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은 공석이며 김성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과 7팀으로 총 정원은 34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디지털 혁신시대 선도 인재양성, 개인맞춤형 디지털학습체계 구축, 교육훈련의 실효성 향상과 능동적 개선,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스마트 교육환경 제공, 편의시설 개방으로 열린교육원 운영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디지털 혁신시대 선도 인재양성입니다. 정책역량과 사회변화의 수용력을 갖추어 디지털 혁신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육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체험, 인공지능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직무·직급별 전문역량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국·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국정철학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AI, 탄소중립도시 광주형 뉴딜 등 시정 핵심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현장과 융합하는 공직가치 구현, 인권·청렴·사회 다양성 등 시대 변화에 맞춘 공직관·윤리관 확립의 교육을 운영하며 새로운 세대문화와 가치관의 수용력 향상을 위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 확대, 사회구성원의 상호이해, 기본소득 또는 젠더, 플랫폼 경제, 동물의 권리 등 미래 행정의 새로운 명제에 대해 이해증진의 교육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개인맞춤형 디지털학습체계 구축입니다. 교육훈련 디지털화로 교육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 구축 및 학습동기를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학습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위드코로나시대의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화상교육 운영과 비대면 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확대하며 교육생의 수강이력 및 현황관리를 위한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코자 합니다.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자기 주도적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시간, 장소, 콘텐츠, 매체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업무에 적용하는 마이크로러닝 과정 운영, 학습 선택권을 넓히는 교육과제를 세분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훈련의 실효성 향상과 능동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훈련평가의 다양한 방법 도입과 내·외부 피드백을 통한 교육과정의 변화로 교육훈련 성과향상 및 운영방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입체적 교육훈련평가 운영을 위해 집합교육 모바일 설문조사 시행, 직무전문연구평가 및 실습·실기평가 운영, 장기교육 업무개선 아이디어 평가를 반영하고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능동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요조사 및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직무교육 협업과정 발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등 외부그룹과 협의를 통한 교육훈련 자문, 민간기업 인재육성 벤치마킹과 이론중심에서 영상 등을 활용한 사례강의, 분임 활동형 과제 수행으로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스마트 교육환경 제공입니다. 청사건립 27년 경과로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로 쾌적한 녹색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38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부환경 개선 또는 외부창호와 가구교체, 전자칠판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중앙집중식 냉난방 순환펌프를 인라인펌프방식으로 교체하여 본관동 교육공간에 쾌적한 냉난방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편의시설 개방으로 열린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원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등을 체육시설 공공자원 개방,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토요일·일요일에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예식장 및 유휴 교육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서 교육원 후생관에 조성된 예식시설을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고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강의실이나 강당 등을 대관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방문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한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올해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대면교육과 온라인 등 화상교육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지요?

예.

