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현준 복지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고은민 복지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안선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유혜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9-1쪽 일반현황부터 9-5쪽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22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과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298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올해 2월 7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등 56억 8,300만 원의 급여비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비로 5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보훈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법정계획으로 복지기획 분과 등 8개 분과에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 욕구 의견 수렴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연계 등을 추진하는 14개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각각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역량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 등에 1억 9,354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9-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과 서비스 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에 25억 5,362만 4,000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보호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복지포인트 등의 지원과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추진 등에 2억 4,029만 원을 지원하여 종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 및 동 단위 마을복지 계획수립 등에 주민 참여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등 기타 제반 여건을 검토·판단하여 올 하반기에 2개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미사2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이 신설되면 소규모 단위 혁신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1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조사 및 관리와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신청·조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질 없게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통합관리하여 중복 및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초기 상담 시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회보장급여 탈락자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은 물론 가구욕구, 생활실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공·민간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4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총 37억 526만 3,000원의 예산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등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170%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우리아이 심리지원 등 총 10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실시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희망자에게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사업인 하남 사랑애나눔 모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 및 저소득층 긴급지원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기가구 등에 대하여 모든 맞춤형 서비스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6쪽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4억 800만 원을 하남시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운영에 지원하여 긴급지원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협의·조정하고 사회복지교육 훈련 등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억 9,3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7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과 복합적인 문제로 가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한돌봄복지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연계함은 물론 계절별 기획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테마기획-꼬꼬복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서 꼬꼬복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지의 줄임말로 위기가구에게 각종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테마기획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다음 9-18쪽 코로나19 대응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입원 및 재택치료자에게 소득보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위문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9쪽 취약계층 기본적 생활보장 및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900여 명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대상가구 및 대상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00여 가구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틈새계층 최저보험료 이하 500여 가구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9-21쪽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으로 위탁사업 및 교육 훈련 등 6개의 자활근로사업에 25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남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7,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 능력과 근로 기회 확대 및 개인 역량 강화와 자활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자활기금 5억 2,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9-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탈빈곤 촉진 및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위한 지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탈수급 근로 인센티브 지원 등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등 10개의 통장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16쪽에 하남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운영하고 사회적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 기대효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기대효과를 보면서 그 푸드뱅크나 이동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들이 생활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들리시나요?

예.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대효과에 잉여식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 기업과 개인의 사회공헌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대효과에 이용 대상자의 생활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왜냐하면 이거 몇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비 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물론 기부물품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7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 실태조사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인가 그런가요?

35명은 아니고요.

몇 명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5, 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의복하고 그런 거 해드리기로 했는데 길에 다니면서 제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의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못 뵀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에 테마기획-꼬꼬복으로 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건 하고 있는, 그건 저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복지과에서 의복을 맞춰서 조끼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잘 챙기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민관협력을 잘하셔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타운이 건립이 돼요. 23년도에 준공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약간의 갈등 소지가 계속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갈등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미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전수영 노인복지관팀장은 시설에 직원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격리 조치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 및 10-2쪽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살기 좋은 우리동네’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요목표로는 노인의 생계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구현, 양질의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인·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개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강화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주요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725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158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4억 7,100만 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재가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비로 13억 6,280만 8,000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 사업비로 7,274만 9,056만 원을, 선진 장사문화 정착 사업비로 40억 6,721만 6,000원을 책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관내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하남시 풍산동 498번지상에 사업비 398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217평방미터에 제2노인복지관을 2024년 9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감일공공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2,755평방미터상에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건립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전절차와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2027년 2월을 목표로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75억 원을 포함한 30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수요 충족 및 경제적 자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현안 2지구 공공청사용지에 가칭 스마트케어팜&자원봉사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며 건립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 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시설이용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운영의 적정화를 위해 주거복지시설 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위해 총 74억 9,5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총 7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13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총 55억 6,400만 원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20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5쪽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인 여가 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등 총 8억 2,987만 5,000원을 책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복지시설 관련해서 기본설계가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기본설계 안에 무엇, 무엇이 어떻게 반영됐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면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면적?

여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또 기타 다른 시설들이 몇 개 들어간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그쪽 담당하고 의견들을 조율해 오셨습니까?

이게 당초 설계할 때 노인복지관 시설 내에 어린이시설과 같이 들어갈 경우에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한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은 좋은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예를 든다면 1층에 여러 가지 두세 개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가, 아니면 좀 불편함이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 혹시 들으셨나요?

