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옥 민원팀장입니다. 신상봉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상반기 새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친절교육과 주 1회 「친절방송 미소타임」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와 민원실 내 「고객소리함」을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87쪽,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정보화교육 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률을 파악하여 실적이 저조한 무인발급기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하여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운영하고 통역콜센터를 통하여 외국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 민원실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88쪽,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를 사전에 예고하여 지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민원처리법령 및 절차 교육을 실시하여 신중하고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89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길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방문 없이 편리한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신청‧접수,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조회,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실행으로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명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오전에 신고한 접수 건은 오후까지 처리, 오후에 신고한 접수 건은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하는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제’와 같은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0쪽,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여권 발급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여권 등기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권수령을 위해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확대시키고, 여권신청 시 여권등기우편 발송서비스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대행 편의제공과 구정홍보가 가능한 여권커버를 지급하는 등 고객만족 여권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개시입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보안‧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국내외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표지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표지 및 사증란에 우리 문화유산을 디자인하였으며, 또 개인정보면의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되고 사진이 인쇄된 불투명창이 추가하여 보안성을 높여 신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입니다. 92쪽, 친절교육 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새올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이 자동 실행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카툰, 퀴즈, 친절도 자가진단으로 고객 만족 방향에 대해 학습하게 되며, 민원응대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직원 및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대처법을 안내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2021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16년부터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평가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는 등 대구시 구․군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제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면에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된다, 어떻게 변경된다는 이야기지요?

여권번호가 지금같은 경우는 M 해 가지고 숫자로 8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건 차세대 전자여권은 처음에 영문자 M으로 시작해서 세 글자는 숫자이고 그 중간에 영문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4개의 숫자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합이 아마 숫자로만 구성된 것보다는 훨씬 아마 어렵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전 건 어떻게 되지요.

그전 거는 영문이 하나 있고 숫자 8개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발급하는 건 다 변환이 됩니다.

신규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이전에 건 그냥 놔 둔다,

기한이 남은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간 내까지는 그대로 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저희 구청에 일단 제일 처음으로 대하는 얼굴이다 보니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안내 로봇 있지 않습니까 안내 로봇, 이런 것도 한번 선도적으로 시도 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게 대구에 아마 대구시청 민원실에도 일부 있는 거고, 저희들 작년 여름에 대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내 로봇이 있어 가지고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건 대전연구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비용에 비해서 아직까지 실효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약간의 이동성은 있고 한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실용성이 너무 없어서 작년에 선진지 견학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검토하려고 지금은 접어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모 대기업에서 출시된 것도 보니까 저희 대구시 지하철 일부구간에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분명히 아직까지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만 선도적으로 먼저 하면서 프로그램을 차후라도 계속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어차피 민원여권과는 정말 대구시에서 최고의 민원여권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과감하게 시도 해 봄직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상인역하고 그 로봇 설치된 거 제가 조만간에 한번 더 다녀보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청 들어올 때 가끔 민원인들이 업무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 안내도 해 주고 로봇이 지금 이정열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문턱 안 있습니까, 턱 걸리지 말라고 일부 우선 응급조치를 하셨던데 그 부분만 없다면 이 로봇이 본청부터 시작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업무를 1층에서 수행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로봇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도 깊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 자동방화문, 이번 주말에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했고 추가로 안내문구나 이런 건 지금 문 설치하고 나서 안정되면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간판이나 이런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2년간 이어지면서 구청의 제일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사에 민원여권과 주 출입문 자체가 지금 방화문 수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메인 문을 통하지 않고 측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계획 자체가 주출입구 중심에서 동선이 잡혔다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추세에 따라 가지고 문이 개방이 변수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형태로서는 지금 메인 문 출입구를 열 수 있는 게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외람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출입구 못 여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불만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화문 자동화하면서도 그 비용 가지고 저는 주출입문을 열면서 사실은 체온계를 더 갖다 놓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길던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니까 올해 내로는 주출입구 꼭 열어 가지고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거냐, 서로가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설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주출입구를 염두에 두고 시설투자를 할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보조문을 중심으로 그냥 해야 될지, 시설투자를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힘들다 보니까 생겨질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그러면 체온측정계부터 쭉 있고 한데 그쪽 출입구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어디 의료제품 광고하는데 비슷한, 좀 솔직히 그런 느낌, 깔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시설투자라든지 새로 신규 뭔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될 지 이런 잡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주출입구를 활용할 때와 보조출입구, 지금 응급하게 이정열 의장이 꾸준히 제기했던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완책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 속에 어떤 상당히 고민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분간 1년 정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여기에 맞는 레이아 고민들, 큰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리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앞으로 1년 안을 염두에 두고 소규모 레이아 개선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지 무작정 주출입구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못 열고 있는데 그 동선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2년이 지났을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런 속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본관 주현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 당분간이라도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배치라도 한번 바꿔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조만간에 빨리 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로 친절교육 학습시스템 운영이란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된 계기와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구세대면 구세대이지만 사실 만나서 얼굴 보고 하는 교육을 최고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년 이상은 친절교육 자체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세대들은 저희들하고 다르게 얼굴 보고 이런 교육보다는 혼자 카툰 보고 이런 비접촉교육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전제에서 이제는 친절교육도 예전처럼 전부 모여서 볼펜 물고 이렇게 하는 교육 말고 카툰 보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자, 그래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운영하면서 그 효용성을 보면서 발전시킬 건지 우리가 다른 걸 더 가미할 건지 그 효용성은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보고 운영할 작정입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이 한 25주 정도 이 카툰시스템으로 해서 만화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진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몇 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성심껏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기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보통신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배경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오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중은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신문선 과 주무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정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외 4개소에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상황으로 교육인원을 기존 24명에서 12명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화 교육으로 주민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업무효율성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와 장애발생 빈도수가 많은 PC를 교체하고 직원 증가 등의 사유발생 시 추가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시행하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정보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및 부서별 정보보안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주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강화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대상자와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확충입니다. 선례·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북구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분석과제 성과관리로 정책 활용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 내 데이터 포털서비스인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를 구축하여 구민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59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데이터 개방 촉진을 도모하고 주기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정보현행화의 날 시행 및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열린 구청장실」개편을 통해 구민들에게 새로운 공약사항, 매니페스토 등을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대응훈련, 백업복구 모의훈련,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통해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된 웹방화벽을 고도화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1월 자가통신망 개통 후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32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자가통신망 연장·이전·철거·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복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정보통신 민원사무(사용전검사) 수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 수행으로 통신시설의 설치 누락을 방지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 향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165쪽,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사전 수시점검으로 시스템의 장애 최소화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를 통하여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방화벽, 관제 모니터용 PC교체 및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CCTV 신규설치 11개소는 3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국·시비 등 신규 설치 예산확보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교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용량을 증설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존 3개소를 구축하여 보편적 모바일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방범용 CCTV 및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향후 북구 안전관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도시통합센터의 기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법 및 활용 위주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경로당 1개소에 2회 2시간씩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사람중심, 4차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여하는 바는 없어요?

