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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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 10페이지에 실질적인 민생규제 개혁 관계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요. 그거 하는데 구성원이 10명 이내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무원 비율은 몇 명 정도 하려고 그럽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지금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10명 중에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가능하면 공무원이 좀 적게 들어가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우리가 이거 풀어주는 거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강화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이건 아마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다음에 13쪽에 그 정책자문위원회 내실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건 관선 시대에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민선 시대에서는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거의 다 의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나가는데 이거 운영한 지 얼마 됐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 최초 운영은 2011년부터 이제 시작, 정책자문회의였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성백영 시장님 때 미래정책연구였었고 지금 다시 민선 7기 때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체회의를 한 번 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분과회의를 하는데 성과가 좀 있었는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역사회 유지급이나 단체장 위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체장이나 어떤 지도급 인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전문가 위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4개 분과에 20명을 구성했는데 각 분과별로 우리시 인구, 지방 소멸에 따른 인구정책 대안 수립 그리고 분과별 제안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제안이 지금 수용이 되고 진행 중인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야말로 자문 기능을 하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자문 기능이 좀……

김태희의원

지난해에,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추모공원 관계를 역점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그 문경에 가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런 관계도 한번 자문을 해 봤던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공설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문경시하고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두고, 두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건을 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았습 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거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선시대 때는 이게 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의회가 지금 활성화돼 있고 의제라는 건 대다수가 의회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안 있겠느냐 이런 또 염려가 있고 예, 아무튼 정책자문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가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2030이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040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2040.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이 계획이 금년도에 반영된 게 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몇 가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30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9개 부서에 한 39개 정도가 2022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2040 계획이 금년도에도 들어가 있어요? 계속 하는 거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040 이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있는데……

김태희의원

그래 장기 계획인데 시장의 임기가 2년밖에, 근무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본인이 또 공약한 것도 있고 본인의 공약하고 관계없이 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올해 금년도에 주요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게 거기 30대 전략 과제가 제시해 놨는데 그 30대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기 계획으로 올해 2022년도 사업에 19개 부서에 39개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또 이제 뭐 23년도에는 또 다른 장기 계획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올해 또 선거도 있는 해고 이런 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담당관님 저는 8페이지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해서 새정부 출범 직후 국정 아젠다 및 이슈 선점 전략수립을 한다는데 혹시 지금 기존에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용역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는 의미는 어차피 3월 9일 대선 이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5월경에 새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들어서고 또 7월에 또 민선 8기가 출범할 어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변화도 예상되고 또 지방정부의 변화도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국정운영 기조가 변할 거 아닙니까?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변하면 그 정책 기조에 부응해서 우리 2040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어떤 전략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역제안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지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용역 사업비를 7,000만 원 세워서 7월에서 11월쯤 한다고 하는데 이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이제 사전 절차라든지 과업지시서 이런 거는 이제 과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어떤 과업을 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과업을 어떤 뭐……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거론될 거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안동에 가서 육사 이전을 안동으로 육사를 가져오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제시 했는 상황이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저희가 육사 이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용역도 준적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전국에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추진하는 곳도 있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의 대책은 뭘 어떤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아예 그냥 안 하는 상태인지 또 예를 들어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 인원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공공기관을 어떤 기관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냥 지금 예를 들어 5월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3월에서 6월까지 사전 행정절차 추진 및 계약 착수, 7월에서 11월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늦지 않나. 정부에서 어떤 추진할 때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안을 다 준비해놔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는 우리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우리시에서 작년에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가 순위가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우체국 물류 지원 이래가지고 순위가 쫙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공공기관 이전은 육사도 우리가 포기한 적은 없고요. 공공이전 관련은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보고 드린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은 공공이전을 염두 해둔 프로젝트 개발이 아니고 우리시가 이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한 1,000억 이상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대형 국책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춰서 한 좀 장기적이고 우리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한 1,000억 이상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저도 우리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가지고 그만 육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응책은 마련해 둬야 된다고 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 기획실에서, 꼭 그것도 우리 상주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는데 이걸 안 한다 하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솔직한 얘기로 경북도청도 유치를 했는데 우리가 도의회 조례만 넣었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주에서 접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도청이 안동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유치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금 군위에 있는 그……

임부기의원

그게 지금 도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상주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스마트팜 있지요, 농업기술원 오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상주에 와야죠. 이거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왜 이게 또 안동으로 가도록 놔둡니까? 이런 거를 시에서도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 경북도에서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어떤 염두 해두고 될 수 있으면 도청 산하기관을……

임부기의원

자, 거기는 농업 인프라가 없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상주는 다 되어 있도록 이제 되어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농업기술원에서 오고 스마트팜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팜밸리에서 다 해나가는 농업사관학교가 돼야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이제 중모에 또 학교가 생겼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 모든 농업분야는 상주에 오도록 도에 거라도 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유치돼야 되요. 이거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나 이런 거 때문에 기업유치하기도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상주시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안 그렇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럴 때 굴뚝 없는 산업을 빨리 빨리 좀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아요. 육사 문제도 그렇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엉뚱하게 안동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상주시는 자존심도 없는 지역 같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래 해나가야 됩니다. 이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인구도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10만에도 5,000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1월에는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조금 있다 그건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미래전략실에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지방소멸 해가지고 소멸 때문에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아시고 계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특별법은 이제 23년 1월 1일에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인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금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관리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시에서도 조례 및 규칙을 이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빨리 하시고 또한 출향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세제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선물도 줄 수 있고 세제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상주 재정이 안 그래도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럴 적에 이런 제도는 우리 고향 사람으로 해가지고 출향 인사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해야죠. 이걸 함으로 해서 또한 이분들과 소통도 하게 되고 이러면 기업 유치하는 데도 좋고 또한 우리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도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요.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해주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농민사관학교 문제나 고향사랑 이런 거 좀 꼭 잘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좀 덜되고 있다고 생각안하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회와의 소통은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또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좀 안 돼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를 자꾸 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해가지고 상주가 서로 두 수레바퀴가 잘 나가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엇박자가 한 군데는 안 돌아가고 한 군데는 돌아가면 엇박자가 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서로 공통해가지고 상주 발전이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 답 간단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얘기하기가 서로 뭐 견제되고 싸울 입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참 그래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낙동사격장에 소음 피해 보상법에 대해서 어떻게 돼 돌아가는가 알고 계세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낙동사격장 소음 지역 지정 고시가 돼가지고 지금 피해, 피해 금액 신청하고 받고 이제 지급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는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피해를 받고 있는 데가 다 누락되고 그냥 중동 지역구 몇 군데만 됐는데 지금 중동 면민들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3만 원 받아가지고 뭐하느냐 우리 이거 추방하겠다. 이런 시민들이 많아요. 그게 중동 면민들이 보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피해지역 지정고시가 이제 작년 말에 되고 이제 올해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데 그 지정지역 고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떤 중동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중동 시민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나는 아주 잘하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낙동사격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이런 방향도 연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음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 상주가,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그 낙동에 우리 경천섬으로 해가지고 우리 또 뭐 어제 보고회 했는 게 실현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 같은 게 연계해서 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격장이 있음으로 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기획실에서 좀 잘해주면 상주가 더 소음도 없고 또한 좋은 기업체나 안 그러면 뭐 어제 얘기했던 조정경기장이나 안 그러면 종합축구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또한 우리 의회하고도 항상 얘기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저들하고 어려운 점이 어디 있어요? 저들이 어디 막 잘하자고만 얘기하는 거지 뭐 압박하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규제에 대해서 이제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규제를, 법적인 규제를 이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가장 시급한 게 우리 건설과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경천교에서 객주촌으로 가는 1차선 길 이런 거 규제 그면 만들어 주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는……

임부기의원

거기 1급 뭐 환경보호구역이 돼가지고 어려운데 우리 국회의원하고 얘기하시든지 중앙부처에 어떻게 얘기하시든지 거기 가보세요. 며칠 전에도 우리 시의원님들 몇 분 해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거기 돈 1억 들여 가지고 신호체계 만든다고 해서 개선할 방법 안 나옵니다. 깨놓고 얘기지, 2차선 안 만들면 일이 안 돼요. 손님 올 수가 없어요. 잘, 분쟁만 생기고 서로 잘못 돌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도 연구해주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생태1등급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환경부하고 좀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어떤 좀 정치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규제 거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것도 중앙부처하고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주요업무 보고에서 11쪽 정책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시정 기획 조정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기 보면 미래상주 희망연구팀 우리 직원들로 구성돼있는 희망연구팀이 잘 돼서 정책에 연계되고 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2020년, 2021년 해서 연구 모임을 4파트로 해서 했는 거 아시죠? 연구.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용역 결과물도 다 받아봤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결과물을 받아보셨는데 그게 우리 정책에 어떤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의 파트로 4파트로써 이제 의원님들이 연구를 했는 파트인데 거기에 뭐 100% 다 이래 적용이 완벽하게 됐다고 제가 장담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 의원님들이 연구하신 4개의 용역 결과물을 한번 다 보고 이래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참고하고 또 일부는 반영된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자료를 깊게 보시고 특히 저희 파트에서 했는 지난해에 미래농업 대표 품목 전략해가지고 전략 방향해서 상주의 샤인머스켓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 봤을 때에 우리 주산지로써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한 분야라면 대한민국에서 포도축제를 하는 곳은 많은데 샤인머스켓 포도축제는 아무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 축제하는 기간이 보통 10월, 11월 그때 축제하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우리 상주의 대표 축제할 때에 거기에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국 최초로 상주 샤인머스켓 포도축제 해가지고 해보면 정말 우리 자리매김 되는 데에 확고한 어떤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발의 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그 자료 하나 만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17쪽, 17쪽에 보면 업무 규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의 자료를 보니까 77건인데 올해는 481건이나 돼있어요. 이게 실적이 맞죠? 거기 했는 실적, 정비했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의원

예. 현황이에요? 아니면 했다는 실적이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이경옥의원

아, 현황이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가 335건이고 이제 자치법규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 지난해에는 보니까 77건만 돼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현황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소송 현황에 있는 24건이 지금 하고 있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4건은 지금 우리시를, 우리시가 피고인 상태로 상주시장이 피고인 상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 규제업무 추진하는 데에 발 빠르게 여기 많이 노력을 좀 더 해주신다면 우리가 상당한 어떤 편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고서에 14쪽 전략적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에 대해서 예산편성 방향을 잡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짰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큰 어떤 예산편성 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예산을 보면 1조 1,370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이 이제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우리 재정적으로라든지 모든 걸 좀 생각을 해서 보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이 좀 과하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예산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1년 내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하고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불용하고 이제 불용액하고 이월 금액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계속 우리시가 이월하고 불용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21년도에는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월액이 좀 1,600억 되고 불용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상적 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고 여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줄였고 또 행사비, 행사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는 좀 더 증가한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대가는 보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잡았으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월이나 불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개선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획예산 담당에서 하는 거는 지금 신규 투자 사업이 발굴이 좀 미흡해요. 특히 이제 SOC 사업이 우리시가 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SOC 사업비가 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모 사업이라든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시에서도 안 그래도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게 한 신규 사업이 110건 정도 되는데 110건 중에서도 막 대규모 아까도 신순화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이상이라든지 500억 이상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끝났고 또 나머지 이제 강창교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사업이나 이런 게 대규모 사업이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래 되면 어지간히 또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려고 국비 신규사업 보고회도 3월경에 예정돼있고 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도 5월경에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대형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주시가 특히 이제 경천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업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많이 되는 그런 예산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쪽에 보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이라고 있는데 올해 보면 올해 예산에 보면 목표 금액은 보면 1,535억으로 돼있어요. 근데 확보한 금액은 800이고 한 50%정도 확보를 했네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담당관님 생각은 이게 우리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우리가 국비는 57건에 806억 했는데 전년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631억이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631억이기 때문에 22년도에는 21년도 대비는 상당히 국회의원님도 많이 저걸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선전했는 걸로 그래 좀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이래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에 보면 협업으로 업무효율성 증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 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책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회의를 우리 직원들 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의원 생각은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좀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이 안 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뭐 보면 23년도에도 목표액이 1,760억으로 돼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게 해서 또 공모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70∼80%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저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그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이게 상주시민들한테 다 알려졌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재난지원금 나가는 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제 시민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표현이 20만 원이 뭐냐?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이런 표현을 전부다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10만 원 더 주면 100% 만족하는데 20만 원 줌으로 인해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근 문경시를 비교해가지고 문경은 30만 원 주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재정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데 20만 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담당관님이나 예산 담당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최대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추경예산 심의가 15일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15일 있는데 혹시 그전에라도 30만 원으로 재 그거 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시민들 그거 여론이나 시민들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20만 원 또는 그 정부에서 주는 거 우리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100만 원 주는 거는 진짜 우리 그 보통말로 표현을 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미약하고 적은 부분인데 10만 원을 더 줌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걸 효과를 생각해서 15일까지 추경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증액 편성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전 시민을 상대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20만 원.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은 지급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30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이제 상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300억 원을 제출할 때는 우리시의 뭐 재정여건이나, 재정여건이나 또 인근 시군의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방금 문경은 30만 원 준다고 말씀하셨다시피 20년도에 경북도내에 20년도에 보편적 지급을 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각 다 10만 원씩 지급했고 또 21년도에 보편적 지급했는 시군도 다 10만 원씩 지급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올해 22년도에 이제 지급 계획이 있는 보편적 지원은 문경이 30만 원이고 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적으로 하는데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 니다. 있는데 뭐 우리시에서 판단한 거는 보편적은 20만 원씩 주는 거, 최대한 20만 원씩 주는 거고 소상공인들한테 선별적은 100만 원씩 주는 게 우리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인근 시군의 사례나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위로나 격려 또 경제적 어떤 도움 이런 걸 봤을 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정길수의원

