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3쪽부터 7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업무 간담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으며 9월 중 동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88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9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 등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9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3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4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과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2022년 역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사업입니다. 자신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찾아 사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매년 바뀌는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수급 가능한 보장급여에 대한 안내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체육재활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1년 4월에 대구시민운동장 내에 개소한 북구 장애인체육재활센터에 재활운동, 재활요가, 노래교실, 영화감상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북구 2만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98쪽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채널 개설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의 편리한 신고접수와 복지상담,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비대면 행복북구 복지모아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북구의 다양한 복지정보까지 공유토록 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구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복잡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례관리를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희망복지과 직원 일동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올해 희망복지과 이름대로 희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세복(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관심분야가 많다 보니까 관심분야의 질의를 자주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78쪽 중간쯤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관계인데요. 오늘 확진자 수가 북구에서 399명이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많이 나오는데 생필품 공급의 문제 차질이 없는지요? 예산문제라든지 물품조달문제 배송인력 문제 등 말씀해주세요.

지금 연일 확진자가 400명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한 달만 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월 현재 자가물품을 전달한 게 4,4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확진자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 과에서 자가격리자만 물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정도 기금으로 5억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또 내일 모레 10일부터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전달이 아마도 바뀔 것 같습니다. 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아직 공문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에서 자가격리자 배송까지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에서 일단 먼저 선행되어서 검사하고 자가격리자라고 저희한테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중복이 있나 없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보건소에서 주는 위생키트하고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2월 설 전에 2월 3일까지는 공무원들이 배송을 다 했는데 2월 7일부터는 저희들이 민간 한진택배에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지서와 키트를 다 넣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보건소에서 명단 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2, 3일 내로 그 물품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2, 3일 안에, 확진부터?

보건소에서 명단이 오고부터 2, 3일 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면 확진자 물품이 다 공급 가능하겠습니까? 400명 같아도 30일 같으면 12,000명 됩니까?

모레부터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와 1인 가구에는 아마 생필품을 어떻게 전달하는데 외출이 되니까 가족이 있는 가정에는 물품을 굳이, 제 생각입니다, 물품이 안 나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 추이를 잘 감안해서 준비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생필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외부로 활보하고 다니면 많이 전염의 염려가 있다는 것과 세 번째는 예상되는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은 현장의 목소리를 주로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쪽으로 마음 쏠리는 게 당연한 지사이고요. 어찌 됐든 시설을 운영하다가 체계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저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그런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조금 볼멘소리를 하고자 하면 실질적인 이념은 공공적으로 장애인이 웃는 진정한 선진국가를 만든다든지 이념은 그렇게 해놓고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다 보니 직접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에 들어가서 그런 보고를 할 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주고 제도를 바꿔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분들이 한 업적이나 이런 건 전혀 볼 수 없고 막상 현장에 가면 실질적인 이 사업이 얼마나 말은 다 좋은데 너무 제도권에 묶여서 안 되는 게 있어서 현장하고 실질적인 탁상행정 간의 괴리감이 많아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많이 크게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서비스원에 위탁은 했지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주권을 잡아서 다 하는데 우리는 인건비 대주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현실감이나 현장에서의 그런 애환이 너무 많더라고요. 읍내장애인 여기도 보면 돌봄센터 자기네들 돈 주고 물론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생고에 시달려야 해서 되는 건데 딱 위축된 거,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자기네들 이념하고 너무 현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저희들은 더 잘한다고 맡겨놓았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 같이 함께 묻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희망복지과 솔직히 요즘 너무 자가키트나 포장하는 거를 보고 업무를 보니까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한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7페이지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센터 말씀입니까?

예.

지금 시민운동장 내에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를 작년 4월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맞물려서 지금 프로그램을 사실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괜찮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당장은 못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재활운동하고 요가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하고 요가는 주 2회 해서 하고 노래교실하고 하모니카 교실은 주 1회로 하고 영화감상은 자체로 할 계획인데 상황이 이래서 못하고 있는데 좀 나아지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을 하고 건강에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 1회가 5만원 상당인데 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을 해놓았는데,

강사료 1회 할 때마다,

이게 다 강사료입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일 사용인원은 몇 명 예상하고 계시는지?

