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2022년도 새해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2월 9일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2월 14일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평택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3.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4.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88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법제 사무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0호 「평택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체 세대의 43%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인 가구와 사회 친화 환경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지원계획 수립 시기와 포함돼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8조와 안 9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용, 사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1호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괄 폐지 이유는 통합조례 마련 및 미 운영되는 실효성 없는 조례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평택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평택시 기업 애로해소 옴부즈만 운영 조례는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합 운영하며, 평택시 경기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공수의 조례는 실효성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2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과」「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의 청구 중 녹음테이프 청취 및 복제 수수료가 신설되었고, 녹화테이프의 복제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입찰 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 신청료와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수수료가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제정하면서 표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88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0호 평택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1인 가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6개시에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평택시의 1인 세대 비율 43.5%이며,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91호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로 통합 운영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5개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2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평택시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8조에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 평택시에 우리 시민들이 1인 가구든, 몇 인 가구든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지원시설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이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활용해서 1인 가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시설을 또 설치하겠다는 게 맞는 겁니까? 제8조.

위원님, 조례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도 11개 부서에서 6개 분야에 27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에는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든, 각 분야별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이 조항을, 조문을 둔 이유는 지금은 현재 6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신규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이걸 좀 열어뒀습니다.

열어두셨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행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영역이 발생되고 하면 그때 그걸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이런 시설이 이미 있고요. 1인 가구 정책이 제가 의회에서 작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20년에 관련 조례가 생기고 조직이 생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포괄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입안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인 가구 비율이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예, 세 번째로 높습니다.

세 번째예요?

예.

맞춤 지원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연령대 별로 지원 사업이 많이 다를 거 같은데, 혹시 1인 가구 연령대 별로 조사된 게 있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1개 부서에서 6개 분야 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7개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로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 3개 계층이 집중적인 대상인데요.

우리 1인 가구가 11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제 말씀은 연령대 별로 구분이 되어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초용역을 통해서 연령별, 지역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끝나고 추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업도 많이 바뀔 거 같고, 지원 사업도 바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새해 첫 회의를 시작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영귀 과장님께서 11개 부서, 16개 분야에서 27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청년, 여성, 노인. 그런데 노인은 치매안심센터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치매안심센터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1인 가구 지원정책이 27개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홀몸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든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4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하가 얼마에서 최고는 얼마까지 지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책별로 27개 사업이 여러 개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보육이나 복지정책, 노인장애인 이쪽이 주로 많고요. 개별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없는데 관련 예산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청년, 여성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정리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요, 사용이 안 되거나 운영이 안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겠죠. 여기 폐지하는 거 보니까 18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폐지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조례로 대체한 거죠?

대체가 아니고요. 이건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역할을 하지도 않고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일상적인 장애인 전용 주차에 대해서 별도 조례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내에 엄청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조례에 없으면 이런 걸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말고 그런 조례가 어디 또 있나요? 이건 위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없앴다 이 소리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령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 조례는 필요 없다?

예.

위원님, 이 조례가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지킴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센터 자체를 운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기업애로 옴부즈만이 그동안 운영이 잘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 안 오셨나요?

이 사항은 평택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리 통합을 해서 이건 필요 없다?

예.

기업에 대한 것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가 폐지할 정도의 활동이 없었던 게 아닌데 굳이 폐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제정된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지원과에서 있던 조례가 있어야 더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동안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있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해서 다른 저기하고 희석되다 보면 기업지원과의 특수분야가 어필이 덜 될 거 같지 않냐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굳이 이걸 폐지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해당 부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저는 활동이 잘되는 부서는 굳이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의견 내용을 전달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6개의 조례안을 폐지하시는 거 같습니다. 6개 중에서 3개는 조례가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같고요. 나머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폐지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이 안 되고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됐는데 이게 당시에 집행부 발의로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겁니까?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바로...

이게 아마 의원 발의로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바로 쉬는 시간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집행부 발의로 이게 제정이 됐다라면 운영이 안 됐을 리가 없어요. 지킴이센터 설치가 제가 전에 상임위 회의할 때도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정을 해놓고 지킴이센터를 만들었느냐? 만든 적도 없어요. 이 관리 조례가 ‘지킴이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정을 했는데 지킴이센터를 만들지도 않았었다는 얘기죠.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 것인가’ 아마도 어떤 단체에서 요구해서 의원 발의로 됐을 것이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실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이것을 과연 실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닌 거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리 의원 발의로 밀어붙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폐지시킬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5년도에 평택시 공수의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됐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1995년도 제정됐을 당시에는 공수의가 선정이 됐었습니까? 계속 운영이 됐었습니까?

