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발언

이해금 의원입니다. 지난 제227회 임시회 에서 보류 의결 한 「평택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한 동의 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할게요. 그리고 사전에 얘기도 없고 뜬금없이 이게 뭡니까?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사용 강습료를 조정하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 제13조, 안 제16조에서는 그라운드 골프장 찜질방 폐쇄 및 다목적체육관 명칭을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편익시설 정비 및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 관련 가전제품구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10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안건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가정 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의 개별지원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한 일부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변경 사용료 및 강습료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동의 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여기 ‘공원(그라운드골프장), 찜질방’을 없애고 ‘옥상조경’으로 개정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찜질방을 없애는 겁니까?

찜질방을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찜질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통합으로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별도 찜질방은 명칭을 뺏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은 용도를 바꿔서 조경이나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검토한다?

예,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그밖에 주민지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거를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6조에 가전제품구입비를 별도로 항목을 굳이 만든 이유가 있나요? 포괄적인 7번 규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왜 가전제품구입비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특별히 명시한 근거가 있어요?

기본시설 중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필수시설이라 별도로 꼭 필요해서, 이쪽은 협의를 정하지 않고 저희가 기본으로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변경이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찜질방 대여료가 2,000원이거든요.

예, 옷을 입으면.

제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봤는데, 전에 가보면 물론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민간 찜질방도 찜질복 1,000원 받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0원 정도 해도 되지 않나. 특별히 2,000원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만약에 이거 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한 가요?

예, 만약에 조정한다고 그러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간보다 더 받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민간에서는 2,000원은 옷 세탁비라든가 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적으니까 세탁비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서 약간 다른 데보다 비싼데,

그런데 또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민간에서는 1,000원 받고 있는데 그거를 공공에서 더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찜질방 비를 받는데 저희는 찜질방은 그냥 무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비용이 비싸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찜질방을 운영하려면 열온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 비용을 안 받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1,000원이 계상됐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옷보다 찜질방 사용료라고 해서 2,000원을 받는 게 낫죠.

어차피 수영하시고 별도 찜질방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2,000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수영강습료가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주 2회 강습이라 대인하고 청소년은 개정해도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소인, 경로자, 장애인은 3만 800원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800원이라는 금액 때문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해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거는 다 동결시키고 소인, 경로자, 장애인은 오히려 올린 부분이라 차라리 절삭을 한다고 하면 3만 원으로 절삭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워낙 6만 6,000원에서 50%로 책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3,000원 정도만 내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이것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강습료나, 사용료나, 용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체의 어떤 용어들을 쓰고, 자체의 요금체계가 되고, 자체 그런 어떤 대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거를 뭐에 맞춘 거냐면 현재 평택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들과 같이 다 맞추는 조정 작업을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시립수영장이나 그리고 평택시 관내에 있는 타 체육시설들과의 요금체계를 다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일부 한거고요. 그리고 민원인분들 농구교실 강습료나 이런 거는 민원인분들의 요구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주1회에서 주2회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전제품구입비는 조례에 이게 추가가 돼서 이게 사실은 서부발전에서 지원하는 지원항목은 조례에 변경돼도 그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변경을 통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변경 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찜질복 대여료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용료를 하려면 소인은 1,000원을 받고 대인, 어른들은 2,000원을 받는 식으로 해서 그거는 정회시간 동안 조정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만들 때 명칭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했다가 개정안 에 실내체육관으로 고쳤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용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사용료의 문제에서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왜 애초에 다목적체육관으로 했다가 실내체육관으로 바꾸는 겁니까?

애초에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배드민턴이라든가, 거의 실내체육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에서 강습도 있고, 강의도 있거나 중회의실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현재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실내체육관 용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명확하게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배드민턴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보니까 이게 환경국에 관련된 사항들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어느 분야, 아니면 어느 국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체육시설 같은 것도 공원 내 체육시설이면 공원의 주민들이 잠시 쉬러왔다가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넘겨버리면 체육진흥도 사용료 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그렇다면 시설이 그만큼 갖춰져야 되는데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오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에 상관없이 통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고칠 때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국 또는 과와 과 사이에서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설립목적, 크기,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편차가 없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특수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별개로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건데, 지금 그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지 자체는 어떤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주민편익시설 전체 부지로...

