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김상육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육입니다. 지난 2월4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월11일까지 4일간 예정된 행정지원국과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국별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 공석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육 부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1월 며칠 날?

1월6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동안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상 부구청장님께서 굳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국별로 해서 주무과장들이 상위 배석자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개국 중에 2개국 국장님의 공석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배석자 문제로 여러 번 의견을 주고받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인사를 제대로 원활하게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이런 논란도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자초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위 공직자들은 공석을 오래 유지하면 업무상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의해서 인사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과 27담당이며 현원은 130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4% 증액된 666억 3,400만 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0.9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및 직원 힐링캠프 실시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추진사업으로 다양한 복지 지원 및 직원 간의 소통 강화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 및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동조합과의 소통 강화로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통합재정 자금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제도 추진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별 특색 있고 시대변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단체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동 소식지 배부,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다양한 이용자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추진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따뜻한 이웃으로 포용될 수 있도록 민관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도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통장 사기진작 및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협력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으로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제3기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 추진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인권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060 인생인문학 강좌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평생학습관 내진보강 및 보수, 꽃바위문화관 냉·난방시스템 교체로 이용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실전체험 영어교육 운영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원을 추진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등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와 트렌드가 반영된 변화하는 도서관 운영을 원칙으로 남목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 내실 운영 및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명덕 생활문화센터 건립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예술인 전시·활동 공간 조성으로 생활문화 조성에 힘쓰겠으며, 현대예술관을 활용한 문화행사 공동기획으로 공연·전시 등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 및 동뫼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계속추진사업입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궁도장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문화재 관리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스포츠문화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운동 콘텐츠 보급 확대로 주민 생활체육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신규사업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QR코드를 제작·인쇄하여 납세 정보 및 구정 홍보에 이용함으로써 지방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으며,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고지서의 내용을 읽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세대상, 금액 등 주요 정보를 큰 글씨로 인쇄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계속추진사업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등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나 경제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자스캐너를 이용한 지문등록 시스템을 도입, 소요시간 단축 및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종이 도면으로 관리 중인 구 지적도의 전산화 추진으로 영구 보존관리 및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드론·공간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으로 주제도 제작 및 바른 땅·위치 찾기 등 행정 전반에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12쪽 계속추진사업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여권 무료 등기배송,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품질과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등 민원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만족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별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가까워져서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몇 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던 사업들이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있지요?

글쎄요, 특별히 저희들이 선거철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선거철이라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그런데 지금 서부체육시설도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 의원들이 공공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만큼 요구를 했을 때도 전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더니 요 근래 와서 갑자기 일부 당에서 꼭 각본을 짜고 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청장님까지 나서서 ‘요구하는 데 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염포산터널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다른 어떤 것이 터질지 저희들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그런 의심이 가고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또 이번에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들 할 때는 행정에서 허점을 보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26일에 알았든 그 이전에 알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행정에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학교 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마땅하고요. 그래서 정작 챙겨야 할 부분은 못 챙기고 엉뚱한 것은 갑자기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의회도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에서 국 차원에서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거철이기는 선거철인가 봅니다. 공무원들 앉혀놓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기구 개편도 있었습니다. 정원 19명 증원이 됐고 그래서 총무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통령선거도 있고 2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근무기강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거 얘기도 했지만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선거개입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도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동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잡힌 예산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그때그때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 이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입학 예정인 67명 학생들을 다른 구·군에도 분산 입학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도 행사 많습니다.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산악마라톤대회도 있고 체육행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 맞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남목문화체육센터 공모 신청도 올해 하실 것이지요?

예.