관련 자료 9페이지에 보면요, 교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또 냉난방 펌프 및 전동기교체공사, 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해서 이러한 공사나 점검, 유지관리가 올해 추진되는데요.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러한 공사나 점검 등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시정홍보성과평가 관련해서요,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E그룹, 그러니까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약간, 다른 부서하고 약간 다른 점은 교육원이라는 특성, 공무원교육원 특성 자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위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어떤 반복적인 것이라든지 관례적인 것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슈화된다거나 좀 알리는, 홍보가 더 강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우리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원래 이전에 있는 것보다는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씩 조금씩은 더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개방되고 있는 예식장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좀 더 올해는 치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분은 이미 저희가 1월 달에 개방과 동시에 홍보를 하였고요. 주말예식장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또는 다문화센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홍보단을 2개조로 나눠서, 올해는 4회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교육과정은 어쨌든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비대면 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교육의 효과는 저는 대면 교육 안에서 실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공직자들이 역량강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찌 됐든 대면 교육과정을 조금이라도 촘촘하게 늘려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살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교육원 환경 개·보수를 위해서 9페이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스마트 교육환경 제공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건축물 개·보수, 성능개선 하잖아요. 이것, 국토부가 그린리모델링 전국으로 시범사업도 하고 공공기관 추진하면서 전국 여섯 군데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일종의 지역플랫폼 거점기관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전·사후 에너지성능진단도 하고 실제로 그린리모델링 과정에, 개·보수 과정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실제로 이 효과가 날 것인지 이런, 전문가들과 전문연구진들, 기술자들 포함한 거점기관을 선정했는데 광주·전남, 호남권은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거점기관이 되고 여기에 전문가, 교수진들과 기술자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 할 때 사전 컨설팅이라도 한번 조만간 의뢰를 해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워낙 인력이 부족해서 그린리모델링 선정된 공공건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풀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러더라도 한번 컨설팅을 꼭 받아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추진되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제안만 마치고.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정 신 5·18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하강삼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 정원 80명이며 분장사무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정의로운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광주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인권도시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5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2쪽까지 민주인권과 소관입니다. 7쪽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 117개 세부과제 및 51대 인권지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인권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및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경영문화 확장을 위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인권경영실행을 지원하며 시 본청,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에 안전요원을 지정·운영하여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인권교육 활동과 역량강화과정 등 수요자 맞춤형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권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권취약분야의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와 인권단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마을사업을 통해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인권실천단인 광주인꽃지기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권작품공모전, 광주인권헌장선포기념행사, 세계인권선언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인권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시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권정책 연석회의와 라운드테이블, 자치구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옴부즈맨의 구제활동을 자치구가 의뢰하는 사건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과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2차 피해 예방과 구제·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등과 같이 공동주최하여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광주 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KOICA 글로벌 인권연수사업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 공무원들과 세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광주의 인권정책과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12쪽, 민주화운동정신계승사업은 연차별 실행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제62주년 3·15기념식과 4·19기념식, 6월 민주항쟁 추모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9혁명기념관과 민주의 집 운영 지원, 민주유공자 생활안정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정신 및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시민교육은 시민주도의 참여·실습형으로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 과거사 진실규명활동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5·18선양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제42주년 기념행사는 5·18 광주정신을 널리 확산하여 민주·인권·평화 세상을 앞당기자는 메시지를 명확히 담고 미래세대가 5·18 기념행사의 주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증강현실·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5·18가상박물관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해서 5·18 정책이슈를 적극 발굴하여 5·18의 지속가능성 담보와 세계화·미래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인권상,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등 국제행사 개최와 5·18을 유엔 군사주의·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을 통해서 광주정신을 널리 확장하겠습니다. 14쪽, 우리나라 민주·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민주인권기념파크는 5·18사적지로써 역사성과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재활 지원을 위한 기반이 완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505보안부대 옛터를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옛 광주, 국군광주병원, 적십자병원, 또 홍남순 변호사 가옥 원형보존과 5·18 사적지 및 관련 시설물 보수·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난 해 12월 9일 기준으로 관련자·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8차 보상신청기간 설정 등을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8차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과 5·18 역사왜곡 TF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5·18 역사왜곡·폄훼활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5·18진상규명팀을 중심으로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5·18진상규명 광주지원위원회 및 5·18진상규명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초자료 확보·제공 및 조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7쪽,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기반사업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교류방안 강구와 에너지 관련 협약사업 지속추진, 동북아 다자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5월 넷째 주 평화통일교육주간 운영과 시민·공무원 등 대상자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및 광주통일관 체험·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민관협력을 통해 평화통일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가폭력 치유를 위한 국내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 공동체 환경을 구축하고 아시아지역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 및 미얀마 현지 인권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 아시아 의료 취약국가의 외국인 환자 초청 진료 및 의료인력 초청 연수 지원,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치유와 나눔을 통한 광주정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 운영과 외국인주민협의회 활성화로 정책협력네트워크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려인마을을 체험형 역사테마 관광지구로 조성하여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20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역적응·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건강·의료·생계 및 교육 지원, 자립·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5·18 세계기록유산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증설 및 통합DB 기록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조사·연구·진상규명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전시방식의 현대화로 기록물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서고, 전시공간 구상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시설 대관, 사전예약제 시민 홍보 강화로 5·18기념문화관 대관을 활성화하고 공원 내 시설물 현대화 추진,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 산책로 주변에 계절 꽃 식재, 녹화조성 및 수목관리, 철저한 소독·방역 실시로 이용·방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18자유공원 내 전시관과 법정영창시설을 활용한 5·18역사 알리기 체험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써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와 관련 있습니다. 인권지표 평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지표를 해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73개 지표로 운영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금년에는 몇 개 지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민주인권과장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도 같은 기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예.

