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01호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3조 내지 6조에서는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축물 해제 신고 대상과 해제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와 10조에서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역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빈 건축물의 정비,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평택시 건축 조례」 제27조는 부칙 을 삭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02호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법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 지난해 6월 9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5조 건축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대하여 2021년 6월 9일 개정된 법률의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15조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대상 업무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의 조항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17조 토지 등의 출입증에 대하여는 당초 시행령 출입증 조항이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조항이 법제처 심의 시 토지 등의 출입은 해당 소유자, 점유자의 사생활 보장 등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출입증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8조를 1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901호 평택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02호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01호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다만 안 제3조의 정기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업종의 범위가 적정하게 규정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점검대상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동일면적, 동일업종이라도 전체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 점검대상이 결정되어 형평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02호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3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추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서 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을 정의해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점검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간 정기점검대상으로 했을 때는 3,000 이상인 건축물 중 영화관이나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의 용도로 쓰는 면적이 과반이 넘어야만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시 건축물 대상으로 정기점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재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저희가 이거를 정기점검대상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특별법」에서 지금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확대했을 때는 정기점검 대상이 많아져서 건축주들한테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검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보다는 해야 될 대상으로 해서 줄여서 저희가 안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너무 좁아지면 전문위원 님 검토하신 말씀대로 대상이 없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안전관리와 경제적 부담 간에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령이나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으로 조례안을 봐서는 비록 그 건물의, 그러니까 3,000해배니까 평균적으로 1,000평 정도에서 연면적이 3,000평 이상은 반 이상, 그다음에 1,000평 이상은 500평 이상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00㎡ 이상인 일반건축물 중에서 그중에 해당건축물에서 2분의 1을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영화관으로 써야만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기점검대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해요? 대상도 없는데.

지금 우리 시의 일반건축물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한번 해놓으시는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겠다? 근데 이게 원래 목적은 하도 이런 데가 화재사고가 났을 때 취약지구니까 그걸 어떻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해달라고 법령이 제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죠?

네. 화재나 건물의 유지나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기점검, 그러니까 자동차 정기점검시스템이 여기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서 검사를 하고 있죠?

네. 자체.

우리 합동단속,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종합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3조에 보면 3,000㎡ 건축물 중에서 합계가 연면적 과반 이상인 전체 면적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 집합건물이 제외가 됐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꼭 여기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기점검대상으로 이미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문구였는데 그게 들어간 거라 그거는 아마.

이게 대부분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유발도 되고 이러는데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도 건축물에서 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차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9조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센터 이거는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법」에서는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50만 이상 도시는 법정조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축관리법」에서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끔 이거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법정조직인데도 현재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건축관리센터는 그 건축안전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 「건축관리법」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법정조직이 되겠지만 현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 조례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는 거보다는 같이 일원화가 돼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원화 돼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는 56만 인구잖아요. 현재 운영을 앞으로 이거 실시할 건가요? 실시하려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죠?

네.

하여튼 잘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 안전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다중시설이라든가 화재안전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안전진단대상 하는데 대상을 누가 소방서 화재 안전진단을 받을 대상자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안전진단대상을 그전 조례에 저희 「건축법」 건축조례상에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약간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대상을 저희 건축위원회에 구조위원한테 구조성능 저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구조위원이 인정하는 경우와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거라고 우려돼서 우리 소방서에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2가지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건축주한테 저희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대상을 안전진단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데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연도 수라든가 이런 내부 규정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안전진단대상은 건축물이 저희가 보기에 위험하다고 하는 건물들입니다.

보기에?

네. 육안상으로 이 건물이 위험하다거나 했을 때.

그런 모호한 규정가지고 해서 내부로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편파적일 수도 있고. 물론 육안으로 봐서 불안전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이 몇 년의 건축을 지었을 때 몇 년, 몇 년 기간을 두고 이거는 정기점검을 들어갈 수 있게끔 진단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기점검은 최초에 건축물이 사용승인 난 이후에 5년이 경과됐을 때 정기점검대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고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건축물 해체, 감리자 교체를 정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금품수수라든가 계약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건축물 해체 감리자 교체를 할 수 있죠?

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때 교체하는데 우리 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내부거래가 잘못됐을 때나 그런 게 상세하게 기록돼야 할 거 같은데요. 해체 감리자가 재하청을 줘서 이 해체공사할 때 문제점들이 많이 사고 나는 이유가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감리자의 감리 부실 감리자가 행하는 행동보다는 제대로 역할을 못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규정을 준다든가 해체를 하는데 본청에다 주긴 줬는데 또 다시 재하청에다 이 건축물 부술 때는 재하청의 재하청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규제를 시켜놔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저희가 정했고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무의 태만이라든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또 정하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여기 조례상에 나열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밖의 사유로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규칙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다. 요즘 건물 해체할 때도 업체를 주고 또 그 업체에서 재하청 주고 재하청 줘서 인건비 이런 거 때문에 안전원도 세우지 못 할 정도의 그런 하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체 감리자 아직도 먼젓번에 법령 제정되고 나서 개정 내려온 거 아무 것도 없죠?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감리가 그전에 감리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방법으로 감리비 산정해요?

