향 등 미래 성장동력 더 강한 태안 등 6대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역점과제는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2년 업무여건 및 군정 역점과제입니다. 민선7기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함께 민선8기 지역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우는 전환과 도약의 해로 미래의 삶까지 반석 위에 올려놓을 신해양 도시와 해양치유산업을 선도모델로 육성을 하면서 신규성장동력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미래성장동력인 광개토대사업의 고도화와 영목항에서 만대항까지의 관광거점 차별화를 통해서 관광산업의 윤택화를 꾀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거리 등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고령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또 군민생활에 만족하는 맞춤형 도시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 더 강한 태안, 즐거운 태안, 안심 태안, 살고 싶은 태안, 경쟁력 있는 태안 등 6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16쪽까지는 부서별로 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6대 역점시책으로 구분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수상 또 공모사업 선정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업무과제로 역점업무는 태안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5건, 일반 업무는 생생한 시책개발 정책페스티벌 운영 등 13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위계획에 대응을 하고 우리 군의 중장기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태안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월 중으로 사전절차 이행 및 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2023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되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태안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문화시설과 체육, 복지시설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내부검토와 4월 중 도 및 의회와의 설립계획을 협의 후에 12월까지 설립타당성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년의 마음이 편안한 태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창업 비즈니스센터를 본격 운영해서 청년들의 창업관련 교육과 사업설명회 또 창업 아이템 공모 등을 통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입주기업 유치 및 시제품 제작 또 제품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만들기 지원사업을 유치를 해서 청년 활동공간 조성 및 지방과 도시청년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청년 유대강화 및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교육,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남 이외의 청년들이 태안에서 한 달 간 살아보면서 태안을 이해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태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으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1년간 월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태안TV 모바일비전 구축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현재 PC용 화면으로 운영 중인 태안TV를 모바일버전으로 구축을 해서 SNS 등 영상컨텐츠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바일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다양한 송출로 군정홍보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일반 업무는 핵심사항 위주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생한 시책개발 정책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군정의 지속적 생생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공직자, 전문가, 군민이 개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복지나 여성 등 분야별 연 3회 정도 정책토크 100인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군민생활에 영향이 큰 군정의 주요이슈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 집중토의를 통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정책포럼을 갖겠습니다. 또한 국도77호 개통 대비해 읍면특화전략 발굴 등 군민의 역량결집이 필요한 주요정책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효율적인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활동입니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서장을 대상으로 국가재정 흐름을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심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정부정책과 주요부처 사업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과 출향인사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민주성 제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활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과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학교 운영과 읍면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제안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매년 평가되는 공직자청렴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민원만족도조사와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민원불만족 요인을 분석 개선해나가고 내부청렴도는 반복적인 집중교육과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또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청렴의식과 청렴도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가정에 다양한 위기와 갈등이 내재되고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초등학생 이하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를 활용, 양육가정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진을 하고 가족 내 갈등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멘토 육성사업 등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하고 결혼과 육아를 주제로 한 공연 등을 개최를 해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의 종합기획 또 총괄부서로서의 민선7기의 성공적인 완성과 민선8기를 대비할 과제 발굴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1쪽에 보면 효율적인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한 것도 있는데 정부부처 내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2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서산, 태안 보니까 79명입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부서에서 혼자 다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 데이터를. 지금 어찌됐건 예산은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협조를 얻고 해서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더욱 폭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도움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혼자 다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기재부 지역예산과장까지 저희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부처 내에 인적네트워크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더 폭넓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 좀 해 달라고 하셔요, 가까우신 분. 그러면서 데이터를 더 넓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태안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업무구상보고에 설립목적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설관리업무를 통합 운영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로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그런 취지로 설립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해서 직영과 민간위탁하는 걸 시설관리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절감 효과까지 있고 전문성 제고, 서비스품질이 향상돼서 주민편익의 증대에 기대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보고를 할 건데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대효과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상시설을 어디로 할 건가하는 범위도 정해야 되겠고 또 관리적 측면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효과적인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용에 담아서 시행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어떤 부서든 타당성용역 검토를 했을 때 한 번도 타당하다라고 했지 부정이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했을 때도 저는 타당하다라는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텐데요. 지금 용역이 올해 말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4월부터 1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상시설은 물론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비용추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상 시설과 사업 그에 따른 필요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채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 용역보고서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주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진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기에 앞서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전문적인 관리로 비용절감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군민한테 어떤 복지를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타당성검토용역과 조례 그 다음에 예산심의, 의결, 설립까지 한 1년 정도가 남았어요. 내년 한 5월쯤이면 등기나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한 1년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태안군에서 군세랑 우리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가감없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공시설의 운영문제인 만큼 일반적인 추진이 아닌 전문가의 자문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론화도 좀 필요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시행토록 하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상황을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설립비용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투입된 거에 대해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한테 올 것으로 생각해서요. 타당성이 좋게 나왔다 해도 시설 설립을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군수님께서 민간 위탁하던 몇 개를 직영으로 전환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꼭 시설관리공단이 타당한지 아니면 현재가 타당한지를 좀 검토도 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한 번 다 같이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의회와 협의라든가 보고를 충분히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충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지금 군 단위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원화해서, 지금 시 단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안도 있고 당진도 있고 그런데 군 단위는 ...