지난해 탈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동구 직원분들 코로나, 선거 이런 부분들 신경을 잘 써 주시고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인원도 증원됐습니다. 19명 증원됐는데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동구는 재정난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업무와는 별개로, 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동구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우려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 정부나 울산시를 통해서 우리 구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없었는데 향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물며 의회까지도 모르게 진행해 버려서 한순간에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구에 탈북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단체에서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북한 이탈해서 오신 분들은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계속 돌보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과연 이런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또 의회하고 지원 측면에서 어떤 지시나 공문이 하달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정부나 울산시에서 난민들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공문이나 지시를 받게 되면 바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함께 내용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준비도 함께 해야지 행정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걱정이 되어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져버렸어요. 아주 난감한데 향후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1-2페이지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하계휴양소 운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일정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업무나 지역주민들 민원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 입장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기관에 떠나는 직원들을 대비해서 남은 직원들이 동료직원의 업무를 함께 병행해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 있을 때는 해당 직원이 없다고 해서 뒤로 미루고 이런 경향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담당직원이 없으면 옆에 직원이라도 또는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챙겨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염려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힐링캠프도 준비하고 있는데 기수별로 1박2일로 준비가 되네요. 1회 기수별로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4회 정도 나누니까 150∼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직원들 복지를 누리고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의미 없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복지혜택을 받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만큼 주민들한테 그만큼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점들을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전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좀 드립니다. 혜택을 누리고 받은 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공백이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체 19개 부서에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정원조정 이 부분은 기획실 내용입니다만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보건소는 나름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보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잖아요. 행정직과 보건 2개 과로 분리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세무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직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무과 전체 직원들 분리를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행정직도 일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건소 조직개편과 세무과의 조직개편에 총무과에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는 일단 5급 자리 2개 다 행정직이고, 지금 6급까지는 세무직이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세무, 전산, 사회복지 이렇게 있는데 전산이나 세무는 어차피 5급 승진을 하면 행정으로 바뀝니다. 사회복지는 그대로 가는 사항이라서, 거기는 행정 두 자리라고 하더라도 세무직이 승진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가능하고, 어쨌든 두 자리는 다 행정직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자리 새로 신설되는 과에는 행정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직 중에서, 또 새로 신설되는 과이고 보건소 업무가 요즘 힘든 것을 감안해서 적정 인력을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치를 잘해 주시고, 5급 사무관이 승진됨으로 해서 6급도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부분이 있지요. 6급은 몇 명 정도 승진 예정입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휴직·복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인원을……

지금 현재 6급이 몇 명이라는 총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늘어나는 인원도 있고 기존에 국장 자리가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승진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최종적으로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은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3월 초에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세무과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사무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서 배치를 그대로 두는 거지요?

예, 기존에서 사무실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조금 늘리고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에 대해서 기획실이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만큼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직원들과 소통이 되고 승진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하계휴양소 운영이나 직원 힐링캠프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하는데 이게 직원들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능률 향상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 제가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매년 10억 이상 인원증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분들 일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순환보직 활성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공무원분들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순환보직 활성화 부분도 챙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칠십 몇 명이지요?

지금 휴직자만 73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몇 프로입니까?

정원 대비하면 이미 1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반기업에는 휴직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도 안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 좀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시로 가고 일 좀 힘들면 다 휴직 내버리고 남아 있는 분들이 하니까 사람이 없다고 증원 요청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람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공무직 몇 명 정도 있지요? 49명이지요?

전체 81명입니다.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하면요.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8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요. 충분히 순환보직이 가능합니다. 한곳에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업종도 아닙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간담회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 하지 않습니까? 순환보직 문제 의안으로 제시해서 이 문제도 협의 좀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작년에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동구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가 생기고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그쪽 주차장도 그렇고 올라가는 길에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주차 문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장소확보 문제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정원충족률은 올해는 다 채워진 겁니까?

아직까지 6명 정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이 안 되면 일반인……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직원들 휴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가까운 데 애들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에 보내는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이 굉장히 시설도 좋고 원장선생님 운영도 잘하시고 지금 현재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 홍보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구청 청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저희들 공사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데……

공사 빼고 기본적인 비용이……

공사 빼고도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적인 게 훨씬 더 들 겁니다. 그 배는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의 얼굴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주시고 해 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이 직원 하계휴양소하고 직원 힐링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어디서 예산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능력에 의해서 예산 재원확보가 많이 되는 편이니까 이왕 할 것 남과 달리 시원하게, 깔끔하고 화끈하게 해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직원 힐링캠프를 작년에는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수도 있긴 있겠다 그렇지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면 유동성은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직원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쪽, 특히 보건소 이런 쪽에 휴직자가 발생이 많이 되고 좀 힘들고 하면 휴직을 내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일단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휴직자가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타 지자체도 비슷합니까?

예, 지금 상태는 다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한곳에서 계속 혹사를 당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자주 바꿔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동 화합한마당예산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행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남목3동 벚꽃축제는 당장 다음 달입니다. 3, 4월인데 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열렸어요?

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듣고 있는데 보통 3, 4월에 벚꽃축제가 진행되려고 하면 지금 정도는 동에서 조금 움직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정부에서 방역지침 자체가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벚꽃축제 개최 시점하고 중앙의 방역지침 변경사항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준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지금은 그렇지만 수주 내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벚꽃축제는 못 하더라도 하반기에 동 행사 같은 경우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00만 원편성하고 500만 원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동 소식지 로켓배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청방법이 방문신청인데 그 이유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어서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동 소식지 받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는 왜 받습니까?