쉽게 말하면 그 부지 자체가 이게 본래는 사용료에 관련된 것들이 가려면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지 내로 변경돼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간다든가,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거기가 과연 다목적시설로 했기 때문에, 본래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야 맞고. 그래야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그 부지가 어떤 부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예,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라운드골프장을 없앤다는 건가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을 계속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실정인데, 여기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쪽 주민만 그라운드골프장을 쓸 수 있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 거기 용도가 그렇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은 활용도가 높은데...

게이트볼장은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 존치되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은 존치를 하고, 이 그라운드골프장은 애초부터 이용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00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관련 용어 및 가산금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고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서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가산금 비율 및 사용료 산출 기준 등 개정된 상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0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이용한 본 조례의 조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안건 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방류수 수질관리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적기에 관련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환경보전법」개정이 언제된 거예요?

「물환경보전법」은 2018년 1월 18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법은 조금 더 일찍 됐고, 시행은 2018년도이고 법 개정이나 입법 예고된 거는 201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 보고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물론 주무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됐기는 한데, 시 행정 전체로 봤을 때는 용어 사용의 같은 경우는 개정 법률을 보면 2013년도에 개정된 부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됐을 때 부칙 으로 ‘20조에 따라 납부와 고지된 부담금의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경고조치를 뒀는데, 이런 중가산금이 부과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액수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의 체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는 회사가 폐업했다든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중가산금은 부과된 현황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 9조에 보면 ‘COD’를 ‘TOC’로 바꿨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게 더 폐수 관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바꾼 건가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TOC는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BOD나 COD는 실험을 해서 즉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바꾼 게 현재 COD는 난분해성물질이라고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데이터 수치 변동 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총유기탄소, 그러니까 C는 유기물이라 부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도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그거로 다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 이 올라왔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된 거는 TOC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죠?

예,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그거로 운영을 했고 조례가 늦게...

조례가 늦게 나온 거지 현재 운영은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13조, 14조, 이 용어가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이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오고 적용을 해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늦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적용했어요? 부담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현재까지는 별도로 부과된 거는 없습니다. 산단에 조성돼서 폐수처리장 운영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가산금, 중가산금은 실제 부과된 거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20조는 빼고. 그러면 26조에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실제 구성과 운영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언제까지 구성했다가 안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던 데는 어연한산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최근에 기업지원과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몇 년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평택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법이 시행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일부는 법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또 일부는 기존에 해왔던 게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향후에도 환경국과 관련된 조례들이 개정될 부분들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개정할 것도 시급히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상정 이 됐는데, 우리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해 3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법정교육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하고 미용업소 교육의 대관료하고 강사료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평택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3조 1호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은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기존에 교육은 법정교육에 대해서 공중위생 조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같은 용어 같지만 교육은 법정교육 개념인 것이고. 훈련은 이·미용자들도 계속적으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기존에도 저희가 법정교육을 하는데 신기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게 오면, 강사를 거기에서 초청해서 일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저희가 보강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호 같은 경우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로 사실 가능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3호에 대한 부분도 이거 마이스산업에 관한 조례로 지금 홍보 가능한 거죠?