글쎄요, 기능별로는 다른데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37쪽입니다. 지금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일반 업무 11 다 포함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인구증가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소멸위기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89곳을 지정해서 지방 살리기에 나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온 걸 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부서에서 저는 역점업무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역점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증진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예.

매년 1조 원대의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대한 발굴방안, 인구감소 대응 부서별 협조체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멸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국가적으로는 그 89개 지역에 대해서 기금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계획을 우선 국가계획이 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에서 투자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선 대응계획에 대해서 투자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일부분을 지금 관련 중앙부처하고 용역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용역이랑 같이 검토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올해 업무보고 시 역점업무에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로드맵은 무엇인지 대충은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일반 업무는 기존에 다 해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예.

우리 군수님께서 인구 7만을 목표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아쉽게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다행히 귀농귀촌인구는 조금씩 오른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망률은 증가하고 출생율은 낮아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만이든 10만이든 그런 인구증가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인구정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맞춤형정책을 올해는 좀 펴주셔서요.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으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나가는 걸 막는데 중점을 두시고 청년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아이돌봄 서비스, 1인 가구 실태 파악 등, 1인 가구 정책지원 이런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도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 유사지역과 비교해서 감소폭은 완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귀농귀촌 또 귀어인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증가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현금성 지원정책도 있는데 태안으로의 유입정책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살고 있는 태안 주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사항에 중점을 두셔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새로운 로드맵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 사업을 반영한 로드맵을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역점업무 맨 먼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일반 업무 세 번째 보면 충남도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예.

본 의원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이것을 로드맵화 하는 부분이 좀 필요치 않겠느냐라는 것을 부단히 말씀을 한 3년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가시화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이 태안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다가 우리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이 로드맵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물론 일반사업 세 번째 보면 충청남도에 관련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하향식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기반 조성 이런 거 외에 몇 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그간에 요청했던 부분은 뭐냐면 공모사업이나 이걸 통한 부분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우리가 군 자체예산을 투입, 물론 국도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것도 우리 능력이긴 할 텐데 그런 공격적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발점인 2022년부터 하나씩 두 개씩 읍면당 추진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일반사업이든 역점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지 한 번 여쭤볼 필요가 있겠다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역점사업에는 그 부분은 좀 광범위하고 장기적 플랜일 것 같고 지금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태안읍 빼고 7개 읍면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지에 대한 부분, 이건 사실상 우리 충남도하고 연계할 수도 있겠지만 충남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군민도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광범위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7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균형발전사업 있지요?

예.

이게 담겨져야 돼요. 담당관님, 이게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냥 시설사업이든 이런 부분이 가령 영목의 전망대나 소원의 만리포니아 이런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역점사업의 중장기종합계획은 말씀 그대로 10개년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우리 군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장기플랜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균형발전사업도 보면 도 균형발전사업의 계획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우리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금 도에서는 시군에 균형발전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그런 부분을 대상지역 우선 8개 읍면을 다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발점을 2022년도를 두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우리 계획에다가 로드맵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단위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7개 읍면에 하나 두 개씩 두 개 세 개씩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반사업에다라도 우리 태안군 자체만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고 또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요. 어떤 부분들이 또 들어갈 건지도 한 번 살펴볼 테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3쪽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신속집행을 위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가 있어요.

예.

맞는 말씀이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만 집행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부서별로 분야별로 사업진행현황을 보면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가 보통 지지부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집행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 사업이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마 정부차원이나 충남도 차원에서도 그럴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군민이 체감하는 건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본 의원도 느끼고 군민들도 느껴요. 이런 인프라 시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공정도 집행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예산만 집행됐다고 해서 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물론 부서장 간에 소통에 대한 문제 또 협의문제도 있겠지만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서 된 만큼 공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군민이 체감하고 있는 가에 대한 부분을 확연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 이게 누구든 지간에 이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항상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태안군은 그냥 일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지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속집행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재정을 신속히 또는 상반기내에 60% 이상을 집행을 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 이런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우선 신속집행에 염두를 두고 최대한 행정절차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행이 완료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절차나 협의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충분히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신속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히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목 관리나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 주고 있고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절차를 이행을 완료를 해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제가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할 때 부분 부분 말씀은 드릴 거예요. 왜 이게 집행이 안되고 있고 왜 진행이 안되고 있느냐라고 체크도 하긴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총괄하는 부분이 우리 부서잖아요.

