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도시재생국,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철도공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렇게 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내용을 아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또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네요.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부에 CCTV 조속히 설치하시겠다고 말씀을 여기에 다 해놓으셨는데, 추진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차량 내부의 CCTV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문제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초에 우리가 무임승차 관련해서 6개 도시철도사장단하고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부산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CCTV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설비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취약한 CCTV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 요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요.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금년 추경 상반기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필요성 공감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차량 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는 그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찌 되었든 우리 국민의, 또 이런 지하철을 탐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락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시 재정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상반기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하철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마스크를 구비를 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빨리 이렇게 가성비도 뛰어나고 화재대피 하기 좋은 손수건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비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지하철 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리가 상당히, 현재 1호선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단순히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과연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착용하면서도 최소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더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즈음 화재대비 마스크가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어찌 되었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광주가 몇 년 전만 해도 안전한 도시로 전국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학동이라든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가 되면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돼 버렸잖습니까. 그래서 도시철도에서만큼은 정말 안전하게 잘 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은 잘, 더 한번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한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재산소마스크 이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이, 안내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기에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응해서 역사 내를 CCTV 360도 파노라마로 우리가 안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금년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소소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우리가 100% 안전하게 정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상시 운영을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화재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잖아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골든타임인데, 수시로 이렇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양한 매뉴얼을 가지고 철저하게 화재예방에 임해주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유인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직원이 만들었어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상당히 놀란 점이 뭐냐면 제가 의정활동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딱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 유인물을 만들 정도 되면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상당한 인재들이 있구나, 그런 안심이 됩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또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AI스마트팜에 관한 홍보물, 이거를 보면서도 단지 주민들의 운송수단, 수송기능만이 아닌 또 하나의 철도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하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이제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안전 장구를 갖추는 것,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처요령,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한테까지도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해서 지하철, 즉 말해서 사고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보건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학동, 화정동 일련의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을 접하고 아, 우리도, 우리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접점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장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몸에 습이 생기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해 왔던 걸, 관행처럼 해 왔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항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고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을 최근에 화정동 아이파크문제로 우리가 바로 그 뒷날 전문가집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현장점검 결과 소소한 것이지만 한 3건이 현장 시정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런 부분도 간과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지하철이용 관련 사고내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그때도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하철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저는 우리 시민,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있을 수 없다,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런 사고, 지하철사고 관련 대처에 있어서 어떤,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생떼를 써도 된다 이런, 즉 말해서 정서라든지 그런 저기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철저히 잘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방울역, 그러니까 병기, 도산역의 역명 부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예 도산역 자체를 임방울역으로 바꾸는 방법, 또한 도산역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임방울역을 어떻게 보면…….
익주
김익주위원
부기.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찬반이 엇갈립니다. 혼란을 야기하고 또 그걸 바꿈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예산이 뒤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우리가 운천역이나 우리 상무역, 시청역에다 몇 군데 바꾼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그런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그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딱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금년 6월중으로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그때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가지고, 나가서, 서울처럼 역명을 어떤 회사라든지 또는 사회적 그런, 즉 말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명을 부기를 해주고 또 우리 지하철공사 나름대로는 수익사업 그런 말씀까지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시의회 막 들어와서부터 옥동 간이역 설치 그 문제는 어차피 9대 의회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내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광주시 전체, 즉 말해서 거기에는 평동 1·2·3차 산단이 또 접해지는 접점지점이고 또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형일자리 그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철길이 뻗을 수가 있고 또 나주혁신도시로도 뻗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저희 공사 또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2022년에도 우리 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분들이 무탈하게 뜻하신 바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2021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는 아주 혁혁한 많은 성과들을 내셨네요. 수상도 많이 하셨고, 국제적인 인증도 많이 받으셨고, 그러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평가에서 대외적으로 S등급 그다음에 내부평가에서도 S등급 맞으셔서 여러 가지의 어떤 운영과 경영의 성과들을 내신 것에 대해서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관심 또 어떤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협력한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셔서 저도 같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성과들이 낸 결과들은 실제로 노동이사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녹색교통전환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3년의 기억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상실적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수상한 적이 없어요, 다 받으셨는데. 그리고 늘 물어봤지만 앞으로 양성평등, 조금 더 일하시기가 편하려면 여성간부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교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여성들의 시선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사장님 내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양성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인증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만,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먼저 우리 존경하신 박미정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발을 딛었을 때부터 줄기차게 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나름대로 했다고는, 성과를 냈다라고는 합니다만, 여성 간부님들도 우리가 부장급 이상을 지금 예전보다는 2배 이상 늘렸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꼭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획기적으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3명이 승진을 하는데 1명은 여성으로, 이렇게 배려를 한다,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시청이나 다른 공무원 조직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2년, 2003년도에 동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적체가, 딱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나가지 않는 한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속된 말로 이거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또 그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주요 포스트, 포지션에는 여성분들이 다 지금 전진 배치돼있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아마 거의 우리 간부님들도 여성분들로 이렇게 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의 변화는 사실은 서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양해와 양보 속에서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내부적인 인화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찾았을 때만이 남성들도 일하기 편한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반이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이렇게 굵직굵직한 우리 공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아무리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9쪽 보면 중대재해 및 인적오류 예방,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안전권 확보 및 시스템을 확충,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에 비슷하게 산업안전재해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산재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중대재해처벌법.
