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지난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520페이지에 1-3보면 따뜻한 배려가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고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근로 장학생과 연계 학습지원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많은데 대구교대학생들이 매칭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이게 반기별로 실시하는데 대구교대의 근로장학생, 대구교대에서 국가근로 장학생을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그 통보 인원수에 따라서 초·중학생을 1대1로 멘토·멘티로 해서 연계를 해주는데 국가장학사업에 따른 예산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저소득층의 숫자만큼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교대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다보니까 과외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대책 논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4-1 따뜻하고 촘촘한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이 있는 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연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평소에 연중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가 그 기간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거는 도시공사나 LH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1년에 2∼3회 정도 공문이 옵니다. 영구임대는 이번에 무슨 단체 몇 호를 신청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해서 공문이 오면,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신청 홍보안내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중에도 영구임대 아파트랑 다가구 매입임대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월 23일쯤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 고령자가 많잖아요? 어디 입주할 데가 없어서 조금 난감해하던데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접수했다가 접수기간에 넣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런 안내가 전혀 없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던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이 동으로 발송해서 동에서 구청 공문을 접수해서 수급자 가구에 안내문을 일일이 통장회의 때나 회의 때가 안 맞으면 일일이 발송해서 안내문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 안내문이 대문에 꽂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생각듭니다.

평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일단 무조건 쉽게 설명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접수를 해주면 나중에 기간 중에 도와주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 갈 곳이 없으면 많이 난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면 한눈에 쏙 알기 쉽게 읽히는 의료급여인데 신규 책정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 및 전달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2,500여명한테 발송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아무래도 인쇄 페이지가 적을 수도 있고 색상이 안 들어 갈 수도 있으면 이것을 알기 쉽게 볼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예산 이외에 저희과에 통합조사관리운영에 300만원 홍보물품 구입하는 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으로 해서 더 촘촘하게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3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에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장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그냥 추천한 분은 되는 그런 형식인가요?

예, 심의위원회는 딱히 거치지 않고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자체장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내용에 보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이 있고 폭염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을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 2가지가 중복 지원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되는데 금액에서 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이것이 가구 당 3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단열이나 창호를 하면서 또는 냉방물품도 같이.

2가지를 합해도 최대 300만원 이내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의원으로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를 부탁드렸는데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과에 계시다가 지금은 사업을 관리하는 과로 오셨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데에 계시다가 하는 데로 오니까 업무적으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전화기를 계속 귀에 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협업이라든지 계획된 것에 있어서 SNS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앱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배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하고 봅니다.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526쪽 보면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5명이 있어요. 내용은 기초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급여단가를 보면 대충 잡아도 이것은 중위소득이 되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 선정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남구에 자활기업이 3개 있습니다. 미플러스배송이라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자활기업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푸른환경대구라고 청소, 학교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청소하는 사업단이 있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는 GM건설이라고 3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각각 인원이 3명해서 9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초수급자의 3분의 1이상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수급자들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활기초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활업체에 들어가서 기초수급자들이 능력을 키워서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구에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활사업단이 2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20개 사업단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거기에서 시장진입형에서 잘하면 자활기업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금방 자활기업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정착이라도 잘 꾸려나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활기업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자활고용주가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또 점포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539쪽에 아까 전에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데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구청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안 것이 기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도가 20억이다, 그러면 본인이 업체를 하면 상황이 안 맞으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저소득층을 상대해서 공사를 이 업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에너지재단이고 저희들은 동이나 구청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에너지재단 쪽으로 보내주면 에너지재단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가구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구청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업체를 지정해주잖아요?

