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2년 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중구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이 되는 가장 상위법은 헌법 제32조 근로할 권리와 의무 규정의 조항이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를 사망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예방 차원의 최소의 보호막이 생긴 것입니다. 1997년 IMF 시기에 노동자 해고 등의 고통 분담이 지속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결국에는 심각한 양극화로 사회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에 가장 먼저 희생된 노동자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지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가상현실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노동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병까지 보태어져 경제적 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와 실업으로 소득이 저하되고 또 다시 그 몫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재난 수준에까지 다다랐고 한목소리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기본법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등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노동정책 수립은 사실 기초지자체의 수립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 기본 조례의 제정이유이고,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와 심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행정의 제도화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구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들이 많고, 비정규직도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며, 노동자 권리보호 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숙의제도의 기본인 입법의 역할은 의회의 기능이며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에 바쁜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주민의 공론이 입법예고 기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아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와 5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과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2년 1월 24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 취약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 구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포괄하는 기본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에 관련된 조례가 8개 구ㆍ군에 우리 중구 빼고 대구시하고 다 있습니까?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ㆍ군에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중구는 공동주택 노동자, 청소년 노동 인권은 작년 12월 달에 했지요. 개정을 했고. 그다음 동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고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대부분 공동주택 노동자예요. 지금 대구시 8개 구ㆍ군에는 없다, 그지요?

예. 전체적인 근로자 노동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2월에 또 용역을 의뢰한다 하대요?

예. 제가 다른 데 없기 때문에 한번 파악하는 차원에서 해보니까 2월 달에 대구시 관련 부서에서 노동자의 가치와 존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용역을 의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쯤 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겠네요?

기본계획은 저쪽에서 하반기라 하는데 좀 앞당겨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발주하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첫 출전이지요?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줄어들겠습니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제 생각에는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에 따라서 국가정책도 첫만남이용권을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가 될 것이다.

전체 다는 해소가 안 되지만.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조금은 안 되겠습니까. 되기는 되겠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나 결혼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게 조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처방의 수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혼을 해야지 또 출산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러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정책의 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맞다, 그지요?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육에 따른 지원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정책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 있고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산하게 되면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도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저희들 출산축하용품도 있습니다. 출산에 따라서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예?

지원금은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출산지원금 말씀입니까?

예. 양육지원금 지원하는 걸 몇 세까지 하느냐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둘째아 같은 경우에 24개월 매월 5만원씩, 그리고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18개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출산축하금 지원을 중단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타 구에도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타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적인 사항이라서 내려온 부분이고, 시의 출산지원축하금 외에 별도로 일부 구ㆍ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요. 첫만남이용권부터 해서 시의 출산축하지원금 부분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타 구도 아마 저희들처럼 이걸 조정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출생아한테 지원됐고 둘째, 셋째아도 마찬가지로 출산아에 대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별도로 구ㆍ군에서 추가로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기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구는 사실 인구도 적고, 또 8개 구ㆍ군 중에 가장 중심입니다. 타 구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중구에 출산장려금이나 하다못해 양육비, 모든 지원이 제대로 칭찬받고 정말 출산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으로 더욱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다양한 정책들로 나름 도움을 주려고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꼭 대구시나 국가의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 구 자체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양육수당이 필요한 가정들 수요를 찾아보시고 구 자체에서 지원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지금 영유아들한테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긴밀하게 살펴보시고 실행 가능하다면 실행해서 구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도 우리 구나 시를 믿고 지속적으로 출산을 더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2월 1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