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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본회의2022-02-08

신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관련 부록 1.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동구의회사무국 2022년 2월 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건

10시15분 개의

이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5일, 황선화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 요구로「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1월 27일과 2월 3일 두 차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황선화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연희 의원께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신동욱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5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월 2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변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7일자로 이민옥 의원님이 의원직을 사임하게 됨에 따라 1월 27일자로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하고, 1월 28일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로 유영석 의원님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신 유영석 의원님께서 현재 이 회의장에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유영석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동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성동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2월 8일 성동구의회 의원 유영석

이성수의장

방금 의원 선서를 하신 유영석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영석

유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성동구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게 될 유영석입니다. 먼저,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동구의회를 잘 이끌고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성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맡게 되니 설레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제 역할을 잘 해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하지만 주어진 임기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의장

유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당일 회의 종료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유영석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동구의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곤 의원입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구민 여러분,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특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 일선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일상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을 언제 맞이할지는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성동구민께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모두가 꿈꾸는 그 시절로 돌아갈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은 계속돼야 하기에 본 의원은 오늘 제26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임 기간 중 2015년 제218회 정례회, 2017년 제231회 임시회, 2018년 제236회 임시회, 2021년 제257회 총 4회에 걸쳐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성동구청 차원의 이전 대책 마련과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깊은 산 속의 메아리처럼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는 얻기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는 말이 있듯이 본 의원은 성동경찰서 이전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해 집행부에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5분자유발언 때마다 추진 경위를 언급하였듯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 경찰서 이전 촉구 서명에 6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찬성한 점,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용 시설 부지 매입 완료, 홍익표 국회의원 협조,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절차를 진행해 왔음에도 성동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대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노력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찰서 이전은 단순 노후시설의 이전이 아니라 성동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경찰서 부지는 왕십리 광역중심 권역의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건축한 지 35년이 경과한 성동경찰서를 이전하여 해당 부지에 공연장, 도서관,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고 양분된 왕십리광장을 통합 확충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과 만남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2025년 동북선, 2028년 GTX 노선이 개통 완료되면 현재도 연 1억 8,90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에 앞으로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갈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 왕십리광장 개발이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왕십리광장의 개발이 더디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서 언급한 왕십리역 인근이 개발된다면 도심 연계 교통 환승 거점인 왕십리역이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이라는 위상이 흔들림 없을 뿐만 아니라 왕십리는 서울 최고의 핫플레이스 성수지역, 금호·옥수지역과 함께 성동구의 3대 축을 이뤄 성동구를 강남을 뛰어 넘는 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모두를 느긋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외면할 때 우리의 곁에 와 있는 미래의 단서를 찾고 이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성동구는 동북선과 GTX-C노선을 유치하면서 그 주춧돌을 안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울 동북부 미래 경제지도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왕십리광장의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왕십리광장 개발은 저출산, 저성장 시대의 바로 성동구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보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며 왕십리광장 개발의 마지막 남은 방점은 성동경찰서 이전입니다. 저출산 시대, 비대면 시대에 어디 가든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소중합니다. 교통이 편리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런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성동구의회와 성동구가 30만 성동구민의 가슴 벅찬 미래를 그리는 도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성동구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동경찰서 이전이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GTX-C노선 유치와 성동소방서 개소, 성동경찰서 이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성동구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앞서 저희 성동구의회는 지난해 6월 28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을 선제적으로 촉구하며 큰 관심을 가져왔기에 이번 개정안을 더욱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73년 만의 헌법 개정으로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던 만 25세의 규정을 개정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킨 것으로 투표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진정한 참정권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올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정당 가입 연령 또한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직 국회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피선거권 연령 하향 개정에 발맞춘 매우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그동안 청소년 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된 의제였습니다. 2019년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췄지만 피선거권 제한 연령은 제자리에 머물러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소년 참정권 제한이 해소되며 선거권과 피선권이 비로소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38개 국가 중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21개 국가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의 39세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의 31세 총리, 뉴질랜드의 37세 총리, 34세의 핀란드 총리 등 많은 30대의 젊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 참여로 정치 경력을 쌓아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당과 일선 현장 경험을 통해 정치 역량을 키우고 오직 실력으로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청소년의 활발한 정당 참여로 실력 있는 청년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성동구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자격에는 여전히 연령 제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구 중 통장의 연령을 제한 두지 않는 곳은 10개 구에 이르고 주민자치위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은 7개 구이며 많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위 권고와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추어 연령 제한을 폐지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1년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는 통장 위촉 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에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쇠퇴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나이를 이유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2013년 4월 25일 인권위 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60세 이상 통장의 연령 상한 규정은 폐지하였지만 30세 이상 연령 하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및 주민자치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주민의 생활이 가장 가까운 접합점으로써 지방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민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집약하며 나아가 그 실현 방안을 제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의 장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통장 및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세도 25세 이하 주민도 시민입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조건부 권리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나이로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료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현행법상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연령 제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및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으로 성동구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의장