업체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제가 전단지를 한번 보았는데 업체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올해 에너지 절약해서 20억만큼 우리 지역에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구청에 가서 해당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면 자기가 가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공사해주는데 그것도 보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00만원 같으면 대다수 인건비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리 같은 것이 요즘은 300만원 같으면 인건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공사한 곳을 보면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공사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복지시설인데 경로당 2개소를 했습니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자체가 구비가 될지 아마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연결을 해주면 우리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 돈으로 이것을 도배를 하든지 장판을 하면 어차피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타구의 10배 이상으로 896가구를 추천했거든요? 이만큼 한 곳이 대구시에서 전국에서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하면 단순히 벽지만 하는 것은 일부분 같으면 큰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았을 때 1가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상황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정도 300만원 같은 돈을 못박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어차피 창틀 하나 교체해서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창틀 갈아서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것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고쳐야 할 것이 더 많으면 그런 것을 유연하게 해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에너지재단 쪽으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편법이라기보다는 에너지재단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실제 상황이 이런 부분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발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 여쭙겠는데요. 제 주변에 사진작가인데 쪽방촌아시죠?

예.

쪽방촌을 찍으러 다니시는 작가님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고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기초수급이 보통 한 달에 저희가 개인에게 얼마정도 주나요?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요?

기초수급자가 1인 가구에 생계급여가 58만3,000원입니다.

58만3,000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데도 쪽방촌에 30만원,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를 더 준대요. 사람 하나 놓을 수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도 같이 공통으로 쓰는 그런 곳인데, 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계를 하려고 하다보니 생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남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국비로 되는 거잖아요? 전 지역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주거급여도 주고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급여도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사실은 저희 지역에 LH이라든가 임대아파트가 저렴하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거주할 수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지역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례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기초생활보장 이 제도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고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한 제도는 똑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그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후원자를 연계시켜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있고 이 제도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대한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만 받지 나머지 주거급여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LH에서 빌라같은 것을 사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남구가 유독 많은 것인지, 사각지대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영구임대도 있고 다가구매입임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도 대구시 8개구·군 중에서 남구가 집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구가 213개 동의에 2,214호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집값의 차이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늘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만약에 임대주택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그분들이 쪽방촌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 자체는 LH한국주택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이든 어디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그 사업은 똑같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에는 대구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도 서울도시공사가 있듯이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도가 조금…….

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그 분들은 계속 힘들게 지내고 있고 제가 우리 남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돼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할 텐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각지대 발굴이 안 돼서 그런가, 정보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야기해서 될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577페이지 보면 남구에 EM발효액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EM은 생산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는지요?

각종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가고요. 각종 행사 때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로 나갑니다.

판매되는 거는 아니고?

판매되는 거는 아닙니다.

무상으로 지원?

예, 각종 행사 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579페이지에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연계서비스 지원에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근무자 파견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무직 근로자 1명이 두 군데를 일자리 지원센터에도 가시고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도 가시고 이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실 내 일자리 센터에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있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인원으로 해서 1명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1명은 구청 내에 계시고?, 1명은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 파견이 되어 있으시고?

예, 2명 다 공무직입니다.

거기서 고용,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이런 것을 다 상담해주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완전 전문가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대출이자율이 낮은 은행도 알선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나 상담, 알선, 취업률이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업무가 많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서 상담을 원해서 가신 분들 위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8개 구·군이 다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일반직원들이 나와 있는, 사회복지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공무직이 나온 경우도 있고, 8개 구·군에 1명씩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를 파견나와서 근무하신 것을 일지로 다 작성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94페이지 보면 새로운 공유공간, 남구행복플랫폼 활성화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실정과 연계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 등을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생각하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못 받았는데 취약계층의 소외된 시니어 교실, 노인 상대를 해서 작년에도 시니어 교실이라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했고 올해도 그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소모임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이 체험하는 것도 있고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약계층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면 그래도 한 반에 참여했던 분 중에 1명이라도 되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년에는 시니어교실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는 창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로 없었던 같은데 올해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라고 있네요, 그렇죠?

예.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데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쓰레기 봉투가 주가 되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 책정할 때 물가 대책 위원회를 여는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열릴 일이 없습니다.

구에서 결정하는 요금이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물가는 해당이 없나요?

예, 일반 물가는 해당 없습니다.

574쪽 승강기의 안전관리 강화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승강기 사고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제가 여기 오고부터는 승강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승강기 사고 사례를 좀 보고?

합동 점검도 하니까.