미정
박미정위원
하고 산재, 산업안전재해법 개정된 내용에 대한.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적정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에는 어떤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이행을 하는, 그게 실무필드에서 뛴 직원의 어떤 귀책사유에 있을 때는 면하는 부분, 또 상당히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부서별로 미션을 다 줘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본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간부들, 그, 우리가 토론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도시철도공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난제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크로스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처음에는 우리 전문가 그룹을 우리가 두 번을 초청을 했습니다. 변호사, 의사출신인 변호사해가지고 산재, 또 노동부에서 담당국장을 하셨던 분. 그래서 나름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령 자체를 알고 우리가 그에 따른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매뉴얼 이런 걸 작성을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재해법 개정된 부분은 사장님도 답을 하셨다시피 내부직원들이 완전히 숙지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과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법에 따르는 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역량 강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40 광주교통 미래전략 선제 대응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광주시 광주교통 미래비전 5대 전략 해서 2040년까지 광주교통에 대한 미래전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주를 달아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안을 드리자면 1번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그리고 4번이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이렇게 돼있는데, 다음에 회의 들어가시거나 이럴 때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과연 빠르다라고 하는 게 상책이냐라는 것과, 최근에 우리 광주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속도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방향성과 신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미래전략회의를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좀 적극 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일을 할 때 이런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고 이럴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나 공기업들이 사람 우선,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모든 업무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좀 우선순위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광주의 어떤 학동참사라든가 건물붕괴의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에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고, 광주의 업무, 광주의 시정, 광주 공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서가. 그래서 방금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사장님 이하 우리 식구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24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도시철도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우리 공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인데, 이 두 가지 못지않게 건전재정기반 구축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아무튼 굳이 따지자면 건전재정 기반구축도 정말 이 세 가지 중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목이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돼서, 이제 19 이후에 상당히 오히려 많이 재정이 적자가 더 심하지 않은가요? 그전보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 공사, 금년도 예산액이 860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승차 또 광고, 임대 이렇게 다 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한 27% 정도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운영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73% 정도,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승차하는 것은 운송수입으로 해서는 한 백이삼십 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B/C,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 원칙적으로 한다면 5200원 정도 받아야 우리가 투자 대비 어떻게 보면 순수익으로 맞춰지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우리가 쿠폰을 끊었을 때는 1250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한 27% 수준이지만, 우리는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은 2호선은 무인 역사, 무인기관사인데다가 또 이렇게 순환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대중교통분담률이 승용차가 약 49%정도고, 버스가 26%인데, 계속 승용차는 올라가고 있고 우리 지하철은 그나마 5만 명대에서 4만 명대로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코로나, 물론, 정국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2호선 시대를 준비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시스템인 신림선에 우리 직원들이, 12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신림선이 기계나 장비나 모든 시스템이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충분한 기술력을 이전을 해온다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인다, 그래서 그마만큼, 물론 우리 직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호선이 전체적인 순환선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도시철도가 적자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하철은 만성적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임승차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걸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가.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돈을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언제부터 해준다 해야 그게 완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완료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거 시설비 차원에서 일부 한번 보전하고 그다음에 또 검토를 할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이게 한번,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중앙정부 입법으로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한번 지원하게 되면 도시철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구히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선공약사항으로 지금 이 부분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볼 만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부대사업 수익모델을 다각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건전재정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질문들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료 내놓으신 AI스마트팜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억, 거의 20억 정도 예산인데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프러포즈를 누가 먼저 한 사업인가요? 이것을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프러포즈를 누가 먼저 한 사업인가요? AI스마트.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에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지금 농진청 국가공모사업인데, 국가공모사업인데, 맨 처음에는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한번 그런 위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남로4가역에 광주미협에서 갤러리로 활용을 하다가 장기간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성역하고, 농성역도 일부가 여유 공간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농성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금남로4가역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공간을,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수익창출이 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냥 임대료 수익.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1년에 한 3300만 원 임대료를 받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300만 원 정도 받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얼마나 된가요? 여기.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기간이……. (방청석에서 “10년” 하는 직원 있음) 10년.
재신
반재신위원
10년이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10년간 계약을 이렇게 한가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들은 우리 존경하신 반재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금남로4가역이 거기가 충금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어있고 어르신들 쉼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광주공원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금남로4가역인데. 그래서 거기가 체험학습장, 예를 들어서 샐러드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어린이들하고, 서울은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남로4가역을 제가 핫플레이스로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수송객도 늘어나고 365일 유기농,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할 거 아니냐.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판매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판매한가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판매도 하고 자기들이 계약재배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판매수익이 얼마나 돼요? 그럼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판매수익이 하루, (담당직원을 향해) 3톤이라고 그랬나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생산량이 3톤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재신
반재신위원
이건 우리 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담당하는 사업자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죠, 저희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10년을 계약했다면 이분들의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막, 사업성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저는 솔직히 제일로 고민했던 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물론 자부담이 7억 1800이 들어갔다고 돼있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다음에 잘못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저는 가장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업성 해가지고 그것을 농진청에서 개런티를 해준 겁니다. 그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자진철거비용까지 담보, 거기까지 전부 다 그 이렇게 법적인 조치가 다 완비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런 수송객 증대 차원 또 금남로4가역을 핫플레이스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녹색공간이 있다는 자체는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서방지하상가에서 한번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공간이 서방지하상가 공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인건비, 여기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6명에서 10명 정도 인력이 들어간다고 치면 연간 한 3~4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10년을 계약했다면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농진청에서 다시 국비가 보전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할 수 없는 사업 같아서, 제가 이거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지속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런 법적인 사항,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일부 계약재배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계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광주 같은 데는 아예 생산량의 전체를, 90% 이상은 다 계약으로 해서 납품이 돼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어찌 됐든 그건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할 일인데, 10년을 계약하셨다고 하니 이분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된가 한번 저는 점검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한 3년 하다가, 19억 36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시된 사업비가 19억 3600만 원이면 3년 하면 14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면 시설비, 인건비 14억 들어가고 나면 3년 하면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속성을 제가 한번 고민해보는 겁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총사업비는 시설비가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한번 지속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관찰을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2호선을 개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많이 도약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교통건설국에서는 버스노선을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환승이 굉장히 주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환승이 주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1호선 역사, 1호선 역사에서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캐노피가, 나와서, 예를 들어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캐노피에서 나와서 우산 쓰고 버스정류장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캐노피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캐노피를 연장해가지고 버스정류장까지 우천 시에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열차가 곧 온다라고 안내를 해주잖습니까? 해주는데, 보면 그 앞에, 열차 기다리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역사 주변에서, 그러니까 역사 계단, 진입구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수시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