10명씩 10명씩 20명 20명씩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명씩요? 작년에 1년 해봤잖아요. 실적이라든지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작년에는 문만 열어놓고 프로그램 운영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전기세하고 물세만 줬네요. 관리비만 주고,

그래도 운동실에 와서 개개인이 헬스기구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그런 거는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헬스운동기구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설은 조금 미흡하지만 어차피 저희 북구에 설치도 해놓았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안 해봤으니까 실적이라든지 결과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할수록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산도 늘어날 거고 예를 들어 잘하면 이분들이 와서 운동이나 요가 노래도 같이 하실 거고, 하여간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여담인데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 김상선 위원이 하셨는데 시하고 구하고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보조 권한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한이 시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거의 장애인사업은 대구시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부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에 없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거주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하는데 대구시 자체 시비로 오는 사업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비 100%로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구에서도 하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 전체 장애인 보면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시에서 많이 안 합니까?

관리감독은 시에서,

형편상 우리 구청에서 하라는 건 있지만 모든 권한은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는 시에 보고를 해서 오더를 받고,

시설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무조건 시에 미루는 거는 아니고,

계속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시하고 시하고 연결된다.

예산이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하나 더 필요하다 수요가 있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시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시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티오랄까 그런 거를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봐서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모든 권한은 시에 다 있고 구청은 기껏 일밖에 안 하는 우리 표현으로는 설거지밖에 안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도 별로 없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현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주고 우리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8개구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다 똑같을 거고,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생활품 지원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고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 보니까 1톤차 1대 있고 승용차는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배치받은 차는 없고 재무과에서 차량관리하는데 저희가,

임시로 빌려서,

예, 그 차를 거의 풀가동하다시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직원께서도 1톤차를 몰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거를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78쪽에 보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의료지원 해서 가구당 생계지원 해서 126만원 되어 있네요. 78쪽 제일 밑에. 그럴 경우 계산해보니까 31만 5,000원 정도 맞습니까?

1인은 기준이 있는데 1인은 48만 8,000원 2인은 조금 더 줄어들고, 1인 생활하는 생활비에서 2인 하면 일괄 N분으로 아니고 갈수록 1인보다는 조금 더 적게, 한 가정에 예를 들어 1인이 사용하는 거랑 2인이 사용하는 그런 차이로, 그렇게 기준이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지원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이렇게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이 병원에 입원해서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게 되면 병원비 전액을 저희가 주는데 최고 한도를 300만원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300만원 오버 되면 개인 자부담입니까?

본인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충당하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가구당 300만원이죠?

예. 1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 부모들이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5쪽입니다. 여기에서 야간 단기하는 데가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하고 또 어디입니까?

야간 단기,

예, 야간 혹시,

24시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4시간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 단기를 가끔 한다고 합니다.

해인단기보호센터,

(방청석에서) 해인에 보면 해인단기보호센터 거기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그거는 24시간,

강북장애인도 단기로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1급 같은 경우 부모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있거든요. 대소사가 일어날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입장인데 갑자기 그런 거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때 거기를 지속적으로 이용 안 했다는 이유로 들어가기조차 힘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차츰차츰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되는 희망이라도 보이면 장애를 둔 부모님들 안심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은 문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오늘 희망복지과는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메모해주셨다가 진짜 촘촘한 복지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학령기가 지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어서 옆집에서 신고해서 부모지만 묶여서 가서 갑자기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입소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말에도 그 문도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분들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한번 와보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비장애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왜 모르겠어요? 의식하고 있지만 현실이 안 와닿는 걸. 그러니까 제가 현장 중심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모든 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사고가 급박하게 일어나면 1급 장애인 발달학령기가 지난 부모가 갑자기 두 사람이 일하다가 유고를 당했다 그러면 아이 혼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그런 게 차츰차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목소리를 전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인도 24시간 한다고 했으면 어느 누가 어느 시에 한 사람이 들어와도 비록 이용을 안 하지만 급작스럽게 들어가도 받아줄 수 있는 시설장이나 재단 이사장 정도 되는 마인드가 다 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 꼭 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늘 질의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건물 수에 비해서 정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 한우리 같으면 건물이 212에 정원이 45명인데 어떻게, 정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면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75페이지 한번 봐봐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디든지 시설은 설치 기준에 따라서 1인당 몇㎡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몇㎡예요?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됐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고,

(방청석에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반석보호작업장 보세요, 우리가 검단동에 방문도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2층 건물도 아닌 것 같아요. 대지에 비해서 건물이 247 이것은 앞뒤가 또 안 맞는 것 같고 형제일터에는 대지에 건물 164 164 이게 안 맞거든요. 우리가 건폐‧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팀장님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 떼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반석이 2층이라서 용적률이 247이지 싶은데요.

