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3쪽부터 7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업무 간담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으며 9월 중 동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88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9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 등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9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3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4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과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2022년 역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사업입니다. 자신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찾아 사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매년 바뀌는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수급 가능한 보장급여에 대한 안내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체육재활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1년 4월에 대구시민운동장 내에 개소한 북구 장애인체육재활센터에 재활운동, 재활요가, 노래교실, 영화감상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북구 2만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98쪽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채널 개설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의 편리한 신고접수와 복지상담,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비대면 행복북구 복지모아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북구의 다양한 복지정보까지 공유토록 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구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복잡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례관리를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희망복지과 직원 일동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문옥희 과장님은 복이 많은지 일복이 많은지 끝까지 고생 많이 하시네요. 새로운 부서를 도맡아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75페이지 보면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원이 15명이 있고 20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종사자는 3명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전부 3명씩 되어 있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서 종사자 3명 그러니까 1인당 봉급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종사자 간식비하고 점심비 때문에 문의가 많던데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정원 현원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정원은 15명~20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 충족하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급식비 관련은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개인들한테 얼마 등급별로 해서 거기서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저희들이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 적힌 게 현재 15명 20명이라고 하는 게 현재 수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그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준 인원수입니다.

그게 그러면 여기서 몇 명씩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내에서 가까운 15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자 3명이라고 하면 센터장하고, 그러면 센터장 봉급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호봉에 따라서 다르고 밑에 일하는 사회복지사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줄 때 시설당 얼마 3명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구시에서 시설 통합으로 해서 호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마다 다르기는 한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상호 팀장님한테 문의했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자시설에는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장애자들은 돈 내는 거 하나도 없다고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한 거 아닙니까? 팀장님.

(방청석에서) 그때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고요.

인건비 말고,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은 여기 다니는 사람이 등급에 따라서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위원님, 보호작업장이라고 재활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이 다르거든요. 직업재활시설은,

아니, 그때 물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건 주간보호고,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있네요. 지난번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거는 자기 자식이 장애인인데 평생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시설 하나 차리면 어떻겠냐 물어서 팀장님한테 전화 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하려고 하면 개인 자기 사비로 해서 하는 허가가 없고 예산도 앞으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거는 시설장 포함해서 3명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그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인건비는 다 지원되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장애인이 거기에 와서 등급별로 돈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거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고,

작업장 빼놓고, 위에 거 주간보호센터.

(방청석에서) 보호센터는 입소할 때 입소계약서를 쓰거든요. 쓰면서 자부담 얼마 식사비 얼마 이걸 운영규정에 따라서 책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센터에 주간에 맡기는 거니까 완전히 무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정원 내에서 장애인을 받아서 입소계약서를 쓰면서 자부담 얼마 급식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이,

(방청석에서) 그때는 보호작업장 정도라고 얘기했고,

이런 시설했을 때 어떻게 하겠나 이거를 물었잖아.

(방청석에서) 그때는 위원님이 주간보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가능하지 개인이 인건비 부담하면서 장애인 보호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방청석에서) 그렇죠, 인건비가 여기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희망에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1년에 1억 2,500 정도 나갑니다.

3명에요?

예, 전액 시비고 운영비는 1,000만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요?

아니요, 1년에,

운영비가 1년에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 한 달에 90, 8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게 지원하면 개인 장애인들이 부담.

