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마경남 의원 발언
애경
안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18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업무 수행과 인사권 독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가구 교체 및 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의원실 필요 물품을 수시로 지원하는 등 의회 환경 개선을 12건 진행하였으며 방송·통신 장비 지원 106회를 통해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 2022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설계비는 80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의회 청사 필요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 되어 열악한 방송실 내부 및 장비를 전반적으로 보수, 교체하여 방송·통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카펫 및 의자 청소를 실시하고 청사 냉난방기 세척 관리를 통하여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 9대 의회 개원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당선 의원 등록 업무, 의원 배지 및 의원증 제작, 당선 의원과의 간담회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7월 개원 기념식을 시작으로 9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권 독립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부평구의회와 부평구 상호간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인사운영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의회 운영 경비 지원, 회기 및 회의 시 방송·통신·차량 지원, 각종 신고 및 등록 업무 등을 통하여 의정 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역량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회기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의원 의정 연수 및 각종 간담회 지원, 비교 시찰 추진, 입법 및 의정 활동 지원 역량 강화 등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1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운영된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지원하였고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6일간 운영되었던 제243회 임시회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7일간 운영된 제244회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지원하였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운영된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된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지원하였고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6일간 운영된 제247회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의정 연수 추진, 의원 발의 조례안 지원, 회기 전 간담회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을 통해 의원 입법 및 의정 활동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022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기 운영 계획안입니다.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임시회 4회 54일, 정례회 2회 42일로 총 6회 96일이며 본회의 18일, 상임위원회 7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설·추석 명절 등 연휴와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지방 선거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7월 6일부터 15일 동안 개최하여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회의의 내실을 기하고자 매 회기마다 1일씩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였고 주요 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현장 방문 등도 균형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입법 지원을 위한 의안 검토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한 입법고문 운영 및 정책 연구 자료 제공,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연구지원 등 체계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 정책 지원 부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 의회 실현입니다.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소통과 견제로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교 시찰 및 의원 세미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개원으로 의원 의정 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대안 강구를 위하여 연 2회 의원 의정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부평구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도록 언론 매체, 영상 매체, 의정 활동 사진, 홍보 간행물, 에스엔에스(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활동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21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의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작년 한 해 59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구정 소식지 부평사람들에 의정 홍보 자료를 12건 제공하였으며 지방지 35개 사를 선정하여 부평구의회의 대외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입니다. 의회 주요 소식을 뉴스 형태로 제작한 의정알리미 프로그램을 총 7편 제작하였고 지역방송사인 엘지(LG)헬로비전에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알리미에 담지 못한 다양한 부평구의회 이슈들을 3분 내외의 의정돋보기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로비 대형 디스플레이, 에스엔에스(SNS) 등에 게시하였고 선도적인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자원 순환 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순환 청사 만들기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의정 활동 사진을 촬영하여 의회 홈페이지 포토 갤러리에 게시하였으며 홈페이지 내에 현역 의원 프로필 사진을 새로 촬영하고 업데이트하여 신뢰감 있는 의회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회기 운영 결과와 의원 개별 칼럼 및 인터뷰를 실은 부평구의회 소식지를 연 3회 발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부평구의회가 운영하는 에스엔에스(SNS)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가지 매체이며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슈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어 통역 방송 송출입니다. 본회의 생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을 동시 송출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통합 미디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홈페이지와 통합 미디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의 2021년도 정비 실적은 691건으로 방문자 수는 3만 5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수시로 작성, 배포하고 부평사람들에 의정 활동 홍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지 인터넷 배너 광고는 2021년 대비 10개 사가 증가한 총 45개 사를 대상으로 7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정알리미는 편당 13분의 분량으로 연 7편 제작할 예정이며 송출 횟수는 2021년보다 2회 증가한 편당 13회로 송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돋보기는 연 12회 제작할 예정이며 제9대 개원에 맞춰 부평구의회 홍보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부평구의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의정 활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수록한 의정백서를 8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회기 운영 결과와 의정 활동 사진 등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연 3회 발간하여 유관 기관에 배부하는 등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 활동 사진을 수시 촬영하여 의정 활동을 기록하고 홍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4개의 공식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 재개하겠으며 본회의 생방송 시 수어 통역 방송을 차질 없이 송출하여 회기 운영 정보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잘 받아봤습니다. 저희 얼마 남지 않은 8대 내용에 9대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게 2022년 업무 보고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 7대 대비 8대가 변화됐고 9대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의 위드 코로나 형태의 사업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익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저희 코로나로 고통 받는 게 2년여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저는 그런 시선으로 봤거든요. 다른 특별한 저희들이 에스엔에스(SNS)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행위는 다양한 매체를 만들고 그 매체의 특성을 알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매체를 많은 구민들이 활용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결국은 홍보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다르게 홍보를 해야지 저희 의정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종전 저희들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적어주셨는데 국장님은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좀 더 다른 홍보의 방법이 있을 거라 고민하신 적 있으실까요?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서 일단 기존의 업무를 저도 숙지하는데 전념을 했고요. 직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정말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부평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평이음플랫폼 있지요. 부평이음플랫폼에서 부평구의회를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바로 접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왜 바로 접근이 안 될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구성된 것을 봤을 때 구정의 다양한 홍보물들이 올라와 있어서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부평이음을 통해서 부평구의회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봤더니 부평사람들 어플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 얼굴이 다 있어서 거기서 클릭하면 바로바로 스피드하게 연결될 수 있더라고요. 