예.

특히 중점적인 부분이 또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거만큼 군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목표 같아요. 그런 목표를 반드시 체킹을 해서 지금 중점업무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보고가 정확하게 우리 군민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올해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등 모두17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업무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난해 12월에 착수돼서 현재 묘지 개장 및 벌목을 마치고 오는 2월 10일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군민생활 공간과 밀접한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홍보와 방음시설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또 세부운영계획은 물론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해서 전국 최고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어린이바다과학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과학 컨텐츠에 대한 설계 및 제작 설치에 누수 없도록 조치해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접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심항공교통 UAM산업육성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 드론전용시설인 기업도시 내 UV랜드를 활용해서 UAM산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주관의 UAM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태안군 인프라 활용방안이 반영되어 있는 등 추진 개연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남도 및 한서대와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 UAM 테스트베드를 유치하고 기업도시 내 산업연구단지 토지에 UAM허브스테이션 등 적정공간도 함께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인천, 태안으로 이어지는 UAM을 활용한 관광서비스모델도 발굴하는 등 군의 역할을 차분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입니다. 남면 달산포 일원에 조성될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바로 공사착수를 추진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수 풀, 테라피실, 건강증진센터 또 재활센터 등 해양치유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다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서 실시설계가 추진된 만큼 우리 지역 해양자원이 최대한 활용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내실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조성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이 서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지에 걸 맞는 서핑체험시설을 보강해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강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한 후에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대교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하랑꽃게랑 해상인도교 및 운하중심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관광자원의 다변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핵심공모사업인 은하별경뱃놀이, 은하대교경 등은 문체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관광과 등과 함께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일 생가 주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 특화전략사업 발굴 시 원북면에서 건의된 사안인데요. 우선 첫 단계로 사업효과 및 사업여건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기본 및 타당성수립 용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태안군 UV랜드의 비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말 준공된 태안군 UV랜드에 드론 및 항공레저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 기업도 다수 유치해서 언제나 실증과 연구가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네 번째 무인기 활용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본 사안도 UV랜드의 장점을 살려 추진할 예정인데요. 무인기와 기상정보 연결을 내용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예찰과 대응은 물론 의약품 및 생활필수품 공급 등 주민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관련업체와 함께 과기부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국비 18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안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해안경계 또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드론배송 서비스 제공 내용으로 드론실증도시 구축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과기부와 국토부에 동시다발적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 개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여섯 번째부터 57쪽 열한 번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58쪽 열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신재생에너지 공모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신청해서 심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키움 지방행정연수원 건립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지난 해 12월에 착공했는데요. 진행상 특별사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에 역점업무 첫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기공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건립을 모르시는 주민들은 묘지개장이나 소나무 벌목을 해서 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셔요. 백화산은 우리 태안군의 명산 아닙니까? 나무 하나를 심어서 키우는데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는데 오랫동안 키운 나무가 베어지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는데요. 사실은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를 택한 거 아닙니까? 이동 거리 등을 위해서 한 건데 잘 좀 추진을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설계나 용역보고회 때 진출입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백화초등학교에서 오는 거와 건립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건립까지 그게 해결이 안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종 건립 때까지 진출입로에 대해서요.

진출입로는 지금 현재 일부 의견들이 삼거리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할 경우 경찰이나 교통관련 기관에서는 교통 혼잡이라든지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서 차량 이동량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진출입로가 좀 위쪽에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샘골 쪽에서 올라가면 결국은 체육관 회전로터리를 거쳐서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백화초등학교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의를 했는데 지금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건립이 됐을 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을 꼭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건립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협의사항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어떤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문가 집단하고 다양하게 협의는 해오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더해서 한 번 협의를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협의를, 세상에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되는 건 없는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이 정답일 수도 있고 전문가 집단의 말이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건립이 되고 나서 뒤가 숲인데 이런 기관과 함께 숲이 있는 건 드문데 예산이 들더라도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숲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숲 활용계획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사업구역 외곽에 있는 나무를 다 벌채를 안했어요. 일부를 좀 남겨놔서 이후에 세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56쪽에 평천 군부대 이전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우리 업무보고 때도 허베이조합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정식공문을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율이 37%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7%는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나 군수님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범군민회 토지반환운동 등 같이 투 트랙으로 업무를 진행했고요. 군민들의 3만 명 서명을 받아서 각 부처에 육본이라든지 32사단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고 관계기관에서도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호의적으로 하는데 이전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전을 조성해 주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 우선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우선 원안은 국방부에서 자체 이전하는 게 저희들 원안이고요. 그게 안될 경우 차안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건데 그럴 경우 대비해서 이전 가능지역을 또 발굴해야 되고 또 거기에 토지매입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허베이에도 이런 용도로 자금을 쓸 수 있느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방부로부터 내부적으로 토지반환 약속을 받았다라는 군수님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받았나요?

