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상휴
심상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100세행복담당입니다. 강미란 주무관입니다. 강보경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전영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채혜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행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0쪽에요. 인재육성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상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청송군에 학생이 많이 줄어들다 보면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 대상에 보면 국내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외국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가능한지 3년 전에도 물어봤고 지금까지도 시행이 이사회에 분명히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학생들한테 지급해주고 국내 대학생 외에 국외 대학생들한테도 폭넓게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이사회 때 이런 것이 논의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사회 할 때 폭넓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전에 이사회 때는 의논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올해 정도에서 이사회 할 때는 이런 관계를 다시 의제로 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 제가 또 빠뜨렸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대학원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 인정하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이 이사회 올려서 안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과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데 또 해서 공무원들이 또 바뀌면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가능하다면 이사회에서 안건을 좀 올려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적극 폭넓게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몇 회 동안 청송 관내에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과락이 된 것을 많이 봤는데 영어가 많이 과락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도입해서 하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안동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가서 공무원 교육을 받고 시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4쪽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는데 아는 기쁨이나 이런 지식의 기쁨 같은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10개리 주민으로 되어있는데 신청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혹시 지금 따로 받는 것이 있는지 문화원에 맡겨놓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데 추가로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상당히 좀 강하게 권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가보면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좀 해 봤는데 안 나오세요. 안 나오는데, 조금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동네에 상당히 좀 권유를 하셔서 강제적으로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비문해자가 글을 읽고 저번에 복지회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부분이 청송군에 전체적으로도 평균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7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어린이 생활안전지원 사업비가 395억4,800만원인데 여기에 노인 일자리에서 ⅓을 사용하네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⅓ 정도로...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지금 120억에 달하는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결산할 때 이걸 자체에서 결산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것 관계는 아마 회계사 쪽으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수시로 나가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체크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 결산서 한 것을 한 번쯤은 봐야 되는데 잘 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올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개발 및 추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은 연초라서 아직 올라온 것은 없는데...
동탁
윤동탁의원
사업은 시작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사업은 시작을 해서 배부 다 하고 했는데 일자리 사업추진 이거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라와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보조 사업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동탁
윤동탁의원
연말에 해도 되는 거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작년에 그럼 올라온 것이 13개 사업단에 노노케어하고 이런 매년 하는 것 그대로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일자리 사업 개발하면서 인력이 지난해보다 증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매년 하는 것을 그대로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것이 하나 올라와요. 노인돌보미 있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노노케어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돌보는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 적은 사람이 아프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조금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도 연세 80이 된 노인들도 남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더라고요. 사업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분들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조금 형평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다음 9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인행사 지원 사업비가 1억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의날에 하는 거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노인의날 행사와...
동탁
윤동탁의원
게이트볼 대회, 경로잔치는 언제 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보통 여름철에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그 무렵쯤에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어버이날에 하는데 각 동네마다 다 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걸 경로잔치 동네에 전부 얼마씩 지원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건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그냥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 나가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치중하는 것이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게이트볼 대회 이런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경로잔치는 명칭만 이렇게 해 놨고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것 관계는 저희가 예산 관계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산이 적으면 예산 편성을 더 해서 경로잔치 할 것 같으면 8개 읍면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해주든지...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지원도 안 되는 이거 조금 세워서 생색내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우려면 옳게 세우든지... 11쪽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는 보현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1249명에 6,400만원인데 이거는 보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두유 건강 음료를 사서 노인들에게 방문한다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영아수당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사업비인데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네요. 국비가 많이 동반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탁
윤동탁의원
1억3,500만원인데 국비가 많다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8,800만원이 국비네요. 군비하고 도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국비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많이 가져오셔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설 미이용 가정양육하고 시설이용 어린이집하고 이거는 보육료라고 해야 됩니까? 금액이 다른데 이건 어떤 것에서 지원금이 다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바우처 방식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시설 어린이집이 보다 더 활성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이용 아동보다 이용 아동이 한 20만원 정도 많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시설 이용 어린이집 같은데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데 그게 아닌 곳의 어린이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미이용 아동은 가정에서 돌봄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시설 이용 아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활성화 잘 좀 지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밑에 제도 시행 후 2022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뀌어서 올해 부터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2021년도에는 0세가 20만원 지원됐는데 2022년도에는 30만원, 2025년도에는 50만원 확대 지급하겠다는 그런 제도 변경 내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설에 따른 이용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을 하는 아동은 지원금이 더 되고 이건 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겠죠?