공수의 제도가 계속 있었죠.

있었는데 희석이 되면서 상위법에 경기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굳이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 오영귀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조례의 유지 내지는 폐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묻는데, 축산과에서는 ‘경기도에 통합지침이 있고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당 부서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조례에도 상위법에서 제어가 가능한 거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는 거죠. 굳이 2개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에 대한 것은 통일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어서 좋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3페이지 보시면 “전자파일의 청취, 전자파일의 복제”가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종종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무료로 해 주셨나요?

지금 실적을 보면...

주 담당 부서가 어디죠? 파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전자파일이니까...

민원종합과에서...

1편을 하는데 1,500원, 30분 초과 시 500원씩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과해서 10분마다 500원씩.

파일을 그냥 청취·열람만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로 무슨 내용이죠?

저도 내용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조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공유를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파악해 보셨어요?

저도 충분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자파일에 대한 게 일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분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단가 금액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다는 소린데, 이게 활용도가 많다는 건데. 전자파일 복제는 무슨 분야죠? 복제는 완전히 자료를 넘겨주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비밀유지 같은 거 필요 없나요? 궁금하네.

개인 본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거 자료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해당되는 부서 자료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중요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노력하신 것같이 보입니다.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지가 있습니까?

앞으로 소지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정리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고덕신도시는 서정리하고 별개입니다. 유입인구가 달라요.

서정리역에서 바로 넘으면 거기 상업지역에...

거기는 신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에도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평택에 대규모 점포가 몇 개 있죠?

8개 있고요.

8개인데, 그건 중·대규모죠. 대규모.

대규모가 8개고요, 준대형이 18개.

8개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2~3개 더 들어온다고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11~12월 달에 ‘프리미엄아울렛’이라고 가장 최근에 대규모 점포 등록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례안에 10페이지 봐보세요. 9명에서 위원회를 11명으로 2명밖에 안 늘립니다. 집행부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점포하고 중·대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대규모만 위원회에 참여시키면 안 되잖아요, 중·대규모도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정 전에는 대형 유통기업 점포 대표로 되어있었고요. 이번 요구 안에는 “대규모 점포 등”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준대형 점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폐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례가 있었냐고 여쭤본 것도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서류상은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집행부는 항상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페이퍼만 만들면 뭐합니까? 실행이 필요가 없다면 이게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자꾸 조례만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중·대도시가 예상되니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 좋은데, 당장 이 정도에선 별로 실효성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 오히려 “등”이라고 하지 말고 중·대규모도 참여할 수 있게끔 조정해서 아예 조례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도 권익보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들어가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규모 점포라 하면 통상 3,0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그런 점포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평택프리미엄아울렛 여기가 면적이 평택시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지금까지는 AK플라자가 8만 1,000㎡이었는데 새로 생기는 프리미엄아울렛은 14만 9,83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AK플라자의 2배 정도의 점포기 때문에 인근 상인분들이 이 시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것은 현실이죠.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고객은 또 다릅니다. 재래시장 이용할 분은 재래시장 이용하고, 부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그걸 다 감안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거기 입주 다 완료해서 오픈한 거죠? 지금 장당동 그쪽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명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런 고급 진 것도 볼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무조건 막는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욕구도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굳이 거기에 대해서 억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는 80만, 90만 될 건데 오히려 더 오픈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 취지가 그런 시설을 제약하거나 막고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 활동을 제약하거나 영업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된 게 평택에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다.

시장 주변으로?

네.

이게 직선거리 1km예요, 반경이에요? 그럼 2km가 되는 건데.

구역 설정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는 직선거리 1km라고 되어있는데, 결국은 반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조례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하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거기 안에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으로는 있습니다. 그거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만들 때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이 사항은 개정사항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결국은 거기 편입시킨 거죠?

네.

조정위원회협의회가 9명이라는 얘기죠?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아직 위원은 선발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29페이지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죠?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하고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는 협의회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든가 시민들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과연 실효성이 어디까지 있을까... 대규모 점포하고의 갈등은 굉장히 골이 깊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타 시·군에 많이 있었죠?

그렇게 많이 있지는...

조례 만드시는 의원님께서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곽미연 의원님, 그런 사례가 많이 접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하는데요. 따로 조사된 건 없으시고요? 하여튼 이건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 6월 달에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폐지조례안을 발의해서 폐지가 돼서 이렇게 문제 아닌 문제가 야기된 거 같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 6월 달에 제가 폐지 조례를 올릴 때에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그 당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혹시 설치가 됐더라도 분쟁심의가 조례 만들고 한 10년도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폐지를 시켰는데, 이제는 전통시장 포함해서 도소매업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바로 설치하실 거죠?

