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생태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나해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손을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수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점환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윤병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환경생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미래경쟁력 강화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탄소중립 대전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제7차 환경보전계획과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촘촘히 수립하여 지역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실천운동과 환경·교육 및 문화예술을 접목한 환경문화예술 지원사업도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추진입니다.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수립과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그린뉴딜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탄소포인트제 등으로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생태기반 그린인프라 구축 및 환경안심도시 조성입니다.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에 습지보전시설과 탄소흡수원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소생태계 복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조류충돌 저감사업 등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측정기기를 기반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24시간 원격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고용하여 빈틈없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업무로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구축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적 관리를 목적으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감축강화입니다.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수행하고 전기자동차 및 공용충전기 설치지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친환경 자동차보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생활주변 소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소음측정망과 교통소음지역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시민 6만 4천여 명이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홍보하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사회 체계 확립입니다. 자원순환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확립하고 단계별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원순환 이행실적을 관리하여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용량확충과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동시에 RFID 기반 공동주택세대별종량제 확대, 감량기 설치,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매립시설 확보 및 청결광주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만장에 대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를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가동중단상태인 SRF시설 정상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청소장비, 불법투기 감시장비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청소인프라를 구축하여 청결광주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푸른광주 만들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녹색복지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강한 푸른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도심속 자투리땅 및 가로공간의 열섬완화 숲, 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 열린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복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화추진입니다. 국내 및 동아시아 교육, 교류중심 역할을 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의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를 준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무등산권 지질명소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으로 무등산 학술, 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광주 구현 및 광주호 주변 친환경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시립수목원은 시민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차질없이 조성하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유아숲 지도사 사업으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등산 가사문화권과 연계해 광주다운 명소를 구축하는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주호 주변은 기존 호수생태원을 확장하여 특색있는 휴양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로 지속가능한 도시공원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의 보전, 확충, 관리, 이용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개원한지 30년이 지난 우치공원은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여 개발방향과 유익시설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정공원 및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5개 재정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사유지 협의매입과 수용재결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등 9개 민간공원 10개 사업지구는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비공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 등을 진행 중입니다. 43쪽부터 45쪽입니다. 물순환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영산강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고 상무지구 내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과 빗물이용시설 빗물저금통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산단 및 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토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영산강 수질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강화입니다. 올해는 공중화장실 8개소를 신축하고 243개소는 개·보수하는 한편, 민간개방화장실 684개소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대소변기와 세면대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32개소 등 총 36개 하천은 연중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지방하천 6개소는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천을 문화와 관광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하수기반시설 확충으로부터, 확충으로 하수처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 신설과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침수대응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 하수관로정밀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침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도심 속 자연을 일상의 쉼터로 조성입니다. 사직전망타워시설을 개선하고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도심 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태동물원 조성입니다. 노후된 동물사 중 곰사와 사슴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원 생태숲 조성, 노후건물 개·보수,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환경생태국 업무가 차질없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아, 제가.

최미정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최미정 위원입니다. 목소리 들리신가요?

예, 들립니다.

예, 업무계획 14쪽입니다. 우리 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환경부에서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 단위 계획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 단위로 해서 매년 할당량을 설정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 페널티로써 온실권 배출권거래제, 온실권 배출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 제주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온실권 배출권을 구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주시가 정부보다 강화된 2045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한 만큼 기후문제 해결과 탄소중립광주의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4쪽입니다. 생태문화마을 건축협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예전에 원효사상가 이주단지라고 원효사상가 인근에 5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2필지 포함해서 56필지를 호수생태원 인근에 생태문화마을 이름으로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상가분들께서 이주하시다보니까 너무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모양이라든가 이미지, 브랜드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항이 노출될 것 같아서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분들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라든가 높이, 담장, 지형물 형태 등 이런 세부사항을 정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협정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주 최초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이 추진되어서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사람과 어우러지는 광주만의 유일한 장소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헤이리처럼 우리시의 멋진 랜드마크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5쪽입니다. 공유텀블러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작되어 개인컵을 가져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던데 청결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유텀블러사업을 광산구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식기세척기라든가 건조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산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정맺은 카페가 시청 인근에 13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들어오실 때 그 공유텀블러를 활용해서 우리 시청 오시면 시청 입구에 그 공유텀블러를 반납하고 그 반납된 컵을 수거해서 세척하고 건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광주시민들이 다 공유하는 컵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생적인 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위생적인 거를 그냥 이렇게 자활센터에서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위생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실 건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걱정이라든가 염려가 많은 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지역자활센터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기세척기라든가 건조기를 이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좀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이 좀 제대로 저희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를 1년간 꾸준히 사용하면 온실가스배출량은 높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21배 줄어든다라고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은 되고 정말 많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청결이라든가 세척,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9쪽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및 계획을 봐보면 토지보상추진 해가지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수용재결,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1하고 중외공원은 ‘손실보상 협의 중’ 그러면 ‘손실보상 협의 중’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이 안 될 경우는 중토위에 저희들이 심의,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현재 보상률이 20% 상태에서 되고 있고요. 중외지구는, 중외공원은 지금 공원이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에 나눠서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4차까지 수용재결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중외 같은 경우는?