그 의견은 지금 제가 조사된 것은 없고요,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셔서 그런 것들이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파악된 인원인가요?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도로에서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길에서 입고 다니시는 분을 못 봐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추후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설 내용을 물론 협의는 계속 하시겠지만 내용이 점점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들이 계속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추가, 추가, 추가만 돼서 나중에 정말 이게 저희가 주목적이 무엇인지 약간 희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2024년 9월 준공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산신도시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2024년 9월 준공으로 봤을 경우에 기존의 복지회관과 중간에 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교산지구에 수용되는 노인복지관이 아무래도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고 먼지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제2복지관 준공 전까지 임시 이전을 위한 부지나 이런 부분 확보도 필요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현재 도시개발과나 의견을 조회해 보면 기존에 교통 자체가 계속 운행이 가능하고 그 주변에 차폐벽 설치를 통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인분들에게 공백 기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노인복지관은 제2노인복지관이 운영될 때까지 휴관 없이 운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계획이 아직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노인복지관 한 번 못 가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철거와 관련해서 아까 분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음이나. 이런 분진, 소음 문제는 별개이고,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서 제2노인복지회관에 지어질 때까지의 그런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구별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다 섞어서 그냥 원론적인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계획이 아직 없어 보이는 답변이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님들과도 서로 미리미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은 저희도 교통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있다고 보고요, 교산지구 일정상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대략적으로 빨라야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쯤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첫 번째, 그냥 현재 시설을 유지하는 방안과 두 번째, 현재 시설 유지가 어렵다면 임시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임시로 이전할 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그렇게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게 다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노인분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교산신도시 일정상 조금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하기 전에 임시 이전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2노인복지회관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야겠지만 안전과 분진이나 소음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별도로 관련 과와 협의를 해 주셔서 다양한 부서와 협의를 미리미리 사전에, 교통 이야기도 하셨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셔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곳을 잃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물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립도 몇 개 있고, 인원이 일하는 데 굉장히 벅찰 거라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2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건립하는데 이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셔야 하고 특히나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해야 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 장애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도 해야 하지만 건립이 여러 건이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조연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전병순 팀장님. 보육정책팀 정선희 팀장님. 보육지원팀 구선미 팀장님. 아동친화팀 김선아 팀장님. 아동보호팀 박성영 팀장님. 드림스타트팀 김성민 팀장님. (팀장 인사) 11-5쪽입니다.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구현과 보육의 질 향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그리고 아동의 꿈과 미래를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여성과 아동이 활짝 웃는 밝은 미래 도시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금년도 여성보육과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가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통합 및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족관계 증진 사업(1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 교류 증진,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시간(연 840시간) 제공으로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미사지구에 1개소, 위례지구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일지구 내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8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 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통합안내서인 하남아이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 안심키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반찬지원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1인 안심키트 지원 사업과 반찬지원 사업은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및 성인지 관점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위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사업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동대응팀은 경찰관 합동으로 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소속 직원 폭력 예방 교육과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9,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어린이집 현황은 총 252개소로 국공립이 54개소, 민간·가정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일지구에 2개소, 위례지구에 2개소, 원도심의 덕풍경기행복주택 내 1개소 해서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립풍산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년도와 금년도에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지원과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반 운영지원과 또 공기청정기, 냉난방비 그리고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 강화를 위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고 4대 기본권리를 보장받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기본권리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7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9월에 하남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16쪽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사전영향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상반기 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17쪽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5만 8,121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인구의 18.3%가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8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쪽입니다. 학교돌봄터 운영과 결식아동이 없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급식대상은 876명, 일식 7,000원으로 지역아동센터 G드림카드를 활용해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쪽 아동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사업으로 학대 피해 아동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그리고 응급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와 차량, 비상근무용 핸드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인 가정위탁아동 27명, 입양아동 70명, 보호종료아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에는 안나의집과 도닥임쉼터, 2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 6,2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하남시 0세부터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은 전체 506가구 중 702명이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120가구, 19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례관리를 통한 사례별 건강, 인지학습, 정서행동 분야 외부기관 이용 지원과 필수 서비스 11종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4개 분야, 22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2,8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육환경 발전에 많은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일부 지역은 인원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증가가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일이나 위례지역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을 전체 25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에도 당초에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상당한 공보육 문제가 발생해서 시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지구에 보면 실제로 보육수요가 0세부터 2세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실제로 누리과정부터는, 누리과정이 보통 3세부터 5세인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다 보니까 지금 미사지구에서도 0세부터 영유아, 영아에 대한 반은 조금 보육 수가 많은데 3세부터 5세는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고 구도심은 실제로 또 폐원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례지구 같은 케이스가, 미사지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이 실제로 보통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임대해서, 임차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분들이 월세를 내다 보니까 또 아동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은 최대 2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 좋으니까, 세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다 보면 실제로 원장님들이 원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위례지구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대로 희망타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했고 또 가정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분들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2개소를 금년 3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의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LH와 협의해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바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시세, 집값 등이 많이 상승돼서 예전처럼 쉽게 건물을 임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책을 잘 세우셔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남시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먼젓번에도 입주자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실제로 하남시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하남시의 미사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위례지구도 거의 30대, 40대 이분들이 많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자녀도 한두 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LH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린이집도 많이 확충했으면 좋았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LH와 협의를 통해서든, 일반 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한테도 많은 원을 개원해서 아동들이 보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권익 증진 사업.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거기. 그런데 이게 여성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뭘 여성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건지 모르겠고, 여기는 피해 여성이라든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상담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성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0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 개보수한 곳하고 노후장비 2개를 교체하는 거죠, 2곳을?