반석 갔다왔잖아요.

(방청석에서) 2층 그런,

그거는 우리 건축면적에 안 들어갈 건데, 복층 개념인데 그러면 좋다, 형제일터장은 대지 건물 똑같네요.

(방청석에서) 여기는 임차인데 이거는 5층인데 5층의 어떤 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건물이 아니고 임차해서 있으니까,

그럼 대지하고 건물이 달라요. 대지는 땅이고 건물은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조사 한번 해봐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서류 떼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78페이지에 코로나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맨 위 상단에 보시면 1인 기준 47만 5,000원 2인 82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확진자나 확진접촉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여기도 조건이 있는지요?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그거를 실행을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중간에 그거를 위반해서 나가고 그러면 지급이 안 되고 예전에 14일부터 10일부터 지금 7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온전히 지켰을 때 가족 수만큼 해서 1명이 누가 걸리면 지금 현재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되면 이런 이런 게 있다 지원하라고 신청을 다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세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생필품 지원할 때 현대택배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진택배.

한진택배와 그렇게 하면 요즘 택배사들이 이게 파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던데 원활하게,

대구는 아예 파업도 안 했고 달서구에서도 이 택배와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과장님은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라이더 협동조합이 몇 군데 있는데 이 협동조합과 구청과 MOU를 맺어서 이 협동조합에서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협동조합요?

라이더 협동조합이 대구지역에 몇 개의 협동조합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협동조합에서 물론 홍보차원도 있겠지만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인가 거기서 아마도 이렇게 실시를 해서 무료로 배달을 한 그거를 봤거든요. 혹시라도 배달이 늦어진다거나 이럴 때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분들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8대가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여기 복지보건위원회에 보시면 위원님들마다 관심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짓기 전에 사실 본인들이 각자 과업을 수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까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시와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도대체 관리감독을 구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면 이거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힘이 없다든지 이 문제를 시에 또 의뢰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도저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보재활원 건에 대해서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하고 가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한데 이거조차도,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해결방법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끝날 것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쨌든 약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 같은 경우 수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또 약자일 것이고 성보재활원 문제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가 또 약자거든요. 그 약자 편에 서서 해결하자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나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두 손 모아서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잘하려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보재활원 같은 문제도 지금도 해결을 완전히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금 성보재활원 문제도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사의뢰라든지 그런 건 못하고 지금도 계속 시에서도 감사실하고 법적인 문제 그런 거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했을 테고 이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그렇게 안 되겠다 하면 저희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원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아동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황보찬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북구의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5쪽부터 10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여성아동 분야 업무는 0세부터 만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가족센터 조성을 통해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아동보호 분야 사업으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2021년 10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보호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2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1,661㎡ 규모로써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 내 주요시설은 다목적 가족교류 소통공간으로 북카페와 놀이터, 작은도서관이 있고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놀이시설 필요성 증가와 북구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변동 가압장 건물과 으뜸공원과 연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놀이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마음 챙김 사업입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모 심리상담 및 연령별 자녀의 특성 이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과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행복한 희망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천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새볕원이라고 있지요. 이정우 원장님, 그렇죠? 요즘 이 시설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동 10명 종사자 3명 추가로 3명 더 나와서 16명이 발생한 거 아시죠?

현재 아동이 13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종사자는 3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아동 10명에서 추가 3명 해서 13명 종사자 3명. 16명, 그렇죠?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모르죠?

지금 13명 원아들 중에 경우 경주에 간 분도 있고 병원에 간 분도 있고 자체 새볕원에 2명 정도 격리해서 보호조치하고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분산배치되어 있죠? 지난번에 새볕원에 대해서 학생들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별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민원 제기하기는 예산이 어려우면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돌려서라도 개별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방에 모아놓으니까 학생들끼리 불편한가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시설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전에 비 새고 그래서 한 공간을 사용도 못하고 이런 거를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정도 되는 돈이 국비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내로 시설 증축하면 새볕원으로 그대로 갈지 다른 시설로 명칭이 바뀔지 결정된 바는 아닌데 시에서는 일시보호시설로 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억이 어디 예산입니까?