안전에 대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승강기를 타면 새 건물 같으면 안전감이 있는데 노후된 것은 뭔가 조금 불안해요. 탁 트인 것이 아니라 갇혀있으니까 밀폐되어 있고 하면 의회도 보면 트여있어서 밖의 환경이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은데 합동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합동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 그대로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와서 검사는 주기적으로 연 1회에 걸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그런 지도와 훈련을 하는 것으로 대충 감은 오는데.

저도 이게 지금 짝수 격년제로 해서 짝수년도에 합니다. 저도 와서 한번도 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격년제 짝수로 합니다.

뒤에 팀장님?

승강기 훈련은 짝수마다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주요 사고가 갇힘 사고입니다. 승강기 내에서 갇혀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기계가 멈춘 경우에는 안에 있는 비상벨을 통해서 위급전화를 하고 소방서와 승강기안전공단 직원들이 와서 승강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를 먼저 하고 승강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통상 안전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7월 내지 8월에 시범훈련을, 전국 1개소에서 배치를 합니다.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정도에 시범 훈련을 해서 이렇게 갇힘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표준 보안을 가지고 그것은 샘플로 보여주고 그것을 전국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보고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지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한 것은 2018년 대덕문화전당에서 소방서와 합동해서 승강기안전훈련을 합동해서 갇힘 사고를 상정해서 갇히고 어떻게 풀고 사람을 응급구조를 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2020년도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승강기 훈련이 전국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네, 대충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반인들이 보면 비상벨이 있는 것을 파악하는데 노약자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훈련이라든지 전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남시장 가보셨나요?

옛날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위원님의 질의에 대응할지 갈등입니다. 잘 되었다고 해야 할지, 못 되었다고 해야 할지?

일반적으로 다 느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다. SNS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도 나왔던데 과연 회원들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그 회원들이 얼마나 SNS를 볼지 그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회원들도 회원이지만 주로 일반 주민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직접 안 오고 SNS를 통해서 이 시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먹을거리가 있고 상인도 상인이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밴드를 활용해서 보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대해서 배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데 상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가요?

대명시장이 배달앱을 하고 있거든요?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어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다른시장에서 배달앱을 하면 많이 활성화되고 이익창출도 증가되는데, 최근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대명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담당자한테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거의 배달앱을 시켜서 배달하고 음식을 시켜 먹는 주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층이 젊은 층보다도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연령층이 더 많은 것 같고 서문시장을 가면 굉장히 활발해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굉장히 깨끗하고 광고도 보면 밖에 모니터를 두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 가보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고 반찬가게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정리 정돈한 것 같은데 현대화라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저도 과장으로 있으면서 현대화하면 시설 개선 쪽으로해서 게이트 보수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완전 바뀌는 것 보다는 본인의 마인드부터 좀 현대화되어서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마대 같은 것으로 제대로 했으면.

맞습니다. 시장 상인들 개개인의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 상인회 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외지를 많이 가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 많이 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도 가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투자하기 보다는 상인들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공감합니다.

마무리 하나 더하고자 하면 우리 남구는 쿨링포그라든지 다른 재래시장에는 볼 수 없는 시설을 개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지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노숙인들이 앉아서 술을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플리마켓도 하면 그런 것도 구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다른 것만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68쪽 보면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대구고양이연대랑 간담회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 사실 수술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고양이들의 많은 개체가 아프거나 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작년 12월인가?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담당자한테 물어보았는데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추경에 한번 해보시죠? 그게 TNR 같으면 저희 구비로, 국비로 나오지는 않아요. 개인이 하면 2주에 4만5,000원 정도? 4만원대라고 하는데 아마 협의를 조금 하시면 더 낮출 수도 있을 거라고.

아무래도 그 때 그것 때문에 담당자가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아마 다른 구는 실행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다른 구에서 따라 올 수도 있는 방향이고 그때 고양이보호연대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은 거의 지금 끝났는데 위원장님 2차 추경 때 올리면 2차 추경 9월에 너무 늦죠?