윤진보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국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 지역구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붕괴가 되고 안타깝게도 여섯 분이나 되신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은 지금 실종자분들 수습을 했고 한 분은 지금 수습 중인데, 지금 뛰어오다 보니까 숨차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종자 가족들을 현장에서 보면 참, 저도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 1월 11일 날 오후 3시 46분경에 201동이 외벽이 붕괴가 됐는데 지금 오늘이 2월,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실종자분들의 구조가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외벽이 붕괴된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어떤 답변에 앞서서 작년 6월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고 상당히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이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분이, 특정돼 있습니다마는 한 분을 구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워낙 위험한 구조 현장이었기 때문에 소방관이라든가 작업 근로자라든가 2차 사고가 없이, 상태에서 구조해야 되는 매우 악조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즉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관련법에 따라 구성을 했습니다. 충남대 구조안전교수님을 단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2월말까지 활동하고 최종 사고원인은 3월초에 발표할 것으로 지금 국토부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국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그날, 현재에는 여섯 분이 실종이 되셨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때 창호공사 했던 분이 세 분, 설비공사 하신 분이 세 분,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창호가 세 분이고요, 소방설비 두 분, 조적공사가 한 분, 총 여섯 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언론에는 창호공사 세 분 설비공사 세 분으로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 여섯 분은 실종이 됐었고, 이 사고로 또 현장에서 작업하셨던 분이 부상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첫날 한 분이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그분은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분이 지금 국적이 한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걸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감리단은 광장건축사무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 광장건축사무소에 감리를 하는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참 그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통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양생기간은, 동절기에, 최소한 10일에서 한 14일 정도는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론에도 나왔듯이 5일, 6일, 7일, 이때에 이렇게 하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적합, 적합, 이렇게 감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감리했던 부분들을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감리 선정하고 감리를 정기 점검을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일곱 분의 특급 기술자들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주요 사업, 공사, 사업을 승인하고 주요공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의무가 감리자에게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정밀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리과정도 시공과정의 잘잘못을 아마 엄격하게 수사기관에서 따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던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했던 데가 어느 건설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협력사들 이름은 다 있는데요. 그,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별도로 제출할 게 아니라 가연종합건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한 층을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거푸집을 해가지고 짜서 이렇게 한 층을 만드는, 올라가는데 인력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주요 공정별로 아마 다를 건데요. 그날 전체적으로는 한 390여 명 이상이 그 단지에서 각 공정별로 작업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거푸집으로 해서 이렇게 한 층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 보면 약 한 20~25명 정도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공사를 하는 분들이 전부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팀장의 말에 의하면 그 현장, 현대 아이파크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일하는 분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원인은 이것일 것이다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헤드하고 동바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푸집을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일에서 4일 정도 받치고 있다가 또 위에다가 다시 그 타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떼어다가 다시 위층에다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것을 동바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양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 안에 균열이 가게 된다. 그 현장에서, 다른 공사의 현장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전부 외국인들이 하게 되고 또 감리나 이런 분들이 전혀 올라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바리 문제, 양생의 문제 있었고요. 그, 데크를 또 서구청장한테 승인 없이 설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50미리 정도 데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사조위 조사가 나와 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공사 현장에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그 분야는 별도의 아마 관련 부서에서, 법무부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바닥을 구조를 분류했던 걸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이렇게 찾아보면 벽식 구조가 있고 기둥식 구조가 있고 무량판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된 곳은 지금 무량판 구조로 했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무량판 구조로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런 동바리 설치를, 헤드나 동바리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한 10일 정도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한 분들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헤드하고, 위에 설치했던 헤드하고 동바리를 또 분리해가지고 또 위에다 설치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놈을 그대로 뜯어다가 바로 위에다 설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밑에 있는 동바리를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양생이,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균열이 가게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팀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동바리 설치를 오랫동안 해야 되고 또 양생기간을 오래 둬야 되는데 지금 감리했던 자료에 보면 6일, 7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절기에 계속 한 층, 한 층 올려버렸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붕괴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에서 4일밖에 안 됐는데 이 헤드하고 동바리를 갖다가 다른 위층에다가 올렸다고 하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 3시간, 4시간이 그 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균열이 많이 됐을 거라고 하는 거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물론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을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이 알지 일반 감리나 현장소장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문가들별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 분야는 국토부에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봐야지, 저희가 섣불리 어떤 게 원인이었다,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이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다만 복합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대로 시공 감리라든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무량판 구조로 하게 되면 화정동 아이파크 현산에서 보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조심의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구조심의위원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 아까 하셨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2019년도 4월 25일날. 그때 조건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참석,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조건부 의견에 풍동실험에 의한 풍력데이터 결과는 향후에 정확히 설계에 반영하여 관계 기술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확인 후 변경 승인을 득할 것. 또 건물 기초로 적용한 PRD 기초 재하시험은 동당 1개소씩 실시하여 관계 기술자 확인 후, 확인을 거친 후 진행하기 바람. 3번은 기초의 침하기준 25mm를 적용 권장.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은 시공 중 풍화토 채취가 가능한 경우 역학시험을 통해서 Cq값 평가 후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했는지 이거 확인을 누가 혹시나 하셨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량판 구조가, 그렇게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구조기술자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구조기술심의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 아마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착공 전에 반드시 구조심의를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무량판 구조를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아파트도 지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무량판 구조로 하게 되면 특히나 동절기에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헤드나 동바리나 양생기간을 철저히 지켰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원인이 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게, 이렇게 오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돼가지고 광주의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또 안타까운 목숨까지 이렇게 잃게 돼서 광주시민도 모두 다 마음을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동 참사가 있는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또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게 참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이 시공에서 가장 시공을 철저히 했어야 될 것 같고. 감리가 전문 특급기술자들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내용을 매일 주요 내용을 승인하고 주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감독을 현지에서 감리를,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분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따질 거고요. 이후에 필요하면 법령 제·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 사후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참, 어떤,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선은 그 하이빌상가 지금 영업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호소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특히나 더 어려운데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붕괴로 해서 전혀, 상인들이 그쪽에 위험하니까 문을 다, 철시해 놓고, 닫아놓고 있어서 그분들의 고통은 제가 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현장에 가서 보면 목소리 내고 화내신 거 저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지금 입주민들하고 상인들 피해하고 대화의 주체는 서구청입니다. 서구청이 현산과 TF팀을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네 분야거든요. 지금 서구청장이 대피령을 내린 지역이 지금 금호하이빌상가는 현재 대피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영업보상도, 피해보상이 있을 거고요 최초에는 금호하이빌 109세대 주민들이 한 2주, 보름 정도 거주를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상가도 최초에는 다 영업을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분야는 현산하고 주민들 각 분야별 입주민하고 상가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지금 TF팀이 있고요. 또 하나가 큰 게 예비 입주자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 예비 입주자들 해서 총 4개의 대표들하고 현산과의 TF팀이, 네 가지 TF팀이 서구청 주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서구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우리 시의 문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분야별 대표들하고 현산하고 서구청하고 다 지금 별도로 다들 따로따로 다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충분히 대화를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이빌피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러 가지 볼멘소리, 불만의 소리들을 계속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그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시민들은 흡족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지금 아직 구조가, 한 분이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에 지금 최선의 전념을 하고 있고요. 