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진보 지역 아동 센터 신축 및 운영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도 도비, 군비를 섞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보면 내에 돌봄 시설을 종합적으로 아동 돌봄 복지 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16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몇 세부터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초등학생 이상이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초등학생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초등학생만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밑으로는 안 되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밑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지금 현서, 안덕이라든지 부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고 진보 쪽이 없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이렇게 되면 청송읍이나 다른 인근 지역하고는 진보까지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다른 지역에는 현서, 안덕, 부남, 현동 같은 경우 기존에 구축되어 있고요. 청송, 파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차량으로 이동해서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차량으로 이동해서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기획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견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과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노노케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노노케어 사업은 저희들이 취지가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는 취지입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약 400명 정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그거 국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노노케어 사업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것 정말 노노케어 시니어클럽 활동하고 어르신들 하는데 시니어 활동하는 사람을 시니어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어떤 분이 어떤 분을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리고요. 8페이지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 지원에 2억3,900만원인데 7명이 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 전에도 계속 하셨어요? 작년에는 못 하셨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라서 운영을 안 하는데 지난해부터 지지난해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운영했어요? 경로당 문 안 열었는데도 활동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폐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방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복도우미 선생님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복지 파트이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지금 금년도 경로당 신축 현장이 세 곳 정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이 10억6,500만원으로 개소당 평균 건축 비용이 3억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균으로 잡으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BF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로당 건축 비용이 개소당 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BF기준에 맞추고 내진 설계를 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25평형을 잡았을 때 2억5,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금액이 또 급상승했습니다. 물론 자재 비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옹벽 설치라든지 기반 공사 때문에 시설비가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관급공사에 대한 건축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실 우려가 많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나중에 다 경로당 가야 되고 이용자가 되겠지만 136개리 법정 행정리에 지금 현재가 벌써 220개가 경로당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은 이 경로당이 공동 거주 시설로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만 봐도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 동절기에 경로당을 못 가시니까 각 가정에서 들어가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문만 열려 있다면 어르신들 전부 경로당에 계시기 때문에 낮 동안이라든지 각 가정에 연료비가 들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경로당이 나중에는 아마 공동 거주 시설로 전환이 될 건데 향후에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도 반영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염두해 두고 앞으로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기준안은 혹시 마련하셨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마련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께 한 부 배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도 과거에는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어땠냐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 중에서 출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어떤 비품 같은 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 제품과 비품들을 일괄적으로 저희 군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안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해달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르신들 보면 꼭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로당 가서 보고 있으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안이 철저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밖에 나가서 말을 하기 쉽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행정도 조금 쉬워집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에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느 경로당을 지원 거점으로 삼을 건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도에서도 지금 이제 기준안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해서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려오는대로 저희들이 노인회지회하고 협의해서 시군 별로 1~2개소 정도를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하라는 그런 기준만 받았을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미진
정미진의원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도에서 기준안이 마련되면 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추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고령자가 많은 경우에 여기 대상지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평균 연령이 고령자가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특히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이 저는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미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년 미만인 사람은 월 9만원이고 5년 이상이 되면 월 14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부분이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관내에 복지 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이기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송농협 솔빛 아름복지재단 제외하고 13개소 215명에게 지원하고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청송농협 솔빛 아름복지센터는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똑같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의원님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등록되지 않은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등록되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하다못해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다 주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복지재단 센터로 등록이 되어있는 센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사업 대상에 보면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했죠? 그런데 2021년 지난해 우리가 마지막 정례회 때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20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의 것이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5페이지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보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일 8만4,000원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서에는 4시간 근무 기준에 1인 8만2,000원이었어요. 이것도 지금이 맞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번 것이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4시간 근무 8시간 근무는 2배 차이인데 금액은 2,000원 차이에요. 보고서가 엉터리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것 관계를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체 교사면 1일 8시간 근무가 맞을 겁니다. 불과 2~3개월 만에 보고서가 내용이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18페이지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의 아동 해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0개월~83개월까지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아수당 지원 대상이 영아 수당 지원이 올해부터 되잖아요? 거기 보면 0세~1세까지니까 0개월~12개월까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영아수당도 지원이 되고 아동수당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아마 금년도에 5만원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양 아동의 지원 기간은 얼마만큼입니까? 