국방부에서 큰 틀에서는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에서 국방부 자체 이전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게 해달라는 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국방부에서는 그 방법보다는 지자체에서 옮겨서 자기들이 이후에 옮기는 그런 방안들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좀 추진을 하시고 재원 마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허베이조합에서 확답이 없듯이 최종적으로 확답이 없다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40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기 때문에요.

예, 한 300억에서 4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 군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서서 범군민운동까지 갔는데 이게 무산되지 않도록 사실은 추진계획에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거기에 서명하신 군민들도 그렇고 추진하는 부서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답답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할지 또 매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반환이 돼서 군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55쪽에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먼저 대상자는 이도였는데 거기는 취소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이도라는 회사가 협상대상이었는데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담보로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까지는 우리가 꼭 필수시설보다는 관광자원 랜드마크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이도가 사업을 포기하고요. 다시 저희들이 사업자공고를 현재 했는데 아직 2차 공고에도 사업자 응모는 없었습니다. 3차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도라는 사업자에서 사업자를 죽이고 다시 이도에서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대표자를 다시 넣어서 그 사람들은 제가 볼 적에는 사업자만 내놨지 나중에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신진도 관광자원개발 랜드마크 조성차원에서 케이블카 삭도사업 이외에도 주변 관광지 개발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인 개발을 지향하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질 않고 있는데 이런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과연 투자 대비, 현재 있는데도 적자를 다 보고 있는데 신규로 400 몇 십억씩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추진해서 해 주셔야지 금방 얘기했다시피 사업자만 바꿔서 다시 들어오는 사업자들이에요.

삭도사업에 대한 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응모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를 했어도 거기에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게 난해하잖아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52쪽에 일반 업무 첫 번째 안면대교권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예.

이제 용역도 우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안면대교권 활성화 용역은 지난 해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끝났고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 관련돼 있는 신온리부터 안면대교 하단에 있는 그 부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나 신온리 같은 경우가 1리, 3리 모두 다 그래요. 거기에 한서대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한서대 소음 여전히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용역 진행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공모사업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포스트 뉴딜300사업이 있어요.

예.

그 사업을 지금 공모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양잠리 일대 별주부센터 리모델링 관련 부분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조건이 마을 간에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이미 용역도 끝냈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신온리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까지 안면대교까지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하랑꽃게랑다리 해상인도교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몇 백억이 투자가 된 그 다리가. 그럼 이걸 그냥 멀리서 경관으로만 볼 수 있는 다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면 관광진흥과하고 주민공동체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뉴딜300사업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주민공동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용역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할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안되면.

우리 남부권하고 태안하고 관광중심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안면대교 일원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저희들이 용역결과 3개 분야, 17개 사업 전체적으로 한 9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우선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진 못하고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각 부서하고 지금 협조가 관건입니다. 지금 우선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올해는 해상인도교 운하중심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요. 포스트 뉴딜 그 사업도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로 전체적으로 작용할 때 큰 파워를 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에 내실을 더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라는 것보다는 기 우리가 가야할 길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 비켜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서 간에 분리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주도하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가보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대안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말씀하신 사항 저희 전략사업담당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방향을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로 시군 특례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군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나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사업 추진을 할 때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 용역과 전국 사례 분석을 거쳐 우리 군만의 특례사무를 발굴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두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 연간총량제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도 35시간만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420시간 범위에서 월 57시간까지 허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별로 업무량이 많은 시기가 있는데 이때에 집중 초과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우선 시범운영을 한 후에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모금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복리 증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출향인사 등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기부대상자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기금관리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네 번째로 공무원, 공무직 화합의 해 지정 운영입니다. 동료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공무원, 공무직간 서로 업무를 교체 체험을 해서 서로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양 노조 임원진간 화합행사 등을 추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노갈등을 예방하고 조직 내 단결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내 사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관외에서 사용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용 유도를 위해 관내 사용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정을 해서 다음연도 복지포인트 배정을 할 때 추가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여섯 번째로 청사 내 무선 인터넷 통신망 시범운영입니다. 청사 내에서 Wi­Fi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회의나 원격업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서 직원들에게만 Wi­Fi가 가능하도록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본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외청과 읍면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합리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충남도의 데이터포털인 올담이 지난해 2월에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데이터분석 자료를 제공해서 충남도와 빅데이터 분석 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교통 분야와 일자리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충남도와 공유하는 등 각종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확대 보급입니다. 지난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에도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아홉 번째로 원북면 마을방송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머지 17개 마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인데요. 11건 중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8번 발신정보표시 서비스 시행입니다. 군청에서 군민들에게 전화를 할 때 수신자 전화기 화면에 태안군청 전화임을 표시를 해서 전화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우선 주요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와 신속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쪽에 보면 찾아가는 인사소통실 운영 이게 일반 업무에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분들은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저희들이 희망보직도 받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인사소통실도 운영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이후에요. 한 번 현황 좀 보셔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순환 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전직원이 다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우리 보건의료원 쪽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의료원에 정규직 100여명하고 공무직, 임기제해서 총 200여명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 인력을 원내에서 최대한 교대근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어제 사실은 의료원장을 별도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운영하는 걸로 했고 현재 가장 필요한 건 간호직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간호직을 15명을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을 하긴 하는데 현재 여건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살펴서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쪽 역점업무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예.