보조금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지붕개량으로 쓸 거예요?

전체 리모델링비.

이 자금이 내려오면 아동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동실 칸막이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점을 감안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내는 하겠지만 칸막이를 치고 가림막을 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전이 첫 번째가 아니고 그렇다고 코로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할 때 안 불편해야 되는데 한 방에 다 모아놓으니까 서로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괜찮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공간도 괜찮고 하니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여러 시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어린이집 관련은 사실 우리 6명이 다 같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의견을 합치했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뜻을 표합니다. 체계적인 매뉴얼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말했지만 현장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리도 중요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연수비 관련해서 시 감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전화 갔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표적이 되었으니까 감사를 받았을 거고 감사내용대로 행하면 되는 건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역지사지를 바꿔말했을 때 내가 입장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과장님도 현 그때 과에 안 계셨고 황보찬귀 팀장님도 안 계셨죠?

(방청석에서) 2021년 1월부터 있었으니까 저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수 부분에 있어서 380만원을 민간어린이집에서 환수하라는 조치인데 그분들이 내는 건 내겠지만 억울하다.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시 감사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주십사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보람을 느끼려고 일하는 건 아닌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해결은 안 되지만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분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서류를 그렇게 제출했고 결과는 환수해야 되고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나 현재 회장이 2019년 2020년도 2년 전 것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한 번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완전 100% 결정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100% 결정된 사항이고요. 감사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이의 관련은 그전에 소명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안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는 당초 원장 연수비라는 자체가 원래 자비로 해서 한 사항인데 구비로 투입해서 도와달라. 원장들이 연수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선생들 전체적으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다해주지는 못하고 1인당 3만원 해서 1,000명 예상 잡아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캐치를 못한 게 우리는 보조금 준 거만 다 쓰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방보조금은 원래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을 때는 만약에 돈이 남으면 비율만큼 남은 거를 국비는 국비만큼 구비는 구비만큼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졌고 이때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없고 그거를 못 봐서 넘어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서류는 행정적으로는 정말 야무지게 탄탄하게 자료 같은 걸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안내를 못 받은 거 한 가지고 그다음에 안내를 했는데도 그대로 간 사항이고 두 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먼저 안에 대한 건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중간에 대변할 역할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도 몇 번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항의하셨어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부터는 자비 부담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회원 비회원 다 있는데 비회원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왕이면 다 같이 교육을 받자는 취지로 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원래 예산은 그렇잖아요, 돈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걸 안내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건데 한 번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사람이 살면서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여성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서라는 게 내려왔어요.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조차도 진심으로 말뿐 만이 아니고 부서에 다 파견근무 나가고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침이 내려오면 조금 늦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하고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10월 9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표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전체평균을 보면 60.4%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구가 뒤처지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성의 어떤 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될 부분은 빨리 선제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딱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상선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여성아동과 고생하는 거 저도 알아요. 위원님들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8개구도 비슷하게 가니까 북구도 비슷하게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투명하게 행정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제가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지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이번 기회에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 시설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혹시 모르는 거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다 길을 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머리 짜매서 그렇게 할게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어렵게 집행했는데 모든 게 투명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예산 집행 잘하면 행감할 필요도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여러 가지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소통도 해가면서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통합가족센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시비 조금 빼놓고 다 확보한 사항이고요. 올해 1월에 가림막 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터파기는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내년 1월까지는 완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다문화가족이 인원이 얼마 정도,

1,46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는 동천동에서 추진 중인 내년에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강남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강남에 없습니다. 현재 북구에 관음동에 월세 내서 남의 집 더부살이로 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SOC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이다. 강북도 있으니까 강남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멀고 하니까 하나 잘 지어서 다음에 또 예산 만들어서 강남에도 하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부분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해결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가요?

현재는 방법이 없고 우리도 감사과정에서 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우리도 당연히 보조금 같으면 반납액이 나오면 반납하는 게 맞는데 원장님들이 그런 간과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당연히 반납되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몇 번 찾아뵙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까지 왔을 때는 사실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까 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한 번 더 시에 감사실을 확인해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라서 변동사항이 없지 싶은데 그거 때문에 올해 예산부터는 자비 부담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