그러니까 입양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양된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것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담당자분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청석에서 “만 18세 미만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만 18세 미만까지는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진보 지역아동센터 신축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정례회 때니까 12월1일에 보고 12월1일부터 10일까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때 이후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설계변경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없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왜 보고서 상에 지난번보다 이번에는 건물면적 평수가 7평이 늘어났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지난번에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를 시행하기 전이다 보니까 계획 면적이었고 지금은 설계가 거의 나와있는 상태고요. BF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면적이 정확하고 그때는 개략적인 면적이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두 달 사이에 설계가 된 거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마지막 3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영역별 교육 및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보고서에는 7,000만원이었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마 그때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비 내시가 1,600만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30%, 70% 해서 군비를 낮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가 더 추가되는 한이 있어도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 가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오히려 주류가 되어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양해야만 그런 부분도 조금 평준화시켜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그리고 군 자체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500만원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일하시는데 보통 몇 시간대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하루 3시간입니다. 주 2일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거는 아는데 시간대가 말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시간대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침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니까요. 실제 여름 같을 때는 어르신들이 잠도 없고 아침에 하는 것이 좋은데 동절기에는 저는 아침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세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아침에 추울 때는 나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아무리 춥고 몸이 안 좋아도 쫓아나와요. 혹시나 시니어클럽에 또 안 될까 봐요.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하고 나중에 의논하셔서 따뜻한 시간 오후 1시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켜놓고 보면 가랑비가 슬슬 오잖아요? 겨울철이라도?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 들어가요. 잘릴까 봐 겁이 나서요. 그럴 때에는 일을 못 하셔도 실제 그분들이 그렇게 일 하시는 것 없잖아요. 담배 꽁초 몇 개 줍고, 휴지 좀 줍는데 일단 건강이 우선적으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곳 많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고 선출직이 있다 보니까 각 이장님이든지 경로 회장님이든지 본인이 있을 때 이 경로당을 새로 만들고 싶어해요. 있던 것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 내가 동장할 때 했다, 이장할 때 했다, 내가 경로 회장할 때 했다고 하면서 어떤 동네 가면 싸우는 곳도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없는 마을, 지금까지 부지를 구입 못 해서 없는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라든지 어르신들의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것도 올 해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년도 경로당 신축할 때 재건축 하는 것보다는 새로 부지 매입이 되고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보고할 때 군수님한테라든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동면에 어린이집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사립 아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현동면에는 국공립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국공립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청송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집 가 봤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어린이들 놀 곳 있어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안 그래도 밖에 놀이시설하고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립이 되었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그게 사립 같으면 원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해서 선출직한테나 군수님한테 누구한테라도 해서 벌써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공립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인조 잔디도 안 깔렸고 흙이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린이들이 놀아 내겠습니까? 못 놀잖아요. 실장님하고 다음에 추경 때는 필히 예산을 편성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신용범입니다. 징수담당 권중기입니다. 경리담당 이대성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정만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현계표 있잖아요. 과오납 반환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과오납은 저희들이 징수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부과해서 징수한 이후에 과표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들이 과오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미리 납부 했는데 선납해서 1월달에 납부 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과표가 반영되거나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지방세 과표 이런 것이 변경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요. 예금 통장번호를 이렇게 공개 문서에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금통장 번호는 저희들이 공공예금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의원님들이 이 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일부만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요. 징수목표액이 부과액의 한 95%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을 95% 못 잡는 것이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이 보면 자동차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95% 못 잡은 것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95%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지난 연도에 체납액의 15% 이상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지난 연도 체납액은 대체로 저희들이 부동산 과징금이나 체납액 자동차 과태료인데 이건 행방불명 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법적인 제재 조치를 하더라도 이거는 하여튼 해야 되지 않는가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하여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체납 차량에 전체 체납액이 34% 같으면 상당한 액수네요. 상당히 많은데 이걸 번호판만 영치해 놓으면 그 차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실제로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하고 하는데 자동차는 가액이 점점 떨어져서 늦게 되면 실제로 자동차가 가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보다는 훨씬 압류하고 영치해도 크게 안 하고 주로 저희들이 자동차판 압류하는 것은 고급차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만약에 번호판 떨어지는 차도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으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어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옮겨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체납액 하면 주차장에 운행 못 하도록 뗄 때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이거 자동차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면 영치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금액 기준은 없고요. 자동차 체납해서 번호판 영치는 200만원 이상 영치를 하고 있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200만원 같으면 몇 년 안 냈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고급차는 2~3년 안 낸 거고요. 일반 중형차는 5년쯤 안 낸 것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도 참 문제네요. 잘 알았습니다. 21쪽에 보면 면사무소 만들기 신규 사업인데 부남 면사무소는 신축하고는 한 번도 리모델링 한 적 없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부남면사무소 신축은 내부 집기하고 가구 이런 것은 리모델링한 적이 있고요. 