지난해 9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하부법령인 조례 제·개정을 거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역점업무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제도 및 우리 군 여건에서 출향인사, 군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홍보를 하시고 일명 고향세라고 말할게요. 고향세인데 기부를 하면 30% 안에서 농·특산물로 답례를 받는 제도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제도시행 준비에서 수납이나 답례품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태안군에는 농수산 기반도시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태안군을 대표할 만한 농·특산물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군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까 사실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의원님 말씀하셨던 답례품 선정이나 조례 개정 또 기부대상자 발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례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지역에서 모두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태안군에서도 가공식품 발굴을 하고자 하는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또한 출향인사나 군에 관심 있는 분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 답한 비율이 잘 모르겠다라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6.3%만 알고 있다라고 했듯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세라든지 지금 우리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부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2008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이번에 법안이 된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해주셔서 특산물과 재정 확보 그래서 일거양득으로 농업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산물 개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올 한 해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2021년 주요성과 및 공모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87쪽 역점업무 5건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강화입니다. 역량을 갖춘 안전관리요원 투입 및 구조 장비 확충과 드론 운영 등 관리체계 개선으로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미흡했던 사항은 보완 및 발전시켜 7, 8월에 해수욕장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9쪽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전국 확산 및 신종 오미크론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확진자는 721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로 촘촘한 재난대책본부 운영과 면밀한 격리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와 업소 안심콜 지원 등 정착 노력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급경사지붕괴지역에 총사업비 3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까지는 사면 비탈면의 절취작업을 완료했으면 금년에는 사면 비탈면에 안전공 및 구조공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12월에 해제 고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1쪽 안전 태안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119지역대가 금년 상반기에 119안전센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소방시설의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등 현대화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월 착수하여 7월 준공 및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재난대응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체계 구축과 재난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확대시키고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일반 업무는 12건 중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2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2022년 출생아에게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유아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를 제공하여 영유아 교통안전 및 출생축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 제2차 자연재해절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마무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0년 주기로 태안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1억 사업비로 2020년부터 23년 5월까지 용역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수했으며 금년까지는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과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2023년 행안부 승인 및 준공 마무리 하겠습니다. 98쪽 태안군 명소로 떠나는 사회복무요원 작은 여행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발생하는 심리,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복무환경 조성과 지역관광을 통해 우리 지역 알리기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복무요원은 62명인데 이들에게 1박 2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관내 유명한 관광지, 수목원, 해수욕장, 문화유적지 등 3개 이상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시듯이 코로나로 장기적으로 우리 의료관계자나 우리 부서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89쪽에 역점업무 코로나19 총력대응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720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721명입니다.