부평이음이 갖고 있는 맴버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맴버십이 많은 공간에서 노출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에 대한 노력과 함께 많은 맴버십들이 스피드하게 저희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은 부평이음플랫폼에서 부평구의회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저희 의회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께, 여기 있는 직원 분들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적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저희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도 지금 2022년 추진 계획을 보면 의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또 다시 의회에 와서 의회를 만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혹시 타 구에서 온라인상으로 청소년들이 의원님과 미팅을 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의회를 관람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일단 제가 의회사무국으로 온 지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추후에는 타 구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민들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더욱더 앞서가는 부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도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몇 차례나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우선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들이 단체, 그룹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 수 있을까?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직 백신 접종도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례로 연수구의회에서는 진작부터 줌을 활용해서 의회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의회 오지는 못하지만 비디오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실시간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가상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체험도 해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비단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변화되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충분히 좋은 본회의장도 가지고 있고 시설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키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큰 포부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개선해서 더욱더 우리 의회가 구민들하고 친근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고민하셔서 2022년 하반기 9대 때 새로운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좋은 의정 활동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통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 7.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8.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9.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 1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1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 1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 1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 1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 16.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 17.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 18.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19.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까지 총 18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로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들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8분이 공동 발의하여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되는 18건의동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신진영 부위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까지 총 18건의 안건은 조례안 동의 10건, 규칙안 동의 8건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 사항 반영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들을 제·개정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애경
안애경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안 10건, 규칙안 8건은 사전에 사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요.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보면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련 법령 발췌 사항만 있어서 기존에 전체 조례를 저희가 확인하려면 결국은 따로 검색을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번에 18건이나 되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와 규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본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기존에 조례를 반드시 첨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맨 처음에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물론 개정된 부분은 그냥 의장의 표현이기만 한데요. 제2조의2항이 사무국의 역할을 살짝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의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 이렇게만 명칭만 변경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사무국의 역할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만 처리하는 것인가?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차라리 언급이 없더라면, 우리가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의회 업무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다 보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급이 있다 보니까 너무 협의의 의미를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이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여기 조례상에 압축되어 있는 의미이고 이것을 더 세분하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사무국의 의미를, 역할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본 의원도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지방의회 기능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입법 기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의회 기능이 입법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등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운영 등 이것은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표현에 의회 운영 등의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의회 기능의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 그렇다고 사무국에 입법활동만 사무 역할을 같이 보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전반적인 업무들이 같이 열거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여러 가지 18건의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씩 읽어보고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했지 깊이 있게 보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추가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 개정안에는 ‘의장’이라는 명칭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 이것으로만 변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조문 전체 제2조의2항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의회사무국의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언급을 했나라고 몇 개를 찾아보니까 아예 언급조차 없더라고요. 아예 언급조차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의회 기능에 준하는 사무국의 기능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나열을 적시를 하면서, 적어두면서 입법활동에 대한 내용만 적어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에 이런, 우리가 18개를 한꺼번에 개정하다 보니까 긴급한 내용들을 담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다시 조례를 검토하고 그럴 때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거나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많은 것을 다루게 된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유정옥위원
추후에도 또 있기는 하지요? 지금 주요한 부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예.

유정옥위원
저도 아쉬운 게 이 18건에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솔직히 이것을, 이 많은 것을 정확히 다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조차도 자세하게 검토를 못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하신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꼭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조차 그게 보고가 안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해서 추후에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됐던 내용이 기록표결 원칙 도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그런 것을 안내해 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그런 것은 잘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까지 총 18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들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18건의 동의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서면동의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안애경 신진영 김환연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이익성 이제승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