그 예산을 더 이상 뭐 이제 10만 원 더 주면 한 95억 정도 되죠. 그죠? 95억.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저는 증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반대하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이나 이런 데서 전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현실, 이번 회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를 안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거를 증액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정길수의원

어렵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그 이제 시민들 반응을, 반응이라든지 여론을 물론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는 입장 또는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어떤 불만 이런 거를 내가 전해드리는 거고 혹시나 이 15일까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잉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지급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죠? 없으면 다음에 4월 임시회에 추경예산은 편성을 거의 못합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여 정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300억을 줘도 있는데 이 순세계, 남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어떤 다른 교부세 이런 거 하고 한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전편성된 거라든지 국도비, 사전편성된 거라든지 또 대형 사업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막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꼭 필요한 사업에 추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좀 절제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우리는 저 4월에 그 추경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4월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4월 추경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200억 정도 있으면 그 재원 거기서 95억만 더 가면 되는데 3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4월에 추경예산 편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면 그 재원을 한 95∼96억 쓰면 안 됩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세출 예산의 가용을 써야 될 어떤 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증액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이제 그 언론에 이제 보도됐는 거 보면 인근 문경시에 30만 원 주고 문경시에는 다음 달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600억 정도 편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600억이면 굉장히 좀 우리 시군하고 비교하면 전체 예산 따지면 문경시는 좀 큰 건데 우리가 그러면 전혀 편성을 추경예산 편성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재원을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제가 4월 추경을 안 한다고 딱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도 4월 추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서 3월, 4월 되면서는 긴급하게 추경을 꼭 편성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되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4월 추경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제가 단정적인 말씀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사전 편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빨리 긴급하게 2회 추경을 편성해야 되면 4월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또 좀 이해를 해주시길 고맙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네.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님 의견을 조금 더 덧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일단 예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나라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가는 건데 일단 시민들 여론 자체가 낮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재정 수입 중에서 다른 것들을 줄여서 저는 충분히 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몇 백 억씩 쌓여요. 그리고 각종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변경안이 안 올라와서 못하고 있다지만 그건 어차피 의회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100억이 굉장히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작년 기준 1인당 세출 예산액이 3,590만 원입니다. 시민 1인당 나가는 게, 그런데 과연 상주에서 시민들이 내가 3,590만 원의 어떠한 편의성을 느꼈냐? 살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아니거든요. 코로나19 상황에 특히 자영업자들, 영세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세금을 냈든 아니면 다른 데서 어차피 저희는 대부분이 다 교부세를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살림을, 그런데 그만한 혜택을 못 느껴요. 저희가 예산 규모 대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보조사업 비율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냐면 작년 기준으로 43%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회복지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 20.2%밖에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다른 보조 사업 막 이런 거에 엄청 나가요. 저희가 2,000억, 3,000억 정도가 그렇잖아요? 그런 보조 사업을 조금 줄인다거나 제가 일일이 뭐 세부하게 어떤 걸 줄이라고 좀 못하겠지만 그런 걸로 한다고 치면 100억 정도 예산 만드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왜 다른 지자체는 30만 원이나 20만 원 안 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경주, 영천 이런 데는 각 10만 원씩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 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본 사람들도 이걸 지금 받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별적 지원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 세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돼가지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보편적으로 그냥 전 시민들한테 다 나눠줘 가지고 그 중에서는 물론 피해를 본 시민들도 많겠죠. 하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보편적 지원금은 최대한 절제가 돼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다고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유리알 지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투명하게 너무 다 보인다고 그렇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무슨 무슨 지원금, 지원금 나오는데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되냐? 세금을 죽어라고 내는데 우리는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게 2차 지원금 국가에서 나오는 2차 지원금 그때 전 국민이 나왔을 때 한 얘기였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렇게 다 지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은 가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느냐면 저희가 재난지원금은 다 지역화폐로 지금 주잖아요. 그쵸?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저희가 또 상주화폐를 도입하면서 성수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쵸?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저희가 상주 화폐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지역화폐로 나오는 돈은 결국 어디로 가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소득 증대로 갑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금액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풀었다. 그러면 최소한 150억에서 200억을 씁니다. 시민 분들이, 그래 따르면 그 혜택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은 상인 분들 그 어렵다는 상인 분들한테 다 그 혜택이 가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죠.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더 안 맞습니까? 과장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화폐로 주면 그게 이제 지역, 역내의 어떤 선순환이 돈다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시에서도 어떤 지역 화폐를 500억 발행하고 또 추가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지원돼야지 이게 이제 피해 회복이라든지 위로가 된다. 그래 생각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절제돼가지고 지원돼야지 맞다고 그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저희가 국가에서 지금 몇 차례 재난지원금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있고 나갔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쵸?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안 잡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코로나19로 해직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했다라는 그걸 또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제 일용직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할 수 있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왔던 말이 하다못해 그러면 조금인따나 낫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주에서도 저희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분명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2차 재난, 지금 이제 소상공인 지원해서 나가는 것에도 반영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 한정만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혜택을 받느냐는 거죠.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하고 또 안 맞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이라든지, 법인 택시기사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하여튼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꾸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년에 선별적 지원금도 지급했고 올해도 또 우리가 보편적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혼합형으로 지금 지급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시를 좀 믿으시고 좀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상인 분들한테 가는 지원금은 일단 현금성으로 가죠. 그쵸?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할.

이승일의원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다 지역화폐로 하는 겁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분들한테까지 지역화폐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분들이 지역화폐를 받으면 그냥 은행가서 바꾸면 그만인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지역화폐로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화폐로 꼭 못 받는 분들은 현금을 보완해서 지급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그게 어차피 그분들은 은행가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그렇죠? 받으면 그대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왜 지역화폐로 가야 되죠? 발행 비용만 늘어나고 그 부담금만 늘어나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줘야지……

이승일의원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 소비성을 하실 분들 그래서 일반 시민 분들한테 그걸 늘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상공인 분들은 소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현금으로 바꿔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 방식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원님 지급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의원

아니 지금은 지급하시는데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계획으로 있고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지금 추가적인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 지급시기 이런 거는 예산이 의결되면 우리가 이제 추후 세부계획은 수립할 때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지급방법이나 종류 이런 거는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이승일 의원이 질의하신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충전해 주실 예정이시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보편적 일반 시민들한테 전부 다 거의 카드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 진짜 카드를 못 만드는 분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드 충전은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통장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분들한테는 지류로 지급할 생각도 갖고 계시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가 카드로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는데 현금으로 꼭 받아야 될 분들은 뭐 지류가 제조되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지급하는 후순위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에 공지를 내리시기를 거의 카드 충전으로 지금 거의 내리셨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다보니까 너도 나도 카드 충전을 하라 그래서 동에 가면 지금 난리가 난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농협, 농민수당.

신순단의원

농민수당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일단 카드를 만들어 놔야지만 재난지원금,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동에서 안 돼가지고 농협에서도 지금 많이 굉장히 복잡할 정도로 지금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 카드 충전을 하되 카드 충전을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류로 좀 한 달 뒤에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침을 좀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추후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카드나 상주화폐로 지급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게 주로 임대료를 내거나 공과금을 내야 되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거를 카드로 지역화폐로 준다? 상주화폐로 준다? 생각을 좀 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문제도……

신순단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가에 갔을 때 상인 분들께서 그 부분을 물으시더라고요. 현금을 지급하는지, 뉴스를 보니까 카드로 지급을 하든가 지류를 지급하는가 이런 식으로 상주화폐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상주화폐를 지급하면 저희들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추후 지급방법을 결정할 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어차피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지급을 하면 그들이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임대료나 공과금이나 그런 게 낼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보편적 지급은 지역화폐로 하되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24쪽에 보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각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 대구, 부산 이제 울산까지 택시광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택시광고.

준섭

조준섭의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는 지금 우리 출향인사 분들이 이제 운전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래핑광고를 하고 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출향인 개인택시 광고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사실 부산 쪽에는 출향인들이 많이 안 해서 지금 울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출향인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 또 고향에 대한 애착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내가 택시에다가 래핑을 해서 우리 그 상주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 대구, 부산, 울산만 하고 있는데 대전, 인천광역시에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개인택시 래핑광고는 그 한 개 지역에 우리 상주시의 농․특산물 등을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 이제 주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향우 분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참 좋은 일인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향우회 구성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 향우회나 또는 이러한 우리 상주의 홍보를 대행해줄 수 있는 개인택시를 한번 찾아보고 저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에. 검토하셔가지고 확장을 해서 광역시에도 우리 상주의 래핑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버스 이제 래핑광고 이거는 사실 버스가 전체 다 서가지고 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등록된 버스 중에 외부로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래핑 다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관광버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지금 서가지고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아주 적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하여튼 이런 것도 서가지고 있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곧 이제 마련이 될 거,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래핑 광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도시 광고에 보면 지하철하고 우리가 광고를 하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하는데 저번에도 본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이라고 다 광고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주요 자리에 정말 정확하게 갖다 세워서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된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드렸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역에서 지하철 가는 도로 내려가는 지하도 보면 그 광고를 쳐다보지 않으면 지하도에 내려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의성마늘이라든지 여러 성주 참외도 저번에 보니까 걸려가지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한번을 봐도 안 보고는 못 지나가는 그런 장소 사실 이제 이게 상당히 하려고 그러면 가격은 비싸겠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지만 홍보 효과가 정말 직접적으로 나는데 이런데 세워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련 팀에서 매년 확인도 하고 있고 또 유동인구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눈에 잘 띄는 곳일수록 사실 광고 단가가 비쌉니다. 저들이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서울 같은데 자주는 안 가보지만 가끔 한번 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다 보면 그 광고를 안 보고는 못 내려가겠더라고 바로 눈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요 자리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7쪽에 정보화 마을, 정보화 마을 그거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20.

김동수의원

27쪽.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정보화 마을 그거를 지금 새로운 정보화 마을을 공모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우리시에서 정보화 마을을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 마을의 당초는 정보에 소외된 그런 마을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지원비를 주고 왔는데 지금의 정보화 마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주된 마을이 리동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에 농특산물을 주요 특산물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건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지금 3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이걸 지원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지원은 이제……

김동수의원

지원은 계속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약이 돼 있습니까? 이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도비로 이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김동수의원

도비를 지원하는데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이거는, 지원기간이 있는가? 이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이 서 있는 동안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보화 마을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자체적인 운영 역량을 좀 키우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 인건비는 이제 일정부분……

김동수의원

담당관님 생각하시기는 이게 잘 된다고,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지금까지는 잘 돼왔습니다.

김동수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다만 현재 이제 우리 눈높이에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잘 알았고요.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책자에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에 보면 광고판에 아주 큰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광고.

김동수의원

고속도로에.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의원

충청도하고 상주하고 경계에 관기 지나서 화남면 지금 보면 광고판이 있는데 2016년도에 고속도로가 된 거 같은데 그때 광고판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뭐 빛이 바래가지고 그 뭐 글씨도 알아볼 수도 없고 또 앞에 나무가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매 이거 말씀드리기를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 동료 의원들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 된 거 같고 어떻게 할 의지도 없는 거 같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도계 경계에 도계에 이제 시군계에 있는지 그 고속도로 주변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낡았으면 해당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확인해보시고 그것 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조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우리시의 행사나 용역보고회 같은데 언론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며칠 전에 줍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며칠 전에 자료를 제공합니까? 그날 제공합니까? 아니면 전날 제공을 합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최소 이틀 전까지는 되고 좀 급한 것은 하루 전이라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유 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 자료제공을 미리 하다 보니까 사실 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자료 제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사진만 삽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저희들 시의원들도 초청을 거의 시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 용역보고회에 10명 이상 거의 참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의 입장만 낼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제안을 하고 했는 내용이 사실은 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시의 입장만 항상 나오더라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자료 제공을 이제 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줘도 상관이 없지만 용역보고회나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행사에 관련된 자료는 그날이 끝나고 난 뒤에 한 이틀 뒤에 자료, 기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잖아요. 바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저거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보도 자료의 제공 목적이 취재를 원활히 하고 이제 기사화해서 더 언론이 좀 손쉽게 취재를 할 수 있고 기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제 보도 자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보도 자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고회에 누가 발언이 있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들이 이제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업 계획 진행 단계,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심도 있는 그런 보도를 적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보도자료 배포와 더불어 추후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공보팀에서 실과 직원의 교육이나 이런 상황을 수시로 저희들이 또 홍보 기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시청에는 후속 보도가 가능하도록.