721명이요. 이건 최초 발생부터 현재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2년 1월부터 오늘까지가 거의 한 400여명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서부터 우리 군민들 방역 수칙을 지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절반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신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해서 아마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우리군도 늘어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의료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현재까지는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접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 지쳐있거든요. 의료 인력도 쉼 없이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내 업무 외에 이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의료인력 한 100여명 그 다음에 공직자 해서 한 200여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 체계에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가 재택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방역물품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니터링을 하는데 명절날 14명을 해서 오늘은 45명까지로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하면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어제 방역당국에서 발표하기를 방역관리체계를 바꾸겠다, 이제는 고위험군만 현재 시스템대로 가고 위험하지 않은 60세 이하는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 그 인원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하고 중증인분들만 지금 체계가 바뀌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지금 어느 정점에 들어서서는 하락세로 점점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고정점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르니까 지금으로는 계속 확산세로 해서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부지침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군민들께서 지금 하루 하루 확진자수를 보고 지금 가장 이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요.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방역수칙이나 안심할 수 있는 방역의 로드맵을 사전에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나머지는 스스로 관리를 하게 하겠다라면 그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접촉을 해서 확진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부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저희 공직자들이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택치료를 하면서 확진자와 그 가족 비확진자와의 갈등이 엄청나고 서로 확진이 되지 않으려고 TV를 보니까 어떤 분은 차에서 생활을 하실 정도로 군민들이 서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에서는 외부접촉자로 인해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되는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확진자가 더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여간 잘 좀 대응을 해주셔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셨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요즘은 확진자가 많이 있어서 지금 재택치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재택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료원과 협업해서 웹 자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전에는 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재택치료와 혼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위험군만 입원치료로 해서 앞으로 관리할 텐데 그러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있잖아요. 어제도 통화 했는데 고열이 나니까 해열제 처방만 해서 열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로드맵을 해서 웹 자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언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SNS에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직자들도 그걸 다른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의료원과 잘 협업해서 홍보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07쪽 2022년 주요 업무과제 12건 중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매년 반복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손한 태도로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정·신·공·감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 및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도 등 민원상담 활성화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민원단축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선제적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함께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맞춤형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109쪽 국공유지 토지합병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2,12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을 일괄 발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각 재산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2022년 창기1지구와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창기5, 6리 1지구와 창기1, 2리 2지구의 1,508필지 및 소유자 51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공부로 전환하여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111쪽 토지이용정보시스템 DB 일괄정비 구축입니다. 21년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인 평천 1지구 1,466필지를 대상으로 각 주제별 용도지역, 지구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단축을 위해 각 부서별 시스템별로 유지보수를 의뢰하던 것을 지적재조사 부서에서 일괄 정비하여 토지이용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12쪽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드론영상정보 지원입니다.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발생 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중계영상 수신을 통한 현지상황 파악 및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교량 등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각 부서별 수요조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드론영상을 지원하여 앞으로 드론운용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창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법정 기간 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365일 열린 창구 신설 및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토록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기회 확대로 다양한 의견접수 및 민원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 업무 세 번째로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성과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존에는 지적측량 후 신청인에게 성과도 교부에 3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즉시 신청인 휴대전화로 발급하여 신속한 공부정리 및 누락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점업무 첫 번째 보면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예.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어때야 될까요? 좀 편해야겠지요?

일단 몸과 마음이 우선적으로 편해야겠지요.