중외는 보상률이 지금까지 한 22%정도 됐습니다.

22%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을 엊그제 뉴스, 뉴스에 보도가 됐다고 그러던데, 중앙1공원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아니, 일전에 뉴스에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앙1공원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플랜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적 있나요?

아, 중앙공원에 대해서요?

예.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없고 전반적으로 공원에 들어올 시설들이라든가 우리가 훼손지 복원사업 등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각 민간공원조성사업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원조성계획은 플랜이 나온 것은 없죠? 아직 구체적으로.

아, 공원조성계획은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예전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저희들이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원조성계획은 되어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변경사항 있을 때는 다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공원조성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이 어떤 형식으로 조성이 되는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수렴 같은 건 해보셨나요?

예전에 주민설명회는 몇 번 개최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설명회는 토지지주들한테만 설명을 했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앞으로 저희들이 설명회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공원이 이번에 공원계획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조성계획을 했을 때는 다양한 자치구하고, 자치구에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치구,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그런 협의, 협의과정을,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맨 앞에 13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 진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기 위에 지금 우리 광주에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한 게 우리의 행정을 실행해 가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거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교육 우리 조례에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교육 관련한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대상으로는 별도 저희들이 계획은 없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영산강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이 관리 중에서 21년도 시행계획평가를 1년, 올해 1년 12월까지 이렇게 1년이 걸린다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읽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전년도 계획평가가 이렇게 오래 걸린가요, 원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물순환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예, 2021년도에 우리가 물순환 (청취불능)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신가요?

예,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시는가요?

잘 안 들려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질문만 더 드릴게요. 49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열심히 고민하시고 스마트도시 침수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비사업도 받아오셨고 하셨는데 지금 오랫동안 침수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계속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석고 주변에.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서구청과도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석고 인근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최근에 1월 26일에 우리 하수관리과장이랑 구청, 용역사 같이 하수관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부 찾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지금 용역사, 서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무대로를 횡단해서 배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쪽, 지하철본부랑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침수피해를 받아오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 또 여름이 걱정이 될 수 있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효과가 조금 있다하더라도 행정은 그거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서석고 앞에서부터 지금 하수관로공사는 아마 3월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하수관리과장이 새로 오시고 그러시면서 펌프시설도 혹시 장마철에 침수대비해서 펌프시설도 별도로 하수관로공사 하면서 그것도 3월안에 끝날, 끝낼 계획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출, 배출구를 횡단, 상무대로 횡단해서 넘어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애입니다. 잘 들린가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신가요? 저기 43쪽입니다. 43쪽에 물순환 선도도시 지금 도시를,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3쪽에, 그러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연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물순환선도도시 사업 자체가 LID기법을 활용해서 자연친화형 보도블록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조성을 통해서 물 침투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자체가 상무지구가 투수, 불투수면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50%대까지 투수면적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 자체가 자연친화형으로 변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 공사가 끝나고 또 다른 쪽에 공사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혹시 이제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한테, 나무가 심어져 있잖습니까. 그 공간이 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그 공간으로 물이 관통을 해가지고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물을 선두를 시킨다는, 돌아가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무가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백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가서 현장을 가셔서 그 나무들을 보시고 벌써 죽어있는 나무들이 꽤 많아요. 지금 현재 공사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물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나무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럼 이런 공사를 왜했나, 이건 세금낭비다는 말을 저한테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나무 일부 수목들이 활착을 제대로 못해서 일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발생하면 일단은 죽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혹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제거해서 새로 나무식재…….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별로 그 식재된 나무들이 육안으로는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나무를 보고 우리가 좀 물도 밑으로 내려가게 하지만 나무를 보고도 우리가 힐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는 그 업체에 말씀을 좀 하셔서 나무를 살리는 데도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는 시공사에서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부터면 저희들이 환경공단 인력 2명을 상시로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좀 더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45쪽에, 45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리랑물길도시, 문화물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거기 주무과장이 돌연 명퇴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막 그러는데 혹여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아, 우리 과장이 아니고 저기 종건 과장이 명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합건설. 그니까 종합건설이라도 우리 시에 다 그게 거기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루된 거 아닌가요?