이 구조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유가족들의 피해보상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어떤 피해 보상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업무도 다 분장이 있잖아요. 구조는 구조로 하는 거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해소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선 당연한 말씀이에요. 실종자를 빨리 구조하고 수습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조하는 전문가분들이 다 와서 지금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이빌 피해 상인분들 또 그 입주자분들 또 하이빌에 거주했던 분들, 이분에 대한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셔야지, 단순히 실종자가 수습이 되고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나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니, 단순히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도시재생국의 지금 가장 큰 임무는 구조 활동하는데 그 건물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건물을 안정화시켜서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이것에 전념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건축물 이후에 어떻게 철거하고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업무가 저희 재생국에 가장 주된 업무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업무가 도시재생, 우리 시가 도시재생국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제가 나름대로 하는데요. 다만…….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요. 처음부터서 그런데 그 민원은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전담하기로 돼있고 시가 지원하게 돼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답답해서 며칠 동안 있어도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전혀 관철을,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목소리를 높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구청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하면 시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좀 서로 이런 부분에서 빨리 구와 시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구가 못 하면 시에서라도 좀 조언을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대로 구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분야는 자치행정국과 시민안전실이 있어서 그 분야에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그, 또 어떤 내가 또 언론에, 어떤 당의 의원으로서 그 플래카드까지 붙여 있어서 저도 보면 아주 불편해요.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현재 지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도 그 당에 소속된 단체장분들인데 그분들도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아주 불편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되고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자분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지금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도 시장님 면담 때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대표들께서, 입주자대표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선은 아마 전체 단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201동에 대해서는 철거,해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원칙적 방침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그 입주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현산과 관련해서 중앙에 강력하니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그런 일들이 두 번이나 있어서 등록을, 까지도 취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리 시는 이번 현산이 우리 시에서 두 번이나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엄벌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면 영업정지가 1년이 가장, 지금 현재 높습니다. 등록취소는 아니고 영업정지 돼있는데. 그리고 동구청에서 지난번 학동참사 이후에 또 영업정지 요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마 2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타 건기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따라서 가장 중대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날 현산에 정몽구 회장이 와서 했던 그런 발언들을 보면 참 가서,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광주시민에게 사과를 하려고 한 발언이었냐 한 것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분이 사퇴하고 했던 말 이런 것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현산이 광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일하게 대처했던 점에 대해서 엄중히 해서, 뭐 1년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하게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된다. 이것은 광주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우리 건설업이 상당히 인정을 받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데 우리, 우리나라 건설업의 이미지까지 실추했던 게 바로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보도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의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중하게 해서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부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지 요청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다들, 현장에 가서 보면 소방공무원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물론 현장에서 담당 국장님이나 시민안전실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을 건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제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그 후속 대책이라든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질문할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열심히 일하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보고가 좀 희망차고 기뻐야 되는데, 같은 마음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2022년의 새로운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화정동 건축과 관련해서 들어왔던 민원들, 최근 한 1~2년 사이에 이 민원들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처리 결과,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또 하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날 투입된 인력이 총 몇 분이셨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는데요. 396분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 일일이 다 전화해서 지금 다 생존 확인을 하신 거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실종되신 분만 정확히 여섯 분이신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여섯 분으로 저희가 소방당국이라든가 다 같이 특정을 했고요. 그러나 끝까지 다 구출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섯 분으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붕괴사건 이후로 여섯 분만 계속 부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형 공사 현장에 여섯 분만 들어가서 일했겠냐? 그러다 보니까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돌면 실제로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거 아마 정확하게 발표가…….
미정
박미정위원
실제로 이분들, 여섯 분들도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마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지 않게 하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가 됐을 건데요. 위원님이 이렇습니다. 첫날부터 지하 4층에서 39층까지 매일 아침 여러 차례, 서너 차례 이상 소방당국에서 수색견이라든가 동원해서 지하에서부터 39층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하고 명단하고 다 대조하고 확인을 하고 또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다 돼 있어서 그 분야는 아마 우리 소방당국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수색단계에서도 굉장히 그 분야를 고려하면서 아마 수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여섯 분 말고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부분까지 자료로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 세울 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화정동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저는 어느 실·국 못지않게 가장 신속하게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한 계획 변경, 목표전략 계획을 조금 더 논의를 해봤던 긴급한 자리들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그 이거는 이제 화정동 붕괴사고 이전에 작성된 자료여서 그 뒤에 지금 논의를 좀, 수습에 전념하다 보니까 논의를 좀 하지 못했고요. 그 분야에 아직 좀,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제 생각을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광주도시 건축 조성이죠. 결국에는 이제 건축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인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보다는 안전한 현재 도시를 더 지향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현대에서 지은 아이파크인데요. 입주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이것 우리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입주민들의 여론이 불같이 솟고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하여튼 앞으로의 저희들, 재생국의 시정의 목표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하는 도시, 이걸 지향을 하다가 최근에는 도시에 대한 담론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도시의 현존물들을 어떻게 재생하고 복원하고 연대하고 연결하고 관계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기후위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상기해서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아마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 도심을 차량 위주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환경이나 기후 위기나, 걷기 편하고 이렇게 하는 도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도시가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와 흔적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계한다면 상당히 도시가 어떤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미래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작년 연말 즈음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세웠을 때 상황하고 급격하게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대한 담론도 이 몇 달 사이에 저는 확연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정형화된 이 업무계획 자체가 저는 변경과 재구성도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다시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과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자로 지금 발효는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현장들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화정동 붕괴 사고 이후에 저희들 53개 아파트현장 긴급 점검하고 있고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결과대로 조치해 나갈 겁니다. 지난번에는 동구 학동은 철거, 해체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어떤 CCTV도 설치하고 허가권자가 가고, 전문가들이 하게 하고 이렇게 법령도 많이 바꿨고 제도를 바꿨는데, 지금 사실은 시공 중에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삼풍붕괴 이후에 감리제도가 생기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시행을 하고 필요하면 법령 제·개정 요청을 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현재…….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다만 국토부하고 각 부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고용부라든가 국토부, 행안부가 다 나와 있어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필요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가 2만 7899세대잖아요. 그 아파트 전체를 지금 실태 조사한 겁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전체를 지금 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고 계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관계 과장을 향해) 설명을 좀 해드려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현황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방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있는 층수가 몇 층까지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데 아마 현장에서 듣기로는 한, 그 많이 가야 한 30층 정도나 되는 걸로, 27~28층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30층 아니고 25층까지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안전의 기준에 맞춘다고 본다면 30층 이상 아파트는 몇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에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화정동 말고, 그런 곳.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총 지금 다섯 곳입니다. 지금 화정동에 1·2단지 2개가 있고요. 지금 아까 학동 4구역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운암동 재건축 운암3단지가 있고요, 또 계림동에 아이파크, 현대하고.