옥상은 방수만 하고 안 되어서 면장실하고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3번이나 물이 새서 면장실에 바가지로 받아내고 이런 적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관에 관급공사는 부실이 많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신규로 지어도 얼마 안 가면 또 리모델링 해야되고 또 새로 해야되고 하는데 관급공사는 항상 액수는 많은데 지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 번 신규로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쪽에 신규사업인데 인재양성원은 지금 거의 다 지었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양성원은 준공신고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양성원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준공하면 되고 파출소는 3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 다 된 거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경찰서와 지난해 협의 다 되었고 설계 중이고 BF인증 절차 남으면 바로 도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파출소가 지금 크기가 지금 있는 파출소만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양성원 건물만큼 되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파출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크고 2층으로 짓는데 예산확보가 우리가 당초에 한 9억원 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짓기는 2층으로 지을 계획인데 안에 집기 비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추후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건 전부 군비로 해줘야 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로 해서 도경에서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신규 사업에 청사 뒤쪽으로 말하는 거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청사 뒤쪽으로 경찰서까지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할 만한 장소가 나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이거는 특별히 할 장소가 없고 저희들이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이 등산로 정도로 해서 직원들이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쉼터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방금 윤동탁 의원님이 먼저 말씀 하셨는데 관내에 관급공사라든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준공 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방금 윤동탁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관에서 하면 부실공사가 많고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 이행을 안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준공 전에 따로 위원회는 없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한 번 된다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위원이든지 전문가 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을 다녀서 그 결과에 토대로 준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도 필요하다고는 공감하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사업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리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래서 법이 허용한다면 규정이 허용한다면 한 10명 정도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해보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공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준공을 보류한다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뒤에 하자보수나 장기적으로 군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우리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비용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잘 안 오시는데 인력풀이 좀 모자라는데 우리 결산위원이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올 해는 최갑선 의원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전문가들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외에라도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는 것 저희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해서 고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전에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세무사 해서 경북 전국에 다 섭외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의 능력 부족이었는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적극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실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모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하고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희 군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정기예금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690억원이 예치가 되어있는데 이율을 보니까 0.55%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1% 정도였어요. 1%~1.2%정도? 그리고 전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농협이 제2 금융기관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1.4~1.6%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곳은 1.8~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0.55%는 이율이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1% 정도만 되어도 지금 0.55%로 690억원을 다 잡았을 때 이율이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1% 정도만 되어도 3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금리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있어서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현재는 0.55%에서 1월19일 부터는 1.3%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최고 금리가 하여튼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데 현 기준에서 그때 당시 너무 낮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최대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얼마로 올려졌다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1.30%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30% 같으면 1월 부터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제 생각에는요. 6월28일 정도 만기가 되는 것들은 지금 해약을 하고 1.3%로 넣었을 때가 더 득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해약을 하고 올 해 2월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새로 했을 때 일자가 2월 1일이면 끝난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거는 전부 다 1.3%로 한 거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1.3% 재예치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금고가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경쟁을 못 붙여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도 동일하게 농협만 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있으면 시군끼리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 부분에 보면 지방세 납부 안내 통화연결음 운용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용이 되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통화연결음은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현재 재무과만 합니다. 재무과 일반 전화로 했을 때 이번달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니 납부 어떻게 하시고 이런 안내 멘트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안 그래도 처음에 언뜻 읽었을 때는 이거를 납부자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통화연결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재무과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구나, 우리 군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재무과에 이런 문의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화가 많다면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전화가 많이 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군에서도 지금 마을 방송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라도 조금 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한 번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7페이지 청송군의회 청사 건립 집기를 이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집기 구입비가 3억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 집기나 비품은 조달 물품입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집기는 전부 저희들이 100%는 아니고요. 대부분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조달은 어디나 똑같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조달에 참여를 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 현재는 관내에 가구를 주로 하는 분이 두 업체인데 그 두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경제를 위해서라도 똑같다면 관내를 우선으로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부남면사무소 행복면사무소 만들기 있는데 지난번에 현시학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주셔서 지금 주차장도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장 면수를 몇 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면수는 정확하게 계산해보지는 못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으셨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 중에 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해서 반 그어서 그거는 주차장으로 하고 반에서 정류소 쪽으로는 수목식재나 이런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가능하면 주차장 위주가 되고 휴게 공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할 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군민들도 받아들이기에 군수가 바뀌니까 저것도 바꾸네, 이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연속성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의원님들 모두 질의를 다 하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작년에 몇 % 정도 받았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지방세는 작년에 저희들이 99.7% 정도 징수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99.7%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거의 100%네요. 