아, 지표는 동일하고요?

예.

73개 지표로요?

예.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19년, 2020년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이 있었는데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2021년도 결과는 나왔습니까, 평가결과가요?

20년 것은 나와가지고 분석이 되고 했는데요.

예. 21년도.

21년 것은 아직….

언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요?

5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5월 정도에요?

예.

그 결과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019년, 2020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 또 평가결과를 보면 비교·분석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지표나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권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 지표는 적극 개선을 해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가 광주인권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실태파악이 맞춤형 외국인 정책, 또 추진 강화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안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요, 광주시의 외국인주민수가 약 4만 3천명, 총인구의 2.9%인데요, 지금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한 4만 3천명 정도, 한 2.7%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대한 정책도 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복지재단을 통해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광주사회복지재단, 문화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는 재단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국인 정책 추진, 또 더불어서 코로나19 방역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실태파악은, 또 현황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파악도 잘하시고, 또 그러한 정책, 외국인 지원정책도 잘 추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또 방역, 19 방역관리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워낙 현장하고 일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일도 많다 보니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부터 시작해서 민주인권기념파크까지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고 또 실제로 광주시 자체로 진행되는 일들도 많아서 챙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게 잘 챙겨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05보안부대 하다가 지하동굴 나온 것도,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좀 제대로 세워야 된다 싶은데 이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 좀…….

조만간 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동굴의 사용,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느 연대에 지어져서 어떤 용도로 그것이 됐는지, 짐작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지하동굴 비슷한 데를 저도 현장에 가보고 많이 가봤어요. 아마 1940, 사십 한 이삼년, 태평양전쟁 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추정된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중심 TF를 구성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그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존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인권평화국이 좀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어제 저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5·18교육관 관장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5·18교육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자체로, 저는 문제, 조금 염려스럽게 보는 지점은 다른 것보다도,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실제 채용공고를 낸 날짜, 기간, 그리고 단수로 접수했는데 한 명만 접수해도 심사해서 통과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 이런 게 상식적으로 얼른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자, 일종의 기관장을 모집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방금 얼른 찾았는데, 우리가 5·18교육,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자체 관리규정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체 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 규정을 만들 때는 시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이 규정이 있는지, 관리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런 절차가 합당한지, 만약에 이런 게 없고 합당하지,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행정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5·18기록관이 한…….

기록관이 아니고 교육관요.