부담하면 거기서,

이거는 그러면 이상호 팀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인건비만 얘기했는데 전체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도 들어갈 때 간식비하고 점심비 따로 다 내겠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확약해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은 현장의 목소리를 주로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쪽으로 마음 쏠리는 게 당연한 지사이고요. 어찌 됐든 시설을 운영하다가 체계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저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그런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조금 볼멘소리를 하고자 하면 실질적인 이념은 공공적으로 장애인이 웃는 진정한 선진국가를 만든다든지 이념은 그렇게 해놓고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다 보니 직접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에 들어가서 그런 보고를 할 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주고 제도를 바꿔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분들이 한 업적이나 이런 건 전혀 볼 수 없고 막상 현장에 가면 실질적인 이 사업이 얼마나 말은 다 좋은데 너무 제도권에 묶여서 안 되는 게 있어서 현장하고 실질적인 탁상행정 간의 괴리감이 많아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많이 크게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서비스원에 위탁은 했지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주권을 잡아서 다 하는데 우리는 인건비 대주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현실감이나 현장에서의 그런 애환이 너무 많더라고요. 읍내장애인 여기도 보면 돌봄센터 자기네들 돈 주고 물론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생고에 시달려야 해서 되는 건데 딱 위축된 거,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자기네들 이념하고 너무 현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저희들은 더 잘한다고 맡겨놓았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 같이 함께 묻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희망복지과 솔직히 요즘 너무 자가키트나 포장하는 거를 보고 업무를 보니까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한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7페이지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센터 말씀입니까?

예.

지금 시민운동장 내에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를 작년 4월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맞물려서 지금 프로그램을 사실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괜찮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당장은 못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재활운동하고 요가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하고 요가는 주 2회 해서 하고 노래교실하고 하모니카 교실은 주 1회로 하고 영화감상은 자체로 할 계획인데 상황이 이래서 못하고 있는데 좀 나아지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을 하고 건강에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 1회가 5만원 상당인데 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을 해놓았는데,

강사료 1회 할 때마다,

이게 다 강사료입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일 사용인원은 몇 명 예상하고 계시는지?

10명씩 10명씩 20명 20명씩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명씩요? 작년에 1년 해봤잖아요. 실적이라든지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작년에는 문만 열어놓고 프로그램 운영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전기세하고 물세만 줬네요. 관리비만 주고,

그래도 운동실에 와서 개개인이 헬스기구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그런 거는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헬스운동기구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설은 조금 미흡하지만 어차피 저희 북구에 설치도 해놓았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안 해봤으니까 실적이라든지 결과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할수록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산도 늘어날 거고 예를 들어 잘하면 이분들이 와서 운동이나 요가 노래도 같이 하실 거고, 하여간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여담인데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 김상선 위원이 하셨는데 시하고 구하고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보조 권한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한이 시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거의 장애인사업은 대구시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부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에 없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거주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하는데 대구시 자체 시비로 오는 사업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비 100%로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구에서도 하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 전체 장애인 보면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시에서 많이 안 합니까?

관리감독은 시에서,

형편상 우리 구청에서 하라는 건 있지만 모든 권한은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는 시에 보고를 해서 오더를 받고,

시설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무조건 시에 미루는 거는 아니고,

계속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시하고 시하고 연결된다.

예산이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하나 더 필요하다 수요가 있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시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시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티오랄까 그런 거를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봐서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모든 권한은 시에 다 있고 구청은 기껏 일밖에 안 하는 우리 표현으로는 설거지밖에 안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도 별로 없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현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주고 우리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8개구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다 똑같을 거고,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생활품 지원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고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 보니까 1톤차 1대 있고 승용차는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배치받은 차는 없고 재무과에서 차량관리하는데 저희가,

임시로 빌려서,

예, 그 차를 거의 풀가동하다시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직원께서도 1톤차를 몰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거를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78쪽에 보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의료지원 해서 가구당 생계지원 해서 126만원 되어 있네요. 78쪽 제일 밑에. 그럴 경우 계산해보니까 31만 5,000원 정도 맞습니까?

1인은 기준이 있는데 1인은 48만 8,000원 2인은 조금 더 줄어들고, 1인 생활하는 생활비에서 2인 하면 일괄 N분으로 아니고 갈수록 1인보다는 조금 더 적게, 한 가정에 예를 들어 1인이 사용하는 거랑 2인이 사용하는 그런 차이로, 그렇게 기준이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지원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이렇게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이 병원에 입원해서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게 되면 병원비 전액을 저희가 주는데 최고 한도를 300만원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300만원 오버 되면 개인 자부담입니까?