예. 개보수 1개소 하고요.

이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3,600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문서를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시급한 어린이집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신도시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감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LH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보육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건 사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감일 지역에 소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들. 그곳에 지금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왜냐하면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특혜로 많이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수요자를 알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시설 할 때 민원 생기기 전에 조치를 해서, 우리가 미사 쪽에서도 경험했던 바가 있고 또 원도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례나 감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 아파트에 입주해서는 굉장히 보육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13쪽에 보면 내가 다른 것에 대한 인건비보다도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이것이 지금 9억 1,800만 원을 155명한테 인건비 지원하는 게 나와 있어서 한번 나눠보니까, 이것 열두 달로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이게 49만 3,500원 정도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구하는 게 이 정도 인건비 가지고 사람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쓴다는 말이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최소 6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를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아가 좀 많은 데는 저희가 8시간을 지원해서 드리고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 4시간 지원하는 어린이집도 저희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해서 일해서 일정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완을 해 주면 사람 구하고, 보육에만 원장이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그룹홈은 안나의집에서 한다 그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남자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따로 있고 여자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따로죠?

저희 시에서도 2개소를 운영하는데요, 그 안나의집은 남자아이들 7명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고요. 또 도닥임쉼터는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 7명인데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돼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럼 제 생각으로는 세 군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남녀하고 그다음에 그룹홈하고. 그룹홈하고 저기 학대피해아동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 두 가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격이 좀 다른데,

아니, 성격이 다른지는 제가 알아요. 그룹홈이랑 그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다른데 그러면 안나의집에서 역할을 그룹홈도 하고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남자아이들 입소하는 그것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나의집에서요, 실제로 임시로 잠시 하는 건 안나의집에서 임시 보호하기로 하긴 하는데 임시로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룹홈 형태하고 또 도닥임쉼터가 있잖아요. 도닥임쉼터는 그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그 아동학대 실제로 필요 예산은 남자를 위한 쉼터도 한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 갖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필요한 데로 저희가 이제 여자아이들 발생되면 안나의집으로 일단 잠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알아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생겨야 될 때는 수요 공급 이런 거 생각 없이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너무 비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김은영 의원님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가지고 CCTV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최근에도 저희 관내에서 보도가 되었죠, MBC에서? 그 아동학대 어린이집에서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미사에 그 가온누리라고 민간어린이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교사 당사자들은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을 행정처분했고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그 CCTV 60일 치 파일을 수거해 가서 조사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경찰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과 나오면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도자료에서 나왔었지만 해당 그 원장님께서 계속 부인을 하시다가 학부모님께서 이거는 절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보를 한 경우였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원장님의 역량에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금년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교사 교육을 했고 또 1월 10일은 전체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변호사를 초빙해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원장님들 또 교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실제로 또 원장님은 어린이집 보면 반별로 이렇게 돼 있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교사들을 하루 종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시 원장님은 이렇게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한테는 어떻게 됐든 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또 당초 임명할 때 서약서도 받는다든가 하여튼 모든 과정은 좀 투명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아동친화도시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관내 이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이 사건은 사실 치명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해당 원장이 아니다, 사건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이거는 그런 궤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관내에 계시는 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약간 불안에 떨고 계세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아닌 줄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그 원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아동학대가 무조건 발생될 시에는 해당 부서에다가 무조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을 또 하셔야 되고 이런 좀, 이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절차도 있겠지만 좀 그것을 강화하셔가지고 해당 원장이나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에 대한 이런 인식개선에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좀 최근에 또 매스컴도 오르내렸고 해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 원장교육이나 또 교사교육 통해서, 또 지도 전달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 학부모께서 언론사에다가 제보하지 않았으면 이거 진짜 유야무야될 사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업과 연계한 우리 동네 안심사업 ‘구석구석’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한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도로관리과 조명팀과 경찰서와 협업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 11-8페이지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도로관리과 조명팀이랑 그리고 경찰서랑 협업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당사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에 전년도 아이테코에 족히 설치를 했고요. 또 이 사업이 구석구석 사업 추진하는 게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올해 저희가 4개소를 경찰서랑 협의해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동대응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찰관 협동해가지고 2월 중에 개소한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공동대응팀 그러면 인력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대응팀이요? 원래는 112가 경찰서 소관업무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서 112로 들어오면 저희가 공동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 1명, 전문상담사 1명, 또 전문가 해가지고 저희가 3명을 조직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저희가 좀 늦어지는 게 인원을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쯤 아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인원을 계속 못 뽑아가지고 계속 공고 내고 공고 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고를 2번 했는데 그래서 전문상담사는 올해 채용이 돼서 15일부터 일단 먼저 운영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워서, 채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려 섞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의 그룹에서는 시에서 이게 과연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2차 공고를 냈어도 지금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린이집이 늘어가고 그리고 사실 지역도 감일, 위례 생기면서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 역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제가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거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점이요. 거점별로 돼야 된다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전에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저희 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임차를 해서라도 설치를 하자, 사실은 육종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린이집 지원 사업도 있지만 가정양육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정양육 아동들. 그 부분들도 같이 케어를 하는 주요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는 육종이 설치 안 된 곳이 없고 또 지방에도 육종을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의의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도시가 커지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 지원센터를 좀 지역의 거점별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육종을 저기 임차해서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뒤쪽에 설치를 했는데 앞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이제 육종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여기 문화예술관 앞에 종합복지사회복지시설 있습니다. 거기에 육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분소도 설치를 해서.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감일이나 위례 사실 이쪽 방향에서는 좀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좀 필요할 듯해서,