신순단의원

예. 그래 과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또 점검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날 때 보면 사실 좀 안 맞는 기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 시스템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후속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 다를 이렇게 보도는 할 수 없겠지만 중점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은 시하고 대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도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런 보도가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성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스템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로……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기사를 주다 보니까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자료제공을 하시지 말고 뭐 행사 같은 거는 자료를 미리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보고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요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후속 보도가 맞지요. 그러면 하루 이틀 늦게 나와도 정확성이 더 중요한 거지 빨리 보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일단 뭐……

신순단의원

사실 우리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미리 먼저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준다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궁금해 하는 사항이 또 있고 또 행사를 하면서 사전 보도자료 배포가 안 된다는 게……

신순단의원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좀 그러니까 저들이……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우리 의회에 통과된 안 된 예산인데 벌써 보도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쵸? 일단 저희들하고 간담회만 통했는데 벌써 그게 보도가 다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정길수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슨 소리인지……

신순단의원

보도가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넘치는 홍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예능, 시사 이런데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디 같이 얘기되는 데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홍보기획팀에서 종편과 공중파에 대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데를 좀 찾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뭐 몇 군데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몇 군데 어디 어디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그건……

신순단의원

아직까지, 그거까진 안 나왔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 방송만큼 홍보가 좋은 건 없거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또 많은 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방송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또 자료가 나오면 또 한 번 보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저는 25쪽에 우리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작년 우리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됐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청렴도가 전체 공공기관 지자체 중에 전체 5등급입니다. 외부 청렴도 5등급, 내부 청렴도 2등급이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청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잖아요. 최저잖아요. 사실 5등급이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낮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무슨 원인이라고 봐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저들이 판단한 내부 청렴도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인사나 이런 게 공정하게 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부 청렴도는 한 표본의 한 70%를 차지하는 외부 청렴도가 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만큼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다거나 지연된다거나 이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런 불만 사항이 많이 표출이 되곤 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래 시장님에게 좀 많이 지적을 받고 많이 혼났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혼난다는 개념보다는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부서 회의도 하고 올 1월에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제고 민간협의체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이제 공무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인허가를 내보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끔 한 2개월에 한 번씩 민간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부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민간인들의 불편사항을 일반 시민의 불편사항을 저들이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청렴도가 보면 5등급 받은 데가 시가 두 군데, 군이 두 군데, 네 군데가 우리 이제 경북에서 있어요. 참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제는 과장, 담당관님이 새로 이제 가셨으니까 좀 등급을 확실히 올리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상주시가 자꾸 먹칠을 해선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또 전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시간외수당 문제로 해가지고 감사를 받은 일이 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그런 거는 우리 상주 자체 감사에서 그렇게 걸러지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그래 감사를 해가지고 이래 일이 생기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외부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와서 우리 감사팀이 이제 자료……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감사팀에서 자체 내에서 알고 벌써 처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법이 저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또 벤치마킹도 지시를 해놨고 여러 사항에 대한 감사 기법을 좀 더 보완해서 그런 문제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기법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들이.

임부기의원

제고하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남산 갔다 내려올 적에 제가 그리 가끔 들려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상하게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들락날락 너무 많이 해요. 그냥 바로 갔다 오는 분들도 있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정적 처리는 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분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사무실이 불이 다 있어요. 요새 우리 의회 보고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낮 시간에 일 다 하시고 제 시간에 들어가셔야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뭐 제 시간에 갈 수 있으면 가는데 또 야근 있는 직원은 또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낮에 못해가지고 왜 야간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스템도 다 잘 되어 있는데 컴퓨터고 뭐고 지금 자동으로 착착 하면 시스템이 옛날에는 글 써가지고 인쇄까지 다 하고 이래가지고도 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고민이 필요한 사항은 또 컴퓨터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임부기의원

낮에 다른 볼일 안 보시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이해를 그래.

임부기의원

좀 업무를 철저히 하시도록 그것도 감시 좀 해 줘야 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스스로가, 그래 해가지고 제때 일하고 또 가정에도 집에 가서 충실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정보화 교육 운영에 있어 시민이 300명, 공무원 200명으로 돼있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보통 시민이라면 거의 젊은 층에서 참여를 하죠? 이분들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여러 층이 있습니다. 여러 계층이.

이경옥의원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버반을 특별히 별도로 개설을 해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실버반이라 하면 65세 이상 되셨는 분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는 잘 보시거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요즘에 뭐 앞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지만 농민수당이나 그런 어떤 거를 받기 위해서 은행 창구들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코로나가 40명을 넘는 이 시점에 진짜 위중한 시점에 그걸 하고자 오면 거의 거리두기는 아예 없고 막 정말 밀착이 되는 정도인데 이분들이 저들 젊은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웹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카드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하는데 무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실버반을 둬서 최소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간다면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파트를 한번 참여했는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성의 있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실버층에 모바일 사용법이라든지 이게 저들이 교육 사항이 가능한지를 해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분들에게 엑셀을 가르친다, 뭐 워드나 그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토어를 가지고 앱을 깔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본인의 정보를 남에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깔 수 있으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만.”하는 의원 있음) 예. 신규 사업만요? 예. 단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12회 시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네. 39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지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대응전략 구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의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년간 이 감소지역들에게 1조 원씩 투입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뭐 기금이 내려온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인구감소지정에 따른 이제 뭐 저희들이 현재 연 100억 정도 예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가지고 5월 말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2월 10일 정도 지금 직원들 지금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직원들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현재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민지현의원

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의원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금을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 중에 공모로 했을 때 인구감소지역이 가점을 좀 받고 그리고 인구활력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지자체에 정부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구활력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민지현의원

말씀하셔보세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용역을 미리 준비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일 모레 2월 10일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직원들 교육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부서에 지금 한 50팀에 대해서 지금 교육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인구감소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깊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는 교육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소멸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뭐 교육보다는 아마 토론 위주로 갈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아, 직원들 간 토론으로 갈 거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인근 지자체 간에 연계 협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기금을 좀 더 이제 지급을 해준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 인근 지자체랑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직 인근 지자체하고는 아직 상의한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발 빠르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벌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저희들 5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지금 교육도 하고 용역도 주고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좀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용역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 그거는 벌써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벌써 먼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활력계획수립이나 용역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직원 분들이랑 시민 분들 의견도 잘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인구 증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사실 2021년도 연말에 95,566명인데 올해 1월 말에는 4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길수의원

40.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1월 말에 다행히 이제 작년 대비해가지고 1월 말에 증가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태왕이나 북문동, 미소지움 계림동에 이런 데서 인구 전입이 있는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구 증가는 사실적으로 기업유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기업유치를 연계해가지고 또 여기에 우리 관내 또 젊은 층이 관외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래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청리 SK머티리얼즈 그 기초 이제 그 시공이 들어갈 때 우리 상주 업체들이 배제됐잖아요. 그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정길수의원

배제됐는데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이제 우리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고 할 때 그때 언급만 한마디 했으면 “아! 우리 상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상주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만 언급을 한 번 했으면 SK쪽에서 “아! 그러면 우리 SK쪽에 등록이 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간단한 그것만 언급이나 이야기만 됐으면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이 기초 공사에 상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배제되지 않을 건데 그런 조그마한 걸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근데 그 뒤에 그건 됐고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그 뒤에 SK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어떻게 앞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됐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했고 또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청리에 그때 저희들이 SK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우리 상주업체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얘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또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직접 와가지고 얘기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SK에 전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거래처에 등록을 그 이후로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한 업체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치 그 대신 이제 SK에서는 거래처에 등록을 문경이나 김천이나 다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상주 관내 업체만 받기로 그래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처에 등록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체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주에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거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노동자나 예를 들면 레미콘이나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무조건 상주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상주하고 영주하고 도시 규모나 업체 규모나 업체의 성격이 비슷한데 영주에는 SK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상주에는 업체가 없는 게 어떤 면이 그렇게 다릅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주에서는 벌써 SK머티리얼즈가 기존에 오래 전부터 해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해왔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상주는 올해 첫 착공을 했는데 차후 이제 SK에서 요구하는 그거 자격요건을 아마 우리 기업체에서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갖추도록 저희들이 또 옆에서 조언도 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주 업체가 앞으로는 이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 33페이지에 우리 그 부부당 작은 결혼 예식비 5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정길수의원

이 기준이 500만 원 받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냥 이제 작은 결혼식은 사실 이제 상주에 거주하는 예비부부에게 여섯 쌍에 500만 원을 주는 건데 가장 이게 저희들이 결혼 비용 500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상주 관내 이제 관광지나 이거 홍보 차원에서 좀 뽑으면 좋겠고요. 예. 그 지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두 쌍뿐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아니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선정 기준은 상주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됩니다. 선정 기준은.

정길수의원

근데 이게 그렇게 선정하면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 목적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결혼해야 되는데 돈 500만 원 준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사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전혀 할 의향이 없다든가 경제적으로 또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결혼을 유도하면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이러는 게 저출산 극복이 되는 거지 결혼하는 사람 아무나 500만 원 준다 하면 어차피 결혼하는 사람 500만 원 주면 이게 무슨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무나 5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아니 방금 말씀이 과장님 답변이 그냥 선정기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신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 그거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선정기준은 정량 70% 해가지고 적성평가 해가지고 30% 해가지고 세부 기준을 세워놔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결혼 거주 기간이나 예비부부 결혼 연령 그다음에 미혼남녀 우리 상주시나 단체에서 커플 매칭 참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평가에서는 이 결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지 그다음에 그런 또 결혼식 적합성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요구를, 우리 상주 관내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그런 쪽으로 평가 자료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제 그런 기준이 있지만 이런 돈을 지원할 때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예를 들면 전혀 거의 결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면담이나 방문을 해서 결혼을 하면 적은 돈이나마 이래 지원을 하니까 결혼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목적에 좀 부합할 거 같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단장님?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승진하시고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조금 전에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 어떤 예식비에 지원하는 거를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근데 앞서 질문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게 500만 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사실 저희들은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는 저희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예를 들어 경천대나 뭐 승마장이나 우리 관내 업소에 이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예식장에서 하는 건 제외되고요.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경천섬이라 하면 경천섬을 광고효과도 내면서 이제 멋진 결혼식, 하객들을 위해서 그런 추억을 주는 거가 좋은데 문제는 식장 만드는 부대시설 준비해야죠. 그리고 또 신랑, 신부에게 들어가는 용품 또 해야죠. 거기다가 하객들 또 최소한 50명 이상 오면 또 식대 해야죠. 그러면 사실 5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접수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실 좀 500만 원은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결혼 혼인신고는 해가지고 살면서 사실 예식을 못 올린 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뭐 5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젊은 층에서 큰 메리트는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메리트 없습니다. 이게 계획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왕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예식장 분위기도 멋지게 그 야외에서 해서 아! 여기 상주에 야외결혼식 관광지를 홍보하는 결혼식이 참 멋진 결혼식이다 하는 거를 부각이 돼야지 다음에도 또 신청할 분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250쌍에 대해서 100만 원씩 준다 이거는 공히 똑같이 주는데 굳이 500만 원 이거 해봐야 본인한테 들어갈 건 아무것도 없을 거 같아요. 이거 부대용품 만들자면.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생각해서 미래추진단에서 아! 결혼을 할 때에 식장을 어떤 식으로, 한번만 해놓으면 부대시설 같은 건 쓰잖아요. 탁자라든가 어떤 의자라든가 이런 건 계속 쓰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성주봉자연휴양림이나 회상나루관광단지나 경천대나 경천섬이나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마다 또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놓을 순 없는 거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결혼식에 대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는 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연말에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래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게 계획에 끝나면 안 되고 하여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거 뭐 500만 원 가지고 여섯 쌍이라 얼마 안 되겠다 싶지만 첫 쌍에 실패하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냥 잠수될 거 같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요. 39쪽에 보면 전입유도, 기업유치, 귀농귀촌 유도 적극 추진해가지고 하는데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종합검토에 여기 귀농귀촌 유도 있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예.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시 여섯 개 동 관내에 일곱 가구가 귀농을 한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한 가구, 한 가구가 오는 거에 대한 것과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 뭐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이제 귀농귀촌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구당 한 거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에서 같이 병행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중복되는 거는 있지만 그 단체로 주는 거는 저희들은 없고요.

이경옥의원

아니 인구 정책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최소한 일곱 가구가 오면 20명 넘어 오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우리 미래전략에서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래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아, 그면 다른 부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그 사무관 승진하고 처음이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희의원

그 34쪽에 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보고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위에 사업 개요는 2022년, 2023년 2년으로 돼있고 그 밑에 괄호에 보면 사업기간은 지난해 2021년 6월부터 2028년까지 7개년 돼있는데 어디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이거는 RLRC라고 해가지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를 2021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이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SK머티리얼즈 오면 2023년도에 관련 학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경북대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7년간 이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연구센터 안에 저희들이 학과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신설할 예정으로 그래.

김태희의원

종합검토 내용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이래 생각하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학교에 요청한다 이래 돼있네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캠퍼스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린다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설학과를 할 때 저희들이 SK머티리얼즈가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선 신입생을 뽑을 때 상주 관내 출신 고등학교 출신을 최우선 쪽으로 그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명 뽑는다고 하면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는 무조건 관내 출신 고등학생을 할 수 있도록……

김태희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계획이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아직까지 서로 합의……

김태희의원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은……

김태희의원

그 다음에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이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현재 지금 경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주민등록 상주로 옮긴 거 파악 한번 하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우리……

김태희의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정도 재직자는 몇 명이고 교수, 교직원은 몇 명이고 주민등록 상주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학생들은 몇 명인데 그런 게 파악이 돼 있어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깊게는 파악을 못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걸 파악해야 되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다음에 정원을 감축하는 거는 직접 파악하고 있지만……

김태희의원

지금요, 여기 경북대학교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고 통합하고 난 뒤에 약속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보면 상주대학교 부총장제도는 원래부터 있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인심 쓰는 게 아니라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원래 통합 약속할 때 부총장제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다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위반했단 말이야. 최근에 와서 무슨 큰 인심이라도 쓰는 거 같이 상주캠퍼스에 부총장제 부활한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됐다면서, 얼마 전에 곧 됐다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 같더니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김태희의원

그걸 알아야 되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요. 상주대학교에 자꾸 지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우리 상주시는 분통 터지는 겁니다. 보물 뺏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이 이 업무지원 협조하는 것도 좋은데 첫째 상주하고 서로 윈윈해야 되거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교직원, 교수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목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일어서가지고요 큰 목소리 내야 돼요.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다음에 다음 장에 통합 신공항 배후지역 미래전략사업 개발에 대해서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공항하고 연계해가지고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었지만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돼요. 앞으로 그 되고 난 뒤에 생각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 내용 보면 신공항 배후에 복합물류 거점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거 하고 최근에 시에서 물류단지 용역 보고할 때 그때 참석하셨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저는 그날 관외출장이라 가지고 그날 참석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통과? 그……