예,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8개 읍면 및 군청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은 민원인 상대하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품질을 할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좀 더 여유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몸도 스트레스 받는데 고품격 민원서비스 안나오지요. 내가 좀 편하고 뭔가 성취욕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읍면에 통상적으로 기간제들하고 공무직들이 많이 하시는데 기간제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런 것도 해 드리고 중식이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고민을 하지 않고는 절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 안됩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5개, 일반 업무 10개, 타 기관업무 1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편의제공 복지이용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건물 노후화와 장소 협소로 오래전부터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으로 이전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또한 시각장애인회관도 현 시설 내 공간 협소로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어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증축을 시행코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전, 리모델링, 증축사업을 완료하여 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업무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게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고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역발주 및 주민 의견을 청취, 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 등 절차 수행을 통해 군의 복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현실성과 실현성 있게 수립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역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취약계층과 마음을 나누는 태안군 공직자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공직자의 기부 참여로 취약계층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가구는 독거노인 50가구와 취약계층아동 50가구 100가구를 선정해서 태안군 공직자와 1대1 매칭하여 어버이날과 크리스마스 전후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아동에게 기부음식 및 카네이션을 전달하여 공직사회의 솔선수범한 기부문화 확산을 시키고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안심돌봄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 고립가구 증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돌봄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안부확인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개인별 지정시간이 최대 72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 시 위기신호 알림문자를 읍면사무소, 자녀 비동거 가족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등 인적 안전망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안전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공무원이며 출장 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휴대용 구조요청기를 구입하여 스마트 폰과 구조요청기 연동, 동작 시 경보음 알림 등 사전 등록된 SOS문자전송 및 녹음기능을 연계하고 악성민원 상담 시 돌발행동 대비 복지상담실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악성민원,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신분보호 및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일반 업무는 늘 반복되는 업무로 5번, 6번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5번 복지업무 효율성 제고 및 e-그린우편 활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각종 안내 등 통지서를 수기 우편작업 발송업무를 우체국의 자동 발송하는 연계시스템으로 제작,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점으로는 종이문서 방지, 기일 단축, 배달 여부 추적조회, 직원 노고 어려움 해소가 용이합니다. 1월에 사용 신청 및 승인을 하였고 2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6번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사례 관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혹서기, 혹한기 취약계층 방문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명절맞이 안보확인 및 위문 격려하며 읍면 간호직 배치 맞춤형 보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기관 업무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충남 도 사업으로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안면읍 두에기체육공원에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사업비 269억 2,900만 원으로 국비 47%, 도비 43%, 군비 10%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심의 진행 중이며 2022년 3월 다음 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계획대로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가족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7건, 일반 업무 9건 총 16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9쪽 작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7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역점업무 첫 번째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 말 기준 노인인구수가 20,140명으로 전체인구의 32.73%를 차지합니다.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전염병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야외운동시설인 어르신놀이터를 9개소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놀이터는 노인시설과 연계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선정하여 어르신 맞춤형 운동시설 및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상방지를 위해 탄성우레탄 재질바닥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공사를 시행하여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43쪽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 사업량 3,919명으로 작년에 이어 도내 1위를 달성하며 저소득, 고령노인 중심으로 사업량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군 노인인구의 약 19%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노인 빈곤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사업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관내 모든 경로당에 방역요원을 한 명씩 배치하여 실내외 방역 실시, 경로당 방문회원 열 체크, 손 소독, 출입자 명부관리 등을 실시하는 방역지킴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전담인력 업무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도 모든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염병 또는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환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로당 시설방역 소독, 에어컨 청소 및 점검 등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여 전염병이나 호흡기질환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경로당 236개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3개소, 노인교실 2개소로 총 240개소이고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네 번째 어르신돌봄센터 신축입니다.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은 관내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고 평천리 693번지 일원에 치매전담형 요양원 66인, 주간보호센터 25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작년 11월 일반설계 공모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기본설계 중입니다. 사전절차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만큼 공사착공 이후에는 본 사업에 매진해 준공기일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45쪽 다섯 번째 청소년 소통 자유공간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련관에서는 13개의 다양한 활동실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 나눌 공간이 없어 카페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 리모델링과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리스타 청소년동아리를 모집하여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6쪽 여섯 번째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입니다. 공설영묘전 봉안당 유연고실의 만장이 다가옴에 따라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국비 12억 4천만 원, 금년 본예산 중 국비 12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1회 추경에 도비 2억 7,100만 원 확보 예정으로 총사업비 58억 6,2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당암1리 마을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재무과 입찰을 통해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수 및 동절기 일시중지 상태며 금년 12월 준공 개원 목표를 두었습니다. 확충되는 봉안당은 지상 2층으로 유연 19,024기를 봉안할 수 있게 조성되며 묘지 관련 시설 봉안당으로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7쪽 일곱 번째 공동묘지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묘지 총 매장된 분묘는 7,404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연분묘는 1,830기, 무연분묘는 5,574기로 전체분묘에서 무연분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로 매우 높아 공동묘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9년 마금리 공동묘지 정비를 시작하여 현재 법산리 공동묘지 정비 마무리 단계이며 당산리 공동묘지는 유연분묘 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당산리 공동묘지는 금년 1분기까지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2분기 내에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을 완료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와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52쪽까지 일반 업무 9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일반 업무 네 번째 아이 키움터 운영 활성화 있는데 직원이 퇴사해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예, 2명 채용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간 사람이 있고요. 1월달에 나갔는데 이번 2월달에 다 채용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이런 건 조정을 했나요?

예, 전에는 5타임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3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코로나가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일반 업무 세 번째 행복한 아이,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예산 200만 원을 지급받는 첫 만남 이용권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올부터 시행이 돼서 아마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대상자는 물론 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니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

그러니까 예비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부모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읍면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홍보하고 있어요?

예.

지금 육아 관련해서 올해 달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첫 만남 이용권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연령이 7세에서 8세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아수당도 올해 처음 되는 거 아닙니까? 22년 1월 1일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한테 3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출생신고라든가 읍면에 신고할 때 그때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자동으로 부모한테 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출생 신고할 때 그렇게 신청을 하게끔 안내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시책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웹 자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정부에서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도 현수막이나 웹 자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아이를 안 키우는 부모한테도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걸 알려주시고 청년들, 신혼부부들도 미리 알고 있다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혼부부라든가 출생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산장려금 중복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점사업 첫 번째 어르신놀이터 조성 있지요?

예.

대상지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8개 읍면 전부요?

2월달까지 사업대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개 읍면에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태안읍부터 해서 8개 읍면 다 해당이 되긴 하는데 한 군데도 지금 들어온 데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사기간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하나씩 이렇게 신청을 해라, 어디에다 할 건지.

예.

그래서 적정한 곳에 읍면 간 협의를 끝내서 어디에다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부서간 협의해서 인허가 등을 하고요. 사업 시행은 아마 5월에서 8월 정도 ...