그래서 감일지구도요, 저희가 저 육종 분소로 해서 장난감 도서관이나 시간제 보육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소 설치가 되어 있죠?

민간어린이집 개수요?

예.

그 정확한 개수를 파악 못 했는데요, 지금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요. 전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저희가 198개 정도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원도심의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제 원도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환경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요, 그전에는 경기도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을 중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어린이집도 저희가 환경개선비 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원도심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에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어쨌든 연계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공감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아동들이, 실제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환경개선비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에 그 어린이집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많으세요. 또 신도시에 비해서 환경이 매우 열악해가지고 사실은 신도시로 이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어가지고 이게 환경이 열악해서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잘 청취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에도 그 부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잘해 주시고 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이런 확충문제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게 정부사업이긴 하지만 차후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도 아직까지는 원도심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육아보육을 위해서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도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2022년 평생교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윤정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희석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지종수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성과, 정책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문만 나서면 닿는 학습슬세권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전체에 학습망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문만 나서면 언제든지 학습기회가 있는 학습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조는 4단계로 설계하였는데요. 1단계로 평생학습관에서는 허브기능, 허브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심에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기능전환을 준비했습니다.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2단계는 권역별 거점형 센터를 지정하여 권역 단위 학습전달체계를 정교화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시 전체를 신장권역, 덕풍권역, 위례권역, 미사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인별 생애설계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3단계는 평생학습마을 32개를 선정해서 마을 단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을별 노하우 공유, 학습프로그램 스킬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 틈새학습을 위해서 빛나는 학습공간 100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패러다임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민, 공간, 학습 연결로 일상학습 기회를 좀 더 명쾌히 하고 싶습니다. 접근성도 강화하고 임파워먼트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12-9쪽 딱 맞춤 평생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학습의 장으로 누구나 누리는 딱 맞춤 평생학습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하남시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학습도시 핵심성과지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이나 웰빙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 연말까지 실시한 시민 대상 평생학습 요구조사결과 평생학습을 집중 지원해야지만 될 세대가 50, 60대 그다음이 어르신 그다음이 어린이순이었고 계층으로는 주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어르신 그다음이 구직자순이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별로는 문화·예술, 직업능력, 사회적응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활용해서 시민 니즈에 탄력공처럼 반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1순위인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컨설팅,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공간을 활용을 해서 직장인 또 청년, 육아맘들이 출·퇴근시간 때를 활용해서 일상생활과 평생학습을 연계한 강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배려계층을 위해서 문자해득, 장애인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디지털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도 하고 또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디지털 문해를 강화해서 삶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12-12쪽 되겠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사는 학습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경기도 지식인 학습자 수가 현재 2만 5,000명으로 2020년 1만 3,000명 대비 91%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평생을 사는 세로형 인생에서 중년기, 노년기에도 평생 배움과 삶을 영위하는 가로형 인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홍보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마을활동가와 학습매니저 역량강화를 통해서 시민인재를 양성하고 시민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지금에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상생 클러스트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요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으로서 전 생애 평생학습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일하겠습니다. 오는 3월 재개관하는 평생학습관에서는 기관, 활동가, 시민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사회 곳곳에 조각조각 혼재돼 있는 교육기능을 평생학습이라는 한 그릇에 담는 용광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학습을 지원하는 종사자 역량강화, 부서 간 협업 확대, 민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추진 등 평생학습 기반 지역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공적역할 강화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교복지원 등 공적역할 강화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관내 학교에 Non-GMO 친환경 무상급식 약 116억 원, 교복지원에 약 4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19쪽입니다.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시민 니즈를 반영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예산지원만 하는 방식에서 학교지원 결정과정에 시가 직접 참여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서 창의적 역량강화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개선비 19억 원, 맞춤형 프로그램 6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20쪽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에 연대를 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가치실현을 위해서 학교시설 개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시비 4,000만 원, 신도심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 적극행정 TF를 구성해서 교육청에 중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12-21쪽입니다. 