예, 타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의 근본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미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비공개회의 때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현재 이·미용 서비스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분들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약 1,912개소가 있는 데요. 이용업이 한 158개소 되고, 미용업이 1,700개소인데 여기는 요새 세분화 돼서 피부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손톱, 발톱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추계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게 추산이 안 돼서 못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1억 원 미만으로 계산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게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의하게 돼서 경진대회나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이 비용추계로 법정교육과 모든 게 다 진행되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는 이게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고려를 해봤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뷰티헤어축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교육훈련을 했을 때 대부분 한 3,000만 원 그 정도 선이지, 이게 크게 이 사업만 갖고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금액이 얼마나 산정될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1억 원 미만의 금액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경진대회나 박람회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마이스산업 조례나 타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도 법정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특정해서 정확히 어떤 집중한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종한 의원님께서도 산업군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 조례가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관련 기관하고 단체가 나와 있고, 2항에 보면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금 아까 말한 그 기관 및 단체,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 대충 유추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낸 그 사업자들을 지칭하느냐. 아니면 그분들을 총괄하는 협회를 지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논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말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대충 유추는 되지만, 집행부의 생각은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미용업 협회에서 지부가 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 지자체도 보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면 미용업 지부에서 들어와서 공모에 선정돼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그 지부나 협회를 말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협회나 단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용의 산업에 대한 게 헤어도 있고, 네일도 있고, 피부도 있고 굉장히 분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게 현재 그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네일이나, 피부나, 헤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산업군들이 지금 이게 다 지부가 형성이 돼 있고, 협회가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협회가 한국 이용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미용사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피부미용사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일아트미용사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럼 제가 열거했던 게 전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개가 지금 다 협회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사회, 그런 식으로 회의 지부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4개 회에 보조금이 나가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회에 위생교육을 할 때 예산을 작년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180만 원이 나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중위생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런 게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조례들이 있고 한데, 지금까지 이 회들 활동이 전혀 없었다? 저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시의 보조 사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본인들의 실적을 가지고 와야 실적이 채워지고, 그게 돼야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로서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회들의 어떤 자구적인 움직임들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미용사협회나 이런 데들은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지회별로도 활동하고,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박람회나 경진대회나 그런 마이스 산업...

그런 것은 없는...

홍보.

예, 그런 것들 어차피 지금 사실 알다시피 이·미용이 과거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선호업종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은 대개 다들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시기라 어려운 상황이고, 자체적으로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 단체들도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은 협회 차원의 봉사하는 저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속기 남기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마이스산업 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나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를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거고.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른 산업군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저울질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집행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각 지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협회에 따라서 평택시 지부라든지, 뭐 이렇게 다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협회가 있고, 그 밑에 지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단체들의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 지부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없어요. 이게 형태가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그 지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사항을 보면, 4조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협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직접적으로 지부로도 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 체육회 같은 데도 보면, 체육회에 돈이 들어가서 각 종목별로 지원금들이 나가거든요.

지부로 등록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평상시에 비해서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 외식업의 평택시 지부면 그 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중앙회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외식업 지부가 있다고 하면 외식업 지부를 지원해줄 때 외식업 지부 전체 협회에다가 보조금을 내려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지부로 배분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 형태로 가는데.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지부하고 사업을 합니다.

다른 데하고 형태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예 단체가 그렇게 평택시 지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단체로...

내가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각각의 지부가 예를 들어 4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별개의...

예, 맞습니다. 별개로 단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4개 지부를 묶는 협회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아까 물어본 건데,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따로 있다면...

전체 그 지부를 묶는 거는 평택에 공동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4개의 지부가 있다고 했을 때 별개라면 좀 납득이 가는데,

예, 별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로 또 묶는 협회가 하나가 있다면 그 협회를 통해서 내려가는 게 맞다라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는 지부대로 회원수를 등록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미용서비스 산업활성화라는 부분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하위적으로 지부가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지부는 이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포상 관광, 전시회, 이벤트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이 이·미용을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부분적인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마이스산업이면 국제의 어떤 교류, 협력, 컨벤션 이런 것과 연결돼서 관광 이런 사업이 주요 핵심 사업이지, 이거는 별개다. 그래서 혼돈이 있을까 봐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보면 대한민국 산업이 다 만나는 거니까 다 마이스산업이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마이스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구별 지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각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미용서비스만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들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개발해 낼 건지. 어느 특정 도시는 빵을 가지고 그 빵을 상품화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또 강원도에 강릉인가 어디는 커피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부분에서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평택은 식품에 관련된 거라면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을 키워낼 건지. 중심적으로 몇 가지들을 그런 것들이 평택이 가진 장점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첨언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잘못된 약칭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협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잘못된 약칭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91호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평택시건강실천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에서 사용하는 표현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 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911호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법」 및 평택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평택시 지역보건 의료심의회를 대행함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운영에 따른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연임 및 해촉사유를 구체화하며, 약칭 및 표현의 오류 사항을 정비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개정 발의한 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바뀐 것 같은데, 제5조에 위원회 임기에 보면 보통 우리 조례들이 대부분 두 차례만 연임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전문가 여러 분들을 시간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세 차례 연임이라고 해서 기존 일반적인 조례보다는 한 차례 더 연임 조항을 만들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중·장기 지역보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4년 계획인데, 3회면 아마 6년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장기 의료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행사항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연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나요?