감리비는 지금 실제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해체감리를 지금 누가 해요? 건축사가 하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할 수 없잖아요. 불편한 진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비용을 받고 상주감리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면 건축사 분들이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건축사 분들이 이 해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세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상에서는 상주해라, 상주하지 마라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상주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단가를 주고선 어느 건축사도 나와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건축사가 직접 나와요? 밑에 설계사무실 실장들이 나와 있어요. 건축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사실 법령에 보면 이해를 해요. 당장에 다급하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려 보내가지고 강제하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거 만약에 사고 나면 애꿎은 우리 공직자들 또 조사 받고 징계 받아야 될 상황 생기고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볼멘소리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먼젓번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지나서 처음이니까 그 후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보완 법률이 내려와서, 아니면 지침이 조금 내려와서 정리가 됐는 줄 알았더니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우리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따가지고서 하도, 재하도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본인들끼리 사인 간의 거래니까 그거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더 정당한, 그 사람 건축사가 자격을 가지고 와서 일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 논리도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사라고 해서 이 해체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축사자격증 가진 분들 대학교 다닐 때 커리큘럼에 건축물 해체에 관련돼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해체 감리를 합니까. 건축사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급하니까 법령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내가지고 세워놓고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평택도 재개 발, 재건축이 돼서 철거시장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도 다양해졌고요. 우리라고 해서 제2, 제3의 지난번 그런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터지면 당장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지방정부로 온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세밀하게 다음번에 조례를 만들어 오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사업자들, 내 건축주들은 평생 한 번 오래 있던 건물 집 있는 거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더 들어간다는데 현실적으로 뒤로 나자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털어내고 멸실신고 하면 끝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건축허가 들어와야 해체신고 받아주죠? 지금 실무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고무줄이에요. 건축감리비도 어느 사무실에 가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이것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관여할 권리는 없지만 일반 특검이나 감리비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니면서 관련된 시민들한테 그 문제점을 항상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령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과 비용 간의 관계에서 합당한 선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태계 유지 보존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13호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5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꿀벌을 보호, 육성하며 양봉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 유도와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추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도록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먼저 별지 나눠드린 자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농장에서 AI 의사환축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서탄면 마두길에 덕수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상황과 동시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AI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을 했고 어제 21시에 발생농가에 살처분 집행명령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07시에 살처분 인력 집결을 시키고 07시 30분에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투입인력 교육 및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08시 30분에 가곡농장 현장 살처분 인력 57명을 1차로 투입을 했고 09시에 2차 19명을 투입했습니다. 살처분 사체는 열처리를 해가지고 FRP저장탱크에 관리를 하고요. 향후계획으로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대 농장에 이동제한을 10km 내에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8월 27일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봉산업은 생태계 유지 보존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통한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현재 관내 등록된 양봉농가 수는 90농가로 1만 1,130봉군이 사육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양봉농가 증가에 따라 2022년도에 약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비사업인 양봉산업 육성사업 및 시비사업인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 양봉산업 농가가 90농가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양봉산업을 육성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농가가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예측하고 있는 농가가?

적어도 한 배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 180 정도는 돼야 괜찮다? 농가가 우리 시의 적정 수준이다?

네.

물론 양봉농가는 공익적으로 생태계 활성화, 보존사업으로는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양봉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점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타개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제도는 좋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가 들어올 거로 예측하고 지금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겁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양봉농가들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날씨 기후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가 계속 오고 그러면서 거의 꿀을 못 따는 피해가 더 심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에서 전에는 밀원수라고 해서 양봉을 많이 딸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아카시아나무가 줄면서 밀원수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조례에도 담았지만 가로수를 식재할 때도 밀원수를 많이 장려해서 그래야만 밀원수가 양봉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수확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단은 아까 이종한 대표 발의하신 분이 비가 오거나 기후변화 때문에 양봉농가 현재 가지고 있는 90농가의 피해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서 이런 것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 시가 식물을 더 확보해서 나무라든가 꽃을 더 심어서 주변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조건도 일부분은 여기에 갖췄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에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밀원수가 심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봉업자들이 평택에서 꿀 채취를 많이 하세요?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평택에는 거의 많이 없지 않아요?

고정양봉이 있고요. 또 이동양봉도 있습니다.

근데 고정양봉만 해가지고 평택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하실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돼요?

아무래도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이 소득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양봉산업이 잘돼서 평택에 꿀벌이 많아지면 지금 생태계도 많이 복원되는 거고 과수농가라든지 벌이 없어서 인공수정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당연히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뭘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벌 관리, 사양 관리나 이런 쪽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거 금전적으로 지원해줘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래도 안 해주는 거보다는 지원해주는 게.

그러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어렵게 기초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 를 하는데 다른 업종도 힘든 곳이 많이 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지도사업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는 지원한 게 거의 미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했던 건데요.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젓번에 여기 평택에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100호 농가가 안 넘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제 기억에는 몇 번 있었던 거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블루베리 묘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많이 심겨지다 보니까 우리 평택 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그게 붐이 일어가지고.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폐원하는 농가 지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여기도 보니까 아까 양봉산업은 80농가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네.

근데 그분들이랑 견줘봤을 때 전혀, 근데 여기는 사각지대로 빠져있었고.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정부 판단이니까 그런 대체식물로써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런 묘목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만들어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양봉농가를 지원 못 해준 거예요? 이제까지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는 그것뿐이 아니라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축산농가에 한해서 지원은 다 가능합니다.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종한 의원님이 이 조례안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비만 가지고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시비만 갖고도 더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 있는 거죠.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관련 법령이 있는데 기존에 부족한 거를 이거로 보완을 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소수 100인 농가 미만으로 도와드려야 될 업종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저희 축산업종에서 보시면 지금 소규모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일단 곤충산업이나 그다음에 말산업이나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있고요. 그다음에 사슴농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