혹시 자동차 세금을 안 내서 영치한 것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작년에도 체납 번호판 영치를 몇 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역 사람입니까? 외부 사람입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지역 사람의 것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의원님들 모두 부남면사무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위에 비가 새면 우레탄 같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위에 덮어씌웁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현재로는 덮어씌워서 물이 전부 뒤로 가도록 해야 될 정도로 누수가 심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보통 슬라브 쳐 놓은 곳 보면 보수를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1~2년 지나면 또 물새고 그러는데 위에 완전히 덮어씌워놓으면 물이 완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우레탄 같은 종류 사서는 안 돼요. 금방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시트 방수해도 5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구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군비도 좀 아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뒤에 등산로 한다는데 경사가 심해서 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등산로 개설하는 1.5미터 이상은 안 되고 사람이 통행만 할 수 있고 안전장치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거기까지 다녀올 시간이 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점심을 요새 밖에 먹으면 안 되는데 시켜 먹으면 15분이면 되기 때문에 45분이면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원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심수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지언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강병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9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매번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업수는 문화관광재단이 6개고 청송문화원은 11개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걸 개선 해야 될 방법은 없어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회계도 확인하고 있고 재단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줄거나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6개 사업도 전년도에는 다 하지는 못했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코로나 때문에 다 못했는데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럼 다 놀고 월급 받아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골칫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도 빨리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국제 산악 스포츠메카로 입지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2월달인데 아이스클라이밍하고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는 못 하네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전국 체육대회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국 체육대회 종목 중에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이 시범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 장소 제공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는 동계?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동계 전국 체전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할 지는 모르겠네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전국 체전만 합니다. 저희들 예산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그거는 우리 예산 서 있는 것은 없고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장소만 제공해줍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보강에 10쪽인데 우리 청송군에 파크볼이 상당히 붐이 일어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많은 인원이 활용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더 신규로 파크볼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삼남지역에 청송 송생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규모에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가능한지 토지가 있는지 군유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수요가 충족되고 어느 정도 사용자가 있으면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남지역 전체를 위해서라도...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청송군에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한 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불과 한 10년 되겠어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동탁
윤동탁의원
최근에도 게이트볼장을 새로 지은 곳도 있고 파천면 같은 경우 위에 지붕 설치도 하고 했습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비가림시설...
동탁
윤동탁의원
과연 이것 얼마 쓰겠습니까? 파크볼 이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전부 다 시설물 어떻게 할 겁니까? 지어놓고 관리비가 더 들 것 아닙니까? 청송군 게이트볼장에도 가보면 사람 한 1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 몇 없는데 물론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하게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주민의 요구라든지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1쪽 청송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방송시설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별로 사용을 안 했지 싶은데 이게 노후가 되나 봐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일부만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탁
윤동탁의원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출입문이라든지 군민운동장 전체를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관람석 입구에 계단 양쪽으로 되어있는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 사업비로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운동장이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군민체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부터 해서 상당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운수업체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및 공용버스 구입비에 우리가 5대를 신규로 사줘야 되네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사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업체는 주식회사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청송버스 주식회사로 되어있는데 청송버스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몇 대입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0대, 일반에서 하고 있는 것이 8대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우리가 더 많네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걸 차라리 주식회사에서 공공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공공 부분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들 일반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기타...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으로 돌리는 지자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 번 안 해보셨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식회사가 지자체에 거의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앉아서 자기네들 돈 그렇게 안 들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청송버스의 모체가 천마여객인가 그렇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00 회장이 돈 많아요. 이름 때문에 엉망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투자를 안 하고 지자체에 전부 다 손을 내밀고 있으니 이것도 청송버스 관계도 이런 것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검토를 해볼만해요. 한 번쯤은...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런 것은 지금 적은 차량으로는 못 하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은 차량으로는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청송읍 행정구역 안에서도 버스가 안 들어가면서 천원택시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도 안 들어가면서 천원택시 혜택도 못 받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있는데 이거 노선 변경도 안 되고 가까이 있습니다만 초막골 같은 경우는 금곡2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주차장까지는 상당한 거리인데다가 거기에 도로를 횡단을 해서 상당한 차량이 많이 우리 청송읍 소재지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여기 보면 엄청난 교통량이 오고 가고 하는데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상당한 불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노선 변경도 안되고 차량이 크니까 안 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차량이 규정상 지금 차량보다는 적게는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문제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지금 문화누리카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는데 1인당 10만원 주잖아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10만원 받고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쓸 수 있는 분야가 청송에 적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소외된 계층에서 문화를 이용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한다든지...