미정
박미정위원
계림 8구역.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SK뷰하고 하는 곳, 총 다섯 곳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2만 7890세대, 이거 짓고, 시공 중인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점검 차원에서.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이렇게, 똑같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각기 조금 적용 법들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 지금 이번에 이렇게 사고 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주택법을 적용받는 데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대형 건설공사장인 재개발·재건축 관계는 도시정비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상업지역에 크게 한 동짜리 올라가 있는 거,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청하고 자치구하고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현장하고 또 「주택법」 현장, 도시정비법 현장 그래서 각, 각기 지금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치구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사고 이후로 총 5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월 4일 기준 총 36개소를 완료해서 67%고요. 2월 11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공하고 있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만 7890세대에 대해서 그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각각의 전문가들이 지금 점검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이 발견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그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 자료를 제출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이것을 다 갖고 있고요. 아마 조사된 결과를 2월 11일까지니까 마무리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중에 30층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25층 이상이면 얼마나 됩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동 참사 이후에 우리가 외양간을 제대로 고쳤어야 되는데 못 했다. 저는 같이 좀 돌아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학동참사는 철거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철거만 신경을 쓰다가, 이게 건축 과정에 일어난 것은 또 건축만 신경을 쓰다가 통합적인 외양간을 못 고치고 부분, 부분만 하다가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사는 정말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만나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광주 전체를 놓고 통합적으로 모든 것이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 별도, 건설교통국이랑 지시를 각 실·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부실공사방지 방안,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께 말씀이 있을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집 한 채가 지어지려면 땅파기에서부터 장식물 하나 거는 것까지 완벽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부분, 부분 파편화된 이런 발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 예, 일단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랬으면 쓰겠다라는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건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사고원인이 무엇이냐, 공법이 무엇이냐, 이런 거 저런 것을 따지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다른 기관에서 모든 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2단지 201동은 전체 해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2단지 201동은 전체 해체를 하는 걸로 가정하더라도, 2단지 201동과 같은 공법 같은 시간 같은 재료로 시공했던 동이 몇 동인가요?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게 지금 203동으로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아직 단정은 할 건 아니지만, 공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저런 것이 아마 같은 시간에 같은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요, 위원님. 지금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1단지, 2단지 관계없이 총 8개 동이거든요. 201동을 제외하고 7개 동인데, 나머지 동에 대한 것도 정밀 안전진단을 가장 우리나라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맡겨서 검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하도급 업체들은 현산에서 아마 이제 시간이 가면 이렇게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지급할 것인데, 하도급에서 하도급을 받은 데도 좀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좀 많이 갈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피해를 본 데에서는 아마 현산에서 지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거기에 있는, 자재를 댔다거나 이런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철물점 이런 데, 못을 이렇게 거기에 납품을 했다든가 또 다른 이런 부품들을,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것을 납품했던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인근의 상가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도 전혀 사실 구제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것도 재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난이다. 그래서 그리고 세월이 오래 가면 더욱더 힘들 것이고 결국은 우리 광주시민이 모든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어차피 현산에서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시가 먼저 지급을 하고 인건비라든가 또 다른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인건비든 또 다른 숙박비든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하신 분들, 작업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현산 측에 요청을 해서 한 달 정도 근무한 걸로 계상에서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주변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서구청에서 피해 접수처를 공식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도 이렇게 전문가를 둬서 그분들에게 접수하게 하고 매일 지금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통계적, 통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돼 있고. 아마 유가족분들에게 하여튼 피해 가족분들에게는 재난 쪽에서 관계없이 미리 선지급을,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쪽 말고. 그러니까 아까 통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까 자재 같은 납품했던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어려울 거 아니에요. 통계를 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 근거가 있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제가 그, 서구에서 미리 좀, 어려운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지원 기 한 걸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다 어렵죠. 정말 소상공인들이고. 그럼 다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런 분야는 제가 소상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 분야까지는 담당을 안 해서 자세히 몰라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재난이다. 꼭 천재지변이어야만이 재난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우리가 현산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대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선지급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부탁,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건축사징계위원회라는 게 있죠. 건축사징계위원회 명단하고 경력, 그분들의 경력을 좀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제출을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수습과정에서 또 이제 다음에 철거과정에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고 또 다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뭐 1시간 동안 아이파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별도의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닐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어떻게 잘 지키고 이겨내느냐, 대응하느냐 이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내용들을 얼마큼 잘 수습해 주시기를 잘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1단지, 2단지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구별하면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1단지, 2단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단지 내에, 단지 내에 동들은 연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201동 완파를 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201동은 아마 다 해체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두 단지가 다 나눠져 있는데 4개동은 지하주차장을 1층부터 4층까지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지하층까지 영향이 미칠 건데 다른 동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단지는 구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4개 동이 연결돼 있을 건데 그 영향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할 겁니다, 이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아마 그쪽에 주요부인 코어를 전부 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또 철근이라든가 이런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다 전체 동원이 돼서 할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해체할 경우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 해체할 경우에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해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산이 이게 이제 해체계획서를 내게 되면 서구청장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해체 허가를 하게 돼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건데, 그럴 건데 입주자들은 여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 건물은 과연 괜찮을 것이냐, 지하층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계속 1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나온 말씀들을 잘 대응해 주시기 당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사고가 이렇게 터지는 이유, 재발되는 이유, 이것은 처벌이 저는 솜방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고관련해서 책임축선 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보전해서도 안 될 것이고 유지해서도 안 될 것이고, 법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는 국민성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전은 건설과정에서 필요가 없고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이런 잘못된 국민성,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희생자분들을 찾는 데 있어서 그리고 희생자분들에 관한 여러 낭설들, 예를 들어서 낭설일런지 그것이 진실일런지는 모르지만, 불법체류자들, 외국인, 그런 저기들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당시에 사고현장에서 며칠 동안,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던 핸드폰 번호들을 보면, 거기에서 터진 번호들을 확인을 하면 저는 불법체류자들일수록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더더구나 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그 사람들은 생명줄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사도 좀 더 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코로나백신 접종에서 불법여부를 묻지 않듯이 우리 광주도 그런 제한적 시간을 둬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더 신고를 받아보는, 거기까지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는 이제 앞으로는 법과 제도화를 해가지고 모든 공사 현장에 출입, 즉 말해서 인부들, 근로자분들은 그 씨씨카메라에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관련해서 그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문제 행정이 발생될 때에는 책임추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야된다. 물론 그 양반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고 했어도 밑에 시공과정에서 어떤 불법, 위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겠지만. 그리고 광주시 그런 위원회 서로 안 하려고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지 그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원회를 위원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직도 광주는 청렴 광주가 정의로운 광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우리 광주시 비오톱 관련해서 그때 사실 주문을 했었는데 그 토지정보과하고 상당히 핑퐁, 저기가 저기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공간구축정보에 관련해가지고 수치지형도를 1000분의 1로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오톱 관련 고통을 받아본 시민들은 다 박수를 보내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화정동 사고수습 중요하고요. 또 인근, 주변 부가피해자들, 피해자들, 그분들. 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행정 일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화정동 아이파크와 관련된 안전에 관한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화정동 아이파크는 다음에 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요. 지금 24페이지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광주에도 보면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급으로 보면 D등급 이런 건물들이 있고, 혹시나 E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가요? 공동주택.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E등급은 없죠? 현재 E등급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평화맨션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재건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E등급은 없는 걸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경관과장님 아니세요?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동범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경관과장님 소관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건축안전센터는 경관과장 소관입니다.