예.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분쟁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예정이시죠?

그건 저희 조례가 없더라도 시 법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대상으로 제외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공무원 등과 그 소 속기 관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참여예산 주체인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6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대상에서 평택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출연기관 사업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부분이 지적되어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2곳에서 조례로 공무원 및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순수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이해관계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06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에서 평택시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경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이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정일구 의원님께서 개정안 을 잘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시 예산은 정말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7호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7호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한테, 집행부한테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안 하고 싶어요. 모든 위원회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떤 위원회는 3회 연임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위원회의 조례를 일률적으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시자고요. 위원회가 지금 평택시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총 몇 개나 되죠?

전체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에서 임기를 한 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많이 이해하고요. 다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임의 부분이 공정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저번에도 폐지안도 했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건건마다 이걸 하는 게 행정낭비니까 위원회별로 사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부류를 정하셔서 3회를 연임해야 되는지, 2회를 연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릴 수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판단과정을 거쳐서...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좋은 조례안이기는 한데, 이거 언제 조례 제정된 겁니까?

201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의원 발의로 발의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다.

통일교육위원회는 지금 가동 중에 있죠?

살펴보니까 현재 미 구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성도 안 됐는데 연임 조항을 바꾼다? 필요성이 있어서 바꿔야 되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바꾼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바꾸시긴 하겠지만 좀 아이러니 하기는 하죠.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연임 규정을 바꾸겠다? 그리고 또 하나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말고 제15조에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규정이 있어요? 이거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정했을 텐데 평화통일교육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도 안 되어있고,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제어는 하고 있을 거 같고. 그렇다라면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자치법규 폐지조례안 올라왔던 거에 포함돼도 무방한 상황인데 어차피 개정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개정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자꾸 연임 규정으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 듯이 비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구수정을 들어가면서 상위법에 따른 문구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연임 규정도 보통 계속 연임으로 가지 않고 추세가 1회나 2회, 3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지, 이게 연임 규정 달랑 하나만 놓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련 치안 수요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 예산지원 대상의 활동실적 평가 주체를 관할 파출소장에서 경찰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8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오산시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에서 다수의 외국인 거주지역인 포승읍 도곡리, 팽성읍, 신장동 등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한국자율방범 평택시연합대와 경기도 민간기동순찰대 송탄연합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관련 치안 수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해금 의원 퇴실) 9.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초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5조까지는 생존 수영교육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존 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9호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시설 사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안양시 2곳을 포함하여 전국 7곳에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9호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초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생각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혁신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거화가 된다는 의미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존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대상이 초등학생 전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입니까? 아니면 3학년, 4학년 대상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한다, 그다음에 비용추계는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왜 그렇죠?

일단 지금은 시행하는 게 3학년, 4학년으로 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시의 혁신교육 프로그램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을 3, 4학년으로 하는 것은 교육장과 협의해서 적정 연령이 3, 4학년이라고 판단해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이 수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3, 4학년 대상이 1만 1,000명 정도가 넘는데 집계한 것으로 수영장이 모자라지 않아요?

수영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3군데 있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곳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수영장 규모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운영은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지원은 다 된 거예요?

지원은 다 됐고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강의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실제 나가서 했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체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2군데, 전국적으로 7군데 밖에 없는 생존수영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어려서 생존수영을 가르침으로 해서 위급상황 시에 대처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소요예산이 6억 8,000만 원 잡히는 거 같은데...

시에서 3억 4,000만 원, 교육청에서 3억 4,000만 원.

그러니까요. 50 대 50으로 매칭하시는 거 같은데, 문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같이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과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게 교육청하고 상호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나중에 교육부에서 발 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교과과정으로 되어있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약이 다 체결되어 있어서 유지는 계속 될 거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인근 수영장까지 도보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송수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잡힐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송수단에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은데.