갑선
최갑선의원
예. 저는 반응도 중요하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지금 10만원 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10만원 정도 줘서 그분들이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25페이지에 주왕산관광지구 자연 경관 정비에 주왕산 주차장 있잖아요.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 면적이라든가 주차 대수 같은 것도 간략하게 여기 기입을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언젠가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문화체육과에 해야 되나, 관광정책과에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마침 뒤에 우리 관광정책과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잘 들어주셔서 이걸 한 번은 고려해서 변경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과의 관리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의 관리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애매하죠?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고 그렇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보건데 관광정책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세요. 민예촌 관리 운영 관광정책과 것입니다.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관리 운영 거기에 옛편지 전시실 이런 것 전부 다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 백자 재현 사업 이건 문화죠. 수석꽃돌 박물관,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 이거 문화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코오롱 에피그램 올모스트 홈스테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다음 직업체험키트 같은 사업들 이런 관광 상품 개발하는 것들 전부 다 관광정책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화관광재단을 어느 부서에 소속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받게 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그다음부터 위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 번 보세요. 지금 11명인데 그 중에 경영팀 3명, 사업지원팀이 4명, 백자재현팀이 4명입니다. 백자는 지금 거의 독자적이거든요? 거의 문화관광재단의 터치를 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백자재현팀은 따로 해서 백자 사업을 하도록 하고 문화관광재단은 독자적으로 해서 관광정책과에서도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윤동탁 의원님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단순하게 사업량 개수하고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안에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었고 그러면서 또 계속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인원도 감축을 시키고 계속 개선을 해왔는데 한 2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관광재단의 역할이 많이 커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민예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숙박객들이 찾아오지 않다가 코오롱과 함께 에피그램을 하고 난 뒤부터는 지금 평일에도 숙박율 92%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100% 찹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광상품 개발했던 것들도 보니까 너무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도 다 평이 좋았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시식을 시켜 보이고 평가를 요구를 했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대기업에서 만든 것보다 더 맛있고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뛰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체험키트 나가는 것 몇 분만에 나간다고 보십니까? 인터넷 상으로 과장님?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5분 이내에 완판됩니다. 다 나갑니다. 저희 지역민들도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거 부탁해서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기가 좋거든요? 그만큼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대형 식당들도 전시해서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있는 대형 식당들 판매 의사가 있는 식당들을 파악해서 판매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쁘게 제작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번 파악 해주시고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실장님 이 업무분장이 정말 모호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한 번 보세요. 문화체육과는 유교문화 전시체험관을 또 문화시설로 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관광정책과는 관광정책과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문화관광재단을 독자적으로 창의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시스트를 해주고 부서에서 그냥 같이 공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 소속된 것보다는 한 번 그런 식으로 머리를 맞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청송사과를 가지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문화관광재단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실 군에서 재단을 중간중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게 소속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 보세요. 관광정책과에서는 여기 위탁하면 안되죠? 그런데 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는 재단에 맡겨놓고 손 놓고 있었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의견 모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2022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기간을 2월,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도 2월로 되어 있는데 개최합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2개 다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개 대회는 잠정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도 상황도 전년도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 이미 예측했었던 부분이죠? 맞죠? 과장님?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벌써 우리가 3년차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스포츠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월달 개최하던 것을 잠시 미뤄 가면서까지 2월달로 연기했었습니다. 했다가 최종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미루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못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굳이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얼음골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핫플인 것 아시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엄청나게 찾아오죠? 주말에 가보면 거기 차가 정체가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핫플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모여서 스포츠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루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미루어서 연기되어서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안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지금 관내에 아주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스쿨존에 법적 의무로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만 지금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과속 단속카메라가 과도하게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 청송군에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문화관광재단 이야기들을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문화관광재단은 대표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보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군수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교수님이 대표로 있었거든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단체장이 그 뒤로 바뀌었어요. 7대도 군수님이 나중에 하셨고 지금 군수님도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약간 민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인사하셨죠? 승진 인사하셨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의원님들 승진인 사한 상황 몰라요. 그런데 군청에 우리 공무직까지도 인사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은 전혀 인사를 하든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규정도 없고 규정이 있어도 오픈이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픈 시켜 달라는 요구이고요. 