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희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코로나 일상에 적응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는 오늘 하루도 여전히 버겁고 힘겨운 하루입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영업을 양보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텅 빈 거리를 지날 때마다 하나둘 문 닫힌 식당과 상점을 목격할 때마다 그 삶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매정하게도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또 우리 사 회의 가장 낮은 곳의 사회적 약자에게 항상 더 가혹하고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깨닫는 지금입니다. 우리 제주 공동체가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을 함께 보살피고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더욱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와 사회 변화 앞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 회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6월 출범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위대한 제주 도민의 절대적 지지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 그래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 활동에 임하고 제주 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그때의 그 다짐은 더불어민주당의 30명 도의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 지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오로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4·3특별법의 전부 개정은 물론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까지 이뤄낼 수 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 주신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은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집중하여 현행법상 기존의 법리에서 진일보한 보상금 지급과 청구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의 뜻을 받들고 문재인 정부와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여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의 귀중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3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내린 도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집합 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사업분 주민세 감면, 농민수당 추가 재원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편성 등 의회가 제안하고 주도하고 정책화시키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민의 손을 잡아드리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협치의 제도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 기관 대립형 구조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협치에 나섰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지방의 회의 모범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위원회 구성, 국비 예산 확보단 운영, 제주형 뉴딜 TF 구성,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 등 도와 도의회가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에 따른 도정 공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도정 간 상호 협력적 정책 공조를 통해서 도정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께서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뜻을 묻고 확인한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떠나 과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단순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숙의된 공론 과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신설 관련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무관하게 거시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권역별 축 개발 과정에서 채택된 공약 사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에서의 타당성 검증과 또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 자체로 확정되거나 실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라도 도민 절대다수의 반대가 계신다면, 그것이 도민의 뜻이 분명하다면 철회도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이나 해저터널과 같이 주요 현안마다 항상 도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진리에 복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는 제주도정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도지사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개개인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환의 이 중요한 시기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해 내는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제주의 회복과 도약을 이끌 준비된 리더십,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는 섬김의 리더십,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역과 세대의 통합을 실현할 포용의 리더십, 우리 시대가 원하고 대한민국과 제주가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은 제주를 자치분권과 탄소 중립의 모범도시로 키워낼 것입니다. 미완의 특별자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 환경의 가치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주신 믿음과 지지를 받들어 더불어 나아가는 제주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 도민의 ‘지연된 정의’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4·3특별위원 회의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4·3특별위원회는 1년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 없이 도의회에서 상시 구성·운영될 것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될 때까지 4·3특위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안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제주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보조금 정책 위주에서 도민의 경제 기본권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연계·총괄하는 방식으로 제주 경제발전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주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도민 소득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목표와 타깃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이 생계 때문에 육지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고용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를 찾는 기업과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1차 산업과 관광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산업의 정착과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작황 호조의 이중고로 제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영농 지속성을 담보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대에 조응하는 조직 혁신에 관한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행정기구 조직은 16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타성으로 그 어떠한 조직 혁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의회 역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상임위원 회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기구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근 도의회는 경제단체 등 도민사회로부터 상임위원회 조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의 조직이 그대로인 이상 의회 차원의 상임위원회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에게 당부드립니다. 민선 8기 도정은 새로운 도지사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겠지만 앞서 언급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 혁신 차원의 다양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역시 의회 내부의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조정 등 조직 개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회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연설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4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에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외에도 정의당과 민생당 비례대표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정의당과 민생당을 지지해 주신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회의 규칙 개정이나 협의를 통해 비교섭단체에도 연설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문 교육감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56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화법인 일명 ‘세림이법’을 위반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학원 통학차 사망사고야말로 우리 사 회의 안전 불감증과 교육 당국의 안일한 관리가 초래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일선 학교의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서부터 동 지역 과밀 학교 문제, 고교 신설 논의 등 제주교육에 내재된 여러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도 교육가족 모두를 끌어안는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충분한 대화와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풀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자가 교육 주체의 일원이 되어 참여하여 교육행정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육자치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정과 관련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도정과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께 당부드립니다. 고교무상교육 추진 과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손가락 절단사고로 이어진 음식물 감량기, 읍면 고등학교로의 통학비 지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문제, 서귀포 우회도로 등 중요한 교육 현안들이 도정과 교육행정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사 회의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를 아이 키우기 좋은 제1의 도시로 만들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도정과 교육청이 한마음이 되어 나서야 합니다. 즉, 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마련하여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이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도민사회에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대한 제주 도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오늘의 제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한 제주 도민이 보여 주신 저력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도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