학교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3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학교가 있는 마을, 마을을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경기도 교육청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ESG 교육을 신규추진하고서 토론교육, 학교 안·밖 마을체험학교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업설계,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좋은학교 만들기 등 4개 추진과제, 2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남시 27억 원, 교육청 17억 원, 총 45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12-24쪽입니다. 기관과 연대를 통해서 진로진학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재단, 진로체험센터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진로진학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재단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뿐 아니라 진학설명회, 진학상담시스템 구축 등 진학 분야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미래교육 사업, ESG 교육챌린지, 경기도 공모사업 참여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찾아가는 진로 코치단, 다양한 체험처 확보, 진로강사, 풀 데이터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능감이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습니다. 12-26쪽입니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의회 등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를 도모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정책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쪽입니다. 청소년 자립과 보호 강화에 애쓰겠습니다.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4만 4,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겠습니다. 12-31쪽입니다.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확대, 하남형 미래인재양성,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도 마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꿈꾸는 플랫폼, 상상하는 플랫폼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통해서 하남시 청소년들의 권익보장과 창의적 활동지원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 조성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2021년도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수상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LH와 교육청의 인구수 수치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교실 수 및 학교증설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쉽게 밖에서 얘기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구하면 그분들도 답을 얘기를 못 하십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증설 문제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런 답을 좀 들으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강변 도시 그 과밀학급 문제는 시정 최대의 해결과제로서 시에서도 학교건립 주체인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청의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고 모든 행정력,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육청 학교부지 공식요청에 따라 이후 현재까지 양 기관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세 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또 한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양 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게이트볼장 옆 공원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논의하고 있는 그 부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사유지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 법적인 장애요인을 좀 확인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평가 부분에 있어서 그 보호구역 내에 이 사유지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12월 20일 합동으로 시민들 그 토론회를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중, 금월 중에는 어떠한 결론이 다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게이트볼장 공원부지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끝나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해당 부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상임대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촉발된 게 교육청에서 수치, 인원 확인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LH의 도움이 사실상 절실했는데도 그걸 회피한 것이 아마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교육청과 LH와 관계를 좀 잘하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사항들이 아마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서 우리 직원분들 힘드실 텐데 이제 그 전문 인력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의 복지가 일단은 정리가 돼야 업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그 교육 사업들을 보면 일단은 현장중심이고, 지역중심이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고 또 잘한 것을 평가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틀을 봤을 때 그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무언가 계획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것들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게 제자리걸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 바뀌면 진로에 관련된 교육 자체도 뭔가 다양성이나 아니면 체계적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진로센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교육 분야에서 저희 부서가 가장 올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그 진로진학 그런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진로체험센터나 아니면 학교 아니면 수련관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산재되어 있는 이런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없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이런 분야,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올해 저희가 진로진학에 집중하는 핵심입니다.

올해는 그게 핵심 사업이니 만큼 조금 실현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문화와 예술도 사실은 이제 전문분야와 동아리나 뭐 이제 예술과 문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교육 역시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물론 그 현장중심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긴 한국이기 때문에 입시라는 부분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마다 맞춤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어떻게 묶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을 그 안에 체계가 잡혀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원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계획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거버넌스를 하고 TF를 만들고 다 좋지만 일단은 서로의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거버넌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지 방법이 되는 거지,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먼저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은 정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들의 입장에서, 물론 학부모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학부모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법대로 과정을 조금 더 그들에게 맞춰준다면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 아니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더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 관련하여서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2월까지 학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게 2월까지 나올 수 있나요?