동범
임동범도시경관과장
건축안전센터는 그러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는 또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혹시 주택정책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현장에서 저 대신해서 구조활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찌 됐든 그, 그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주택은 주택정책과 소관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시에서는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장이 와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구조하고. 두 가지 심의는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나 주택정책과장님도 오셔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숙지해서 그 엄중함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D등급 판정받은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서 보면 균열이 많이 가서 붕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시하고 구하고 해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안전점검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기별로 그런 측정들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가서 보면 거의 지금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거주하고 계신가 할 정도로, 상당히, 참, 저녁에 제대로 잠은 주무실까? 하는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이번 기회로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하고 구하고 협조를 해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선 D등급 판정받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안전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하는데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광주도 이런 거 간판가지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하는데 외국 같은데, 저도 동유럽 쪽이라고 해야 할까 오스트리아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예전에 오래된, 그때는 여러 가지 밑에 하인들이 글을 못 배워서 그냥 그 간판을 보고도 아, 여기는 정육점이다, 여기는 뭘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예를 들자면 광주도 조금 문화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약간 이런 거 디자인을, 예술적인 디자인을 도입해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재생국장 와서 쭉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불법광고물을 그냥 이렇게 정비하는 데만 행정력이 굉장히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시고 해서, 정비하는 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렇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거리를 아주 간판을 굉장히 디자인을 잘할 수 있도록, 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제안도 좀 드리고 질의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익주 위원께서도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축, 건물 위원회나 관련해서 지금 비공개로 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회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내용이라든가 심의내용이 비공개로 돼 있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도시위원회도 회의내용은 비공개인데요. 결과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떤 부분은 공개를 하는데 열람만 가능하게 돼 있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다른 광역시는 어쩐가 하고 제가 자료들을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시민들이 학력 수준도 높고 그래서 비공개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저는 책임성도 따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도 더 해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모든 것들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는데 건축과 관련된 내지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비공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 스스로에게도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단위의 모든 위원회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시민들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걸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아왔습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용적률 올리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뭐,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이 부분 보면서 민원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국 통계를 좀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m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높이를.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 울산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층고의 문제라든가 또 소방시설의 문제라든가 이러면서 경향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층 이하인데 대개 1개 층에 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6m 정도가 대개 다른 광역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시민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증·개축을 해야 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또 이걸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5개 구에 나름 기본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개정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유독 조금 강화된 내용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시는 보니까, ‘4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테니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작은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4층 이하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데요. 다만 높이를 15m로 정한 거, 이거 조금 다른 광역시, 다른 시·도보다 일부 시·도보다는 조금 강화되는 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둘러가지고 간판 있죠, 우리 광주시 전체 간판,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간판이 달려가지고 쇠 부식이, 오래 돼가지고 낙하해가지고 사고위험이라든지 돌풍에 대비해서라도, 마음먹고 한번 좀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간판은 해당 구청장 소관인데 저희가 각 구청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화정동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날씨도 춥고 최근에 눈도 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이제 앞으로 사고원인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죠.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묻고 그런 절차들이 쭉 남아 있는데, 저희가 아까 김점기 위원님이 유사한 건축물이, 아까 203동이 그런다고 그랬던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밝혀야 알겠지만, 그 유사한 그러니까 사실 콘크리트 품질의, 아까 철근이나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재료를 쓴,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광주 시내에 많은 곳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별을 조금 잘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시장님이 최근에 대책 중 일환으로 공공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공공감리제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 척결의 방향에 대해서 이달 말에 발표하시게 되는데 현재 각 실·국별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 중에 있고, 정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돼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방향성만 나와 있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구체적인 것이 없다기보다는 공공감리에 대한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대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래서 아마 그러려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어떤 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현재 상태가 미비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누가 주체가 돼서 할 건가 이런 문제 또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또 관계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기술력이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을 좀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공공감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하고 시정지시를 해야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분야에 디테일한 분야에서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절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진행 중간, 중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는데 소규모 건축물만 지금 하시는 거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지는 않은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지금 대상지는 소규모 건축물로만 제한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지금 학동4구역 참사 이후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구조전문가하고 건축사를 채용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아마 이번 붕괴사고 이후에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은 같이, 개선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14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수정안으로 간담회 때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익주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항제4호 본문 중 “7층”을 ‘5층’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단서 중 “4층 이상에는”을 ‘4층과 5층에는’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익주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익주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4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이정환·반재신·장재성·김익주·박미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 먼저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지구 결정변경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시가 꼭 필요로 한 사업이어가지고 민간사업자들한테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야 할 부득이한 그런 사유들이 발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때가, 발생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 그린벨트를 풀게 될 때는 그 사업자가 땅은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지가가 한 10배 막 이렇게 상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저기, 부지만 풀어놓고, 풀어가지고 일반화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사업을 안 해버리거나 그러고 그때나, 했을 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다시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차원에서 미리 연구·검토를 좀 하시라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이외에 민간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을 공공사업화해가지고 바꾸는 경우에.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다만 이제 공공이 하는데 어등산 같은 경우에 공공사업이긴 한데 민간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요. 민간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을 공공사업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 행정이 진화적인 대비를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대상지가 지금 4개소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사유가 단절된 토지를 해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딱히 다른 사업 목적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한