(방청석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 어디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콘텐츠 부분을,

(방청석에서)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내용이 변경사항이 필요할 때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면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변경을 해 줍니다.

우리 북구 보건소 홈페이지가 하여튼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찾느냐 하면, 신속항원검사, 선별진료소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의원 있잖아요. 지금 칠곡카톨릭병원하고 몇 군데 있고 개인병의원도 있는데 이런데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내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변경하고 하는,

(방청석에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걸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걸 왜 안 하나 싶어서, 과장님 아세요? 우리 신속항원검사 할 수 있는 우리 북구의 병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니는 성당에서 지난주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그 공간에 참석한 사람들 다 파악 해 가지고 PCR검사 받으라고 개인문자 나가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북구 보건소 1시간 내내 전화해도 통화 안 되지, 병의원 된다라고 기사는 봤는데 어디 가야될 지, 그런 사항이 생겨서 타 구에 보건소 홈페이지를 잠깐 훑어봤거든요. 거기는 팝업창으로 계속 올라와요. 선별진료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몇 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이 어떤지, 그래서 북구 보건소가 워낙 일이 많아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인력 그리고 개별직원들이 맡고 있는 관리인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본업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과장님 잠깐 말씀,

저희들 현재 지금 본인들 업무를 하면서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을 최대 10명씩, 1인당 10명씩 정도로 지금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반이나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PC와, PC와 전화기, 랜선 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저희들이 덩달아 또 같이 바쁜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구청 전체에서 차출되는 직원들, 일주일에 한두 명씩 꼭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지금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나요.