9월에요? 그게 될까,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올려주십시오. 제가 있을 때 조금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4개소 아닙니까? 올해 조금 늘지 않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 반영을 해서 작년 12월에 푯말하고 제작은 다해놓았습니다. 단지 캣맘 문제라든지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하고 주변에 하면 주민들 동의 여부도 있고 해서 그것을 현황파악해서 곧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던 것만 기록만 이렇게 되어 있고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하여튼 올해 3개소를 추가로 곧 설치해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조금 이상해서요.

몇 페이지요?

569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가 남구에 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주소가 남구에 되어있는 사람이 6개인데 사업장은 달성군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기준인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양봉농가 현황도 작년보다 2곳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배로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고……. 일단 양봉농가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주소지만 동거라고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봉농가 사업비가 2배로 늘었는지?

그거는 제가…….

이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잠시만요. 여기 팀장님이.

이거 내시가 그렇게…….

아, 이거는 시에 내시에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 드릴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시장경제과가 저희 남구에서 유일하게 남구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과인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하나 정책하나쯤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했는데 없어서요.

지금 현재도 고민 중입니다. 그게 지금 쉬운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요,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하시면 시작이 반이라고 어떻게든 조금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기업만 자꾸 이렇게 지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시장만 지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남구행복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마 등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녹색환경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625페이지 보면 2-2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자원재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법에 남구 관내 GS편의점과 연계하여 마마아뜰리에에서 제작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마마아뜰리에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마마아뜰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자원재생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664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 제로웨이스트 이벤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에코백&드링크백 세트, 재생솜으로 만든 키링, 파우치 이런 종류를 작년에는 페트병 재활용 제품으로 제작해서 마마아뜰리에가 제작을 했고요. 에코백,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한 것이고, 키링은 재생솜을 가지고 한 것이고 파우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연장선 상에서 다양한 다른 아이디어 제품을 마마아뜰리에와 협약한 기간하고 같이 GS25에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에 폐기물 수거량 증가를 위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협약도 했고 대구도시철도공사하고 폐건전지함 및 폐형광등함을 지원하여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거는 도시철도공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도시철도공사랑 양자 협약한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 무엇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인지?

지하철역에 폐건전지함이랑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형광등이랑 건전지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가져다 주면 보상교환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받아주려고 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651페이지 보면 협업과제인데요. 원룸 등 다가구주택 음식물용기거치대 보급사업 확대 추진이 있는데 기대효과 밑에 보면 대명4동 거치대 설치 사진이 있어요. 이걸 시행해 보았을 때 효과라고 해야 할지, 의견은 어땠나요?

원룸, 빌라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관리자가 없이 할 때는 말이 많았었는데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니까 깔끔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만은 없나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덜한데 만약에 여름에 악취가 나면 국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하필 왜 우리집이랑 가까운데 이것을 설치하냐는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원룸, 빌라 안의 관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상은 못 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지정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자기들이 상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신청받을 단계부터 관리자 지정해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받습니다.

운영이 될만한 데만 34개소를 뽑아서 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이네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나 보기나 이렇게 환경은 좋아질 것 같은데 민원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게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효율문제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활동하면서의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철거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하고 나서 공사하는 중에도 비산먼지가 발생되는데 보통 건축과로 문의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나가서 행정상 시정하라고 하고 명령도 내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녹색환경과에서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이런 경우에 복합민원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소음하고 먼지 관계인데 그렇게 되면 현장을 나가 보고, 현장 위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비포장도로가 없고 제법 포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한 예가 없는데 공사하다보면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공사하기 전에 철거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과에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을 다 올린 상태에서 작업 도중에 먼지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보면 문제는 건축을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도 관여해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상황 파악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산먼지를 공사 현장에 물을 뿌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런 부분도 보면 물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녹색환경과에서 관여하면 될 것인데 차량이 계속 순회를 하다 보면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현장 내에는 현장 내 환경 때문에 주차를 못하니까 밖에 일부 공터에 주차를 하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결국 놔두어 버리니까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더란 말이죠. 행정상 굉장히 불편하고 요즘 TF팀이라고 다 있어서 다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1개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 승마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 부서에서 해야 될지, 교육홍보과에서 해야 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승마체험이다보니까 이거는 말에 관련된 거라고 시장경제과에서 해요. 과연 말에 관련된 거라고 시장경제과에서 교육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른 과하고 중복된 것은 효율성을 따져서 과에서 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환경이라고 해서 100% 녹색환경과에서 다하는 것 보다는 업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과에 이관시켜서 행정 상, 효율 상으로 보았을 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민원도 힘들고 하시는 분도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건축에 연관되는데서 분리되어 나오면 그 업무까지 다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힘든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업무인지 모르고 하니까 현장에 따라 누구한테든지 현장 감독이 있으면 감독한테 이야기하면 사실은 현장 감독이 총괄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이의만 제기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게 오면 건축과든 녹색환경과든 건설과든 교통과든, 해야 될 분야별로 전달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민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누구한테든지 하는데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하셔도 되고 의원님 말씀은 어느 창구 하나 단일화되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이해하는데 과중한 것에 비해서 서로 분장할 것은 분장하는 것이 조금 효율성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금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 유관기관 자원재생 협약을 하셨습니다. GS리테일 어디에 수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설치하셨는지 그거 위치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역에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설치함인지, 아니면 누가 수거를 받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GS편의점 장소하고 철도공사 장소하고?