예, 어차피 저희 직원이니까요.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단기1단계사업하고 중장기2단계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 12월 올해 말까지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 그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예, 대부분 다 할 수 있는데 4수원지 용수공급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량확보 차원에서 4수원지 용수공급 1만 6천 톤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구간이 지하철 공사구간하고는 중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4수원지 용수수량확보 이 사업은 아무래도 지하철공사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같이 할 계획입니다. 24년 이후에나…….

그러면, 아, 그래요? 그쪽의 공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지금 언론보도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그쪽으로 진행할 거를 벌써 감안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쉽고, 그리고 올해 안으로 이 공사가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주무관이, 그 부분이 지금 퇴직을, 명예퇴직을 바로 했다는 그런 말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한 가지만 하나 짧게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52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환경조성에 있어서 사직전망타워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주형 소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 들리신가요?

이제 들립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사직타워, 전망타워 개선사업 하는데.

예, 설계 중에.

설계 중에 지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잘, 그, 지금 설계 중이면 이제 설계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폐기물분야 업무의 일관성 도모를 위해 자치구 이행사무를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반입정지명령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위임사무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책자 1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쪽에서 5쪽에 있는 광주환경공단의 연혁, 조직 및 정원, 관리시설 및 처리규모, 예산규모 및 분장사무 등 기본현황과 책자 1쪽 경영전략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공단의 현안업무는 하수처리 효율 향상으로 영산강 수질개선부터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 크게 열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1번부터 6번까지는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 운영계획이며, 7번부터 11번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단 중점사업계획입니다. 시설물 운영계획은 시설개요, 운영현황, 추진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쪽, 19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입니다. 공단의 존재에 대한 위상을 지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책자 20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자립률 증대입니다. 올해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자립률 목표를 전년 대비 1% 늘어난 41%로 설정하여 에너지생산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21쪽 및 22쪽, 악취기술진단 및 개선사업 실시입니다. 2021년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연도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악취관련 시설물 개선으로 악취저감 및 민원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23쪽, 무재해 달성을 위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입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내부심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직 강화와 교육,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및 드론을 활용한 위험공간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4쪽, 25쪽입니다.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광역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시민들이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전 연령별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은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광주환경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하나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자립률 증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환경공단이 뭐 다른 공기관의 (청취불능) 에너지자립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 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40%였고 1% 정도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쩔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어디보다도 앞장서서 이것을 선두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인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에 대한 (청취불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에 대해서 저희 공단은 여건이, 특수한 여건이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RE100 등 에너지자립화를 위해서, 100% 자립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경에 용역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생산을 위해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 다행스러운데요. 3월 용역보고 때 위원님들이랑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소수력발전이나 태양력설비나 이걸 충분히 좀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정순애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잠깐 저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이 울리게 들려오네요. 우리 시민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지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미취학아동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해갖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좀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 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교육은 언제나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자원순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런 교육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여기에 맨 밑에 보면 유관기관과 연계한 자원순환 교육환경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주민들이 진짜 연결이 되어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운영대상이 자원봉사센터 회원들, 공동주택 주민들, 그리고 주택관리소장 등이거든요.

예.

아마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배출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단독주택의 주민들한테 이런 자원순환의 관계되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은 사실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분들에게 이 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일부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랜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일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이 쓰레기에 몸살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업무보고 23쪽 한번 보시게요. 무재해 달성을 위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환경관리공단도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처벌법을 숙지하실 수 있겠어요? 이사장님 보셨어요, 법률조문을?

예, 대충은 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하고 안전관리가 분리가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도 체계적으로는 그것도 분리를 했고요.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분리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에 맞춰서 작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안전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작년에 용역을 진단, 용역을 했는데 아직 그것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처벌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를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예, 그렇죠.

안전관리 그렇죠.

예.

예, 그러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화정동,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내용은 좀 다르지만 보면 안전이거든요, 전부. 그렇죠?

