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제9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교육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69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손근호·김종섭·천기옥·윤덕권·김선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시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현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김시현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현장실습을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 계약위반 및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을 실현하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관리제도를 체계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선도기업 중심의 현장실습운영, 현장실습 전 학생의 기업방문 의무화, 위험업종 현장실습금지, 학생과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현장중심 학생노동인권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지원과 함께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을 체계화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제15조에 나오는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 또는 국장님께서도 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신다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으신 거죠?

토론을 끝내고…….

김선미 위원님 수정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안건 협의가 사전에 이미 돼 있어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김선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사유는 현장실습 시 위험부담 작업의 거부 등 학생권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 안전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 (별첨에 실음)

김선미 위원님이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선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정재오 국장님.

교육청에서 적극 찬성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시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현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김시현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을 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천적 경제교육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육성을 위해 국정과제 및 교육부의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 따른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매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실천적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듣기는 했는데,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비율로 따져도 훨씬 더 좋은 예시들을, 고맙다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돈을 어떻게,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의도로 100만 원 학급당 지급되었다 라는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학부모나 아이들이나 모두 다 ‘이거 생뚱맞게 왜 이런’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어떤 돈인지 몰랐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면 ‘아, 그런 의도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약간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현재 학교협동조합을 육성하자 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보면 정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이렇게 네 개의 분야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네 개 중에서 한 분야라도 없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세 분뿐이다, 세 종류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지금 공동설립으로 하는 학교협동조합의 기본에 보면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요건에 보면 구성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구성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학교협동조합이 아닌 것인지…….

제가 만들 때의 취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의를 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취지 자체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서 사회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기본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의 구성이라도 없으면 그게 학교협동조합의 개념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동천고등학교하고 두동초가 학교협동조합으로 지금 현재 두 개가 울산시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동초에는 교직원 1명, 학부모가 13명이고 주민이 다섯 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합구성원 19명 중에서 지금 현재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협동조합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동안에 근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발의하는 동시에 이 정의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제가 덧붙여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동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들이 까다롭고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3월 1일 이후에 학생을 모집을 해서 조합원으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도 넣어주시면 좋겠고 선생님이나 주민들도 이 비율이 조금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원래 본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따지면 울산에서는 지금 현재 동천고 하나뿐인 셈이 되는 건데 좀 더 다른 학교에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어차피 학교협동조합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쨌든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학교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전부 학교에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장려되어야 될 정책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좋은 조례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들을 두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임기제라든지 개방형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하라, 안하라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보담당관이라든지 연수원장이라든지 개방형 채용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교육청 직원 분들이 다 맡아서 하셨던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하고 다를 바 없이, 문제없이 잘 이행을 해 오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근호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자꾸만 말이 생겨요. 누가 들어오면 누구 개방형을 당겨오고 누가 들어오면 누구를 당겨오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케파라든지 역량이 저는 다 된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 내, 직원 간 분위기 쇄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할 필요성은 있다.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교육청에서 깊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특수한 영역이라든지 분야에 대해서는 밖에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하는 파트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연수원장께서 개방형으로 계시다가 교육전문직으로 넣는다. 과연 실패냐? 해 보니까 뭐가 잘 안맞다. 아니면 직원들하고 혹시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문제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재량권, 물론 개방형 채용이라든지 임기제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의 재량권이 충분히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비서실장 하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채용부분에 대해서 채용위반의 진위여부를 가리겠다. 채용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수 늘리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인원이 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에 안전관리사분들 임기제인가요? 채용해서 뽑아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인원 증원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같은 영역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영역이 다릅니까?