남아 있는 직원들이 마음이 바쁩니다. 특히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게 되면 전부 전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직원들한테 전화를 받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방법을 알려 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달라지는 방역체계 부분이 도움은 되겠다, 그지요? 어제 발표되었던 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며칠 뒤부터는 많이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야지 지금 될 거 같아요. 지금 완전히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오늘 완전히 과부하고, 우리도 보니까 다른 부서 보니까 정작 자기 일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고비를 다 같이 협조해서 잘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유병철 위원 질의에 방금 이 자리에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개방되어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 내용을 검색을 해 봤었습니다. 그 속에 보니까 우리 구청만 개방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항목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개방하고 있는데 CCTV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구청 내에 CCTV가 1,818개, 1,818 있는 것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유병철 위원 지적했던 내용에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해 봤었어요. 공공데이터라고 개방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 쭉 있는데 과연 지금 시국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는 보건소 쪽에서 개방해 놓은 것이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어디 있는지 보건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데이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개방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개방되어 있는 걸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 속에 코로나 시기에 가장 주민들이 급하게 찾아가야 될 공공데이터가 뭔지, 이 항목들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이건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항목 속에 코로나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방금같이 이렇게 방역체계가 바뀌어 가면서 해야되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띄울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이왕 창은 있으니까 거기에 자료가 빨리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항목들 속에서는 그런 코로나에 관련되는 데이터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공중화장실, CCTV, 공연행사 정보, 금연구역, 이런 데이터들 중심으로 있어 가지고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같이 첨언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바 제가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사태 이후로 보건소하고는 너무 역량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을 해야되고 하는데 거기에 서로 간에 그런 정도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데이터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구정발전과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힘써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표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시세팀장입니다. 김찬현 구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업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조형래 과표팀장입니다. 97쪽에서 102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03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누락세원 발굴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구세 목표액인 1,097억 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감면부동산의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감면요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감면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발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방문·전자·서면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및 납세편의제도의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앞당기고,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철저입니다.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고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과 징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2만여 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2022년 역점추진사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2020년 6월 9일부터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징수 상황 분석과 탈루 은닉세원 및 취약분야 조사, 개정된 지방세제의 정확한 반영 등으로 징수율 제고 및 누락 세원과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내수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화가 예측되기는 하나 전체적인 지방세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 특수시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이 요구되는 시대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와 구정 홍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지방세 인터넷사이트와 구청홈페이지가 링크된 QR코드를 인쇄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납세자 맞춤 편의제공과 구정 역점사업 및 우리 구 관광자원 소개로 찾고 싶은 북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해묵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영준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공매팀장입니다. 김덕연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형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해중 체납처분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까지 일반현황과 119쪽에서 122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23쪽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4,219억 원, 세외수입 34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9억 원 증가한 4,559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로 구세 1,097억 원, 시세 3,122억 원과 구세외수입 340억 원입니다. 두 번째, 12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1,093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차량취득세는 312억 원, 자동차세 371억 원 등 총 75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45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억 원으로 총 340억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25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54억 원으로 구세 13억 원, 시세 41억 원입니다. 2021년말 기준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47.7%, 지방소득세 13.4%, 재산세 15.8%,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 2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26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2억 원으로 구세외수입 1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 강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7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386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2022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입니다. ‘21년 7월 기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현행 고지서의 활자크기가 작아 내용인식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 징수과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제작 시 고지서 법정서식 ‘지방자치단체 활용란’을 이용하여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를 현재의 두 배 정도로 크게 인쇄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납세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통화 연결음』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음악, 청렴, 북구 슬로건 등을 안내하고 있는 구청 전화 통화 연결음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인 6월, 8월, 12월 등 연 3회 정도 지방세 납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예시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귀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를 반복 재생하고자 합니다. 『통화 연결음』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지방세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구민 만족 세정 구현으로 기간 내 납부유도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역점추진사업하고 징수과 특수시책하고 한쪽에서는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하겠다, 한쪽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활자 크기를 키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활자를 키우는데서는 QR코드가 묶고, QR코드 있는 데서 활자를 안 키우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 납세자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들 일상생활이나 모든 게 QR코드를 쓰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QR코드를 거의 상용화되다시피 지금 일상생활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산세 소유자 이런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활자체가 작다, 이런 민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정책을 아마 양쪽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QR코드 이걸 저희들이 글자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계속 조사는, 연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QR코드 여기에 있는 걸 바로 찍어도 찍히더라고요. 방금 찍히던데, 들어가 보니까 안내하는 그게 아직은 준비단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북구8경, 위택스 들어가는 거 북구청 연결되는 링크되도록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글자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쪽에서 특수시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활자도 키우고 QR도 붙고 납세자가 받았을 때는 그런 고지서를 받는 거지요? 양쪽 과에서 한쪽은 QR코드 해서 홍보하겠다, 한쪽은 활자체를 키우겠다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QR코드가 붙었고 활자가 커진 그 고지서를 받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예.

2개 과에서 업무시책에 넣기는 넣었는데 같이 통합되어서 나오는 건지 각자의 목표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도 같이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통화연결음에 문구를 보니까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귀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참 좋은 문구인데 저는 하나 더 수정해 봤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이것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보다는, 구민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하면 좀 부드럽지 않나 싶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