2월에 결론을 좀 볼 수 있도록,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올 2월까지 나와야 2025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벌써 제가 의장 되기 전에 평의원 때부터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초등학교는 물론 증축은 다 했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LH나 이게 교육청에서 잘못을 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까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에 그야말로 “너네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좀 세게 나오셔서 이 부분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이게 신규라고 한 거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번, 2번 큰 문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규, 신규가 7~8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박진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예산이나 행정감사 때도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리 평생교육과에 사업이 너무 많아, 이거를 자꾸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사업만 자꾸 늘리는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 현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검토하셔야 되는데 자꾸 사업만 늘리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은 한정이 돼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일도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박진희 의원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신 거예요, 효율성도 나오지 않지만 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게 맞는지 선택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물론 신규 사업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평생교육과에 내실 있게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 이거를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냥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서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조혜련 미사도서관팀장입니다. 윤인진 나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희 위례도서관팀장입니다. 신경희 세미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6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서관정책과의 부서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허브로서 책으로 길을 여는 지식문화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도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하남 공동체 지향 등 6대 목표를 설정하여 팀별 핵심추진전략을 수립, 민관 협업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도서관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공동체와 함께 기록, 보존, 활용함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잇는 아카이브를 활성화할 것이며 금년에는 사람책 서비스, 꿈꾸는 도서관 학교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에 불편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유지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독서문화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서비스를 누림으로 개인의 삶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6년 준공 후 2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게 재개관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4,000㎡에 연면적 2,201.85㎡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67억 2,400만 원입니다. 개관 예산 17억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요로는 1층에는 통합창구, 어린이 영·유아열람실, 북카페, 편의점, 휴게실, 2층에는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실, 3층에는 자율학습실, 러닝커먼스, 문화교실, 사무실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흡기감염클리닉 및 임시보호시설로 사용되다가 2021년 4월에 석면 제거를 한 후 2021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철거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보강, 벽돌 쌓는 작업, 외부 창호작업 등 동절기라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을 진행 중이며 공정은 한 37%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 준공을 하고 장소를 확충하고 가구와 자동화시스템 등을 구비하여 금년 12월 중에는 재개관하여 그동안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원도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7,041만 원이며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말 등록기준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은 51개소가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비와 냉·난방기기 지원 또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작은도서관 2개소에 순회사서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파견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파트입주자 협의회나 마을공동체, 평생학습마을과 적극적인 협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에서 11쪽입니다. 다음 하남 아카이브 운영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살아있는 역사를 현재 하남과 하남시민들의 삶을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하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 생산, 보존하여 미래 하남 기록 유산으로 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680만 원입니다. 하남시와 관련된 내·외부 자료 수집 아카이브, 시립도서관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수집 아카이브,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사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하남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스케치로 표현하고 구술 채록으로 잊혀져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개인의 역사와 동네를 기록하는 기록단 아카이브,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 아카이브 등 일반시민 대상 주제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생활 아카이브, 다양한 아카이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지원과 공공시민의 기록 영역으로 확대하고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에서 13쪽입니다.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을 위하여 소요예산 2억 8,636만 2,000원으로 인문학 특성화 사업, 독서활동 지원행사를 개최하고 금년 10주년을 맞이하는 북스타트 사업은 만 3개월에서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책꾸러미 지급 및 책놀이와 부모교육을 병행,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 독서프로그램 유·아동 대상 체험형 동화구연 등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과 특히 만화창작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진로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창의융합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통한 메이커 문화 확산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3-14쪽입니다. 독서기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현을 위해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 돌봄교실과 작은도서관에 어르신이 방문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비은빛 독서나눔이 사업도 지속 시행하여 어르신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책 읽는 지역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15에서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자료 확충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위례와 일가도서관을 개관하여 리모델링 중인 신장도서관 포함 8개 도서관의 장서가 2021년 12월 말 기준 도서와 비도서를 포함하여 56만 8,618권으로 시민 1인당 1.77권입니다. 국민 1인당 장서 수 2.42권에는 못 미치지만 균형적 장서 개발을 위한 이용자 설문, 이용자 희망도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자료이용의 활성화로 시민의 지적성장을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5억 9,316만 2,000원의 예산으로 3만 4,761권의 장서를 구입할 계획이며 특히 직장 내 독서환경조성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서적을 연 4회 부서희망도서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서와 함께하는 견학프로그램 운영, 전자자료 이용법 알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도서관 밖 책과의 만남입니다. 