구성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통 의학사회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간호학과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임기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회 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7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10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12호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3항에 따라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의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소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912호「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기반으로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등 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공공건축물 등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부연하고, 적정한 수준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보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가 나오는데, 거기 1항 두 번째 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그랬거든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헤어지면 남남인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배우자였다고 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약적인 목적에 의해서 헤어졌다든가 이런 게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사항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제척이나 기피사항에 있던 법조문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삭제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에서 보면 내가 못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설계도 1년 이상, 2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배우자였던 분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참여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의 논지에 맞게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10년 된 사람도 배척돼야 되는데요? 이혼한지 20년 뒤에도 제척이 돼야 되고요. 이 논리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현재 문구 자구에 있는 내용만 해석을 하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 마냥 그 사업에 관련돼서 1, 2년 이런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항에서 20년 됐는데 무조건 헤어졌다고 해서 배척된다는 것은 저는 대법원에 또 괜히 누가 소송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임 소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킨 것도 있고, 첫 상임위 회의인데 속기 록에 우리 소장님 이름은 한번 남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여쭤봤지만,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에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것을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우리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가 타 시·군의 조례 케이스를 다 맞춰서 같이 온 건가요? 아니면 상위 법령을 그대로 옮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항은 상위법령을 그대로 옮겼고요.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타 시·군은 이 조례가 이미 각 시·군에, 왜냐하면 저희가 상위를 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사실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이 현재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12개 시·군이 규정이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시행된 것을 보니까 2020년 11월 20일 날 시행령 같은 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들도 법 조례로서 제정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가지고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게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그전에 구성이 되어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작년 6월에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했죠?

그전에는 유사하게 건축허가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운영을 했고요. 지금 여기처럼 「서비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심의된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허가과정에서 그다음에 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속도 있게 가자는 게 전체적인을 추세잖아요.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벽을 좀 없애자. 그런데 혹시 이 조례가 구성돼서 위원회나 이런 게 더 구성이 되고 하면서 말씀 따라 더 심도 있게 하면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건축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옥상옥의 어떤 역할을 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이 조례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민간인들 대상 그런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공공건축물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건축물을 짓는 입장이다 보니 심도 있는 건축물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조례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것의 문제의식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공공건축물이 예전과 같이 그냥 네모반듯한 건물로 해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효용성을 따져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공공건축이라는 게 디자인이나 내용적인 어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현장 방문해서 안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들을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평택시에 공공건축물이 모범적이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다. 물론, 현재 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변화들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로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택호 같은 데를 가보면 지형이 기념관 앞에 어울림동 2개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주요 메인 건물은 연결통로를 만들어놓고 그 2개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심의도 잘하셔야 되지만, 지금 고덕에 우리가 함박산공원 부지 안에 도서관, 창의체험관, 박물관 이렇게 지을 때 각각의 건축물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시민들한테 무엇을 좀 보여주고, 무슨 정신과 어떤 미래의 우리 평택의 가치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질 필요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평택이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던 거니까 계속하면.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앞서가는 디자인, 건축물, 새로운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요즘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고 가야 될 길이 먼데, 사실 우려가 있어요. 이게 민간영역에서 오히려 더 혁신 디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 구성이 뻔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혁신적 디자인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해를 못 하면 혁신적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 저희 위원님들 코로나 전에 동유럽이나 북유럽, 서유럽의 디자인을 많이 보고 하시면, 가서 보고 우리도 이런 도서관, 이런 시설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위원회에 보면 대부분 과장님들 많이 편성되어 있고, 기존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상상의 영역이 레벨이 여기라면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구성에서부터 혁신적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그 부분은 구성원들에게 유승영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게 담길 수 있게 구성원들 구성에 더 힘써주시고, 구성원이 구성됐을 때 그분들에게 평택시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그 틀이 정말 무한대다. 혁신적일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혁신적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 답변드립니다. 저번에 화성, 동탄 같은 데를 가서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약간 반원식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LH가 조성한 부지가 많이 확보돼서 그렇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넓은 부지에 반원 형태로 해서 구조물을 제가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을 반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진짜 값싸게 또는 천편일률적인, 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신 거잖아요.

다음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의 없습니다. 표결 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