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 2월 8일과 2월 14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남1동, 광남2동, 경안동, 쌍령동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광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복 박현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1단계 사업의 진행상황이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1단계와 제2단계 도시공원부지에서의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엊그제 2월 6일 일제히 언론에서 보도되고 올해 1월 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과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의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로 기반 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권자와 관계자가 불법적인 방법과 로비 등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하였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와 더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월 26일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출발점은 인구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실제 낮은 출생으로 인하여 자연적 증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도시에서 인구를 늘려 잡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허수의 계획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주여건 실현이 불가능한 인구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6년간 광주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1만 5000여 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인구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여건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 방향성을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또 다른 발전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가 적용받고 있는 중첩규제 및 난개발 방지 조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비계획인구 증가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획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상·하수도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각종 기본계획대로 살펴보면 다른 목표연도로 세워진 하위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계획 간 상충될 거라 실행 계획들에서 오류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기반 시설의 실질적인 설치 적시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하위 계획의 적시성, 적절성 등을 평가해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연계된 하위 계획 연계 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로와 교통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확보되는 방향성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시급한 문제는 도로와 교통입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시의 도로는 통과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당장 반전의 상황도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 내 이러한 정체, 혼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내 도로확충계획을 담아야 하고, 이에 더해 성남, 하남, 용인 등의 인접 시·군과 지방간 도로를 병렬로 확보하는 계획을 기본계획 내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로 향후 10여 년간 대략 2조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도시기본계획을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여 차기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대상지는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투기꾼들의 투기 대상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용도지역 인구 기준으로 53.84%로 행정구역 인구 기준 92.52%와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집행부의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당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광주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움과 변화에 대한 동참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그만큼 방역과 보건 의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되어 가지만, 전 세계적 그리고 국가적 재난 앞에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말단의 주무관까지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로 모두의 건강이 염려되는 때입니다. 건강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