시민의 독서를 진흥하고자 8,640만 2,000원의 예산으로, 지역서점과의 협력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통하여 신장동, 덕풍동, 감일지구 등 6개소에 도서 대출반납 및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외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 밖 스마트도서관 3개소를 지속 운영하여 언제든지 읽고 싶은 신간도서 등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하여 지하철 미사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현재 도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18쪽입니다. 꿈꾸는 도서관 학교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도서관은 강사를 초빙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급을 모집·진행하여 도서관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책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마음대로 글쓰기, 동화나라 꼬마쉐프, 웹툰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래 꿈나무들의 꿈을 찾아주는 도서관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3-19에서 20쪽입니다. 사람책 서비스를 42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이책이 아닌 사람이 지식과 경험을 대화로 소통하여 사람이 곧 책이 되는 사람중심 독서로 독서의 가치공유 및 공감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과 3월 중 일가도서관 홈페이지에 사람책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직업, 인생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십진분류표 형태로 등록 및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인터뷰 및 심사를 거쳐 사람책을 선정 협약 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람책 도서관에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사람책 열람을 신청하여 1 대 3 이내 소집단 단위로 1시간 이내 열람할 수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 요청 시 여러 사람책을 초대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등 행사를 진행하고 사람책 Speacial Day를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에 사람을 덧붙여 직접 책을 쓰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로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사람책을 열람한 사람이 발전하여 사람책이 되고 사람책도 원하는 분야의 열람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일방적 전달 위주의 종이책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기획한 만큼 세심하게 준비하고 홍보하여 시행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3-21쪽입니다. 다음 가족진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2,644만 원으로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북큐레이션, 그림책 전시 등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와 비다문화인의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서관은 시대흐름에 맞는 좋은 책의 제공과 문화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하여 34억 7,127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관리와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중요한 전산시스템은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성장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며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도서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원체 도서관도 많이 생겼지만 열심히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잘해 주셨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병권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상은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세영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 부서 비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2020년 9월에 구성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과 소통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존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전보험을 통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억 1,400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심리적, 물질적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14-8쪽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지식 이해도 함양을 위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탁자인 한국청소년재단을 통해 안전체험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10쪽입니다.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예방·대응·복구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2쪽 폭염 대비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의거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그늘막, 얼음냉장고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3쪽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풍수해 재난 시 시민 스스로가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 전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14쪽 하남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별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남시 자율방재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월 별관 지하 1층에 사무실과 비품을 지원하였으며 동별 미구성된 자율방재단이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5쪽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입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5년 주기로 1회 이상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실시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직경 500mm 이상 상·하수도관 및 철도시설물이며 사업량은 약 405km로 소요예산은 4억 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통해서 지반침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6쪽입니다.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남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7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420개의 시설에 대해서 전문업체 지도점검,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18쪽 군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입니다. 지난 11월 법 시행에 따라서 금년부터 군비행장 및 사격장에 발생하는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이동 항공여단 및 성남비행장에 대해서 국방부 용역 결과 초이동 8세대만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 인근 경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일부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어 진행과정을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되겠습니다. 14-1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비상대비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통지를 전자고지로 전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7월까지 교체하고 방독면을 4월까지 2,000개를 구입하여 87%의 확보율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기간이 만료된 폐기 방독면을 청소년 체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4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4-21쪽 비상대비훈련 실시, 14-22쪽 예비군 및 방위협의회 육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3쪽 입영지원금 지원입니다. 하남시 거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대상자에게 1인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14-2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152명이 하남시청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전공이나 적성, 재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로 근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12페이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폭염 대응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그늘막 설치가 연도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하남시에 총 16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계획은 3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몇 개소 정도가 대략 설치가 필요한 장소이지요?