그건 따로 지원은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수영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정체 예산으로만 비용추계가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변성은 있다라고 봐야죠. 인구증가하는 거 하고 어느 정도...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정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영향은 받는다고 봐야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대신 예산에 관해서는 50 대 50 매칭사업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것은 비용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9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해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 정원 변동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2,310명에서 2,364명으로 54명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94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서비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을 통해서 지원 가능해 짐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조항을 삭제해서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5호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업과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마련하고, 안 제5조와 제12조에서는 대학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2022년~202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인건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서 5년간의 인력 운영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 “중기인력 운용전망 기본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는 56만 4,288명이고, 행정기구는 1의회 1실 6국 3직 속기 관 7사업소 74과 25읍·면·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2,303명입니다. 보고서 3쪽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평택시는 2019년 4월에 50만 대도시에 진입해서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5%, 세대는 5.8% 증가하였으며,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고덕국제신도시의 활성화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서 교통·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공원, 녹지, 폐기물, 주택, 도로, 교통 등 시민밀접 행정수요와 코로나 등 주민 안전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각종 법령의 재개 정 및 지방이양사무 증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정한 조직관리로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양하고 인력 감축 분야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303명으로 정부정책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기준인력 및 부서별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정원을 2,509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20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원 요인으로는 역사박물관 및 고덕 중앙도서관 신설, 군 소음 보상업무추진,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 소상공인 지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 인력 증원, 인구증가에 따른 읍·면·동 인력 증원 등이 있으며, 직종별·직급별 분야별 인력운용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발전사항을 예측하고 국가정책사업과 각 부서별 사업추진 계획에 근거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대내외 행정환경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89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1건에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3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평택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 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 내 건물 신축비용 386억 원을 투입해서 평택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 1만 1,780㎡, 건축 연면적 8,167㎡,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고 금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3년 설계를 완료해서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 및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보고의 건 외에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9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10명에서 2,364명으로 5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2년 기준인건비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94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에 따라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서 평택시의회를 삭제하고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근거를 두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5호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사업 수행과 협력사업의 발굴·선정, 대학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진주시 등 8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관내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9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의대상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 내 연면적 8,167㎡ 지하1층~지상3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386억 원입니다. 평택시의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잖아요. 54명이 증가하는데, 이번에 하위직만 증가하는 겁니까?

정원 증가할 때는 초기에는 9급으로 대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 다음에 정원 직급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 하위직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인구 수요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정원 상한을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는 못 늘리겠죠? 최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덜 늘릴 수는 있는 거죠? 그걸 꼭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요를 판단해서 증감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대책 요원으로 해서 15명을 증원하셨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예측은 어렵지만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감기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팬데믹 같이 대규모로 발생된 시점과 안정화가 됐던 시점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되냐는 부분이 고민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확보를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또 없앤다라는 게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최상으로 업무가 고조됐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임시회 여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안정화가 되면 굳이 이 인원을 다 채울 계획인지... 정원만 해놓고.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체제를 갖추는 부분에서는 이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는 건데요. 평택에 있는 대학이 평택대학인가요? 모든 대학이 다 이번에 국고보조가 안 됐나요?

저희가 3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2군데가 미 선정됐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굉장히 난감할 거 같은데요. 이것을 하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관내 대학에 대해서는 함께 상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 공부하는 교육지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잘 만드시는 거고요. 학교 측에서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5년까지 386억 원을 투입해서 박물관을 건립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업 부지 기준가격을 공개하셨는데 10억 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어요. 실제 실거래가는 이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어때요?

이번에 부지비는 표준지 가격하고 공원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해서 공원이 0.33입니다. 그렇게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 11억 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매매가격이라든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평수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런 자료를 낼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 건물 취득가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도 386억 원의 정확하게 부지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박물관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여기에는 평택박물관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각종 공정 과정을 소화화기 위해서는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박물관으로 지금 가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칭이죠?

예. 혹시 나중에 더 필요성이 제기되면 준공 후에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수정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덕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술의전당도 가칭 평화 예술의전당이라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도 중앙도서관 이정도로만 가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빨리 명칭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론을, 공감대 형성을 해서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14항 같아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이거하고 묶어서 13항하고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항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드디어 평택에 박물관을 지을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요. 지금 내용 보니까 국비는 2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28억 원이 많다면 많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앞으로 국고 더 확보할 계획은 없나요?

일단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28억 원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제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박물관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요.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비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0원인데 평택시에서 걷히는 도세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평택시민들한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박물관을 지을 때 당연히 도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도비 확보에도 전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 많이 있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숙지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97호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난해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위한 자료수집 중 무상 수집으로는 그 대상이 한정적이며 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자료의 유상 구입이 필요해짐에 따라 구입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안 에서는 「평택시 박물관 수집 및 관리 조례」의 구입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향후에 수집 자료를 활용해서 평택박물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98호 제16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899호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진위천유원지 입장 시 입장료와 주차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시민 불만 제기 및 재방문 의사 감소에 따라 입장료를 폐지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입장료를 무료 시행함에 따라서 제2조 제3호 및 제11조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별표2의 입장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은 “주차료 감면”으로 변경을 하며,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아”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자”목은 평택시 자매결연도시 시민을 위한 주차료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97호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실물자료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평택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실물자료를 유상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자료수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98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군 이전 평택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99호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위천유원지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입장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17%에서 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진위천유원지에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이중 부과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안양시 등 타 지자체 유원지에서도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아카이브 구축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개정안 을 보면 기부자 예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기증서 발급, 박물관 무료입장, 감사패 증정.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세무부서에 기부자 예외에 관한 조례안이 하나 있어요. 거기하고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도 일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기부자 예우가 되어있어요.