황선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 곁에서 힘이 돼 주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동을 지역구로 하는 라선거구 오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세계에서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마장축산물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과 먹는 음식의 중요성이 무척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해썹」이라고 불리는 위생관리시스템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해썹」은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되지만 오늘은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정 또는 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하여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육 함량이 100%인 것으로 현재 마장동에서는 약 500여 개의 업소가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인 만큼 세심한 검사와 철저한 위생관리가 지켜져야 함은 두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과 2020년 안산 식중독 사건 등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출액이 20억 이상 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이 의무화되었고 2029년에는 모든 업소에 대해 의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썹」인증은 7원칙 12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영업장, 제조시설, 위생, 용수, 냉장·냉동시설, 보관, 운송, 검사 등이 포함된 선행요건 관리 기준서와 위해요소 분석, 한계 기준 설정 등 해썹 관리 기준서를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인 마장축산물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인증 절차를 이수하기 쉽지 않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장축산물시장은 1963년 우성산업 도축장이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으로 전통시장 특성상 다소 열약한 데다 건축물 노후 및 공간 부족으로 작업실, 포장실, 보관실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 결코 만만치 않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해썹」인증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는 현재 약 25%만 인증을 득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인증 절차를 행정사가 대행해 주고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것도 적극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해썹」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이 신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또한 요청드린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의 고통을 그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다면 의견 수렴 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수관로 및 보안등 정비사업 등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점차 변모하고 있지만 철저한 위생관리시스템의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공동작업장 설치 등 다양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 역시 집행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말까지는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만큼 차질 없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의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4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종곤 의원과 박병도, 유재성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김종곤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양옥희 의원과 나선거구의 김현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석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복실

은복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복실·임종숙·이상철·신동욱·박영희 의원 단상으로 등단)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수 의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성동구의회 중요한 운영위원장 자리를 5개월 전에 사퇴하는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의 처사, 나눠먹기식 비례대표제 형식에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 후반기 상임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다 역임한 의원님들이십니다. 성동구 전례로 보나 조례상으로 볼 때 부위원장의 직무대리가 당연한데 부당한 투표를 한다기에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 국민의힘 저희 5명의 의원은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임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3에 보면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횡포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당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7대에 발생했던 운영위원장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8대 의원님들, 의원님께서도 전례가 있으니까 순리에 따라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회나 2회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정도에 어긋나는 행태를 부려야 되겠습니까? 순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의원

신동욱 의원입니다. 어제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쇼트트랙에서의 불공정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마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다음 달 9일이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각 당은 물론이고 후보들이 서로 상대 인사들을 모아서 연정까지 하는 지금 이런 시국을 맞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동구는 이런 구태의연한 민주를 거르는 이런 파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여당에 같은 동료가 올바른 언행을 하는데도 여러 그야말로 제가 입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성동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작년 4·7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다음에.

이성수의장

빨리 빨리 하십시오. 신동욱 의원님 간단히 요약만 말씀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만.

신동욱위원

저희 성동구가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

황선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으시면 안되죠.)

신동욱의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장님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의장에 의해서 성동구의회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장은 당을 떠나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당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놓고서는 내로남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동구의회입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사자성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소탐대실’, 적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의원

구의원 박영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옳으신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성수의장

다섯 분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운영위원장은. 저렇게 예의가 없습니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말 시켜주니까 저렇게 가시고 그러면서 뭘 더 원합니까? 저렇게 예의 없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실컷 기회를 주시니까 자기 할 얘기 다하고 가시고 그러면서 뭘 타협을 원합니까? (

일부의원 퇴장

복실

은복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성수의장

그게 그러니까 세비 받은 의원님들이 자기 할 얘기만 했다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의를 지키십시오. (
복실

은복실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더합니다.) 이민옥 위원장 사임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석이 돼서 출마자가 있어서 제가 의장의 권한으로 보궐선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의장으로서 한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투표권을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

황선화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의장님께서 안건올리고 우리가 통 과를 시킨 겁니다.) 출마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출마권한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출마자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59분

이성수의장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