그다음 우리 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가 120억원 군비 예산이죠?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관광정책과는 56억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사업을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이 좀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맨 마지막에 주차장 사업도 자연경관 주변 정비사업 이거 주차장 사업이잖아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원래 7대 전임 군수님이 국비 60억원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에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2017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2022년인데도 아직 주차장이 완공이 안 되었어요. 주변에 한 번 토지 매수도 재작년에 다 되었고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저도 일단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토지 매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입찰을 해서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 최대한 해서 가을 되면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뒤에 100% 국비 사업했다가 군비가 좀 붙고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고 난 뒤에 3년이 딜레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해설사 분들이 송소고택에 머무를 공간이 없나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송소고택 안에서 있었는데 주인이 해서 지금은 머물지는 않고 터미널 내에 해설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해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저한테 요구사항은 거기 쉴 공간이 필요하다, 해설을 안 할 때는 어디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장님도 추경 때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부지 확정됐습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지 확정 안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대충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주왕산과 청송, 진보 사이에 해서 관광객들도 같이 와서 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고려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왕산 입구에 소노벨도 있는데 그 근처에 하면 관광객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군민운동장 있잖아요. 탄성포장한지 몇 년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좀 된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또 뜯고 하네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불편하다고 머리도 많이 부딪히고 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태준
권태준의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관급에서 시설이 빨리 빨리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씩 하면 영구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과속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녀 보면 과속카메라 천지입니다. 청송군에만 해도... 모르는 곳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청송군에 박스 달아놓은 것 말고 정식적으로 고정식 해 놓은 것이 몇 개쯤 됩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국도도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국도에 설치할 때는 국도관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도는 저희들 군에서...
태준
권태준의원
지방도는 우리가 하고 국도는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국도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그냥 답니까?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국도관리청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파천도 최근에 많이 설치되었는데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앞에는 동네 앞이 아니라도 농로가 있다든지 지나가려고 하면 내가 좀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또 군에서 그걸 다 받아주고 하면 실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해달라는 주민도 있고 불편하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것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 좀 해주시면 우리들도 예를 들어 31번 도로에 어느 위치쯤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 그러면 35번 도로에 어느 위치쯤 되어서 국도지만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어디 가서 어느 정도 듣고 실제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니잖아요. 공무원들은 민원 딱 들어와야 한 번씩 나가보시지만 우리는 무턱대고 가다 보면 그런 소리 듣고 현장에서 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관광정책과장 최수도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영진 생태지질담당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도 관광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새군민화합 새해맞이 행사에 제가 매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런데 2023년도 새해에는 좀 더 예산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천면 농산악회 회의할 때 제가 심상휴 부의장님과 함께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원들이 정말 그 돈으로 우리가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의장님도 들으셨지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 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거기 보면 그 때 당시에 행사할 때도 보니까 공연팀도 있고 한 2000명분을 하는데 떡국도 삶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노력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힘들거든요. 새해 아침 너무 날씨도 춥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 확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세계지질공원에 지금 지질공원 등재가 올 해 5월이면 만료되잖아요. 재인증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재인증이 20년에 실사가 있어야 되고 21년에 재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 17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실사가 없어서 금년 5~6월에 현장 실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재인증이 언제 되든지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경이 개선이 되면 아마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총회에서 재인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만약에 재인증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재인증이 안 되면 세계지질공원의 네임벨류는 갖지 못하고 국가 지질공원으로만 남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아무튼 재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해주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6쪽에 청송사과축제 글로벌축제 육성에 대한 공약인데 한 2년 남짓 축제를 못 했죠. 축제를 못 하고 올해 2022년도에 와서 사과축제가 11월 달에 개최하게 되면 2년 전에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2년 전이나 안 하다가 또 해도 그게 그거구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사과축제에 틀에 박힌 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과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동탁
윤동탁의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모양새는 안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에 예산이 3,500만원인데 적으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없으면 식전 공연 같은 것 빼버리면 됩니다. 식전 공연 필요가 없더라고요. 추워서 공연하는 사람들 애처로워서 못 봐요. 아침부터 훌렁 벗고 나와서 한다고 그거 할 이유가 없는데 하더라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과거에는 어린아이들 희망찬 새해맞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공연은 빼고 어른들 공연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동탁
윤동탁의원