예, GS편의점 장소랑 철도공사 장소.

예, 알겠습니다.

서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9일? 저희 재활용센터 공급 컨테이너 곡선 레일 수리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인지?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2022년도 1월 19일 업체 선정하셔서 공사하셨던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 곡선 레일 공사,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해서 올해 집행한 것입니다.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을 올해 집행했다고요?

예, 그때 공사를 해서 못 끝낼 것 같아서 이월시켜서 올해 한 그겁니다. 작년에 가져왔던.

남은 공사마저 한 겁니까? 작년에 원래 예산 잡혀있던 공사가?

예, 그 내용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50만원 정도던데? 작년에 3,000만원 아닙니까? 왜 나누어서 공사를 하셨죠?

일부 공사 부분을 나누어서 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돈 자체를 덜 나간 부분을 올해 일부 나간 겁니다.

일부 공사 부분을 왜 나누어서 하셨는데요? 그게 이유가?

레일 부분하고 공사 부분에 따라서, 제가 정확한 단어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공사 부분에 따라서 나누셨다, 임의로 나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누신 이유가 있으셔서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저희가 도시복지위원회 해서 지금 녹색환경과에 저희가 계속 쭉 요청 드린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큰 금액이 할당이 되었던 것이 계속 재활용센터에 컨베이어 뭐가 고장나고 계속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잘하게 비용이 들고 신경이 쓰이고 공무원들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하니까 제대로 처리될 방향으로 가보자, 견적을 뽑아오라고 한 것이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자잘하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다른 과는 견적 뽑아달라고 하면 오전에 부탁드리면 오후에 나와요. 특수한 설치라서 이게 까다롭다고 했는데 제가 검색만 해봐도 컨베이어 공사를 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나오고 견적도 그날 바로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게 2년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추가 수리가 되고 있고, 왜 이게 나누어서, 금액은 충분히 우리가 나누면 따로 따로 청구를 하셨어야죠. 우리는 한꺼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드렸는데 왜 그게 배려를 한 만큼 실현이 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 오전에 신청해서 바로 견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드렸습니다.

네, 작년 가을부터 말씀하신거잖아요?

아니요, 처음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드렸는데 그 때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이 ‘저희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봐요.’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 가을이면 지금 몇 달이 지났죠?

그리고요, 설계업체랑 물품 제작하는 업체가 동시에 만나서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수주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금액이 크다보면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설계까지 다 해서 뽑아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견적이라도 꼭 달라고 해서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가견적이어서…….

가견적 받으셨어요?

예, 가견적은…….

견적받는 거 저희가 그런 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는 더 큰 금액으로 가견적 받으시고요. 저희 큰 사업들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사업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똑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조금 더 빨리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2년 헛수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컨베이어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위원님들도 바뀔 것이고 공무원들도 바뀌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몇 년 또 하실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3개 부서의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