사업영역이 관련법령이 좀 다릅니다. 기존에 저희들 근무 중에 있는 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법령에 따라서 관련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법률로써 전담조직을 구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 정도 증원해서 그 업무를 담당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사업장의 안전이라든지 보건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담당하시고 기존에 안전관리사하시는 분은 원래 업무영역을 그대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보면 환경하고 보건이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이면 보건교사들 아니면 보건담당하시는 분들, 환경이면 환경담당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사업영역에 대한 영역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배분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환경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담당공무원들은 지원청까지해서 5, 6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물론 영역은 구분이 됩니다. 영역은 구분이 되고 다만 같은 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교차지원을 한다든지 서로 협조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책관님이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영역에 정확한 구분이 안 돼서 중간에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업영역의 파트가 당연히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중간에 교집합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건에서 해야 되느냐, 환경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업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충원을 시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지영역이라든지 보건 이쪽이 계속 발달되다 보니까 사업영역이 이쪽에 계속 확장이 돼요.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영역에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배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재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업영역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물론 교육청에서 알차게 잘 짜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지금 교육청 안에 교육 관련돼서 교원들,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하는 이야기도 항간에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원에 대한 총량제 아닙니까? 100을 가지고 인원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스페어를 95%, 5%는 우리가 세이브해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더 보시고 저는 행정영역, 그러니까 행정직들, 기술직들 이쪽에도 충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업영역이 같이 퍼지니까요. 같이 늘어나고 거기에 어렵고 힘들고 일은 많아서 넘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서들에 대한 고충사항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변해가면서 앞으로 계속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부서들, 특히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 일이 모여가지고 다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재배치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갖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무직, 그러니까 투표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선되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시행하겠다.’ 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가 따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개방직 또한 거기 정책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고요. 단지 지금처럼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개방직이 기존에 있는 일반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다른 방법,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해결을 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방직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선이 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계시는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정무직이 들어와서 판단하는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죠? 실제로 정무직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을 조금은 변화시키고 변화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복지 같은 거라든가, 새로운 복지요. 그런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선출직들이 변화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끔씩은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속도 변화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표에 의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개방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은 ‘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어떤 행정적이나 다른 것들이 서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개방직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갔다가 또 개방직 갔다가 그런 변화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인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갔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꾸 왔다갔다 변동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앞으로 인사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0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수립,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통학로 안전 확보,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안전스쿨존거버넌스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내에 교통관련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학교현장주변에 실질적으로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계획들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위원님들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학교 안 같은 경우는 보차도 분리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학교 안에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에 대한 보차도 분리가 안 된 곳들이 울산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챙겨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와 일맥상통하게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거니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자체라든가 경찰청, 교육청 모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실태조사 이후에 우리가 사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랑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나와 있어요. 사실 협력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협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데 원래는 협의체나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뭔가 원활하게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런 명분이 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협의체라고 해서 안건이 발생될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이 사건 발생될 때 건 바이 건으로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스쿨폴리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 내 사항이라든지 학교 바깥 사항들,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과 관련되어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건이 무슨 안건이라도 교통안건이면 교통안건 아니면 다른 안건이면 다른 안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체를 운영해서 가동하면 충분히 될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입니다. 현재 경찰청, 울산시청, 교육청, 유관기관거버넌스라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의 실질적인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육시설물 또 방금 말씀하신 통학로 주변 불편사항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적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협의체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 조례에 어떤 근거는 아니고요. 어떤 실효성을 거양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항들을 하고 그런 학생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지금…….

근거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의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와 관련된 민식이 법도 생기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공문을 통해서 지자체나 경찰청이나 합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우리가 협의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각종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필수적 사항이 됐잖아요. 학생통행안전을 지도 그다음에 차량통행 외에 운행금지안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한시적으로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다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가 명확해졌으니까 이 부분에 인력이 정규직으로 정착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시니어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7개교에 교통지킴이 분들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인력 충원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가안을 잡았을 때 초안을 잡았을 때 학교에 일정한 그러니까 하교할 때 아니면 등교할 때나 교사 분들 몇 분이 당번을 하시면서 하자는 제안을 사실은 제가 하기는 했었어요. 타지도 그렇게 운영되는 케이스가 몇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에 대한 업무부담 가중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은 빼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업무가 명확히 조례에 근거하게 되면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게 한 번씩 오는 사람이라든지, 보호자들은 요청을 하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담감을 지워준다든지 아까 김종섭 의원님이나 천기옥 위원님이 늘 하는 말씀이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담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얘기가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후에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아시다시피 시니어봉사단을 통해서 또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그런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와 상충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자원봉사시스템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고 또 저게 자칫 잘못하면 봉사가 아니고 근로성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인력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하다가 좀 더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인력사정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채용이나 이런 걸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력도 공무직도 예를 들면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 인력이 국가에서 주는 총인건비보다 지금도 150% 가까이 육박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뜻 도입하기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운영하면서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협의체, 교통안전협의체인가요? 협의체가 뭐 어떤? 뭐라고 되어 있죠?

정식명칭은 유관기관거버넌스입니다.

유관기관거버넌스?

예, 그래서 관계기관협의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한 안건으로 교통안전에 관계된 것들을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유관기관협의체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그 협의체에서 어디까지를 다루는 건지?