하남시 전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지금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대로변이 생긴 곳 조사를 통해서 동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반응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라도 하남시 전체에 몇 개소 정도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간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얼음냉장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다니다 보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혹시 그 문제점이 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1인 한 분이 몇 개씩 들고 가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가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방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시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많이 목격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면서 생수를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시민들은 1인 1병씩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보신 건 일부 소수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홍보를 적극 해서 양심 있는 시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소수 일부가 좋지 못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장치 같은 걸 부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개인에게 칩이라든가 뭔가를 줘서 그것을 투입하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아무튼 문제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관리과 쪽에서 일단 검토를, 기본 윤곽을 잡고 있는 단계인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엄청 뜨겁잖아요. 도로 아스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이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시스템이 타 시군구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로살수시스템이라고 해서. 바닥에 물을 뿌려주는 개념인 거지요.

살수차 운영하는 것 말고……

살수차 말고 도로 자체에 설비를 설치해 놓고 틀면 바로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물이. 그렇게 하면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살수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세종시에 설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하수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이 산곡천 쪽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버려지는 지하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응용하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건설과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현재 초기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생각할 때 이 내용은 결국 안전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버려지는 지하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 그리고 여름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식혀 줄 수 있는, 폭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문제점이라든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만 자꾸 앞장세우다 보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검토가 미루어지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하남시만큼은 정말 안전한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하는 데 입영지원금 지원되는 게 있죠. 이 부분이 좋은 취지에서 한 만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입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명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황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우영호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이명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정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2년도, 목표 연도 23년도로 용도지역·지구 구역 기반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재수립코자 합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금년 6월 용역 발주 및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3년 4월경 결정권한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 신청 및 결정 고시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총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신장동 안심소통센터 관리입니다. 19년도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조성된 안심소통센터 운영 방식 체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3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9쪽 공공디자인 총괄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 총괄 코디네이터 제도는 우리 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공공사업 등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전문가 자문 제도로 이에 관련해 2022년 본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 광고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한 사업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판 교체 10개소, 옥외광고 미게첨 게시대 지원 사업 10개소, 공공용 게시대 증설입니다. 22년도 본예산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광고문화 개선 주요추진내용으로는 금년 1월 대상지 조사, 2월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발주하여 4월 내에 사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도시 미관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이후 게시대 증설 지역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올바른 게시대 이용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5-11쪽 민원처리 과정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 웹 깔끔이를 통한 민원처리 개선 사업입니다. 22년도 본예산에 48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21년 전국 최초 모바일 웹을 통한 정비 시 전후 사진 전송 등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시스템 관리를 하였으며 도내 시군 정성평가 2배수 내 선정 등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깔끔이를 계도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과태료 카카오톡 전송 등 신규기능 추가로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전국 시군을 선도하는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요성과가 상당히 우리 부서는 눈에 보이게 노출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되어서도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업무보고 안에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그것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간단히 가능할까요, 과장님?

장기미집행 사업이 지금 작년도 집행잔액이 18억 이상 남았습니다. 그 금액을 집행계획에 반영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고요. 장기미집행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 실효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6년도, 25년, 27년 약 3개년에 그간에 있던 1종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 해제될 텐데 관련 부서에서 특히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적극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향후 사업에 지난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앞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전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물론 지금 어려움이 많죠. 예산이 없지만 사실은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일단 어렵기 때문에 계속 늦춰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도 하고 대안도 찾고 계속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계속 연결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제 소송이나 아니면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땅을 사다 보니까 그냥 내 땅이니까 일단 펜스를 먼저 쳐버리기 때문에 아예 가던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든 예산의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예산팀하고, 예산이 물론 우리 시에 없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소송을 걸고 이러면 우리 부서에서 감당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존에 했던 일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익히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과라든가 우리 과, 기타 다른 과와 다 같이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 간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슬기롭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계속 회의를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디자인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 구도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경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하남시가 계속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C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시청 자리 펜스에 문양을 넣어 놓고 했는데 구시청 자리 같은 경우 보면 좀 허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외부 모양을 협의하면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밝게 지나갈 수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해 주셔야 하는데 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가 예전에 재개발구역으로 많이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응을 못하고 또 반대여론도 있어서 원상복귀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주변의 집값들이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재개발에 따른 욕구가 상당히 있어요, 일부분은. 그래서 시행사에서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은 사실상은 일반 시행사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입자들하고 시행사 간에 줄다리기가 보이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말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반려된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께 아니면 또 동사무소에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셔야 해요. 이게 잘못돼서 오보가 나가게 되면 주민,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주변에 설치되는 펜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팀에서 그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고 환경에 부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면도로. 특히 이면도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챙긴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챙기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우리 원도심이 재건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에 찬성과 반대가 있는 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 도와주고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에서 지역적이지만 실시인가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전인정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주된 사업 목적이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려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또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홍보해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장1동 같은 경우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공으로서 시행 중에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일반 시민들께서 자의적으로 시행사에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을 만나 뵈면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덕풍동에 작년에 덕풍으로 퍼지는 안심미소통학길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주변으로 가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행환경을 굉장히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 주변에 옹벽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미숙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여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축과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상우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황호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곽병서 녹지허가팀장입니다. 표순옥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준공 전 컨설팅입니다. 사업대상 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중 경기도 품질검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실에서 500실 이내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호실 100실 이상 등입니다. 2022년도는 지식산업센터 3개소, 오피스텔 1개소를 컨설팅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0만 원이며 시공기술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컨설팅하여 하자민원 사전예방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 2에 근거하여 심의대상은 분양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 100실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심의내용은 건축계획, 도시계획, 설비계획, 구조계획 등을 검토하며 2021년도에는 29회 개최하여 4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이며 대형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 30개소에 대해서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3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건축공사장의 선제적 예방점검을 통한 안전조치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6-8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시설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원대상은 첫단추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7,999만 8,000원이며 지원 사업을 통해 피난약자 및 다중이용업소 이용자를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이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25만 원입니다. 16-10쪽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및 행정처분 단계별 집행현황 모니터링과 일정 관리, 공문 생산 자동화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며 정보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누락 등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위법건축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 비예산 주요사업입니다. 한시적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7건, 58만 2,000제곱미터가 접수돼서 22건은 국토부 협의 완료하고 2022년도에는 협의 완료된 건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초이동 29-35번지 일원은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인허가 및 개발구역 내 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등 불법사항을 관리하여 건축·주거 환경 질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