본인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충당하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가구당 300만원이죠?

예. 1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아까 물어보려다가 뒤에 더 있었는데 75페이지 과장님,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아까 인원은 정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인원이 있다는 거는 아직 여기에서는 다 알 수는 없지요?

현원 현재 있습니다.

사람 몇 명 없어도 무조건 3명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종사자가 고정으로 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 현황을 대충, 상록수는 되게 많은 것 같더라 보니까.

직업재활시설 말씀입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고정적으로 3명씩 시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명 있어도 3명의 돈이 나가고 몇 명 있냐고,

인건비는 개소당 3명을 주고,

주는데 인원은 현재 얼마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상록에는 13명 강북에 13명 희망에 11명 보담에 13명 읍내에 14명 북구에 15명 푸른교실에 13명 현재 등록 이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제가 왜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일단 장애인들을 여기 장애인시설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던데,

선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장애인한테 나는 그걸 몇 번 받았는데 내용을 물어볼까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저기 집이 구암동인데 지금 보면 정원 인원이 다 남는데도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금호사수 쪽에 가서 사정해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현황이랑 안 맞지 않습니까? 태전동도 있고 구암동도 있고 구암동은 20명에서 7명씩 다 정원이 찬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정확한,

이 현황을 봐서는 인원은 맨날 티오가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정원대비 현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넣더라고요. 내가 안 되겠다 자식과 차리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현황으로 봐서는 다른 데 안가도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어 입소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어서 입소를 안 시켜주면 거기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없는데 현실적으로 교사 2명이 인원을 15명 20명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게 많이 볼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중증이 있고 그러면 교사가 다 볼 수 없고 시설마다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점이 중증 있는 사람은 못 가지 않습니까? 중증은 여기서도 안 받고 저기서도 안 받으면 지금 코로나 걸려서 나아도 병원에 안 받아줘서 못 갑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시에 건의해서 교사 티오를 늘려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있으면 얼마 티오를 더 준다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주시면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여기도 종사자가 예를 들어 정원이 얼마나 되어 있고 이 종사자도 저희가 인건비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기도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명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정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네요.

여기도 시설마다 주는 금액은 다 다르고 여기 작업장에는 인원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도 시에서 인건비를 다 주는 겁니까?

여기도 시설마다 3명~5명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다음에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시설을 차리는 이유를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티오가 해놓고 5, 6년 전부터는 아예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 번 한 사람이 영원히 할 수 있는 세대 대물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결론이네요.

거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한 번 개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없는 한 계속 하고 있죠. 그걸 없애고 다른 사람들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니까, 대부분 한 번 하게 되면 큰 결격이 없으면 거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3년 6개월 지나서 이 내용을 알았네. 바깥에서 그래도 힘든 일 저렇게 하겠나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복지보건위원회 3년 6개월 하고 이제 알았다는 거는 쑥스러운 맛이 듭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장애인보조수리비 중간에 있습니다. 111건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팀장님 이거는 맨날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거는 시비지요?

(방청석에서) 예.

시비 내려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들은 휠체어, 북구에서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휠체어 타는 사람은 몇 명인지 현황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휠체어까지는,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은 22,00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해마다 6개월 정도 되면,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6월 정도 되니까 돈이 다 소진되어 버리던데, 그다음에 뒤에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못 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시에서 예산이 이거밖에 안되면 더 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사람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잘 사는 거도 아니고 집안에 장애인 하나 있으면 집안이 폭락할 정도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기 혼자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6월만 되면 떨어져서 돈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팀장님한테 몇 번 그러니까 일찍 소진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받아서 계속 그 부서에서 하는데 사실 다른 데 지원하는 것보다 구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면 좋고 그다음에 올려서 하는데 그게 떨어질 경우 여기에 대한 구비라도 해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부모들이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5쪽입니다. 여기에서 야간 단기하는 데가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하고 또 어디입니까?

야간 단기,

24시간 한다 그 말이지.