어차피 본인이 메일이라든지 받으려고 하면, 메일도 그렇지만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 받으려고 하면 일정 부분 본인이 승낙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해야 나중에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진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애당초에 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겁니까? 이것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성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안전에 취약하다 보니까 지원해 줄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활민원기동반이 어려운 가구나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를 해 주고 있는 과정에 현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런 공감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나 이런 것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물리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상에 보면 여성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독가구 중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들 여성가구만 해도 8,000∼9,000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이 부분들이 효과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영역으로도 조금 넓히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범죄에 취약한 1순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왜 제외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1인 여성가구’로 해 놓았는데 여성가구 중에도 젊은 분들도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르신이나, 똑같이 혼자 사시더라도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100세대만 올해 우선 5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시행하다 보면 선정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어서 올해는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더라도 그중에서 꼭 필요한 세대들에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을 좁혀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같은 경우도 순간 판단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은 사실 순간 판단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고 더 위험한 취약계층인데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여성만 한다면 동구청의 젠더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일단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올해 100세대 선정하는 사업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대상을 선정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확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컨테이너 불법시설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성화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제는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있지요. 우리 동구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빠져나가는 실정이지요?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3명 정도 계십니다.

거주하는 데가 주로 화정동에 많이 거주하지요?

방어동이 많고 그다음 화정동이 많은 편입니다.

이분들 직장은 다 다니고 있지요?

넘어오면 5년 동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개별적으로 직장도 구하고 하는데, 상세하게 몇 명이 취업되고 하는 자료는 사실 저희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관리를 잘하셔야지, 어제도 아프간 기여자에 대한 부분 논란을 많이 가졌는데 이분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화정동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연말행사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는 않지만 지난해에 했을 때 보면 이런 분들이 거의 안 나와요. 좀 도외시한다고 한다 할까, 기피한다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보듬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14세대 정도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24세대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책정된 만큼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올해 8,300만 원이네요. 예산은 많이 안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103명이 방어동에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데 수시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시작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주민체감 생활민원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서 생활민원기동반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여기 기동반 인원 네 분 계시지요. 거기에 지원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그분들이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독려 잘해 주시고요. 지금 확대되는 부분에 중증장애인 1,98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재료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재료가 필요하나요?

어떤 재료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서 생활불편 뭐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면 거기에 자재를 구입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을 바로 처리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화장실이 미끄럽다 하면 미끄럽지 않게 뭘 설치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 5만 원 전후로 해서 자재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단위가 높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다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자재를 구비해 놓으면 저희들 생활민원기동반에서 가서 그것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자체 재료준비가 아주 기본적인 것, 5만 원 미만 이외에는 본인들이 해 주시면 인건비라도 제공을 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주위에 이런 장애인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도 알아야 홍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장애인분들 연락이 많이 와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추경에 더 신청을 하더라도 홍보 많이 하셔서 생활민원기동반 역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계속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어서 조금, 그동안 저희들 희망지원금 때문에 공간활용이 안 되어서 중지해 놓았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차피 선거 있고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넘게 벌써 4∼5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 보다가 주민들께 프로그램 돌려드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 질의는 마지막이고, 자율방범대 초소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면 알아보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으니까 조금 세부적인 계획, 예산이 수반되면 수반되는 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한번 계획 세워보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특성화 사업 발굴 역량강화 교육’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하루에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하루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라는 게 회의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예, 같이 토론하면서 그 안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가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회의방법이 아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그런 기법의 회의방법에서 도출되어서 안건을 모아서 어떤 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다하면 3개 단체 같으면 20명씩 해서 동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별로 해서 일정 인원을 10명이나 15분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국민운동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설립목적이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 설립한 시점이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환경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 봉사활동하는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기존에 계속 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그 형태를 어떻게 변형해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놓을 건지, 그런 팁을 저희들이 여기서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별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내용이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이 각 기업에도 이 부분 회의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만큼 단체들한테도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초소 얘기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로 지난번에 제가 자율방범 순찰차 얘기를 드렸지요. 그래서 그것 협조를 한번 구해 봤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방범대에서도 저희들이 면담하면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기업체하고 공동모금회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타진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조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은 다른데, 옛날에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경기가 좋고 할 때는 있었는데 회사 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 외부에 그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 내 금고라든지 이런 데서도 움직임을 가지다가 아직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데 공문을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새마을금고가 몇 개 있다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제가 타진을 한번 해 봤는데 몇 개 기관에서는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두 개에서 막판에 틀어져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내 1% 기부재단에도 연결해서 해 봤는데 거기는 극빈자 위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거기에는 기여사업이라든지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으리라 봅니다. 타 구·군에도 보면 열 몇 대씩 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군에도 보면 거의 다 협찬 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력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새마을금고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 ‘담당부서에서 공문이 한번 왔더라,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안 되면 1대라도 체면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육지원과장 장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2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목도서관 개관 준비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개관 날짜는 잡혀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4월1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3월3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9페이지 보면 ‘제3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이네요?