예.

이번에 화정동 사건에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깨우쳐줬어요. 우리시도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있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어요. 충분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정동, 작년 말부터 이번 화정동 건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매뉴얼을 새롭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신데, 더욱더 더 심의를 기울여서 만반의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철두철미하니 조사해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환경공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되셨고요. 또 202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환경공단이 공동1등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고요. 2019년도와 2020년도 2년 연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최우수시설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방우수기관 선정이 됐던 것과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시설로 선정된 것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안부 경영평가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상당히 내용 등 평가될 내용이 많고 꼼꼼히 진행을 해야만이 그 정도 등급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제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우수기관은 저희 향등매립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좋은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리를 우리 향등매립장 직원들이 관리를 아주 매뉴얼에 따라서 세세하게 잘 해 왔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환경공단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경영평가를 저희가 1등급으로 경영평가를 획득했고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도 우리 직원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잘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공단이 더욱 발전해서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가 안 들리네. (비대면 회의시스템 점검)

제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요. (비대면 회의시스템 점검) 이제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 (비대면 회의시스템 점검)

소리가 안 들려서.

왜 안 들리지?

……. (비대면 회의시스템 점검) 지금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 (비대면 회의시스템 점검) 여보세요? 이것도 먹통인데.

……. (비대면 회의시스템 점검) (“들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완전 안 들려버리네.

잠시 정회하고 컴퓨터를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도 늘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발령 받은 이보근 경영부장입니다. 신정하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인사발령 받은 안기성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인사발령 받은 배광춘 동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인사발령 받은 장봉주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4쪽 분장사무, 5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 철저한 수질관리로 청정원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말 기준 상수원 저수량은 동복호 등 자체상수원 저수율 49.9%, 광역상수원 저수율 40.2%로 향후 수원지 유입량이 없더라도 5개월 동안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수원지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간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동복댐 및 제4수원지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복호 실향민 쉼터 건립과 동복댐 주변 임도개설 사업, 와천리 정자 주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해당지역 거주 주민과 성묘객들의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안정적 수돗물 생산과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덕남정수장 개량 공사와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증설 예정인 본촌배수지 사업과, 송정배수지, 지산배수지, 지원배수지 등 신증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상수도시설의 장기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과 덕남정수장 등 5개소에…….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과 덕남정수장 등 5개소에 정밀안전진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과학적이고 엄격한 수질관리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동복호·주암호의 시기별·수심별 수질환경 변화를 특별 감시하는 등 수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법정 항목보다 2.5배 내지 3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관·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수도관 내 이물질 성분 분석을 통해 노후 수도관 부식 및 이물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흐린물 출수 민원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수·먹는 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준 유지는 물론, 컴퓨터 이용공학을 활용한 정수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호남권역 유일 국가공인 원생동물 검사 인정기관으로서의 검사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내부코팅제 박리·탈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출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순환도로 주변에 산재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관 기능개선과 관내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노후배수관 정비와 세관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위기대응과 유지보수에 최적화된 상수도관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실시간 도면 조회가 가능한 GIS 기능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IS와 AI가 적용된 지능형 관제시스템과 스마트관망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정수장에서 관망까지 수돗물 공급계통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기 구축된 블록에 대한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 관말수 요금화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시민 친화적 상수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8개소에 대한 수돗물 공급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알림톡’ 서비스 제공, 저소득 세대 등에 대한 요금감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연중 실시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수돗물 안전성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수돗물 안전성 홍보와 상수도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경영혁신을 통해서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상수도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비상체계 운영 개선, 직무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 검침 PDA를 구축하여 검침인력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세대 상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업무의 신뢰성 향상과 고객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등 중앙부처 평가에 내실 있게 준비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언제나 깊이 새겨듣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정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쪽입니다. 덕남정수장과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은 개략적으로 동복댐에서 덕남정수장과 관로를 연결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용연정수장부터 덕남정수장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덕남정수장에서 동복호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덕남정수장에서는 주암호 물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댐 물을 생산하게 되면 원수 대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정수장 간에 가동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할 사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 만기인가요?

금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덕남계통 송수관로가 지난 95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서 유지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설계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국내최고의 수질검사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량, 우리 국내최고의 수질검사를 어떻게 강화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지금 현재 우리 수질연구소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법정 검사항목보다 3배 가까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서에 나왔다시피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국가공인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특히 작년 조직개편 이후로는 관망의 수질검사도 훨씬 과거와 달리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검침인력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침인력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입니다.