예, 야간 혹시,

24시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4시간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 단기를 가끔 한다고 합니다.

해인단기보호센터,

(방청석에서) 해인에 보면 해인단기보호센터 거기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그거는 24시간,

강북장애인도 단기로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1급 같은 경우 부모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있거든요. 대소사가 일어날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입장인데 갑자기 그런 거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때 거기를 지속적으로 이용 안 했다는 이유로 들어가기조차 힘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차츰차츰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되어야 되는 희망이라도 보이면 장애를 둔 부모님들 안심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은 문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되고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오늘 희망복지과는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메모해주셨다가 진짜 촘촘한 복지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학령기가 지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어서 옆집에서 신고해서 부모지만 묶여서 가서 갑자기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입소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말에도 그 문도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분들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한번 와보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비장애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왜 모르겠어요? 의식하고 있지만 현실이 안 와닿는 걸. 그러니까 제가 현장 중심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모든 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사고가 급박하게 일어나면 1급 장애인 발달학령기가 지난 부모가 갑자기 두 사람이 일하다가 유고를 당했다 그러면 아이 혼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그런 게 차츰차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목소리를 전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인도 24시간 한다고 했으면 어느 누가 어느 시에 한 사람이 들어와도 비록 이용을 안 하지만 급작스럽게 들어가도 받아줄 수 있는 시설장이나 재단 이사장 정도 되는 마인드가 다 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 꼭 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늘 질의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건물 수에 비해서 정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 한우리 같으면 건물이 212에 정원이 45명인데 어떻게, 정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면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75페이지 한번 봐봐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디든지 시설은 설치 기준에 따라서 1인당 몇㎡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몇㎡예요?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됐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고,

(방청석에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반석보호작업장 보세요, 우리가 검단동에 방문도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2층 건물도 아닌 것 같아요. 대지에 비해서 건물이 247 이것은 앞뒤가 또 안 맞는 것 같고 형제일터에는 대지에 건물 164 164 이게 안 맞거든요. 우리가 건폐‧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팀장님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 떼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반석이 2층이라서 용적률이 247이지 싶은데요.

반석 갔다왔잖아요.

(방청석에서) 2층 그런,

그거는 우리 건축면적에 안 들어갈 건데, 복층 개념인데 그러면 좋다, 형제일터장은 대지 건물 똑같네요.

(방청석에서) 여기는 임차인데 이거는 5층인데 5층의 어떤 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건물이 아니고 임차해서 있으니까,

그럼 대지하고 건물이 달라요. 대지는 땅이고 건물은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조사 한번 해봐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서류 떼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78페이지에 코로나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맨 위 상단에 보시면 1인 기준 47만 5,000원 2인 82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확진자나 확진접촉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여기도 조건이 있는지요?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그거를 실행을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중간에 그거를 위반해서 나가고 그러면 지급이 안 되고 예전에 14일부터 10일부터 지금 7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온전히 지켰을 때 가족 수만큼 해서 1명이 누가 걸리면 지금 현재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되면 이런 이런 게 있다 지원하라고 신청을 다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세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생필품 지원할 때 현대택배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진택배.

한진택배와 그렇게 하면 요즘 택배사들이 이게 파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던데 원활하게,

대구는 아예 파업도 안 했고 달서구에서도 이 택배와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과장님은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라이더 협동조합이 몇 군데 있는데 이 협동조합과 구청과 MOU를 맺어서 이 협동조합에서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협동조합요?