김태희의원

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날 제가 참석해서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 설정을 안 해주고 말이죠. 중동, 낙동지구에 한 지구, 시내 어디 어디 하면서 그게 아니라요. 신공항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공항 가까이, 여기 계획은 잘 해놨네. 그날 그런 지시가 없었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 없었어요. 허공에 헤매는 그런 계획을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관광시설을 집적화한다. 이것도 참 잘된 것 같고 여기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특히 신공항 배후지역이 중동, 낙동이라요. 그다음에 낙동강이 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획해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그쪽에 지금 계획도 좀 살펴보시고 우리 우려 많이 하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제가 오늘 처음 사무관 돼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장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의원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담당관님?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담당관님은 우리 그 미래전략을 맡기 이전에도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결국 이제 우리가 인구증가는 그 타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주소이전이라든지, 이렇게 다들 노력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면 이제 결국 인구증가는 기업유치 내지 결혼과 이어져서 출산 이 두 가지로 해서 인구증가를 시키는데 우리가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들을 지금 들이고 있잖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 이제 소소한 이런 작은 예산들을 줘가지고 과연 인구증가가 되겠느냐는 거죠. 뭐 앞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작은 결혼식이니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결국 출산장려금 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했을 때 과감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통 크게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다른 부서 여기 다 통합해서 보면 그 소소한 예산들이 합쳐 보면 엄청 큰 예산들이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들이에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폭넓게 고민해서 결국은 결혼장려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지만 첫애 낳았을 때 얼마, 두 번째 낳았을 때 얼마 이게 좀 과감하게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들이 부모들이 크게 양육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좀 통 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한번 해 봐 주 셔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우리 국․도비 확보가 21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건수는 좀 늘었는데 국․도비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우리 안에 예산 갖고 살림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많잖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예. 민주당에도 있고 우리 모서출신 김승수 의원도 있고 임이자 의원도 계시고 이런 인맥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있는 살림 가지고 살림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안에 돈 가지고 하는 거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에 실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직원들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늘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수치로.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경숙의원

여하튼 과장님의 능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단장님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33페이지에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참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정길수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 3,000만 원 같으면 예비 부부 여섯 쌍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부부들이 더 많은 거 같으면 이 여섯 쌍 이분만 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올해 예산은 계획은 6쌍만 지금 계획에 잡혔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이게 어찌 생각해보면 좀 이래 놀림수 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왜 그런가하면 지속적으로 1년을 한다든지 뭐가 이래야 되지 여섯 쌍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려면 그 예산이 소진이 돼서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세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식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 또 안 그러면 각자 배우자하고 사별이 돼가지고 같이 새로 만나가지고 이래 결혼식 올리기가 좀 쭈뼛쭈뼛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예식 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해주는 거 이런 방향을 잡는 게 낫지 그래 이거 뭐 여섯 사람 해주고 다음에 또 돈이 소진해서 안 된다. 이것도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신뢰성도 없고 지속적이지도 안 하고 이래서 또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결혼 두 번, 세 번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아기 낳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이래 신중하게 그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인구 정책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인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하면 전부 다 기업 유치 여러 가지 결혼 아까 좀 전에 안경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타 도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의 고정 인구에서 정책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동인구에 대한 정책을 한번 펼쳐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건의를 해 봅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출산이나 뭐 사망 인구와 출산 인구에 대한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결혼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들은 다양하게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 많이 와서 머물렀다가 다른데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유동인구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 관광진흥과와 개발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뭐 체육에 대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러 가지 많은 인구가 상주에서 머물렀다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체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농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와서 머무를 수 있고 또 관광을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뭐 체육이 있는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뭐 가고 싶은 곳이 있는 도시 이래 만들다 보면 발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거 장기적, 단기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33쪽에 결혼 장려 분위기 아까 계속 이야기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꼭 이렇게 지금 목을 여섯 쌍 해가지고 3,000만 원을 했는데 아까 관광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근데 그것도 병행해가지고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천섬이나 성주봉이나 좀 이렇게 결혼식이 봄, 가을에 많잖 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의원

좀 더 결혼식 하기 좋은 곳에 3,000만 원이 지금 두 쌍밖에 신청을 안 했다면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가 갖춰놓고 어떤 부분적인 것만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어떤 방향성을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마침 두 쌍이 신청 어디가 두 쌍이 다 경천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다음에 제2안으로써 성주봉하고 회상나루에 들어왔는데 저희도 제 생각에 개인 생각입니다. 제 주관으로 경천섬 쪽에 좀 더 관광과하고 아마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신청 접수가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이 2월 말에 또 이거를 결정지어야 될 있다 보니까 지금 한번 1단계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호응이 좋고 진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추경에서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한 번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또 어디가 또 이게 인기가 좋은지 그 장소를 한번 좀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경천섬에 만약에 많이 몰린다. 이러면 경천섬이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서 딱 지금 결정해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경천섬에 우리가 지금 낙동강 주변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경천섬에 어떤 그런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나.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냥 500만 원 가지고 아까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회성에 그치는 것보다 미래에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아까 저희 기획예산관하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지금 육사 이전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지금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인지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육사 이전은 저희들이 전 시장님이 있을 때부터 육사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준비는 해왔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안동에 와가지고 안동에 하겠다, 경기도 하겠다. 또 충북 쪽이나 저쪽에 지금 말이 많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는 육사 이전은 저희도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부지에 대해서 아마 신청을 받을 거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드러나면 발 빠르게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교통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저번에 제가 용역 책자를 받아가지고 읽어봤거든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모 상주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주가 최적지로 부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입지조건이 가능하다 라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용역 자료를 봤을 때는 그냥 그때 시장님이 육사를 유치하라고 해서 그냥 용역주고 용역으로써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주택난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김포공항, 육사 이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방으로 가야 되는 기관이라면 상주시가 최적지가 아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변화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서울출장소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미리 중앙정부와 또 국회에 또 돌아가는 정보를 저희들 바로 바로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께서도 질타를 했지만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공공기관 유치에 저희가 뭐 용역을 줘서 순위를 정했는데 한국수자원기술원 쪽을 1순위로 하셨다는데 그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8일에 9개 단체 해가지고 공공기관 유치 토론회도 했고 그다음에 토론회 그거 의견서를 국무총리님께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26일 또 이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결의문도 우리 시장님이 같이 했거든요. 저희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상주시 입장에서도 타시군보다 지금 좀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다만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자님들께서 지금 공공 이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 공약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순위를 한국수자원기술원을 저희가 1순위로 해서 보고를 하셨다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서 환경청,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좀 큰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가 정권이 바뀔 거 같은데 거기 발 빠르게 또 다른 대처를 상주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아까 임부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북농민사관학교라든지 그리고 혹시 농민회관 칠곡에 있는 농민회관은 상주로 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아니다 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에. 거기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뭐 검토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거는 한번 추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은 아는 바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신순화의원

그래서 농민회관 관련해서도 칠곡에 있는 이것도 좀 저희가 농업기술원이 이제 2～3년 안에 옮겨져서 오니까 이런 부분도 경상북도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가 정말 농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단장님?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봤어요? SK머티리얼즈가 영주공장에 다시 투자를 늘린다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은 SK가 저희들한테 이제 MOU하고 나서 영주에 지금 앞에 2,000억, 3,000, 5,000억 오늘도 2,000억 해가지고 7,000억……

임부기의원

또 충격효과로 자꾸 하고 있거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SK에서 2,000억을 한다고 모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SK내부에 알아보면, 내부가 아니고 영주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 SK머티리얼즈 추진위원회가 있는 거 같더라고 거기서 서로 협의 없이 얘기가 나온 거 같고 그 다음에 제 단독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5,000억, 1,000억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지가 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들도 우리는 부지가 좋잖아요. 그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또 앞에 또 산림도 그 산도 임야도 사주기로 했고 이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거기는 미리 저희들 지금 준비를 잘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걸 함으로 해서 인구도 늘게 되고 이런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 산업단지에 현재 오려고 하는 기업체가 원래는 농기계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랬거든요. 그분들 도장 찍어준 55개 업체들 잘 관리하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우리 유치전략팀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3월 중에 지금 아직까지는 2023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안했지만 올해는 우리가 유치 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들어올 업체를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파악해가지고 이제 올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얘기 잘 되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때 당시에 우리 산업단지를 여러분들 때문에 오게 됐다. 만들게 됐다. 좀 오십사 이렇게 감동을 주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유치전략팀에서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이 돼야지 또 2산업단지가 되고 3산업단지가 되고 하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1산업단지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뭐 계획한다? 계획뿐으로 여기게 됩니다. 안 그래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먼저 하고 또한 우리 상주시가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문제점이 많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사실적으로 저희 유치하는 쪽에서도 오염총량제는 항상 먼저 검토를 하고 기업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상주시가 지금 땅만 늘린다 해도 전국의 6번째거든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넓다고 해서 안이해서는 안 됩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하매 오염 총량제에 걸리면 공장 한 개도 올 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특히 이제 이안천에는 완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잔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세워야 되지. 안 세우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협의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주 업은 사실은 한우, 돼지, 육계 이런 게 많은데 이걸 줄여줘야지 사실은 일이 되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도 생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수변공원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반 여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래 해주시고 어저께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적에 얘기했던 우리 경정, 그 정확한 명칭은 뭐라요? 어저께 설명회 했던.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상주 레포츠 스포츠 단지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 그러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어제 경정장 뭐 스포츠 예, 여러 가지……

임부기의원

그래 하는데 그러면 경정은 우리 상주시나 도에서 경영을 해야 됩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고 나서 위탁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네. 결론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투자를 우리도 해야 되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저희 지자체에서만 서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자, 그러면 어저께 말씀이 도하고 해가지고 3자 양해각서를 하자고 얘기했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어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 검토만 끝나면 다음 주따나 도에 방문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버스 떠나고 손들면 헛일입니다. 그런 걸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장님에게 오늘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언제쯤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아직 안했네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뭐 말입니까?

임부기의원

아니 지금 양해각서를 3자가 하면 도하고 협조를 해야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자, 그런데 검토를 그래 하다 보면 이미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제가 어제도 짚었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은 다른데 시군에서 만약에 이게 메리트가 진짜 좋다면 타시군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올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시하고 경쟁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임부기의원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이제 저희들은 행정실무자다 보니까……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자꾸 범위나……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오염 총량제 이런 것도 검토 안 해 방법이 없고요.

임부기의원

자, 어제도 말씀을 했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했잖아요. MOU만 해가지고도 우리가 신용도에 대해서는 또 얘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그래도 MOU는 해놓고 또 대처를 해도 나는 얼마라도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곁들어줬어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근데 저희들 가장 MOU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위치가, 위치가 만약에 나오면 MOU를 하기 전에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기업유치를 했을 때는 대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오픈했다 한다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 땅을 팔겠습니까? 팔지 않습니다. 10만 원짜리가 오픈됐기 때문에 10억 가던 게 30억 달라 40억 달라고 해가지고 못 산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해가지고 오픈하는 것보다는 먼저 땅 매입 관계에 대해서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상주시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위해서도 그거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자, 아니 알아요. 단장님 그럴 적에는 도시 구역 내로 묶으면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이제 도시계획구역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관광단지로 만들어도 몇 년이 걸리고 도시계획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MOU를 하고 3개월 이내에 허가 내 들어오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잘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언제 할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지금 법 관계는 7개 부서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협의가 단계가 다 끝나면 다음 주쯤에나 도에 가가지고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한번 해보시는데 MOU 먼저 체결해놓고 후 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MOU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 상주시나 회사나 그다음에 이게 땅이 남의 땅이 우리 개인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대해서 MOU 해가지고 그 땅에 회사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임부기의원

아니 지정하지 말고 하세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지정하지 말고 땅을.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모든 게 MOU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위치도 없이 할 수는 없고요.

임부기의원

그러면 땅값 상승되잖아요. 그래, 그런 방법도 자꾸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빨리 하시도록 해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그 세종시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선 우리 서울사무소에 우리 소장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죠? 6급이.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서울사무소에서는 지금 김학기 소장님이 지금 와 계시고요.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작년에 이제 퇴직하는 바람에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는 명예퇴직 했어요? 우리 세종에 계시는 분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명퇴로……

임부기의원

없던데 그때 가서 데모할 때 가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아파트는 샀어요? 안 그러면 임대입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은 아파트 살 수는 없고요. 또 기간제이다 보니까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것도 임대로, 세종파이낸스 이거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서울도 그렇고요.

임부기의원

그러면 소장을 우리가 파견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또 채용을 해, 신규 채용하려고 그래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지금 오늘 중에 인사계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요.

임부기의원

명퇴는 현재는 지금 그면 공백이 되어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세종사무소에 지금 요구할 예정으로 지금 서류를 해가지고 지금 인사계에 오늘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공모사항이라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공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중으로 인사계에 요청할 수 있도록 결재는 난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필요하면 공무원 출신이 당연으로 할수 있는 거로 문을 열어 놓고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거로 해 줘야 되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뭐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청취 불능)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4페이지에 지역인재 육성 추진 이거 아까 전에 답변하시면서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관련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을 그러니까 상주시 지역 인재를 아까 전에 20명에서 25명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다, 요청을 하신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지금 영주에는 이제 폴리텍 대학교로 해가지고 SK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요. 그 졸업생들이 SK 이제 그 회사에 지금 취업을 하는 걸로 저희……

이승일의원

아니 취업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회사에서 폴리텍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신규채용요건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하면 지방대학에 관내 학생이 가려고 하면 법률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근데 거기서는 번역을 어떻게 나오나하면 상주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권역별로 나누잖아요. 지금 그게 법률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이제 이게 일반 그거보다는 기술분야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주공고나 이런 분들 나온 출신,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고등학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출신이 많은 70%가 경북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아마 타지역에서도 우리 상주로 아마 고등학교를 전입이 많이 오지 않을까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고요. SK하고 지금은 경북대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실무진에서 이야기만 나온 상태고요. 좀 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 안에 들어가서 그 전형에 맞게끔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돼요. 그 학교를 다녀야 되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주소지로.

