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업무보고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시간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짬짬이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163쪽에 보면 1안과 2안과 3안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1안과 3안을 건의를 했는 건지 아니면 확정을 했는지, 확정이 되었다면 언제 확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컬러가 준비되어 있지만 조금 이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컬러로 요구할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정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럴까? 이럴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전문가나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오셔서 전체적인,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에 ‘최종보고 기획구간’ 이랬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건지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의 지도를 보면 또 이 지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주셨는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 같으면 정확한 2007년도에 있었던 지도 그리고 2022년에 있는 지도,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으면 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하루 날 잡아서 브리핑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면이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위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티타임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선 2007년도에 계획했던 당시의 지도 1안, 2안, 3안하고 결과 있죠? 그때 연구용역 결과, 지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9년 10월에 용역완료 했던 그 뒤에 1안, 2안, 3안 지도 컬러로 주시고, 비교 보기 선명하게 선명도, 화질 좀 높여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선국도사업 건의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근에 타당성조사하고 계시는 것, 지금 진행과정요.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추후에 속기록을 속기를 2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 페이지에,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이 첫 페이지에 보면 ’19년도 10월,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타당성연구 용역 완료가 ’19년도 1월 20일 착수가 이것 용역을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하여튼 용역을 완료했다면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

예.

제가 이야기한 거요?

적으셨죠?

위원장님, ’19년 10월에 보면 저는 아까 다시 지선국도 지정 신청을 했고 시에서 국토부로 했거든요. 타당성연구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용역결과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아니요.

왜요? 같이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도 따로따로…….

이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의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관한, 용역이 전체적으로 세 번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한 내용들을, 개요를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전문가는 따로 저희들이 모셔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그다음 추가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실은 저희가 개요를 들은 다음에 전문가 미팅을 하고 나서 한번 더 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다른 지를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미명 위원님 설명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하자면 같이 하고 싶다는 표현이 한 시간, 동일한 시간에 같이 보겠다는 게 아니고 같은 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들 1시에 봤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날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다르면 되지 않습니까?

계층을 달리해서 따로 봐야 된다는 것만 있지 시간이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계장님, 건설도로과 업무보고가 며칟날 있어요?

대선 들어가면 의회에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들어오기 힘들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업무가 많이 폭주되는데, 그래도 일의 진행과정상 대선이 본격 레이스가 되기 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본선거 기간 전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3월 9일을 넘어간다면 그때 당시도 우리가 바로 회의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지나고 나면 개인적인 활동시간이 더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설명듣는 것은 본 레이스 가기 전에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설명하는 거니까,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가능한 시간에 설명을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4시 반이라도, 몇 분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설명을…….

4시는 좀 바쁘지 않을까요? 오늘 4시 반인데도 빡빡한데.

위원장님, 금요일 일정이 제일 많아요. 오늘도 기조실하고 회의한다고 제일 늦게 왔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을 앉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못온 건데…….

왜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회기일정을, 오늘 회의도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상반기 때 상임위원장 다 하시고 부위원장님 하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저희들 오늘 상황이 기조실하고 3개 수감기관을 하고요. 결의안 하나 하고 조례안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시 반 정도에는 못올 수밖에 없었던 게 위원장이 부위원장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10분 발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감기관이 행자위가 20개 기관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7개를 하고 보고의 건, 업무협약 건하고 하면 그날은 문체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늦을 거예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만일에 하게 되면 제가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상임위 분량을 한번 보시면.

월요이면 14일?

2월 14일 월요일?

산건위는 괜찮겠습니다.

예.

월요일 5개 있고 협약 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안 와도 손종학 위원님이나 그때 참석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미영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저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보고 백운찬 부위원장님한테 맡기도 올 수 있으면 제가 오더라도 우선은 지금 불분명합니다.

오늘 오신 위원님들이라도 월요일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화요일 하게 되면 가능해요. 현장활동하는 날이라 비워져 있어요.

어차피 상임위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사전 다 할 것 없고요. 위원장님 날짜 딱 하면 해버리세요. 안 되면 끝내고.

성원을 어떻게든 맞추기는 쉽지않다 아닙니까? 그 사정 다 봐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날짜를 일단 픽스시켜놓고 하셔야지 어차피 다 개인적인, 위원님 각각 개인의 희생은 따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오신 분 중 지금 일곱 분 계시는데 여섯 분은 월요일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6명이고 1명만 더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7명, 그러니까 김미형 위원장님은 지금 불투명하니까 놔두고.

한 마디만 기록 남기고요. 특위를 구성할 때 실제로 국민의힘께서는 들어오겠다고 엄청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서 결국은 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그건데 실질적인 회의는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정족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분들을 설득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논평을 내시든지 뭔가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