교육관이 한 6년여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한 2년 전에 끝났을 때 다시 재공모 과정이 있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만 잘하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뭔가 좀 합리, 불합리하고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규정이나 이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년 3월에 이것 재위·수탁기간이 끝나면 그 전에 조례나 5·18교육관 관리규정 등을 좀 손질하고 정확한 규정을 통해서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그러한 철저한 임용절차, 또 운영을 세심하게 시에서 특히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되겠다는, 아주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깊이 살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에 조례나 규정들이 워낙 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원칙대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재규정이 너무 없고 그 대목에서, 5·18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도 있고 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외국인,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확진자들 수용하고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어서 전혀 못합니다만, 올해 충분히 손질해서 내년에 위·수탁기간이 끝나고 새로 할 때는 철저하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5·18교육관 일종의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규정대로 수탁기관이 공명정대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어야 수탁기관한테도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찌 됐든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또 행정에서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으로 우리 지역이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특히나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챙겨야 될 일들이 특별히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게 빠지지 않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올린 리스트는 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잘 가다듬고 빠지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양당에 다 들어가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인사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사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보근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율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인사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 22명입니다. 2쪽에 분장사무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인사운영팀, 인재채용팀, 역량개발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인사시스템과 행정부시장 핫라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인사를 강화하고 외부청탁을 배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적재적소 배치 인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선호부서 일몰제와 보직경로제, 1년 미만 전보제한 등 민선7기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갑질 공무원 등 비위행위 징계자 인사 페널티 부여와 실·국 단위 근무성적평정 공개 등 인사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전문성 강화와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현안 담당관, 전문직위 전문관, 격무·기피업무 등에 대해 주요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정 중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중요 직무급 지정운영으로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인사관리로 시정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퇴직·휴직 등 결원인력과 현안사업 행정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인 충원대책을 수립하여 결원의 조기 충원 등 인력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경력과 역량 등을 고려한 실·국 균형인사는 물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도를 시행하여 조직 적응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도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의무파견, 시·자치구 간 직원 1대1 교류 등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매년 인사운영 실태조사 정례화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충상담 등을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선발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지원 등 응시자 중심의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용시험을 치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여부, 사전조회와 필요 시 별도 시험장에서 분리 진행하는 등 시험장과 응시자에 대한 더욱 완벽한 방역관리로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기관과 시 공무직 직원 채용에 대한 통합필기시험을 시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시 공무직 직원 통합채용에 우리 시 주관의 통합필기시험을 지속 시행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통합필기시험은 상·하반기 각 2회에 걸쳐 시행됩니다. 시험과목은 공공기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산정하며 공공기관 통합채용필기시험은 전문대행 업체를 선정해 진행함으로써 채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요구에 맞는 인력이 채용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조사부터 필기시험, 면접진행 등 단계별 진행절차는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 광주를 선도할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정현안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과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의 기본교육부터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준비교육까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국·시정 정책과제 이해과정 편성 및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의 위탁교육 확대 등 직무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의 아카데미 운영, 세대 간 소통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등 조직 내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통해 공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국 또는 부서 단위의 자율적 학습조직인 사내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대면 화상교육 등을 활용하여 IT, 인공지능 등 각 분야의 권위자의 특강을 실시하고 선·후배 공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시정현안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직자혁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온라인 교육기반을 통한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화, 언어교육원 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입니다. 관련 자료 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전문직위전문관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전문직위 60개 중에 전문관이 43명, 그래서 공석이 한 17개 정도 됐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문직위 53개, 전문관 47명, 1월 1일자로 현황이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위전문관제도를, 제도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또 효율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전문관을 선발하고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 내실 있게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하고 또 공석을 줄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위제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 또 그 외에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 그러니까 장기근무가 필요한 분야라든지 기타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부분이 전문관으로 실제 지정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공석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12월, 지난해 12월 달에 이 부분을 정비하면서 직원배심원단 평가라든지 선정위원회 심사, 또 인사위원회 평가, 전문관의 성과평가 등 방법을 통해가지고 한번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을 보면 전문직위로 지정하면 3년마다 일몰제 평가라 해가지고 그 전문직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서 13개 중에서 아마 2개는 정비를 줄였고요. 또 전문직위를 지정한 뒤에 1년 이상 전문관의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줄여나가는데 아마 지난해에도 6개 중에서 5개를 그런 식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관으로 지정된 뒤에는 매년, 1년 경과할 때 매년마다 그 사람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 결과 만약 ‘미흡’으로 받았다든지 2회 연속 ‘보통’을 받은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관에서 제외되는데 아마 지난해에 23명 중에서 2명이 ‘보통’ 이하로 받으면서 그중에 한 명이 아마 2회 연속 ‘보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전문관을 해제한 바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전문관제도 운영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전문관 운영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정비해서 더욱 내실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석도 줄여나가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신 자료에 해당되는데요, 사회적 약자 배려 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 제공 관련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나 수험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방직 임용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직 통합필기시험 같은 경우도 장애라든지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 수험생으로 참여할 때 시험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험시간을 연장한다든지 확대하는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높낮이 가능한 조절 책상을 제공하는 등 14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임산부 경우는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한다든지 시험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성 감독관을 배치하는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2021년의 경우에는 장애인 37명, 또 임산부 같으면 9명에게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서비스를 우리 시에서는 원서 접수할 때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수험생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한 편의제공 요청사항이라든지 관련된 증빙서류 같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부분을 결정하고 이러한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분들이 절대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정책관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상수도시설 현장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용을 위하여 시설관리 직렬 내 직류를 신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수도시설은 정수장 교대근무가 필요하고 수계 조절 등 장기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수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26명이 있는데요. 이 26명 중에서 2026년까지 13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관리운영직군은 신규충원 없는 자연감소가 원칙이므로 결원 발생 시 일반직인 공업직렬로 정원을 조정하여 충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은 순환전보가 원칙이고 교대근무 기피 등 인력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상수도시설에 특화된 현장관리 인력의 충원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시설관리 직렬 내 직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직렬에 수도기계, 수도전기, 수도화공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2에 정한 바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