이승일의원

그쵸?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그게 상주가 아니에요. 경북대에서 상주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요. 대구 경북권에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 이제 저희들은 경북권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주는 폴리텍 대학 쪽에 이를테면 기술 쪽으로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연계가 돼있고 저희들도 여기 지역선도연구센터 쪽에서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기술 쪽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다방면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협의 중인데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상주에 살고 있는 상주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이 학교 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답변 내용은.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당연히 여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주지가 이쪽으로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기업 유치라고 뭐 연계했을 때는 주소지가 상주에 둔 거는 염두 해두고 항상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자꾸 이제 말이 엇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하고 지금 산학협력을 해서 그 기업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지역 인재가 육성이 되면 SK머티리얼즈에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목적은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런데 그 지역인재가 상주 관내에 있는 뭐 상주고등학교, 상주공업고등학교, 뭐 상주여자고등학교 이런 것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경북대학교에서.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승일의원

근데 답변이 아까 전에 상주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게 지금 현행, 현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신설학과를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신설학과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주는 폴리텍 대학교 같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주 출신이 경북대 들어가고 경북대 출신이 SK회사에 취직하는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세부적으로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가 보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도 호도가 되게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상주에 있는 학생이 그러면 이 학교를 무조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다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상주로 오겠죠. 그렇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게 목적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승일의원

그게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 대학교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폴리텍 대학교 이런 거를 기술대학 쪽으로 지금 연계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일의원

아니 기술대학 쪽으로 연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장님, 이게 이미 대학교는 어떠한 학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전부 다 취업 위주예요. 이게 취업사관학교하고 똑같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그렇죠?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이 관한 법률 때문에 지방에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려고 하냐면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런데 가려고 여기서 거주해서 가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거기 염두 해두고 지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권역이 이 지역이라는 게 상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상주에 있는 아이들을 이 학과에 넣어서 이게 취업이 된다라고 그러면 완전 다이렉트잖아요. 이 학과만 가면 거의 SK머티리얼즈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래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잘못 호도가 돼버리면 상주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학과를 가려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일정부분 해서 넣었는데 다른 지역 아이들한테 이게 똑같은 어차피 경북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합격이 되고 얘는 합격이 안 되면 그거는 호도가 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이 학과는 또 2023년도에 지금 하고또 졸업하면 5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SK하고 경북대하고 지금 경북대도 지금 과를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잘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승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제가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지금 세종사무소에 지금 아직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요.

진환

정진환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하고 지금 그동안 연결고리가 돼있던 게 지금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직원이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한 명이 나가서 어떤 인맥 연결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단장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세종사무실 이제 인사계에 요청을 하겠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북대학교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희망 사항입니다. 지금, 경북대학교에서는 꿈도 지금 안 꾸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본교에 지금 신설학과를 여러 개 요청을, 신설학과를 여러 개 해놨습니다만 유령 학과를 만들어 놓고 교수들만 있습니다. 학생도 없고,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캠퍼스에 신설학과를 우리 요청을 하려고 그래도 학교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부총장제 해준다고 해놓고 말로만 해놓고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장님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어제까지 제가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전혀 지금 다른 내용들만 지금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SK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업체가 영주업체가 돼서 지난번에 할 때 SK 부사장을 만나서 ‘상주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빨리 세워라.’ 그게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상주 시민들한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주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아라 해서 어떤 요청을, 뭡니까? 그 뭐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개 업체 등록됐다고 그랬죠?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면 1개 업체 등록했으면 그 업체라도 그걸 그 당시에 빨리 하도급을 주도록 만들어야죠. 그거는 1개 업체면 더 잘 됐네요. 여러 개 업체 같으면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가 없지만 1개 업체 같으면 그 업체라도 빨리 주라고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예의입니다. 예의, 이거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상주시가 SK가 하나의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상주시 집행부와 SK가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SK 사장이 방송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7,000억을 영주에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그쪽에 하겠지만 상주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장님?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가셔서 SK 사장하고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그거를 그렇게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천수

박천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2시에 하면 될까요? 2시 10분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예. 회의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50분이라서. 2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만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그냥 갈음해주십시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해광 의원님?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변해광의원

지금 중학교 이제 입학철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입학을 이제 받고 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제 3월 되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상주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거의 자유학구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12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중학교는 경북도 교육청 방침도 자유학구제를 지향하려고 하고 그래 지침을 갖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지역에 자유학구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 5월에 이 자유학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형 관계 또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떤 지침에 따라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거기서 모 학교, 중학교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학구제가 안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자유학구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가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모 중학교가 그거를 거부해서 자유학구제가 미뤄지고 있고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빚어진 얘기가 어느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 배정됐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학교를 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학교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고 승낙서를 안 해줘서 지금 난리부르스를 치고 항의 방문해서 결국은 4명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게 돼 있었어요. 결론은 그래 났습니다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중학, 행정에서나 또 교육청과 기관 대 기관으로써 업무와 서로 협력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 5월이나 6월에 또 자유학구제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한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야 돼요. 내 자녀, 내 부모가 미국 유학을 보내고 싶으면 뭐 보내는 게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선택권을 학교에서 박탈한다?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을 우리 행정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안 생기도록 이런 잘못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또 우리 행정에서 모두가 협심해서 교육청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교육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46페이지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조직 인사 체계의 구축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그 직렬 간에 생긴 불균형 때문에 어떤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직에, 조직에 어떤 원활한 운영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KT 다닐 때도 경험을 했는데 심지어는 승진이 잘 안 되는 직렬이니까 근무하다가 2년 근무하다가 가가지고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이제 상주시에도 공무원들이 여러 직렬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응시 시험을 칠 때는 아, 내가 이 직렬에 가가지고 승진이 잘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들어오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승진이 잘 안 되는 직렬이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진 잘 되는 직렬은 14∼5년 만에 팀장으로까지 이제 승진이 되는데 다른 직렬은 25년 돼도 뭐 7급이고 팀장 보직도 못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본인의 열등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조직이 잘 안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해소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일시에 그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사실은 없구요.

정길수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 때마다 직렬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2년 정도 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를 시켜준 것도 사실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지만 100% 이제 그거를 그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직렬 간에 균형도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인사철마다 1년에 두 번 이제 정기 인사할 때는 최대한 그 직렬조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10년 정도 최대 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은 해소를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그 뭐 일시에 어떤 단기간에 그런 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그런 거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진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희망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훨씬 더 조직의 활력이나 이런 게 안 있겠나 싶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시군에 뭐 어떤 시군에는 그런 게 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인데 블라인드 승진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인사에 관한 거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또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택용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입니다. 51쪽 문화예술과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신규 핵심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54쪽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이 전액 시비로 그러면 4대문을 다 전액 시비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뭐 국․도비는 전혀 없는데.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재 지정 이거하고 문화재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국비 하도록,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120억……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지정이……

신순화의원

예?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지정이 안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이거 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통해서 뭐 도나 국이나 하면 국가문화재가 되면 국비를 받아 올 수 있고 도비 문화재가 되면 도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북문을 먼저 하고 나머지 3개문은 문화재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서문 같은 경우 서문로타리인데 그쪽에는 좀 어려운 거 같고 동문도 전부 길 쪽에 있다 보니까 북문만 우선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4대문을 다 복원 안 할 건데 굳이 북문만 또 할, 4대문을 다 할 생각이 지금 없으시고 북문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그거부터 추진한 후 그 또 나중에 이제 뭐 서문은 아예 안 될 거고 동문도 동문 그 쪽에 경찰서 있는 쪽이라 그 쪽도 좀 그렇고 그래서요. 전부 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북문은 그래도 지금 핸드폰 가게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고 왕산 쪽으로 또 거리가 조성이 되니까 왕산 그 앞에도 뭐 포라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예를 들어 4대문을 다 안 하고 예를 들어 북문 먼저 하고 뭐 다른 거는 추후에 계획한다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근데 그 흔적이……

신순화의원

서문은 이래서 못하고 동문은 이래서 어렵고 예를 들어 남문도 그러면 남문도 길이잖아요. 성모약국 있는데 그면 다 그렇다면 결국 4대문을 다 복원하는 게 아니고 읍성을, 읍성문 4대문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북문만 복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근데 그게 위치적으로 보나 이제 왕산공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북문이 이제 경관이 가장 뛰어나다 보니까 뭐 동문이라든지 여기서는 다 건물벽에 다 막히고 이러니까 이제 왕산공원을 주변으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왕산공원에서 딱 보면 북문관아가 북문이 딱 보이니까 그 경관상으로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거 같아서 그래 발굴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럴 거 같으면 그 제일은행 사거리에 이렇게 삼각형이나 그 상가 있죠? 거기 뭐 매매의사도 있고 한데 그 전체를 좀 왕산공원을 이렇게 탁 트여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싶은데 이 북문을 120억 시비로 하는 거보다는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봤을 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제가 봐서는 북문부터 발굴해놓고 차후에 서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59쪽에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금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지금 착수된 건가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올해 9월 2일 완료예정이며 지금 이제 소유자하고 제가 와서 한 차례 만났는데 토지보상 그 감정가격이 좀 적다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토지보상율이 몇 %정도 되었나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17필지 소유자 10명 가운데 6필지 소유자 3명에 대해서 7,932㎡은 우선 3명 6필지는 우선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필지가 몇 필지씩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몇 %정도 보상이 저희가 지금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25%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매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신순화의원

지금 여기 3월에 실시설계인가 및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한다는데 그면 올해 지금 토지……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이야기 하세요. 잘 안들리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의원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밞, 농어촌공사에 지금 저희가 다 이 사업을 줬지 않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올 3월부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한다는 얘기인가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예산이 한 270억인가 257억인가 정도였는데 지금 예산이 2년에 걸쳐서 지금 410억으로 거의 한 130억 이상이 예산이 지금 증가됐어요. 근데 대부분 375억이 시비에요. 도비는 35억이고 그래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끌어오고 있는데 보상율도 25% 4분의 1정도밖에 안되고 또 문화예술회관하고 옆에 상주문화원도 같이 신축하기로 했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짓고 문화원은 추후에 지금 건립계획인가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토지수용절차는 그러면 올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순화의원

3월부터 하면.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하면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이 예산 가지고 95억 가지고 토지수용이 다 가능한 겁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토지, 예.

신순화의원

지금 22년도 예산까지 지금 95억.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95억이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의원

9억 5,000인가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의원

95억인데 그면 이게 토지수용예산까지 다 포함된 거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상주문화회관이 지금 너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 시민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건립 자체는 아직 터도 안 판 상태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게 진짜 터파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과장님 여기 문화예술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업무파악이 다 안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아는데 까지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55페이지 보면 동방사지 그 지금 복원 정밀조사, 지표조사하고 학술발굴조사 한다고 돼있어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202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해놨는데 이제 발굴조사 끝나고 나면 우리시에서 문화재지정을 해서 이거 사찰복원사업까지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땅에 우리시 땅도 좀 있고 상락사 땅도 좀 많이 들어가 있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문화재 지정이 되면 우리 사찰 복원사업은 거의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이 되면 이제 국비가 내려올 거 같고 도 지정 문화재가 되면 도비가 이제……

신순단의원

도비하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또 발굴조사까지만 해놓고 계속 또 이렇게 밀거적거리지 말고 끝까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존애원 보니까요. 4억 예산을 지금 들여 갖고 하는데 2022년 1월에서 1년 만에 끝나요. 소설이 1년 만에 됩니까? 안되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300만 원 가지고 1년에……

신순단의원

3억, 3억.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3억인데 1년에 올해 1억, 내년 1억, 1억 그래 해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몇 년, 3년 계획입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래 여기 저는 3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 계획으로 돼있어서 이게 뭐 다시 바뀌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가면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 어떻게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그 작가님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또 만나 뵙고 했는데 2월 말까지 그 만화작가를 섭외를 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이차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래 할 진행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저희들이 웹툰 제작을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참 잘 이렇게 되돌아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정기룡 장군 소설을 해놓고 사실 성인들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툰 제작을 하는 건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색을 하더라도 그 소설에 어긋나지 않게 또 실제 그 사건하고 어긋나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가님이 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의논해가지고 트러블 생기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마지막에 60페이지 가면요. 시립도서관하고 문화,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이제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좀 뒤로 그 건물 자체를 뒤로 민다 그랬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북쪽으로 조금……

신순단의원

북쪽으로 좀 미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되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문을 서쪽으로 내지 말고 동문으로 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를 그 가구 4가구만 앞에 이렇게 옆으로만 지금 뭐 수용을 해서 그 길을 낸다고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자르고 나면 옆에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 그거 그 농기계수리센터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 지저분한 게 다 보일 텐데 어차피 하는 거 그 도로 작은 도로 나와 있는 샛길 나와 있는 데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길을 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남쪽으로 방향을 낼 수 있거든요. 길을.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하면 큰 이제 버스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남쪽에서 충분히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들어가서 우측에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은 남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번……

