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회의 시작에 앞서 올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홍병헌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홍병헌 의원 외 8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병헌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 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규칙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공포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외에서는 부적절한 문장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영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구현 이 부분에서 영상·언론매체 적극 활용 홍보 극대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영상매체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거나 하고 예전에는 언론에 보도가 덜 되고 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의정팀장님은 구정 홍보담당자도 하고 해서 언론 보도 등에 활용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고 연초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임명장 수여부터 시작해서 2월 4일에 임시회 첫 개회한 그런 과정들도 언론에 보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메인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타 구·군 의회에 비해서 저희들 의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역대 어느 해 보다도 강화되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 언론 담당하셨던 팀장님 오셔가지고 저도 좀 달라지리라고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멀티비전 스크린 이것을 여기 위에 올려놓아서 의원들이나 일부만 보는데 1층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거기는 세무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차피 홍보용으로 설치된 것이지요?

예. 홍보용이지만 의정현황 게시판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의정현황 게시판도 몇 대부터 있는가 그런 것도 보면서 저희들이 DID 모니터도 같이 본다 그러면 의정 활동도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위치는 일단 2층에다 잡아놨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라든가 추후에 의견 수렴도 한번 들어보고 1층이나 3층이나 아니면 현 위치가 좋다 그러면 현 위치에 그대로 설치를 하고요 아니면 타 지역에 좋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놓을 필요는 없고 2층에 있는 것보다 3층에 놓는 게 오히려 더 1층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어차피 그걸 홍보용으로 넣을 것 같으면 1층에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는 세무과이지 의회사무실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1층에 두는 경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도 종합민원실에 DID가 있는데 민원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DID가 1층에 있지만 저희들은 구청에 비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을 의회 직원들이 가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의회사무실 이라든가 의회현황판 게시판 옆에 있으면 직원들도 접근성도 훨씬 더 좋고 해서 2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회 관련 되어 자료가 나왔는데 현재 의원정수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것도 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경우이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분들이 22명입니다. 22명이 1차 회의는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7일 날 개최를 하려고 했다가 경북 안동 예천 국회의원이신 김영동 의원께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상정이 무산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9일 날 다시 경북 도의원끼리 별도의 간담회가 있고 대구 의원분들은 대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번 달 18일까지는 국회에 통과가 돼야만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됨으로 인해 신공항 통합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형동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일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되면 의원 정수가, 저도 시에 자치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1차까지 회의를 했지만 군위가 대구에 편입만 되면 2월 18일까지 국회에 통과만 되면 10명까지는 의원 정수가 갈 확률이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안 된다 그러면 의원 정수가 9명까지 가는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그렇고 조만간 2월 9일날 경북도의원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통과는 어차피 18일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 안 되면 비관적이네요.

예. 비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거기에 덧 붙여서 얘기하자면 만약에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면은 교수들이 심의 과정에서 7 대 3으로 하느냐 6대 4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7대 3으로 하면 무조건 한 명이 더 줄어야 되고 6대 4로 하게 되면 1명만 줄어도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교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할지는 6대 4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7대 3으로 할 건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시에서 통보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1명 안 주는게 낫지요. 1명이 줄면 우리는 국이 없어져서 사무국 국장이 없어지는 판국이고 될 수 있으면 안 없어지도록 노력을 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이 없어지는 것도 물론 서구로서는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유입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국이 없어져서 나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실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이고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12월달까지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던 김진상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십니다.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 부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되면 쉽게 나갈 수 있는데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안 되면 조금 비관적인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동수로 따지면 6대 4기 때문에 동은 주는게 없어서 우리 서구가 1명만 줄어도 되는데 동수로 안하고 인구수를 먼저 하면 우리가 줄어야 되는데 교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국이 없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뺏기면 다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성군 같은데 인구가 28만까지 늘어나는데 거기 2명씩 3명씩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수가 주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만 줄고 다른 구군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은 안 줄었기 때문에 6대 4로 하면 한 명만 줄여도 된다는게 있는데 군위는 법을 통과해야 되니까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6대 4를 권장해가지고 1명만 줄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서대구 역세권이 준공이 다 됐고 3월 말에 개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역세권 개발로 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는 경우를 충분히 심사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서한이라도 만들어서 시에라도 제안해 보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추진을 하는게 맞을 것 같고, 그 관계 때문에 고민도 한번 해보고 시에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의회차원에서 서한문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고, 물밑작업을 하는게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예전에 김진상 부구청장님도 거기 계시고 해서 서구를 그만큼 많이 알리고 인구유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또는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