이정한위원장
그런 대상지를 조금 봤을 때 물론 단절, 아, 정말로 주변에 비해서 심하게 맹지처럼 단절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토지가 있는 반면에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대상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이 다 그린벨트인데 거기만 덩그러니 해제를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토지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이후 절차는 현재 영산강환경청 협의 중이고요, 중에 있고요. 그 부지, 말씀한 부지도 아마 영산강환경청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고 또 공동위원회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시를 하는 절차로 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저희 김익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발언이랄지 그리고 저희나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확히 위원회에 전달을 해 주시고요.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변경구역에 보면 광산구 도덕동 139일원해가지고 1만 6429제곱미터, 평수는 5021평이거든요. 여기를 굳이 이렇게 해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여기 역시 당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해제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2025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당시에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가지고 해제를 그때 못 했습니다. 그때 못한 사유는 1만 제곱미터 넘으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난개발이 우려되니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못 했고요. 이번에 1~3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려보니까 이 네 군데가 돼가지고 거기에 포함되게 된 사항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우선 그 대상에 포함됐다 해서 네 군데를 다 포함한다기보다는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딱 보면 왜 이런 데가 포함돼 있을까, 뭐, 국장님은 워낙 기술사도 갖고 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신재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을 향해, 마이크 꺼짐) 원안으로 대로 해야 할까요. (전문위원과 대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가, 도시재생국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치셨거든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이름 차이가, 어떻게 틀리지요?
한 획만 더 넣으셨더라면 부시장으로 계실 것인데, 행정부시장으로 자리에 계실 것인데, 답변석에 오셔서 좀 힘드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간단하게 지금 도로 관련해서 부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 민원인데, 도산동 1068-6번지, 거기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영재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LH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LH에서는 우리 시에서 보상절차와 과정들이 빨리 안 넘어오기 때문에 보상이 늦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민원인은 지금 빨리 보상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또 대체, 즉 말해서 대토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박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행정처리절차 기일을 다 소모하지 마시고 서둘러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실란다고 하면 저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초봄, 봄철이 되면 아스팔트가 녹으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사고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포트홀을 빨리 복구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라고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그렇게 철저히 해서 그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올해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건설행정과에서 준 걸, 이렇게 2022년도 건설공사발주계획을 봤더니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늘 보면 공사, 공공건물이 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하자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사가 하자보수가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올해부터 어떤 그런, 그것이 하나의 부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철저한 안전 감리를 통해서 하자보수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김종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올해 해야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실감나게 적용되어야 되는 곳이기도 하시지요. 그러면 방금 답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목건축 관련해서 모든 공사 건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거나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지침으로 내리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또 하나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건법. 그것도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된다고 해서 지금 민감하게 더 반응하지만 실제로 일상의 공사현장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될 게 산업재해처벌, 아니, 산업재해보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일하면서 죽지 않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부터는 산재 없고 이런 원년으로, 출발점으로 그리고 정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주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 시민들이 광주는 1년 365일 공사 중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늘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실천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공사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본 위원이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에 주요업무계획서를 받아보던 중 그래도 굉장히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해서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런 저력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법과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신 분이 사업을 추진하기, 즉 말해서 공사를 맡고 이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잘 만들어진 업무계획서에 사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더 개선사항으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다면 37쪽 사진을 한번 봐보시죠, 37쪽. 보입니까? 펴셨습니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에 보면 우측, 상단 우측 사진에 그린리모델링 입주축하식 해가지고 현직 광산구청장 사진은 있는데, 차기 광산구청장 사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거기까지 좀 감안했었더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거는 그렇고. 여기 보시면, 18쪽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장내 웃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소송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와있지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우선협상자를 취소를 했고, 그 취소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요. 그리고 가집행을 신청했는데, 집행정지신청, 1심에서 법원 재판부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판결을 했고,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재항고를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심이, 기각결정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아무튼 이 어등산 개발사업은 그 소송관계가 일단 종료가 되어야, 추진,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소송, 즉 말해서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 바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시간에 거쳐서 첨단 3지구 3공구 개발방식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방금 전에도 도시재생국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타도 하고 또 했는데, 지금 3공구 개발방식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현재 우선협상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평가를 완료한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민분들은 현대 이야기만 나와도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단 3지구 3공구 개발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다,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물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화정 아이파크의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주체가 완전히 다른 기업이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첨단 3지구 대행개발 관련해서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사업계획서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현대엔지니어링하고는 다르지만, 어찌 되었든 태생적으로 현대의 하나, 큰 그룹 안에, 둘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여러 가지 다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시공사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정민곤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물론 주체는 다릅니다. 다른데, 우선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게 된 걸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사 현장에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다지고 있고요. 첨단 대행개발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 사업추진의 어떤 효과성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정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잘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다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왜 이렇게 복잡해 있는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다가 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하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리 정민곤 사장님께서 잘 한번 수렴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건, 그런 제약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또 시민 정서까지 잘 감안해서 시민사회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우선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자료로 받지도 않았고, 제가 그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지금 정서상으로는 첨단 3지구 3공구 개발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광주라고 하는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살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만회 해볼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건물, 이 공동체가 이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도시공사에게 맡겨진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민곤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분들이 정말 솔선수범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올해 큰 과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기를 같이 기원합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시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마음과 정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첨언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화정동 건축 붕괴,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현대라고 하는 그 어감이 주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서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첨단 3지구마저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사업주체가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가 시민들한테는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강한 메시지를 시민들한테 던져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와의 광주시와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말 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와 맞물려서 지금 첨단 3지구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만 돼있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아직 최종 선정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평가를 마치고 사업계획서 자체를 저희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특히나 초과이익환수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초과이익이 생기는 구조인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면밀하게 사업성 또 실제분양가, 수익률, 수익금 그 구조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쯤, 언제쯤 될까요? 