신순단의원

그거를 예.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신순단의원

예. 담당하시는 분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굳이 정문을 서쪽으로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옛날부터 집을 지어도 남쪽 아니면 동향인데 왜 서쪽으로 길을, 정문을 내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충분히 그 들어오는 길만 수용이 돼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넓힌다 그러면 바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남쪽으로 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뒤로 민다 그러면 당연히 집을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이 길, 정중앙에 이래 놓은 것도 아니고 뒤쪽으로 미는데 앞쪽이 여기가 훨씬 낫죠. 왜 이쪽에다 갖다가 문을 내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이제 한 1개월 됐는데 업무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저도 아는 데까지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63쪽에요. 오봉산 고분군 발굴 조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고녕가야 이제 그 고분군에 지금 발굴을 지금 하고 있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작년 4월부터 해서 올 6월까지인데 이제 시비, 도비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날 때 과장되시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의회 마치고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가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렵게 이제 벌써 이 문화재 관계는 벌써 우리 상주시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고분군 발굴을 하는 시점에 와서 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좀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과장님도 그 중요성을 알고 좀 오봉산 고분군 발굴 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보면 2021년도 8월 28일 함창읍사무소에서 함창 고녕가야 역사 회복 가야 학술대회를 가진 건 알고 있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날도 상주, 문경에서 거기에 관심 가진 분들이 한 300명 오셨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저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입장을 한 100명밖에 못 했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문경에 계신 봉천사 지정스님이 주관을 해서 동국대 불교 사학과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주관은 봉천사 지정스님을 비롯해서 고녕가야 역사 찾기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주관을 했고요 그거 보면 이제 우리 동국대 교수 중에 고영섭이, 고영섭 동국대 교수님이 있어요. 불교 교수님이.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분이 상주 출신이라요. 알고 계십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잘……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분이 이제 또 상주 출신이고 이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상식으로 알려고 하면 그분하고 좀 통화를 자주 했으면 하는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보면 2022년 7월 이후에 보면 학술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함창행정복지센터에서 했지만 올해는 문화회관에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셔서 상주의 역사상을 고녕가야에 대한 고분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학술대회는 예산이 하면 한 두 분 정도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는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차, 2차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발굴조사 하던데 이제 여기 보면 종합 검토에 보면요. 이제 조사 발굴하면서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고녕가야의 실체 확인을 고고학적으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발굴 조사입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게 하게 되면 출토가 되지 않더라도 신라문화권 사업으로 대형 봉토분 복원, 역사문화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다 결과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가 또는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새로 또 발굴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연말에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한 4명이 오봉산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실제 이제 역사 찾기 회원들하고 한 3시간에 걸쳐서 오봉산 한번 올라가고 이러는데 가보면 과장님 알다시피 남산고성, 성산 봉수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셔가지고 우리 김진형 우리 학예사님하고 학예사님 잘 아시니까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 가면 사실 현장 가보니까 성터도 그대로 있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좀 형태가 있고 또 봉수대가 있습니다. 이 봉수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게 옛날에 전쟁 때 할 때 여기서 이제 봉수대에서 불을 피우면 예천 회룡포, 회룡포에 가면 산이 있는데 거기에 봉수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가보면 높이가, 직경이 한 6m, 높이가 1m 해서 둘레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kg 정도 둘레가 이제 땅콩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사람이 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물도 그대로 복원돼 있고 그 물이 있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 아닙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물이 있고 이래서 그 높은 산에 이제 200m, 해발 200m의 물이 나오고 이래서 거기에 옛날에 군사들이 주둔을 했다.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조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만 남산고성이나 성산봉수대의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좀 잡아줬으면 안 좋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안 그래도 뭐 오봉산 2015년도에 남산고성하고 성산봉수대에 대해서 정밀지표조사를 박물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고성과 성산봉수 함창 지역에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니까 앞으로 오봉산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변 유적지에 대해서도 보존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우리시가 문화재에 대해서 용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뒤따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문화재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면 그 뒤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해서 문화재로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이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셨고 이랬으니까 좀 의욕을 보이더라도 이런 걸로 해서 용역을 줘서 우선 이제 관광단지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한번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온지도 한 달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는 문화를 관장하고 또 우리 상주지역에 문화예술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우리 문화재 지정 및 승격 64쪽에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지정 신청해놓은 게 있지요? 국가문화재 7건.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64쪽입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승격 신청한 6건과 지정 신청한 1건이 있지 않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잠……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우리 지금 지정 신청한 1건 상판에 분청사기 있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가 이 지정을 받으면 이다음 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학술 용역에서 이제 잘 되면 이제 지정, 이 승격 신청은 이제 도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 신청하는 거고 지정 신청은 분청사기 이거는 아예 비지정인데 바로 국가문화재로 한번 승격시켜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그 지정이 언제 됩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뭐 이제……

안경숙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월에 지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정을 받으면 이후에 우리시에서 뭐 다음 후속 조치, 절차 같은 거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더 파악해서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기 우리나라 관요가 전국에 4개 있죠? 4개 관요 중에 2개가 우리 상주에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그 2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정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그 정기룡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의원

주변 정비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의병 노병대 선생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큰일들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에 치중해서 하지 말고 그 주변에 그 어려운 시기에 큰일을 한 인물들을 찾아서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의 높은 뜻을 기릴 수 있는 이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통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여기 이번에 보고할 때 디지털 상주 문화대전 구축사업을 이제 3년 동안 하는데 거기에 인물들을 저희들이 웹사이트로 제공하고 그리고 기념,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 했는 노……

안경숙의원

노병대 선생.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의병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그 교육청 안에 있던 비를 옮길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저쪽에 시립 도서관 있는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던데 하여튼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노병대 선생님 그 사당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화동 이소리에 있지 않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관리가 통 안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업무보고 마치거든 한번 찾아가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게 한쪽으로 자꾸 치중하지 말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전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애원 재조명 사업에 우리가 존심애물 사업으로, 실천으로 이게 아주 가치가 높은 내용인데 지금 또 소설 제작을 이제 지금 하시려는 거 같은데 소설이나 이런 제작을 하실 때 그 계약이나 모든 내용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서 계약을 좀 해주시고 관심도가 좀 있어야지 그 우리 아주 가치가 높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우리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금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정말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주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었는 그런 사안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농어촌공사에 아직 토지 보상이나 매입이 아직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절차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빨리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와서 이걸 시작을 바로 했었던 내용들인데도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상주읍성 이게 북문 복원사업이 우리가 이제 120억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게 보통 이러면 토지나 이런 매입비가 보통 한 70%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복원사업이 읍성 복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문만 처음에 이제 2024년까지 이제 북문만 계속해서 이것만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 거 이거 끝날 때까지 다른 사업을 연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읍성 복원사업이 지연이 엄청나게 올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연간 복원 사업비를 추가해서 읍성 복원에 전체적인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북문만 하나만 할 때까지 몇 년 24년, 25년 끝날 때까지 그래가서는, 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또 문화예술과에 또 계셨었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계속 계셨잖아요.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상주 동료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읍성 북문 복원에 대해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은 첫 삽은 이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니까 이걸 빨리 발 빠르게 또 용역을 줘가지고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발굴과 동시에 문화재를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 대해서 또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또 잘 아는 김진형 우리 또 학예사 있잖아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팀장님 계시니까 그래 해가지고 발 빠르게 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 이제 계속 사업으로 남문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면 여기 이제 첫째는 북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관아, 동헌 안 그러면 태평루 이것도 이제 또 하면서 남문도 복원을 하고 그리고 또 동문이나 서문도 계획해 나가면 성벽까지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좀 추진해 잘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재만 복원, 문화재만 지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국비나 뭐 도비를 확보할 수 있어 좋으니까 그래 좀 발 빠르게 해주셔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성벽 복원을 해야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상주, 성벽에 대한 유물이 좀 찾아야 되잖아요. 성벽 돌을 찾아야 되거든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어느 정도의 좀 우리 성벽돌이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파악이 못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흥각동에 가서 이제 그 증언을 들었어요. 흥각 그 제방 바로 앞에 그러니까 병성천에 상당히 그 길이가 길게 200여 미터 정도 되는 데에 성벽돌을 거기다가 갖다 묻어놨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아! 예.

임부기의원

또 이제 우리 동료 우리 또 계시는 김명호 우리 건설과장 있죠? 전.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분도 증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흥각동에 거기 또 바로 옆에 사시는 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적에 이것도 발굴해가지고 성벽 복원에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55쪽에 보면 우리 병성동 병풍산 이제 이번에 2,000만 원 가지고 용역 줘서 발굴하고 있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는 돈이 이건 어림도 없어요. 사실은.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병풍산은 862기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려고 하면 우리 이제 오봉산 우리 이제 고분군을 하는 데는 총 예산이 10억 들어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10억 예산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이제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게 선행이 돼서 우리도 이제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또 바로 밑에 동방사지, 이 동방사지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기메박물관 아십니까? 철새, 철조천수관음보살상이 기메박물관에 있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우리 상주 동방사에서 해가지고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 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메박물관에 우리 동양 쪽에 있는 불상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누구나 하는 얘기는 이 불상은 국보급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사지를 통해서 발굴도 하면서 천수관음보살상도 찾아가지고 오는 환수해가지고 오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제가 장백사지 바로 밑에.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장백사지도 제가 이제 거기는 조사를 하고 이래 좀 다녀보다가 민가에 옥개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문화예술과 계셨으니까 그건 보셨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그땐……

임부기의원

옥개석 못 봤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이구 그건 보셨어야지. 그래 제가 또 그 옆에 담 옆으로 있는 하대석이 있는데 연등 하대석 그건 박물관으로 발견해가지고 옮겨 놨습니다. 그 문화재청하고 얘기 해가지고, 그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찾아가지고 우리 문화발전에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보박물관에 우리 또 성보박물관이 우리 직지사에 있는 박물관 말입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알고 계시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우리 북장사 유물도 있고 남장사 유물도 있고 용흥사, 황령사, 동해사 이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불교문화를 많이 가져 있어요.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오시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여러 가지를, 그리고 또 우리 직지사하고 우리 상주시하고는 상당히 이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임부기의원

아니 우리가 이제 상주 남장사가 북장사고 뭐고 상주에 있는 사찰은 전부다 말사입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직지사가 본사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을 우리 이제 발주를 하잖아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문화재를 뭐 이래 복원한다든지 이럴 적에 직지사에서 일을 다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들었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과에서 수시로 현장 나가셔가지고 이게 뭐 또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업체가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직지사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는 지역 업체와 연계해서 지금 일 좀 하도록 해달라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자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찰에서 대체로가 주도를 하고 일을 하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대답만 “예”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맞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아직 좀 의원님.

임부기의원

못 했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파악이 덜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면 또 다음에 좀 저거 얘기를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런 것도 잘하고 또한 이제 어저께 아래 우리 베이징올림픽이 이제 동계올림픽이 시작 됐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날 우리 매스컴에 다 들었지만 한복에 대한 중요성, 자부심 이런 거 느꼈는 거 좀 알고 계세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게 중국에서 소수민족 그 한복 입히는 거……

임부기의원

예. 조선족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그게 우리 걸 가져가려고 하는 인상이 더 많았었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보기에도.

임부기의원

중국인들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우리 속국같이도 생각하고 이래 돼가지고 있는 계기인데 이거를 우리 한복진흥원과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한복발전에 한번 계기가 되도록 한번 만드셔야 돼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 예산을 타야 됩니다. 이거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경북도하고 이제 우리시하고 지금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제는 이 한복진흥원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진짜로 메카로써 정부에서 당당하게 해가지고 한복 발전을 해주면 이게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이번 언론 보도에 보니까 경상북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 이제 조성을 목표로 1시군 1공공기관 프로젝트를 하는데 권역별 발전 전략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 벨트 중에 한복, 한국 한복진흥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도지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임부기의원

예. 그래 예, 이상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함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상주 출신 김승수 국회의원 알고 계세요? 대구 북구에.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분 상주 사람입니다. 모서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그분하고도 접촉을 하세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의원

고향에 아주 애향심이 많더라고 한복에 대해서도 그분하고 해가지고 하면 좋을 일이 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아시겠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열심히 해가지고 역사, 문화가 다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62쪽에 정기룡 장군 현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7억 8,000중에 묘소 정비가 2억 8,000해서 충의사 연계한 역사문화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상감영공원에 기념비를 5억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해서요. 62쪽.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충의공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전승비 제작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2021년도에 1회 추경으로 해서 이월됐고 2022년도에 4억을 해서 태평성대 이제 경상감영공원에 하려고 그러는데 크기는 세로로 한 10m, 가로로 한 6m해서 석재하고 청동하고 섞어서 충의공 정기룡장군 기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경상감영에 이게 이제 별도로 정기룡장군을 부각하는 사업인데 그 왜 화동에 보면 20억을 들여서 우리 동상을 제작한다고 들으셨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거까진.

이경옥의원

못 들었어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이경옥의원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 경상감영 안에 이거를 기념사업비를 하게 되면 물론 작가선정도 뭐 하여튼 심의를 기울여야 될 거고 또 업체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잡하지 않도록 이게 그냥 해서는 대충해서는 부각할 수가 없거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각별히, 그러면 비만 하나 갖다 놔요? 여기 보면 읍성복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정기룡장군의 넋을 기리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만 갖다 놓습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기념비만 제작할건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장군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의 이제 기념비라 하는 게 뭐 동학교당 기념비도 있고 기념비가 많은데 그거는 한번 안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비 있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게 19억짜리 기념비에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는데 5억 가지고 한다는 거가 저는 너무……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그거보다 이제……

이경옥의원

너무 적게 되면 갖다 놔도 큰 효과를 발휘 못 하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축소해서.

이경옥의원

그래 그걸 할 때에 하여튼 대충 뭐 5억 하겠다, 3억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규모를 좀 절대로 조잡스럽다는 말 듣지 않게 웅장하게 해야지 뭐 부각이 되든지 하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뭐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58페이지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께서도 조금 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지역 역사인물 웹콘텐츠 제작 지원 이게 정기룡장군 웹툰인 거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작가님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거기서는 이제 좀 자기가 섭외한 만화 작가님을 좀 추천을 좀 했으면 어땠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저희들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니까 또 그래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2월 말까지 그면 작가, 추천하는 작가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 이제 같이 그하고협약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게 또 안동만이 들어갈까 봐 또 그 위에 경상북도 말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의견을 한번 2월 이거 끝나면 한번 만나보러 갈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이승일의원

지금도 충돌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안 그렇다고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잘해서 작가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쌍방 간에 충돌이 없도록 그래 하는 게 또 저희들 일이라.