새해 첫날에 어두운데 가서 서로 간에 만나면 덕담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이 맞지...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추운데 식전 공연해서 그거 보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그거 하되 예산을 더 해주시든지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혹시나 계획서 들어올 때 그 때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회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도 정산에 문제가 따라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 계속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세계지질공원 운영관리 및 재인증 추진 여기에 신성공룡발자국 음수대 설치 4,000만원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하수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신성2리에 들어와 있는 상수도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끌어올려서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하면 파이프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되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날씨 좋을 때 모래놀이하고 손 씻을 데도 마땅치 않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권태준 의원님이 계속 요구하셔서 금년 상반기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16페이지에 백석탄 포트홀 관광 자원 사업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20억원 들여서 했을 경우 옛날에 우리 말길하고 그런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말길은 없는 관광자원에다가 사람들을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요. 백석탄은 기존에 우리 관광자원으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방문하는 방문객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 녹색길도 간혹 주말에 가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빛여울 도보길 조경 사업하고 빛여울 복합 웰컴 센터하고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전체 부지가 3,000㎡정도 되고 복합 센터는 90여평 정도로 300㎡정도로 지어서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아직까지는 그 용도나 이런 것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카페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지역민들이 특색있는 음식이 개발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역민이 운영하는 어떤 식당 정도 이 정도로 소규모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픽스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024년도까지는 3년 동안 해서 완공할 예정이네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그 공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릴 때 2022년에 1억원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15억원 확보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1월이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매칭 비율이 있고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큰 공사는 아닌데 공사 기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지금 모든 공사 자재가 다 올라가는 시점 아닙니까? 매년 올 해 다르고 내년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으면 매년 공사 비용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로 보면 사업 기간을 3년 내지는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 5년이에요. 처음에 기존 5년 전에 예산 세워놨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고 다시 증액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좀 깔끔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점심시간까지 다 뺏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저희가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트랜드에는 가장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브랜드 종합홍보 해서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사업에 2억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게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최대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덕천마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송소고택 보다는 백일홍 찻집 때문에 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핫플레이스 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진 한 장으로도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을 잘 살려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청송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지질해설사도 있는데 해설사들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고 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담당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들 기억하시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울진군 같은 경우가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타 시군까지 정말 해설하면서 지능범죄 수사대까지 가서 수사받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해설사들이 연 60~80시간 채워야만 해설사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12~15시간 타 시군은 거의 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좀 과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관광객이 와서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되어서 오명을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도율이 64%라는데 1년 만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난해 12월에 착공했고요. 지금 대상지 측량이 끝난 상태고 10월 말쯤 저희들이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고로 큰 공정은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의 상판을 제작해 오는 것이 제일 큰 공정인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공정률이 64%라는데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해왔었고 실제로 공사는 2월 말에서 3월쯤에 시작을 해서 설계 내역에 있는 공기로 봤을 때는 최대 7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올 연말 내로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올 연말 내로 못 하면 예산 잘못하면 사장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2년 연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태준
권태준의원
백석탄 관광 자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 10억, 군비 10억이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일부 건물 짓고 여기에 쓸 것 아닙니까? 앞에 포장도 해야 될 거고 주차장도 확실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쇄석 깔아 놨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쇄석을 깔아놨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 공간에서 백석탄 돌아오면서 하리공 넘어가는 위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보길을 조성하고 건물 하나 짓고 주차장은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냥 콘크리트 포장은 지금 현재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소 잔디 블록이나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건을 봐서 포장은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관광객이 오면 주차장은 필수고 그다음 화장실도 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건물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백석탄 물로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백석탄만 보는 것보다 그 앞에 산이 67번지가 하나 있고 고와리 산 69-1 이거는 그거지 싶어요. 국유림 아니면 군유림 같아 보이는데 이걸 좀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봄에 개나리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진달래를 한다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백석탄도 보고 그것도 같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면서 볼 수 있는 1~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일단은 저는 관광 부서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관광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광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되고 도보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주변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들어놓고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태준
권태준의원
수요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화장실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려 보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