라이더 협동조합이 대구지역에 몇 개의 협동조합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협동조합에서 물론 홍보차원도 있겠지만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인가 거기서 아마도 이렇게 실시를 해서 무료로 배달을 한 그거를 봤거든요. 혹시라도 배달이 늦어진다거나 이럴 때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분들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8대가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여기 복지보건위원회에 보시면 위원님들마다 관심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짓기 전에 사실 본인들이 각자 과업을 수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까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시와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도대체 관리감독을 구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면 이거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힘이 없다든지 이 문제를 시에 또 의뢰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도저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보재활원 건에 대해서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하고 가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한데 이거조차도,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해결방법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끝날 것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쨌든 약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 같은 경우 수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또 약자일 것이고 성보재활원 문제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가 또 약자거든요. 그 약자 편에 서서 해결하자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나올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두 손 모아서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잘하려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보재활원 같은 문제도 지금도 해결을 완전히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금 성보재활원 문제도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사의뢰라든지 그런 건 못하고 지금도 계속 시에서도 감사실하고 법적인 문제 그런 거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했을 테고 이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그렇게 안 되겠다 하면 저희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원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아동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황보찬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북구의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5쪽부터 10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여성아동 분야 업무는 0세부터 만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가족센터 조성을 통해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아동보호 분야 사업으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2021년 10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보호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2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1,661㎡ 규모로써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 내 주요시설은 다목적 가족교류 소통공간으로 북카페와 놀이터, 작은도서관이 있고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놀이시설 필요성 증가와 북구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변동 가압장 건물과 으뜸공원과 연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놀이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마음 챙김 사업입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모 심리상담 및 연령별 자녀의 특성 이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과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행복한 희망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마무리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년 정도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나도 어떤 마음도 들고 집행부에서 왜 이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건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이거 한 개 가지고 끝내자고 할 정도로 감정이 닫혀있는 상태랄까. 북구청도 북구 주민이 없으면 북구청이 있을 필요도 없고 보육지원팀도 어린이집이 없으면 팀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정 및 건의사항에 보니까 엉터리로 답변을 해놓았더라고요.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에 보니까 동구 수성구 남구 지금도 내가 알기로 저번에 저희들 의원들 모임에 가니까 다른 구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동구 수성구 남구도 이런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하는 기준에서 왜 우리 북구만 대구광역시로 해놓았냐 했을 때 박천수 과장님은 상세히 내용을 모르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저기 앉아계시네. 대구시로 왜 했냐고 하니까 광범위하고 유능한 원장을 뽑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왜 세 군데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시에서 권고사항이니까 자제를 한다 답변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에 너희 세 군데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와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반발이 심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했을 때 제일 끝에는 답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자리에 그때 국장님도 앉아계셨습니다. 문옥희 과장님이 한 이야기가 그러면 국공립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물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아직 답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이 이 정책을 펴는 거지 어떻게 국공립심의위원들한테 물어보나 그날 분명히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의 우수한 원장들의 채용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음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적었어요? 내가 국공립심의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아야 되지. 이거 불쾌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느 모임 유치원 원장 물으니까 지금 폐업하고 거기에다가 억지로 끌고 나간 상황에서 어린이집 한 명 두 명이 확진자가 생겨서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라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구에서 와서 다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작년에 우리 북구에 어린이집이 몇 명 했는데 현재 북구 사람 몇 명 했으며 북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몇 군데가 있으며 북구 사람 몇 명인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주민들이나 원장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어갈 거 다 짓고 난 다음에 법 바꾸면 뭐 하노 놔둬버려라 저한테 이랬거든요. 끝날 때 집 다 짓고 우리 갈 데도 없는데 북구로 바꾸면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심의위원들한테 물어서 답변해준다 했는데 답변을 안 했거든. 그것도 답변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앉아계시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작년에 위탁선정 모집을 몇 군데 했는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 해서 네 군데가 북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했고 한 군데가 타 지역에 들어와서 선정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다섯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예.

근래에 한 거만 해도 다섯 군데 넘지 싶은데, 안 그래요?

작년 3월에 모집공고 낼 때 다섯 군데 도남지구하고 복현동하고 그렇게 해서, 복현동 한 군데 도남지구 네 군데,

지금까지 한 게 다섯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지난번에 할 때 문옥희 과장 이야기가 그 당시에만 해도 네 군데에서 두 군데가 다른 구였었는데,

그전년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다섯 군데.

그럼 2020년도입니까? 저희들이 이거 얘기를 한 게 2년이나 넘었나. 그렇게까지 되었나.