저희들이 유관기관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옐로우 카펫 그런 부분의 설치 또 정비를 논의를 하고 또 어린이 통학로가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할 점이 없는가, 정비할 점이 없는가 라고 지금 논의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개념의 유관기관협의체이고 어떤 하나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함월고등학교나 울산초등학교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런 어떤 소규모 개념의 안건도 다루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함월고 한다든가 서생초등학교 통학로 주변도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스쿨존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유관기관협의체라는 개념이 전체적인 전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학교마다 옐로우 카펫을 깔자라거나 그런 개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소적인, 어떤 지역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사실 말씀하다보니까 궁금해졌거든요. 협의체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스쿨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지역경찰관이나 또는 자치단체에 안건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걸 검토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 유관기관협의체하고 어떤 업무적인 분담이 있는지 아니면 같은 일인지도 궁금하고 그쪽 단체랑 또 협의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는 교육감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학교 밖의 시설물들은 경찰청 또는 울산광역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협의체로 운영이 된다. 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으면 수용 여부도 결정하고요. 또 그게 사유지라든가 또 그럼으로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선을 못할 부분들은 또 다른 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안건심의, 학교자체 내에서 안건심의 한 이후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에 제기하면 그 제기된 안건 가지고 협의체에서 안건을 다루고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최근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루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어떠냐하면 구청이나 또는 시, 경찰청하고 막바로 연계되어서 그걸 해결했거든요. 안건을 다뤄서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유관기관협의체라는 개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관기관협의체랑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되는지, 정보를 어느 정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만약에 그런 선례가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비슷한 일을 한다면 좀 더 소통해서 그쪽 운영위나 또는 그쪽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협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유관기관협의체가 왜 그쪽에 일은 관여하지 않았을까? 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이쪽 도움을 받지는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미해결되었을 시에 우리 교육청의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을 울산시청이라든가 또 울산경찰청에 법적으로 ‘그분들 소관이다.’ 하면 그런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또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해소가 될 부분이고 또는 중기·장기과제로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우리 교육청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도 그 안건을 가지고 경찰청 또 울산시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4조 계획에 보면 학교, 아까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라든가 지도 또는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도 있고 실태조사에 관계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 방금처럼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곳에 집결되어서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학교에도 일어난 사례들을 다른 비슷한 유사학교에도 그 학교에서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협의체 운영이 제가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서 어디까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이 되는 걸로 제가 계속 알고 있었고요. 실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폭력사안이 학교 안에서 처리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처리가 안 되면 학부모님이 경찰 쪽에 의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117을 통해서 학교폭력사안이 학교에 접수되는 것보다는 경찰로 직접적으로 신고가 되다보면 그걸 카운팅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소극적인 협의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청 주체가 교육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전달했었습니다. 했었고 실제 이게 학교 안의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담벼락 넘어가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교통체계는 학교 바로 앞이라 할지라도 경찰청에서 해야 되고 세 개가 분리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실태조사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예전에 그런 민원들을 매곡에서 처리를 해 봤는데요.

잠깐만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의도도 알겠고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시작은 학교였어요. 운영위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체도 있다 하니까 약간 같은 서비스의 차원에서 같이 통계자료하고 결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협의체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연4회 아까 회의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만약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연4회 해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공감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조례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들 정책에 잘 반영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거와 성격이 조금 다른데 학교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자기 학교에 통학과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유관기관 부서에다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나 지자체나 경찰청하고 우리가 하는 거버넌스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관련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아까 학교폴리스 하는 것은 또 다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건 협의체 통해 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학안전과 관련해서 개선할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경찰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우리 학교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주는 그런 의견도 종합적으로…….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요. 학교교통안전에 관계되는 내용이 운영위원회에 다뤄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회의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교통과 관계되는 안전과 그 앞에 있는 스쿨존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운영위원회 개념과 이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도 있던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협의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정보를 해서 정책에 입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다른 별개의 것이니까 그쪽에서의 조직으로 해라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개별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해당기관에다가 직접 요청해서 개선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문제를 우리한테…….

아니, 개선하고 끝내지 말고 그런 유사사례에 대해서 울산시 전체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해 보고 운영해 본 이후에 일선학교에도 보급하고 안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조례 발의하고 준비하신다고 김종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시민들의 여론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예산이 안 붙어있다는 걸 보면 참 좀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 말씀인지 전반적으로 학생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아니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요.

이 조례는 금방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달기는 그렇고 현재로는 저희가 조례 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가 가용해야 할 예산을 보통은 검토를, 보통은 아니고 100% 검토를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조례를 아이들한테 수학여행비를 20만 원 주는 걸 40만 원으로 확대하자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고 조례를 할지말지를 고민…….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물어봅니다.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서를 직원이 만들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해당…….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시민단체나 또 학부모님이나 여러 기관들과 소통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너무 집행부의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행정이 다 미처 소화하지 못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면 너무 그런 것 같았어요. 국장님, 어떻게 예산을 조금, 혹시 고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우리가 비용추계를 검토를 했는데 단지 미첨부 사유가 아시다시피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안 되어서 첨부가 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안 되었다.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미생략한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자료는 드렸지 싶은데 한시적 사업이 결정되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예산이 3억 원 미만일 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 안 했을 뿐이지 검토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하다. 그럼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나요? 부서에서요. 해당 과에서 3억 원 미만인데 1억 원 정도 되나요?