대체적으로 사업 초반 때 설명을 하신 게 어떤 방향이었냐면 그간에 게이트볼장이나 이쪽에 어르신 놀이터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역에서 군민들 간에 생각은 또 그런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게이트볼장 자체가 사실은 접근성이 좋은 곳도 있지만 안좋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으로 국한해서 어르신놀이터가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대상지를 좀 더 확대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는 그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했고요. 안면읍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데도 한 번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초반에 세웠던 그런 계획에서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유연하게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7개 읍면에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그걸 충당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가미를 해서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조금 늦더라도 한 번 그렇게 살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 게이트볼장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운데 좋은 장소를 선정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59쪽 21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0쪽 22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과제 9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고령납세자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납세 군민의 세금납부 불편해소 및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를 위해서 올해는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 세목에 대한 부과 전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읍면 찾아가는 세무상담소 운영, 지방세 자동이체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 고령납세 군민의 세금 납부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군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비대면 지방세 안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신고절차 납부방법 안내와 함께 각종 지방세 소식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신고납부 관련 구비서류 서식에 전자파일을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의존수입 세입 관리 개선입니다. 우리군 세입계좌로 입금되는 국도비 등 모든 의존수입관리에 있어서 기존 엑셀서식 관리와 각 부서의 개개사업별 고지서발행체계에서 e호조 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의존수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활용 압류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국재산 조회 후 소유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에 건별로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를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권한을 부여를 받아서 자동차 소유, 말소정보와 지방세 시스템의 체납 결손자료와의 매칭으로 일괄채권 확보 등 재산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해제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재산세 운영서비스 확대입니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재산세 납세자의 54.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자료가 조세, 복지, 사회보험 등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연령층 납세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재산세 고지서를 개선, 세액과 납부방법 등 필수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서 가운데에 큰 글자로 배치하고 재산세 관련 민원서식의 통일 또 재산세 관련 민원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재산세 업무매뉴얼 구축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의 잦은 개정과 또 부서 및 읍면에 회계, 계약관련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 보완을 위해서 공공재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과 주기적인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회계분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건립 추진입니다. 약 130여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지상3층 건축연면적 약900평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를 계획순기에 맞춰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설계공모, 각종 예비인증,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건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공유재산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군 소유 일반재산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무자문 등 행정지원분야 또 실태조사 및 DB구축,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제한 등 전문기관의 위탁관리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사 내·외부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대강당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청사 내 패키지 에어컨 미설치 부서에 대한 에어컨 설치, 석면 제거 등 청사 내·외부시설 개선으로 군민과 직원에게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70쪽부터 172쪽 일반 업무 5건 중에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4건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 세수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행정 추진입니다. 올 지방세 및 세외수입목표액을 1,502억 4,200만 원으로 결정하고 납기 내 징수,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을 위한 사전안내 및 세정홍보 또한 세수확보 상황과 세수여건 분석 등 징수액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됐대요?

토지 협의가 됐는데 한 필지 약 한 200평 정도 아직 협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해나가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있는 대로 인허가나 이런 건 다하고 설계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거기 말고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그 전에도 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역점사업 여덟 번째 공유재산을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기관이에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작년 10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파악이 다 돼서 그쪽으로 넘긴 건가요?

예, 일반재산에 대해서요.

토지건 건물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재산이요.

예, 일반재산은 토지하고 건물인데 토지가 약 1,685필지고요. 건물은 11동입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도 있지요? 그 점유라는 것이 대부관계 이런 걸로 행위를 해서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단으로 점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가재산 같으면 캠코가 하고 있지요?

예.

자산관리공사라고요.

예.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이 기관이. 생각보다 안돼요. 잘 아실려나는 모르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군유재산 그간에 우리 군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했어도 그나마 우리 공직자가 가서 하다보면 갈등도 있지만 또 소통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기관 같으면 원리원칙일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캠코 같은 그런 기관처럼 우리 군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그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으려나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도 위탁을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고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혹시나 어쨌든 무단점유를 했든 대부를 하셨든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마찰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해결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갑질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이건 이런 부분이다 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관하고 민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안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역점업무 아홉 번째 청사 내·외부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군 청사 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석면 제거라든지 냉난방기 그 다음에 에어컨 구입 등 시설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본청에 가거든요. 근데 어제 브리핑룸에 갈 길이 있어서 어제도 가서 느낀 사실인데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그런데 사실은 본청화장실은 공직자분들도 사용하지만 민원인들도 사용하는 곳인데요. 근데 미니커튼으로 해서 사실은 여성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들이 화장실에 있는 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예, 그런 부분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분이시니까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청사 들어가면 현관에 스마트자동화 시스템으로 실내정원을 한다고 산림과에 예산이 있어요. 이제 업무보고도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사실은 어떤 분은 아침 출근서부터 퇴근까지 사무실에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하신다면 우리 공직자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를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되어야 할 게 뭔지를 설문조사 같은 것도 부서별로 해 보셔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피로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무하는 환경조차도 말 못하게 열악하다면 이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