죄송합니다. 작년 3월에도 두 군데가 있었네요.

이야기해보이소.

3월에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 다 북구어린이집에 되었다고 하고요. 12월 다섯 군데 한 데는 네 군데는 북구지역 어린이집 했고 한 군데는 타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내용하고 다른데 일단 이야기해보이소.

그거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2월에 다섯 군데 하는 거를 3월에 국공립 위탁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그 사항을 왜 넣었냐면 실질적으로 원장님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어린이 원아들 부분도 질이 더 좋은 마인드도 괜찮고 질이 나은 쪽으로 한다고 그 제안을 안 했고 지방계약법상에도 광역 단위로 제한하는 건 모르겠지만 구 단위까지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에서 2020년도 유사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안 그래도 김기조 위원님뿐만 아니라 몇 분 이야기하셨지만 타 시‧도에도 다 알아봤지만 대구 몇 군데 말고는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하지 하나의 구에 강동구 그렇게 제한을 두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과장님하고 동구 수성구 남구는 왜 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서 외부에서 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현명하지 못해서 북구사람으로 제한 안 하냐 이렇게 원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동구 남구 수성구 너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시에서도 권고사항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우리는 문옥희 과장님하고, 속기록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는 게 똑같다, 숫자 하나도 안 다르지 싶은데, 그러면 저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북구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을 배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원장이 아니고 보육교사도 해당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시험 칠 수도 있고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쪽만 보다 보니까 한쪽을 못 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향후 추진계획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을 지역제한 등을 신중하게 적극 모색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짓고 난 뒤에 모색해봤자 없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도남지구도 있을 예정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5년 플러스 5년 플러스 연속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한 뒤에는 그 사람들 다 할매 되어서 솔직하게 취직도 못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여기에서 분명히 심의위원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거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전에 문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8월 2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기타안건으로 넣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하고 보니까 지역사회기여도 점수 배점 5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북구에 있었던 사항을 플러스 5점이 있으니까 따로 줄 필요가 없다 싶어서 현 체제로 가는 게 안 맞겠냐 해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른 데도 하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국공립심의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심의안건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심의안건으로 넣어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건은 안 넣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우리 과 국장님 청장님 총괄적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 거까지 다 심의위원회에 얹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성구 동구 남구는 이런 틀을 해놓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 폐업하는 그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떨어져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1명이라도 몇 명 안 뽑는데 그 폭이 좁아지니까 우리 북구에 우선권을 주자 이 뜻이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결론적으로 못하겠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선방안 지역제한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검토하겠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공성 제고 질 향상 목적으로 한 거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진짜 사실 설거지 하는 거밖에 안되는데 앞에서 1년이란 세월에 제고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과장이 바뀌고 이 정도로 넘어오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 정도 했을 때는 심의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선언을 받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차후에 대구시에 방침이 너희들 왜 이렇게 했나 하면 4개구가 빠지면 불만이 없는 건데 이제 와서 저희들이 광분할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또 검토해보겠다. 검토해서 결과 나오면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잊어버리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간을 너무 1년 넘게 끌어서 한다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시에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공고 낼 때 계획 세울 때 그 안을 넣어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찍 바뀌었어야 되네. 일찍이 오셨으면 됐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설명 앞에 잘 들었고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동네 다니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이 방과후 거기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고 지역아동센터를 직접적으로 방문도 해보고 지역아동 원장들 마인드가 좋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참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김세복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의중은 아셨죠?

예.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이렇게 덧붙이지 않은 것은 어쨌든 김기조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가 말은 안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가 수년간 우리 북구의 복지정책을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가 뭔가 정책을 펼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구를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구나 수성구 남구에서 이 조항을 폐지시켜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지금까지 조항을 살려놓고 있으며 우리 북구가, 저도 압니다, 이게 한정된다는 거는 행정 자체가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편파적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어떤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구에도 그 조항을 없애라.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정으로 내려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구에서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북구가 한다고 했을 때 앞에 이야기했던 선의적인 뜻에서 저희는 그냥 그 안에 체험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답변으로 바깥에서 원장님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세복 부위원장님 하시기로 하셨죠.