이승일의원

이게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이 예술분야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본인의 자산 가치예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저희가 함부로 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저희가 이제 집필 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서 이 책이 집필이 됐어요. 근데 집필 지원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러면 그게 시에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죠. 그거는 우리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판권에 우리가 지자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 거기 우리가 무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요. 그래서 작가, 우리가 엄연히 저작물법이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협의체도 없이 하는 것들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웹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저작권법에 걸려가지고 뭐 발행 중단이라든지 이런 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져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걸 하는 것들은 정기룡장군의 업적 그러면서 상주를 알리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알려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게 뭐 어차피 공유재산도 다 통과됐고 사업비도 예산도 어차피 작년에 다 통과된 거여서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상주 북문사업 복원사업에 있어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이걸 왜 복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국에 우리가 읍성이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서.

이승일의원

저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전국 읍성조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이죠. 예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사한 게 뭔가 하면 전국에 109개였어요. 읍성이.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상주에 관련돼 있는 관계 문헌들을 쭉 보니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그다음에 경상도읍지, 증보문헌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읍성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떠냐면 굉장히 간략해요. 거의 대부분이 저거예요. 상주 읍성 성축 주가 3,813척 그다음에 고가, 높이가 9척, 내유정 스물 그다음에 지가 2개 이게 다예요. 문헌상은 어차피 그 지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 읍성이라는 게요. 예전에 되게 컸던 게 아니에요. 상주 읍성이,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60,000㎡가 약간 안 될 거예요. 마지막 자료에 의하면, 한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한 만 몇 천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북문만 복원하는데 자, 어차피 토지수용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추정 사업비가 120억이죠. 그쵸? 그러면 4대문을 한다고 다 치면 이게 얼마예요.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들어요. 500억으로 해가지고 성문을 다 복원하면 도대체 상주에 남는 게 뭐죠? 우리시에, 그게 관광지가 되나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저는,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게요. 화성의궤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거기에는 어떠한 식으로 쌓았는지 매일매일 일지에서 기록이 다 돼 있고 하나하나의 그림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성의궤 가지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가 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화성도 결코 등재가 못 됐을 겁니다. 그쵸?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상주는 없어요. 있는 게 겨우 예전 일제시대 때 찍었던 사진 10장 그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것도 무너진, 일부 무너진 그게 다죠. 그리고 우리는 성문이 아니라 성이라는 게 성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성곽까지 복원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성문만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성문도 한 20m정도.

이승일의원

성곽까지 하려고 그러면 둘레를 해서 쭉 다 사야 돼요.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일대를 그죠? 자, 그러면 성곽을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그게 관광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되어 있는 성곽으로 되어 있는 복원한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19년도에 고창에 이제 끝난 사업 중에 하나가 고창읍성 관광활성화 사업이었어요. 거기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하고 뭐 시비하고 해서 총 300억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국비사업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500억을 쓰겠대요. 이 과연 상주에 뭐가 남을까요? 500억을 써서, 저희가 경상감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상감영공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주 시민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거기 우리가 얼마 들어갔죠? 188억인가요? 맞나요? 정확히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몇 백억 들어갔어요. 근데 활용도가 전혀 없죠.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런다고 그게 경상감영처럼 만들었느냐, 복원을 한 거냐? 복원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 재현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따지면 북문 복원 사업도 아니에요. 이거, 북문 재현사업이에요. 그렇죠?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발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복원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다가 지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고유문화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풍산 고분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방사지, 장백사지 이런 것들 새로 발굴하고 학술 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자,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이승일의원

조금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한 3분 더 드리도록 그렇게,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좀.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제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무너진 성문이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들은 어쩌면 민족정기라든지 지역의 역사를 되찾는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상감영처럼 이미 상주에서 이미 오래 전에 떠나간 그것을 재현하자고 만드는 것처럼 또다시 그런 실패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무조건 복원하면 이게 꽤 괜찮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용

피택용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재라는 게 저도 생각건대 문화재가 일반 청소년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문화재가 이게 가치가 있나,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나 또 누구는 이게 또 보존이 좀 중요하지 않나, 다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는 것처럼 4개를 다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상주시에서 이런 성벽이 하나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고 그래 4개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좀 약간의 그런 좀 타당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 이제 저는 북문이라도 한 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한번 이런 게 옛날에 읍성이었다. 멀리 안 가도, 그런 내용으로 좀 복원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읍성이었다 해서 재현할 거 같았으면 우리는 뭘 했어야 했냐면 차라리 상주I.C라든지 톨게이트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그걸 만들었어야 됩니다. 상주의 관문처럼, 저희가 경상제일문을 만들었습니다. 위치도 이상한 곳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통행하는데 불편만하지, 상징성도 없습니다. 그게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도 다 세워진 거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 하려고 하니 좀 그렇긴 한데요. 할 거 같으면 좀 제대로 하시고 차라리 그게 아닐 거 같으면 이것을 전 낙동강변으로 차라리 전부다 옮겨서 거기에 상주읍성 자체를 재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꼴랑 해봤자 18,000평 하면 상주읍성 그대로 다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응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신규 핵심사업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신규 핵심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감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 이 경상감영 매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거 참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뭐 스토리텔링해서 민간사업에 위탁하려고 하고 계시네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네.

강경모의원

여하튼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또 혹여나 또 민간위탁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 못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채택되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이 대표축제 이거 참 축제를 계속해서 우리시가 못하고 있죠?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강경모의원

못 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올해도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개최를 할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판단 여부를 정확히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제에 관심사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광진흥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온 걸 환영하겠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관광진흥과가 사업은 많이 벌려놨어요. 그죠?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래가지고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상감영 활성화 지원 사업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들 며칠 전에 한번 해설사 관리실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찾기 수월하던가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문도 좀 저걸 하고 장소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장소가 아무리 바깥에서 서로 이제 관리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해설사하고 매치가 된다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해설을 들을 수 있을까, 그냥 가서 해설 들으려고 하면 해설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시민들 편에서 관광객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거기에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좀 많죠?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그 경상감영인데 우리 애초에 할 적에는 우리 그 지사님 실을 이제 우리 재연같이 해 놔가지고 어차피 재연건물이니까 거기 해가지고 지사님이 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거기 근무 좀 하시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우리 시장님과 우리 또 과장님, 지사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사님이 거기 와서 근무 한 번씩 하시는 거와 이상이 확 틀립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온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타시도에서도 보는 견지가 틀려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여하튼……

임부기의원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안을 드리고 또한, 또 몇 번을 두 번을 지사님하고 간담회 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는 게 뭔가 하면 시군목을 우리 23개 시군이잖아요. 그죠? 그면 지사님 나무하고 해가지고 23개 헌수목을 받아가지고 거기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상징성을 또 만들자. 이거를 제안을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의욕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게 실현되도록 앞에 입구에 그 자리는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소나무를 우리 산업단지에서 이식해가지고 가져올 적에 그 자리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모양이 좀 나니까 우리 이제 완성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헌수목을 꼭 받아가지고 지사님하고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 뭔가가 상징물이 되고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천섬 테마 사업에 이제 71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비봉산 폭포도 하고 조형물도 뭐 설치한다 하고 이러는데 조형물은 뭘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거기 저희들이 현재 뭐 거기 좀 장기적인 조형물은 그런 거 같고요. 자체가 지금 거기가 공간 자체가 그래서 저희 섬하고 좀 맞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 첫째는 저들이 너무 거리가 방대하거든요. 이제 폰툰을 해가지고 강은 왔다 갔다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우리가 뭐 전동차라든지 우리 그 문경에 가보면 왜 새재에 전동차로 해서 왜 이래 수송수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지를, 또 다른 데는 어디 가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해설도 해주면서 가고 이러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거기가 더, 더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줬으면 싶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려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비봉산 인공폭포는 이번에 올해 그면 예산 세워가지고 만들려고 그러지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근데 저희들은 참 야심차게 좀 잘 해보고 싶은데 도에서 지금 투자심사에서 지금 계속 거기에서는 조금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뭐 가서 설명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또 선행되기는 이수희씨라고 그분 소유 땅 아니라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그분하고 저거를 해서 이제 위치가 가장 좋으니까 그 부분은, 그분 어차피 뭐 토지사용승낙 이런 것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해주려고 했어요. 그전에 그래 자기도 그러면 자기 땅 남았는 거 가지고 활성화를 잘 시켜보기 위해서 그래 했으니까 한번 합의가 잘 될 겁니다. 그거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래 하시고 그 대신 누구나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이제 또 식당이 옳은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으로 하는 걸 이름도 또 금방 잊어먹었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푸드존.

임부기의원

예. 푸드 트럭 그것도 거기에 사실은 놓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면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 도로 바로 너머, 공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옆쪽에 해설사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계시고 있는 부분에 거기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대지가 좀 있던데.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도남서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부기의원

예.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푸드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거 푸드존 하려고 그래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푸드존을 옮기면 주차장을 우리가 더 완벽하게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그 도남 지역민들이 거기를 도남, 우리 상주 지역 농산물을 파는 코너를 한 개 한번 제안을 하던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있어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자전거 대여해주시는 분들이 그냥 또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그것도 같이 지금……

임부기의원

예. 허가가, 허가건도 아니고 그게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들 자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자전거보험은 됩니까? 그 사람들, 상주에서 사고 냈는 거니까. 상주민만 가능할 거예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전동 오토바이 같은 걸로 다니시는 분이 우리 상주 지역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 지역, 그분이 우리 이사 와서 이쪽에 지역민이 돼가지고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돈 벌고 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저것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관리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 활성화하는 데도 그래도 기왕이면 지역민들이 잘 되는 방향 이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이제 동료의원들과 같이 경천섬에서부터 해가지고 객주촌으로 가는 차선이 1차선이라요.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우리 환경상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 뭐 우리 국회의원 실이나 또 우리 시장님이 다각도로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도 2차선이 그렇게 자연훼손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거든요. 가서 보면 알지만 상당히 또 몇 군데는 차가 좀 교차하게끔 이래 해놨는데도 이제 막아가지고 완전히 일방통행만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실은 또 교통체계를 하라고 1억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를 돈 사실은 만들어봤자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한번 연구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같으면 차라리 도로 개설을 한번 연구를 더 해보셔가지고 좋은 안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도로 개설 부분은 어차피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급지 받은 거를 저희들이 완화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걸 꼭 하셔야 된단 말이라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지금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아! 그러니까.

최재응관광진흥과장

되고 안 하고는 그다음에 문제지만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회상나루 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임부기의원

맞아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건의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만 2차선을 만들고 1억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걸 그쪽에 투입하고 이러시면.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뭐 사실은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도 되지만.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청소년 해양교육원 관계.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가 지역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이 장소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그 교육원 건립이 작년도에 시에서 이건 시에서 직접 하잖아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비즈니스 관상어는 도에서 하고 이런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낙동면민들한테 시장님도 나와서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착공이 안 됐잖아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 1월 5일에 착공은 했고요. 동절기라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뭐 서류상으로만 착공한 거라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아니 실제 업체도 선정 다 되고 모든 게 예.

김태희의원

업체만 선정되고 지금 현장을 가 봐도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그건 그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김태희의원

예. 그건 좋습니다. 일단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제 도에서 발주하는 비즈니스 관상어 관계는 이 업무보고는 없는데 거기 관계에서도 혹시 아시는가 싶은데요. 그것도 같이 추진한다 했거든.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아, 그것도 현재 도에서는 그 한 7월 정도나 올해 안에 착공을 하려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도에 환동해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담당 과장이 직접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신공항하고 관계 되거든요. 바로 옆이라서 그걸 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그 낙동강 수상버스 운영에 관계돼서 이제 푼툰보트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저 낙단보 위에서 상주보까지 하려고 하면 지금 강창 잠수교 때문에 그게 푼툰보트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는가요? 율정은 안 돼, 높아서 안 되는데 푼툰보트는 갈 수 있지 싶은데.

최재응관광진흥과장

낙단보.

김태희의원

아니 이거는 지금 경천섬 안에만 한다고 돼있는데 낙단보 그러니까 역사이야기관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푼툰보트를 타고 상주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상주 위에 있는 부분만 얘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낙단보 구간의 수상버스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관광 활성화하려고 하면 경천섬에 갔다가 상주보에서, 상주보에서 낙단보까지 푼툰보트를 타고 내려가고 또 낙단보에 가서 구경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이런 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 고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임부기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사항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먼저 해버렸는데 최근에 뭡니까 그거 경상감영에 한번 과장님 자리 옮기고 나서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요. 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가 이거 잔소리 같지만요. 이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요. 찾아가는데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 몇 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또 그렇게 조잡하게 해놨어요. 그래, 그건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하나 경천섬에도 관광안내소가 화장실 쪽에 그쪽에 있잖아요. 그거는 들어가다가 경천, 뭡니까 입구에 현재 지금 검문하는데 있죠? 코로나 검사하는데.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아, 예. 범월교 입구요.

김태희의원

거기로 하는 걸 검토를 저는 거기로 옮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또 유능한 과장 가셨으니까 관광안내소 관계는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시가 지금 인접하는 뒤쳐져 있다고 소리 듣고 있습니다. 좀 전체 점검해가지고 한번 손을 봐주시기 바랍 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보고 아까 말씀하신 범월교 입구의 안내도는 경천섬에 대한 안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안내도를 말씀하신?

김태희의원

현재 지금 거기 화장실 있는데 있잖아요. 위치가.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경천섬 거기.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걸 옮겨가지고.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아, 그걸 장소를 밑에다 옮겨 달라?