조례 제정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보면 전체 중에 워킹스쿨버스 7개교에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교통안전물품에…….

잠시만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학생교통안전에 관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요.

조례 제정되기 전에 반영된…….

아니요. 그 말은 괜한 답변이시고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조례 보면서 저는 제9조를 유심히 봤는데요. “교육감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학생의 등교·하교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수고하시는 녹색어머니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럼 학교가 250개 중에 녹색어머니회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고 한 녹색어머니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현재는 저희들이 교당 시책사업으로 단위학교에 80만 원씩 지금 책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학교회계에 80만 원씩 학교당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녹색어머니회는 본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을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이게 내 업무인가, 누구 업무인가를 가리는 사이에 저희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녹색어머니회는 보면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 앞에서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은 이걸 교육청 안에 단체인지 밖에 단체인지는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의원들은요. 의원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게 학교 내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고 학교 밖이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이고는 관심이 없고요. 저희들은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다.’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희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교통안전법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제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육부장관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지침을 받든지 법률을 개정하든지 적극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이 조례 만들 때 학교 밖에는 경찰청이니까 나 몰라요 하고 조례 안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하고 계속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밖이냐, 안이냐, 내 소관이냐, 경찰청 소관이냐 지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속해져 있지만 밖에 나가면 한참 이야기하다가 교육위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같이 골고루 이야기를 듣고 또 김종섭 의원님은 예결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교육과 울산전체 예산을 함께 바라보고 의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쳤으면 싶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학생 전체의 교통안전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누차 말해서 박봉국 과장님이나 문명곤 국장님 잘 이해하실 텐데요. 한번 살펴주시고요. 또 의원님이 조례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기본적인 검토가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조금 해 봤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하고요. 호연초를 방문했는데요. 박봉국 과장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 시니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봉사활동하고 계신데 거기 예산이 20일만 나온 데요, 20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22일, 23일, 20일 넘게 등교할 때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시니어 어르신들이 안 와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긴급히 대처가 잘 안 되어서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제9조에 나와 있는 지원 예산을 조금 확충을 하셔서 녹색어머니회랑 좀 해서 이 사업을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검중학교도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소통을 했는데 학생통학로가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학교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외부의 손님도 방문하기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런 학생통학로 부분 또 교통에 관한 부분도 한번 학교랑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검중학교는 특별히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학교 인근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선을 확보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건 경찰청과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m 위로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서 학교로 진입을 했는데 보통 학교에 한번 외부의 손님이나 부모님이 오시려고 하면 두세 번은 그 지역을 계속 유턴하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경찰청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많아서 주문이 많은데요.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잘 받으셔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조례 관련해서 발언하실 것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들 교통안전, 특히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시리라 보고요.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교육청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저도 물론 현장의 민원을 많이 청취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청에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밖에 아까 윤덕권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학교 안은 우리 교육청이다’ ‘학교 밖은 지자체, 경찰청 관할이다’ 이런 것 없이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요청의 주체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물론 실태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규 대단지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고 해서 CCTV라든지 학교근처의 위험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민원 받은 부분에 일부는 뭐냐하면 예전에 스쿨존이 다 만들어서 개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맞지 않는 스쿨존의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한다 하는 그런 민원들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라든지 우리 경찰청과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저 역시 학교안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학생이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 제공을 위하여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지원,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각급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인력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편의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으로 교육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학생신분에 있을 때.

주로 교육활동에 관련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가정으로도 편의제공 기기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졸업장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저희가 내용으로 보시면 소보로 탭이라는 그런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패드 같은 것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같으면 그걸 탁 누르면 글자로 전환되는 다양한 기기들을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장이라는 가장 필요한 그런 느낌이 뭐냐하면 그때 그 시기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듣기만 하면 졸업장이 시각장애인한테는 조금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3D프린팅 같은 것으로 졸업장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졸업장에 대해서는…….

여기는 편의제공이라고 큰 범위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 조례를 근거로 편의제공 부분에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되나요?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편의제공 그 부분도 일종의 하나는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각장애인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시각장애인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현황을 보면 시각장애 학생이 43명입니다. 전체 1.6% 정도가 되고요.

43명 정도면 프린팅해서 한 책자로 졸업장이 나가도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도 한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도 연구해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지금 편의제공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학여행 갈 때 휠체어 리프트차량, 장애학생이 있을 시에 그 학급이 수학여행 가는데 리프트 장착이 되어 있는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 가능하시죠? 어떻습니까?

수학여행 갈 때는 지금은 코로나시대라서 조금 주춤해 있지만 갈 때 저희들이 일단 관광회사 버스를 이용한다하면 리프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울산시내에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관광버스가 사실 드물잖아요. 그래도 학교 차원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거니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배려해서 그걸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