여러 시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어린이집 관련은 사실 우리 6명이 다 같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의견을 합치했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뜻을 표합니다. 체계적인 매뉴얼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말했지만 현장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리도 중요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연수비 관련해서 시 감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전화 갔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표적이 되었으니까 감사를 받았을 거고 감사내용대로 행하면 되는 건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역지사지를 바꿔말했을 때 내가 입장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과장님도 현 그때 과에 안 계셨고 황보찬귀 팀장님도 안 계셨죠?

(방청석에서) 2021년 1월부터 있었으니까 저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수 부분에 있어서 380만원을 민간어린이집에서 환수하라는 조치인데 그분들이 내는 건 내겠지만 억울하다.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시 감사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주십사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보람을 느끼려고 일하는 건 아닌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해결은 안 되지만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분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서류를 그렇게 제출했고 결과는 환수해야 되고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나 현재 회장이 2019년 2020년도 2년 전 것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한 번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완전 100% 결정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100% 결정된 사항이고요. 감사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이의 관련은 그전에 소명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안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는 당초 원장 연수비라는 자체가 원래 자비로 해서 한 사항인데 구비로 투입해서 도와달라. 원장들이 연수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선생들 전체적으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다해주지는 못하고 1인당 3만원 해서 1,000명 예상 잡아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캐치를 못한 게 우리는 보조금 준 거만 다 쓰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방보조금은 원래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을 때는 만약에 돈이 남으면 비율만큼 남은 거를 국비는 국비만큼 구비는 구비만큼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졌고 이때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없고 그거를 못 봐서 넘어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서류는 행정적으로는 정말 야무지게 탄탄하게 자료 같은 걸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안내를 못 받은 거 한 가지고 그다음에 안내를 했는데도 그대로 간 사항이고 두 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먼저 안에 대한 건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중간에 대변할 역할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도 몇 번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항의하셨어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부터는 자비 부담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회원 비회원 다 있는데 비회원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왕이면 다 같이 교육을 받자는 취지로 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원래 예산은 그렇잖아요, 돈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걸 안내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건데 한 번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사람이 살면서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여성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서라는 게 내려왔어요.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조차도 진심으로 말뿐 만이 아니고 부서에 다 파견근무 나가고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침이 내려오면 조금 늦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하고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10월 9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표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전체평균을 보면 60.4%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구가 뒤처지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성의 어떤 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될 부분은 빨리 선제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딱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상선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여성아동과 고생하는 거 저도 알아요. 위원님들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8개구도 비슷하게 가니까 북구도 비슷하게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투명하게 행정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제가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지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이번 기회에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 시설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혹시 모르는 거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다 길을 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머리 짜매서 그렇게 할게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어렵게 집행했는데 모든 게 투명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예산 집행 잘하면 행감할 필요도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여러 가지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소통도 해가면서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통합가족센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시비 조금 빼놓고 다 확보한 사항이고요. 올해 1월에 가림막 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터파기는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내년 1월까지는 완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다문화가족이 인원이 얼마 정도,

1,46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는 동천동에서 추진 중인 내년에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강남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강남에 없습니다. 현재 북구에 관음동에 월세 내서 남의 집 더부살이로 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SOC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이다. 강북도 있으니까 강남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멀고 하니까 하나 잘 지어서 다음에 또 예산 만들어서 강남에도 하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부분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해결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가요?

현재는 방법이 없고 우리도 감사과정에서 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우리도 당연히 보조금 같으면 반납액이 나오면 반납하는 게 맞는데 원장님들이 그런 간과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당연히 반납되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몇 번 찾아뵙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까지 왔을 때는 사실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까 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한 번 더 시에 감사실을 확인해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라서 변동사항이 없지 싶은데 그거 때문에 올해 예산부터는 자비 부담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