이게 저희가 박물관 조례에 준용을 한 사례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박물관에 자료를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하고, 세정과에 있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는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명예의 전당 헌액하는 것도 분명히 조항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박물관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유물 같은 것을 기부하시는 분들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세정과에 있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앞으로 추후에,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평택시 박물관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안 해 주신 좋은 제안 은 평택시에서 기부와 관련된 모든 조례가 같이 공통적으로 가야 될 사항으로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도 조례지만 박물관 수집 조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정과라고 그랬는데 징수과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기조실 할 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이게 올라왔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평택박물관 건립으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칭이라는 얘기죠.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행정타운 들어오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명칭도 이제는 확정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공모를 거치든 어떻게든 해서 평택시 고유의 좋은 명칭을 이제는 사용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조례를 추가로 해서 더 유료로, 또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유상수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예, 근거를 마련한 거고 또 예우에 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네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구입비라든지 홈피 유지비. 이 예산은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구입비는 7,000만 원이죠?

예, 올해 예산을 7,000만 원 세웠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해 놓으셨어요. 더 많이 증가가 될 텐데 유물구입비는 또 줄여놓으셨어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언론사하고 방송국에서 시청각 자료가 2만 7,800점 정도가 있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자료 한 2,000점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생활사 자료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고 했는데 자료 가치가 박물관 자료가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일단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택 관내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전국구로 지금...

전국구입니다.

전국구로 해서 평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관이 없는 것도...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된 겁니다.

관련된 것들이죠? 전국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진위유원지에 출입을 할 때에 주차요금만 징수를 하고 입장료를 면제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입장료가 1인당 받는 거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연 출입인원이 코로나19 이전에 평균 한 몇 명이나 됩니까?

2019년도에는 17만 5,300명이 입장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11만 6,600명, 2021년도에는 6만 4,4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평균 한 1,500원씩 잡아도 한 2억여 원 정도...

2019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1억 7,180만 원.

한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 4,100만 원, 2021년도에는 7,21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문제 없겠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계속 입장료는 면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2020년 것하고 2021년도는 제외하더라도 2019년도를 봤을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억 7,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재정수입 차원에서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감면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실익이 클 거라고 판단을 해서...

주차요금은 어떻습니까?

주차요금은 징수입니다.

그냥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거는 다 징수를 합니다.

그대로?

입장료만 징수하는데 입장료 면제를 조례 개정해서 가는 건데, 이게 또 한 부분에서는 진위천유원지가 펜스를 딱 쳐서 외부에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쪽 자전거도로라든지 저쪽에서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내고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동촌유원지라든지 안산의 화랑유원지라든지 청주의 명암유원지라든지 부산의 태종대 이런 데 전체 웬만하면 거의 다 입장료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1억 7,100만 원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했지만 그래도 1억 7,100만 원보다는 시민들한테 그래도 작은 거라도 돌려주면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에는 입장료를 징수를 할 때 평택시민과 평택시민이 아닌 자, 진위면민과 진위면민이 아닌 평택시민하고의 차등을 분명히 뒀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다른 어떤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차료도 다 차별을 둡니다.

주차요금은 차별을 둡니까? 평택시민하고 아닌...

예, 시민하고 타 지역하고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거는 어느 정도는 차별화를 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같은 경우 소형일 경우에는 2,000원이지만 타 지역은 3,000원이고요. 중형 같은 경우는 3,000원이지만 타 지역은 4,000원, 대형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 타 지역은 6,000원 차등으로 징수합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들어갈 때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동시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하신 그런 조치인 것 같고요. 세입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입장료에 대한 감소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또 무료로 함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유원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그렇게 큰 재정적 손실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진위천유원지 관리하는 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저희가...

지금 이거 위탁준 건가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1억 원 정도 됩니다.

11억 원인데 입장료 수입은 1억 7,000만 원, 2억 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주차료 받으면 입장료 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유원지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주차료 내고 또 입장료 받으면 정말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입장료를 없애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고. 다만, 진위천유원지 관리를 예전에 송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굉장히 서비스가 더 좋았다... 지금 도시공사에 넘기고 나서 반발이 많지 않아요? 민원 많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에, 도시공사가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 설치, 개선 같은 건 직접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유원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평택시 유원지나 유적지에서 입장료 받는 곳은 없죠?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택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곽미연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해금 의원 등 8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