예.

혹시 그러면 5년 전에 계획 수립한 것은 6대 의회 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때 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참고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한 부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행정 과에서 알아서 타 시도 것을 참고해서 하겠지만 울산에는 인권연대가 활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권 이것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한번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오면 그쪽의 의견이나 제안들이 있으면 들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시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 의견도 참고해서 계획하는 데 수립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신규사업 추진 이것 조례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업 설명하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4개 분야 11개 사업, 대강 아웃라인은 잡고 있는데 세부사업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아직 안 잡혔지요? 추경 때 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예,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총 4억 1,000만 원인데 시 교육청에서 2억, 우리 구비가 2억 1,000, 금액이 커요. 구비 부담이요. 맞지요?

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2억을 부담하면 5대5로 대응을 2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방학영어캠프라든가 영어광장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1억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추경에 1억 추가로 이 사업을 위해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왜 그렇게 빠르세요? 원래 그렇게 빠르셨어요? 의회사무과 계실 때는 그렇게 안 빠르셨는데. 뭐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냥 구에서 추진하려고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2억 받아오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데 구비가 너무 많은데요?

5대5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2억을 주면 구에서는 최소 2억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타 지자체도 합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고 아직 세부사업이 결정 안 됐다 해서 사업 설명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들으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평생학습관 내진 보강’ 이번에 7억 1,400만 원 들여서 하지요?

지금 성립전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1회 추경에 구비 1,400 정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2월에 설계용역 해서 올해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시특법 상에 내진성능 거기서 충족이 안 되어서,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2∼3층이 평생학습관이고, 맞지요?

예.

이게 증축된 부분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증축이 많이 됐지요? 슬레이트로요.

예, 3층하고 좀……

이것 걸어가 보면 바닥도 울렁울렁 거립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담당과이지만 평생학습관은 사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맞지요?

노인복지사업으로 보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인분들 오셔서, 평생학습 강좌도 25개 정도 되지요?

예.

이용하는 인원도 참 많고 거기 가 보면 주차장도 없습니다. 항상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7억이나 들여서 내진보강 보수한다고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시특법 상에 내진성능 미충족으로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다음에 이것 시설보강 해서 또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미리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저도 평생학습관은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84년도에 건립이 됐으면 40년 다 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38년, 맞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못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요.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생학습관을 어느 규모로 해서 어디쯤 지었으면 좋겠다는 부서에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날 머릿속에서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담당자 바뀌면 또 바뀔 것인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다, 중장기계획 빨리 수립해서 다음에는 또 7억이나 되는 돈을 써서 보수보강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 매몰비용 아닙니까. 맞지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돈이에요. 버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보수보강 비용이요.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하면 신축할 때 이 돈을 보태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월25일부터요.

한 달 정도 운영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자 인원도 그렇지만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평일에는 이용인원이 80∼90명이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150∼180명 정도 사이거든요. 이용하는 인원이 주로 학생들, 어린이들하고 주말에 부모님들 오시고,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용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수용 인원에요.

오신다고 해도 시설이 협소하고 하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올해 사업 하나하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정용욱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공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 외국인학교 정원이 220명 정도 되지요?

예.

거기에 현재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38명입니다.

시설 면에서는 충분히 입학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다요. 그런 면이니까, 여기에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원입니다. 지원이니까 중공업에서도 과장님, 총무과장님, 같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공업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할 수 있도록 면담 요청해서 만나고 소통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협의체 형태로 구성해서 지역은 지역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목도서관은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까?

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이사항이라든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시설상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매일 이용인원을 파악하는데, 평일에는 60∼80명, 주말에는 150∼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도서 대출권수가 200권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범운영 기간이고 어느 정도 아직까지 정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에 이용 인원은 양호한 것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정식 개관을 하고 나면 4월부터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준비하고 있는데, 3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경우에,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몇 개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여하튼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준공된 도서관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대 외국인학교 현황을 보면 정원이 220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38명밖에 안 되고, 교사 수가 교장선생님까지 해서 11명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교사수라든지 현황만 봤을 때는 충분히, 25명 이상도 더 충원 가능하겠지요?

시설 규모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기여자 같은 경우는 입학조건도 충족되는 것이고요. 단지 유치원 등록금이 문제인데 그 등록금 문제는 어쨌든 국가가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런 것도 협의해 주시고요. 아까 교육청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보내면 협조할 용의는 있다 이 정도로 저도 듣고 있는데, 일단 온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선책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싶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용욱 의원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에 외국인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게 중공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타당성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중공업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옥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입니까?

예,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의체도 구성하셔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늘어지게 자꾸 하루하루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