원격검침이 이렇게 되면 인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지고 있나요?

일단 상황 설명드리면 우리 광주시에 총 계량기 숫자가 13만 7천개입니다. 그중에서 3만 3천여 개를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부 다 원격검침 스마트 미터링으로 바꿨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이걸 좀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직 검침원들이 1인당 수전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특·광역시 평균 이하로 낮춰서 그분들이 원칙대로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좀 인력도 재배치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다보니까 검침위주로만 했는데, 검침하면서 계량기 상황도 보고, 그 옥내 누수도 보고 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요금감면 혜택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인데 코로나상황에서 굉장히 좀 손실이 많은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수도요금에 관한 이야기들은 없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한 총 12억 정도 요금감면을 해 드렸는데, 지금 금년에 하기가 사실 저희들이 경영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고 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부의장님!

노후 상수도 정비에 우리 최미정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노후 상수도 정비는 하는데 올해 세척사업은 전혀 예산도 세우지 않고, 세척은 그냥 않기로 했어요, 이제?

아니, 13페이지 보시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제일 위에 사업개요 표에 시설관리과 소관 1004공구를 135억 정도 들여서 세관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13페이지 제일 위 표.

1004공구 세관, 있네요.

예, 1004공구를 지금 금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비 들어갔지요?

예.

그렇군요. 그러고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있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간단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지금 청사는 금년 상반기에 구조안전성검사를 시행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상4층 규모인데, 앞으로 더 증축하여 증축을 해야 될지,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적 틀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기본틀을 할 때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재건축을 할 것인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쓸 것인가 이 부분도 올 상반기에 결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여러분들의 업무소관이지만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도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최종적 의회에서도 현장도 하고 판단을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지을지 리모델링 할 것도 같이 의회하고 의논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상수도본부도 사업소가 지금 네 군데가 있는가요, 지금? 동북, 서남, 용연, 그다음에 덕남.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강화된 법인지 알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은 혹시 읽어보셨어요?

상당히 나름대로 봤는데 아직 완벽하게 숙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법이 어렵습니다. 그게 아직도 모호한 것이 있고.

상수도본부에서도 행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규정이 강화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법이. 일부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빨리 그것도 행정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순애입니다. 잘 들린가요?

예, 잘 들립니다.

이어폰은 안 꽂고 그냥 스피커로 하거든요. 지금 여기, 저는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 북구 화암로 화암마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 화암마을 제4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검토 중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북구 제4수원지 관련해서 상당히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얼마 전에 우리시 내의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수질보호대책을 수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검토를, 거기 보호구역인데 검토를 하면 거기 인근의 주민들은 어때요?

지금 환경단체하고 좀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가 해제를 하더라도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될 염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실제로 개발가능한 곳은 화암마을 한 55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우리시 입장을 지원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분들하고는…….

수질오염의 문제를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 현장 가서 보면 전혀 그럴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쉽게 그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그 마을 55가구 외에는 전혀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굉장히 조심할 텐데, 그걸 해제해 버리면 마음대로 더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거기에 그 위쪽이나 다 특별한 오염원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도 정화처리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몇 개 식당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 정화처리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지난달인가 갑자기 언론을, 이렇게 방송을 보다보니까 구정물이 나왔다고 나온 것 같아, 북구였던가 그때,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어요?

단독아파트였습니다. 보통 말하면 나홀로 아파트였고 거기 상수도재개발지역의 관로 IPS방식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흐린 물이 발생을 했고, 그 아파트 중에 11가구에 흐린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정화조까지 청소를 하고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수돗물에, 수돗물 관로에 예를 들어 수도관이 있잖아요, 수도관 속에 흐린 물이 들어가게끔 뭐가 구멍이 났다든지 아니면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가요?

관로를 이렇게, 관로가 있으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쪽을 정비하면 바이패스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급수에 지장이 없게끔 관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공사하면서 바이패스 우회해서 공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물이 우회를 하고 하다보면 유속과 유압, 그 압력이 바뀌어서 관 안에 끼어 있는 때가 조금 이렇게 발생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뒤로 그래서 바로 잡으셔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그러지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최대한 지금 현재 어떤 상수도급수 사고 내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은 적절하게 가동돼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그래도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흐린 물이 시민들한테 들어갔다는 것은 가구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