김태희의원

장소만 옮기면 되는데 그 장소는 뭐냐 하면 현재 들어가다 보면 코로나 검사하는 장소 있어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거기가.

김태희의원

그 입구가 돼야 돼, 입구가.

최재응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완전히 이런 하천부지라서.

김태희의원

아니요. 그 장소에 너무 크게 할 거 없어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우리 관광객들이 찾기 수월한 장소에 해놔야 되지. 현재 있는 장소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태희의원

그 전반적으로……

최재응관광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아니 그래 뭐 전임자들이 잘못된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한데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 몇 사람이 얼마 전에 같이 집단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잘못이죠. 진작 고쳐야 되는데 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최재응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 다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핵심사업만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경옥의원

83쪽에 인공암벽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위치를 당초에 경천섬 주변으로 계획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민운동장 주변이면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잘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상주에 동호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60명.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경옥의원

근데 이게 보니까 젊은 층에서 생활체육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또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됐다고 아는데 맞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지금 27억의 규모를 하면 그 인근 구미나 뭐 김천이나 문경에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성에 있는 규모가 한 24억, 문경에 26억 그리고 김천에 있는 게 조금 한 22억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구미는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호회원들이 지난번에 자전거이야기촌 그 조성해 놨는 데다가 한번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경옥의원

예.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너무 멀다. 이래서 가능하면 시내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맞습니다. 그쪽에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한다 해도 이게 생활체육으로 지금 젊은 층에 인기가 있듯이 잠깐 잠깐 시간에도 가서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이 보니까 식사, 점심시간 같은 때도 빨리 점심을 먹고 거기 하고 이런 대도시에 이게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꼭 시내에서 시민운동장 주변에 한다고 하셨으니 그 장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꼭 그 저희들도 그게 보니까 조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경기이고 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잡고 올라가보니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접근성 쉬운 곳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지금 대전리 인구가 얼마나 돼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대전에 646명이 지금 주소가 돼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하나의 면도 아니고 동단위도 아닌 이런 리 마을 단위에 사실 7억을 드려 가지고 해주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부 시비로, 그리고 배드민턴, 탁구, 배구대 이런 건데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외서면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사실상은 외서면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멀어서……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외서면에 있으니까 그 대전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외서면단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이용을 할 수 있냐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이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외서면에 있는 주민들하고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여건상 좀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그 금액이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쪽 마을에서 건의한 거는 체육관을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를 해서 게이트볼장하고 비슷하게 밑에 바닥을 인조 잔디로 해가지고 창고형으로 해서 건립하는 걸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그래도 형평성에 지금도 사실은 안 맞아요. 그렇지만 위치상 그렇게 떨어져서 그 단위로 또 묶여져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신중을 기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또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을 보니까 인공암벽장 그다음에 테니스 막구조 사업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받아 왔고 축구장 야간 조명타워 시설 그다음에 야구장 이런 게 전부 100% 시비입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근데 이걸 왜 100% 시비를 다 쓰세요? 저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요. 그게 18조 8,859억 정도가 조성돼있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국고보조금이 5,580억 정도 있어요. 거기에는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를 할 때 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하면 충분히 기금을 따올 수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사실 암벽 조성 같은 경우는 27억이나 되는데 이거를 전부 시비로 쓴다 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국비를 좀 받아오든지 기금을 받아오든지 해서 지금 이거 우리 1억 밖에 지금 예산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설계용역비만 1억 세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설계용역비 1억이 됐으니까 나머지 26억에 대해서는 기금을 좀 받아오십시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뒤에 86페이지 가면요. 마을회관 건립 및 시설 보수 있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우리 경로당하고 같이 지금 요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회관만 합니까? 여기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면 우리가 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합치면 5,000, 아니 586개인가 뭐 아홉 개인가 되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여 보면 이제 뭐 보수 50개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 민원이 가면 이제 경로당이 노후화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붕도 새고 화장실도 또 그렇고 주방도 또 어디 떨어져 있고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한번 할 때 좀 수요조사를 해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사실 그 대부분이 500여 개 마을회관 자체가 사실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다 보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5개소는 우선적으로 매년 지금 매년 50개 이상은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긴급 보수로 해서 조그마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한 몇 백만 원을 해서 거기에다 한 50개 정도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0개 정도는 매년 보수한다고 보시면……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실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매년 신청하기가 그래 한꺼번에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노후화된 마을회관 한 30년 가까이 됐는 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시 이제 건립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건립할 때도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마을회 소유로 안 있고 개인으로 돼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도 정비해가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지금 중덕동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하려고 그러니까 마당을 다 깨내고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새로 한다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교육 잘 갔다 오셨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많이 배우셔가지고 오늘은 대답하시는 게 아주 시원시원하니 좋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아까 국비나 도비 이런 게 좀 넣었으면 하는데 시비로만 완전히 하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많아요. 도의원들 뭣 때문에 써먹어요. 도의원들 써먹어야죠. 안 그래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이라 하면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다음에 그 국․도비에서 조건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좀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다고 시비만 넣으면 어떡해요. 다른 데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임부기의원

못 받아가지고 와서 문제인데.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일단 기금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 받아가지고 오면 먼저 보는 게 임자라요. 그거, 안 그래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인공암벽장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 지번을 치니까 이건 안 나오던데.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그 배수장, 운동장 중에 그 뒤에 배수장 있는 쪽에 옛날에 그 고등학교.

임부기의원

상산고등학교 지금.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쪽 배수장이 있습니다. 위에 그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 지금 그면 도로 옆에다가 바로 붙여 하려고 그래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그쪽에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임부기의원

제가 그래 저번에 듣기로 그렇게 들어가지고 거기를 하면 흙은 많이 파가지고 간격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도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돼요. 사실은 보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구조물을 다른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에도 전망이 다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사유지라서 일단 그 보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또 이제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좀 더 사셔도 돼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상주시에 돈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정화 기금도 있고 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옳은 위치에 옳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막구조물 옳게 지금 해 놓았었으면 지금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설계 때 잘해야 돼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첫 삽을 잘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과장님 1년 동안 잘 배우고 오셨으니까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우리 시청 사이클팀.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작년 성적이 괜찮았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작년에 지금 그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했고요. 전국에서 지금 뭐 웬만한 대회는 3위 안에는 들어가는 그런……

임부기의원

그래도 나아름 선수가 이적을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올해 그래서 3명, 국가대표급으로 해서 3명 보강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나아름 선수 같은 또 선수를 또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코치나 감독이 해가지고 선수는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참 사이클팀이 나아름 선수 있을 적에는 상주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은 작년에는 조금 안 됐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훈련도 잘하도록 이래 시켜가지고 이름을 알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92페이지에 우선은 그 야구장을 보니까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야구장이 거기가 전부 다 저거거든 하천부지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산이 붙어가 있어. 왜 거기가 산이라요? 낙동강이, 지번이.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지번이?

임부기의원

예.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왜 이게 산인가, 강이 원래 있어가지고 산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번호, 지번 자체가 좀 잘못됐는 거 같고 우리 여 야구장이 원래 설치할 때부터 거기에 분황, 그 우리 그러니까 분황 거기 이제 또 그거 이제 지금 그를 분뇨 처리장이라 해야 되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거기를 해가지고 냄새가 좀 나는데 지금은 어때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지금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 선정을 잘못 했거든, 자리를.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처음에 안 그래도 그 야구장을 현재 강창구장에 있는 축구장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동호회 회원들하고……

임부기의원

제가 조건부로 했는데 승인해주고 나니까 그대로 막 지었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임부기의원

실제로.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좀 하고 나니까 동호회원들이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해서……

임부기의원

지금은 이제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동호인들이 얘기가 많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뭐 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하고 이러는데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그거야 뭐 어차피 해야 되고 또 기반사업이니까 하지만 장소 자체는 사실은 잘못됐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인정하시잖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잘할 적에는 연구하신다면 그 구조물 또 저것도 다 했죠? 인조잔디 다 깔았죠? 이제.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올해 이제 내야 쪽에는 작년에 인조잔디가 깔려있고요. 올해 계획을 해서 이제 그 외야 쪽으로 잔디를 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냄새 나가지고 자꾸 돈 들이는 게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거기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가 좋기를 우리 강창교 좌측 축구장 4면 해놨는데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옆으로 가면 얼마라도 되는데 자리 크게 차지 안 하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 좀 잘 해가지고 해주시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우리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인구가 너무 회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세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뭐……

임부기의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상주는 그래 구미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인가 아십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제가 그 강창구장하고, 아니 강창이 아니고 그 체육공원이라고 구미에.

임부기의원

구미는 7개입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쪽에 하고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노인들이고 뭐 이제 청년들도 많이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주서도 그쪽으로 가요. 이쪽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주에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래서 강창교를 우리 이제 다시 높이 해야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자꾸 연기를 하는데 제 자리 잡아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의원

빨리 그래 올해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안 그래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다른데 어디 갈 때는 또 그렇게 없고 그래서 좀 연구해 주시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이제 과장님 새로 또 교육을 받고 오셨으니까 말씀했는데 상주시 체육 역사를 썼는 우리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해 놓은 책이 없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한번 그 부분을……

임부기의원

그런데 한 10년 전에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모 한 사람이 자료를 팔려고 하는 바람에 실현을 못했는 일이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산을 한 7,000, 8,000 세웠다가 그래 지금 어느 한 분 이봉욱 선생님이라 아시는가 모르겠네.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관여를 하셨는데 체육에 발전을 많이 했는데.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전에 우리 그……

임부기의원

이분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분이 그런데 연세가 높습니다. 지금 이제 85세가 넘었을 거예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공무원 선배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맞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분이 체육에 대해서 있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적에 만들어놔야만 다음 역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 한번 내고 나면 이제 그다음 해부터는 집어넣으면 되거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지금 역사를 보면 우리 이제 도민, 시민 체전이 몇 회라고 나오고 하면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했을 적에 해가지고 이 역사를 체육 역사도 꼭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면 아니고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신순단의원

예. 보충질의.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의원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89페이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니까 지금 기금은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가 증이 됐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거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밑에 보니까 뭐 공사비 지수 증가, 전면책임감리 실시로 사업비 증가 이렇게 돼있는데 정확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거의 뭐 30% 좀 못 되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 당초 예산도 조금 부족하게 책정을 했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비 지수라 하는 거는 공사비가 시간이 지남으로 해갖고 조금 ㎡당 한 290만 원 정도 되던 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또 일반 감리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전면감리로 지금 바꾸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상승된 걸로 그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전면감리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전면감리가 한 20억.

신순단의원

이게 20억이나 돼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에서 20억 정도.

신순단의원

10억에서 20억 그건 차이가 너무 많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이제 공사나 이런 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게 많아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3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단계를 이렇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적극 행정을 좀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으로선 건축 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올해 이것도 시행하다가 삽 뜨고 지나가면 또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재정투자심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을 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 같고요. 최종적으로 예산 금액이 확정되는 게 조달청이 원가 심사를 하면서 이번에 1월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200, 190억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단의원

그러면 또, 또 올라가네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더 이상은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면, 아니 모자란다면서요? 모자라는데 그냥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부실은 아니고요.

신순단의원

예?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건물을, 건물 짓더라도.

신순단의원

줄인다는 얘기예요? 또 금액이 모자라면 뭔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줄이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적게 들어가게 뭐 자재를 좀 싼 걸 쓴다든지.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은 맥시멈이 돼가지고 더 이상은 조금 증가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개발지원과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은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토지 수용하는 데도 3년씩 걸리고 4년씩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런데 그거를 1억씩 그냥 농어촌공사에 1억을 그냥 줘가지고 그 하지도 못하는데 1억 원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그저께, 발주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새마을체육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조금……

변해광의원

아니 늘어났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이유는 지역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생활이 윤택하다 보니까 이런 건강의 문제와 연관해서 또 힐링과 관계해서 그리고 자기 취미와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그 작년 예산 대비해갖고 한 9억 정도 올해 예산 더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증액하고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무리 그 요구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활용도와 형평성은 어긋나면 안 되지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만약에 어떤 지역민들이 예산 요구할 때에 시장님을 찾아가고 또 누구 시의원,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구하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선거직들이야 뭐 당연히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전부 다 해주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이 예산을 편성함에 지키고 또 이렇게 형평성을 제대로 맞추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예산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맞죠?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세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사실상은 그쪽에가 그래도 646명이라고 하는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생활하면서 단순히 골짜기에 있지만 많은 그 주민들이 진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진짜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땅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뭐 한 기백명 종교집단시설에 거주해서 막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00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노인들 빼고 또 뭐 이렇게 빼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노령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70%가 젊은 층입니다. 65세 이상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갔을 때도 주민들이 진짜로 산보를 한다든지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64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집단적이지만 한데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줘도 이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변해광의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면, 타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러면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다른 타리에서도 타면, 타리에서도 이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세울까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필요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변해광의원

들어오면 이것으로 인한 해줘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가 항상 예산 편성하고 또 의원이 예산 요구할 때에 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거 하나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수십 번씩 들어왔어요. 김 과장님도 그러셨고 다른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좀 맞겠구나.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그래도 짜임새 있게 하는구나. 그렇게 늘 느껴왔어요.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편성 과정부터 앞세워가지고 시장님 실 찾아가고 전화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또, 또한 예산 편성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예산을 못한 것도 저희들이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과연 이 예산 편성한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나 자유스러울 수 있나?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예산이 다가오는 선거에 맞물려서 이렇게 편성됐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 심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예산이 대전리에 예산을 장소를 손 치더라도 내서면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다목적 생활 실내체육관을 하는 것이 활용도 측면이나 또한 형평성 문제나 맞다. 이거요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채찍 잡히면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께서 다 유능하다고 다 칭찬 드렸습니다. 저도 칭찬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능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새마을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