면밀한 검토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되냐고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아마 이달 중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달 중이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오래 전부터 첨단 3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특히 정민곤 사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대형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분양 원가를 공개해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선과 맞물려서 화천대유, 이렇게 생기면서 초과이익환수금, 환수제,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거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우리 공공개발사업장 내에서의 이 공동주택은 분양가를 반드시 공개,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저기 성남 도시개발사업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돼있어서 구조적으로 성남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인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조례는 지금 10%로 제한이 돼있거든요. 공공택지개발 내에 초과이익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한선을 우리 조례는 1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 범위 내인지 또 그 사업 주체가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구조인지, 낼 수 있는 구조인지,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이달 말쯤 그 결과가 나오면 민관정위원회라도 꾸려서 공개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의사는 있으세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그 용역을 맡길 때도 제가 시민사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했고요. 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시민사회와 함께 또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질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우리 광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첨단 3지구 이 부분의 사례가 정말 민관정, 시민사회와 의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이 부분이 갔을 때만 정말 광주다운 최종적인 결정과 시민적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도시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주신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집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누구나 집,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특히나 치솟는 집값이라든지 또 서민층의 어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에서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임대, 공공임대주택인데, 10년 임대 이후에 분양하는 분양가를 그 시점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당초 임대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가 확정형으로 10년 이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인데요. 이제 미리 분양가가 확정돼있다, 그래서 분양가의 10%만 미리 납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임대해서 사시다가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을 시점에 당초에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치솟는 집값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더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 약 750세대를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 임대주택건립사업을 누구나 집, 즉 분양가 확정형 임대주택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내의 누구나 집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누구나 집 사업은 충분히, 미리 저는 숙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뭐.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님 하실 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거뒀던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지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주택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지금 공급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공사라고 하는 공공성과 개발을 해서, 일정한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민들이 안정된 공간으로서 주거정책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누구보다도 잘해 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서민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평생주택 누구나 집 사업이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첨단 3지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 나눠져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설치사업비 전액이 우리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잖습니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 첨단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가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설치사업 주무관청이 장성군임으로 주무관청에 따라서 장성군에서 시행을 해야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우리 시가 전액 도시공사에서 이걸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이라도 지역제한을 둬서 우리 광주시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광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봐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하시겠지만, 저의 욕심 같으면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이 공사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광주업체가 좀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광주업체가 혜택을 봤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염려하신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시행자체는 사실은 발주처가 어디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주를 장성에서 하느냐 또 우리 도시공사가 하느냐, 환경공단에서 하느냐 그 문제인데, 어쨌든 장성군에 위치하는 시설이어서 장성군에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재성
장재성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이걸 행감 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매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대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평균 한 11개월 이상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입주 자격 조건이 넘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퇴출을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거를 통제를 하고 계신가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몇 차례그 부분을 당부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심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격요건,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하고 있다든지, 임대료, 정기적으로 이거를 심사를 해서 정말 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기회를 또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자가 많은 것은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우산 빛여울채 680세대를 시작을 했고요. 상당 부분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구에 금호, 쌍촌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현재 거기에 입주해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일정 부분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대기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드려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고가의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가구에 차량이 2대가 돼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등록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을 찾아봐야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주차, 들어가는 차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냐, 단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안 하셨지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호 빛여울채는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사실 외제차를 몇 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조건에 맞느냐 하는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 봐라라고도 했는데, 물론 그 가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면 정해져 있는 가액 범위내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심사를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하게 심사하고, 정말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자격, 입주자격조건이 안 된 분들은 당연히 다른 데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심사를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임대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아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자격 해당이 안 되는데 입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입주, 즉 말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해가지고 자격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벗어나는 사람에 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2년간 한번 유예기간을 줍니다. 2년간.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일정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죠. 그리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물고 살아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1순위, 2순위 자격요건들이 다 있잖습니까. 또는 임대료를 체납을 했다든가. 또 임대료 체납 때문에 바로 퇴거조치를 하게 되면 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기왕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즉 말해서 입주조건 때보다 재산사항이 나아지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은, 2년 뒤에는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재산이 넘어서, 재산이 많아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그렇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명도집행해서 이렇게, 즉 말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계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더더구나 이렇게 코로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조차도 못 내가지고 임대료 체납사유, 공과금 체납사유로, 즉 말해서 퇴출대상자가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예,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하다 보면 민원들이 늘 많이 있지요.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늘 많이 있는데, 이 민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민원 중에 구역의 바깥쪽들도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맹지가 되는 경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시공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곤
정민곤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