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혜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광삼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2팀에 코로나 증상 의심자가 생겨 서현주 뉴딜사업2팀장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현황과 122쪽부터 132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33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134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격1동과 칠성동 지역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조성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게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 유지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산격1동 지역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경우 마을 목공소 등 6개 시설물을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2021년부터 2년 동안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칠성동 지역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별별상상디자인센터를 2021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2022년부터 2년 동안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향후 주민조직과 협의하여 위탁시기와 방향 등을 결정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500만 원으로 그간 조성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 교통, 녹지 등 일부 시설물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후 이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후속 지원입니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이고 지속성 있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경우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연간 1,900만 원의 시설물 관리위탁 경비 지원, 홍보와 체험활동 등 연계사업 지속발굴, 사업화 지원, 청년인력 등을 지원하고,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의 경우 2021년 11월 구성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위탁한 별별상상디자인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화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25억 9,000만 원입니다. 물리적 사업 중 공동체마을쉼터, 행복나눔가로, 그린노을길, 침산안심가로, 유니버셜가로, 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조성완료하였으며, Eco주차장 조성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Eco 클러스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운영할 나눔공방, 마을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봉사단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집수리학교 심화과정, 주민공모사업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마을 활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725억 8,8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과 청년이 협력하여 복현마을의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복현타작과 복현화를 제작하였고, 제작품으로 마을굿즈를 개발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여 수익금 126만 원을 복현1동에 지정기부하는 등 지역의 이야기로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주민의 소통과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어울림 가로 및 마을 안심길을 조성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복현 어울림센터, 福Job소 및 한옥카페를 조성하며, 피란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공기업투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410억 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청년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 초기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과 코워킹 리모델링 공간의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코워킹 신축 공간은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어울림러닝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사업으로 153쪽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12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3곳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관음동 지역을 공모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음동 지역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보행환경이 취약한 특성이 있어 관음공영주차장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거지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기반시설 확충, 골목길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음동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전 단계로 2020년 6월 국토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과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팀을 이루어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2021년 1월까지 추진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2021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민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주도 마을특화사업 등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계획에 담아 금년 상반기 중 공청회와 최종보고회,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일정에 따라 공모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768㎡의 규모로 공방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입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마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전 사전준비 작업 중에 있으며, 공사시행은 올해 2월 중순에 시작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8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첫 번째 복잡소 조성사업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엄마밥집, 문화콘텐츠 플랫폼 및 코워킹 공간인 福Job소 건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과 상생 협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福Job소는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50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福Job소는 지난해 설계안전성 검토용역 실시 후 금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60쪽 어울림가로정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경북대학교 동문에서 제2북문 방향 담장 따라 경대로17길, 450m 구간이며,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열의 붉은 장미를 디자인 컨셉으로 한 청년친화형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북대학교와 협의하여 35년간 방치되었던 경북대학교 소유 국유지 3개소 경관개선과 2개소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162쪽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입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좁고 어두운 골목길 및 공터 등에 스마트가로등 설치와 어울림 마당 등을 조성하여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3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공사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첫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행정청사 신축을 통하여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경로당, 마을협동조합 카페 및 공유주방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BF 인증 등을 완료하고,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동청사 건축부분 별도 구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입니다. 두 번째, 166쪽 경북대 대학타운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산격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 북문까지 약 1,800m 거리에 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와이파이 존 조성 등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활서비스함, 쓰레기 분리함과 스마트 주차인식장치 및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보행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68쪽 청년일자리 공간(코워킹) 조성사업입니다. 창업지원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청년창업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무상제공, 다양한 창업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초창업자 육성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북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수립 논의, 네트워크 장 형성, 사업종료지역의 후속지원 체계 마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난해 7월과 10월, 도시재생 사업지별 주민대표단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행정 등이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와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올해부터는 참여범위와 운영방향 등을 확대하여 분기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1쪽 상생협력상가(한옥카페) 조성입니다. 주민 상생협력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복잡소 부지 안에 한옥 1채를 리모델링한 후 한옥카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3억 원이며, 현재 실시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73쪽 스마트스타트업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청년 스스로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도시재생 유도 및 창업의 구체화로 연결하여 청년창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1월 예선을 시작으로 2월 18일에 본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차 서류 적격심사 후 PT 발표와 질의응답 등 전문가 2차 면접심사로 코워킹 공간에 입주할 35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총 500만 원의 시상금과 함께 창업활동 지원금인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창업 공간 1년간 무상지원,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아이템 보완과 경영지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창업사업 연계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175쪽 청년 창업(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역청년 성공창업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워킹공간 중 2개 호실과 어울림러닝센터 청년 공간 중 일부를 활용하여 방음장치, 영상편집기, PC 및 카메라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행복북구문화재단 주관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튜브 노하우 및 1인 미디어 창업 교육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첫 자리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복 많이 받고 건강해야 또 우리 주민분들한테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사실 많은데 자료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 구성이 이게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올해 새로 편성되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이게 숫자상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액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이렇게 합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작년 자료하고는 조금씩 차이는 나서 사실 보기에는 약간 헷갈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스마트스타트업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이거는 우리 산격3동에 코워킹 공간에서 해서 하는 거고, 2월 8일 어제까지 이렇게 서류, 아, 오늘이네?

오늘 심사 발표가 있고요, 1월 27일까지 서류 접수를 했는데 48개 팀이,

48개 팀이?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서류 심사 오늘 발표를 하는데 40개 팀을 일단 선발을 하고, 2월 18일날 본선 대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35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어떻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접수가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시상하는 팀에 비했을 때는 다소 적은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많았으면 했는데 요즘은 창업공간도 많아졌고, 지원사업도 수성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관련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착되고, 저희 산격동 여기 이 장소가, 코워킹 공간이 젊은 층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북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에 가면 성공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다음에는 아마 더 많은 창업지원자가 지원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오는 예산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만 원이고.

예.

경진대회 시상금 500만 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1억 4,000이 나오는데 경진대회 5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들이 여기 코워킹 공간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에 예산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2억이 편성돼 있어서 1년에 5,000만 원씩 그게 4년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예산 중 일부를 빼서 500만 원 시상금을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또 청년 창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사업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1억 4,000은 찾았는데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리 봐도 사실 내용은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사업이 많고, 아무래도 우리 북구 지역의 낙후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새해 우리 관음동에서는 꼭 좀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제가 당부드렸지만, 준비 착실히 해 주셔서 2022년도에 좋은 성과가 또 있기를 빌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서 관음동도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는 과장님한테 내가 혼내는 것밖에 제 기억에 없더라고요. 저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쌓여 있는 게 많아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전에 다 지나오신 분들의 모든 복합 일을, 왜 이 자리에 앉아계셔서 제가 그 책임을 과장님한테로 다 화풀이를 했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저도 관심은 많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 별별상상 디자인이나 이런 공방이든 여기 죽궁, 모든 이런 거를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다 만들자라고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는 정작 참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고생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통과시켜서 건물을 지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막상 앞에서 앞장을 서서 하자라고 한 분은 뒤로 또 빠지고, 생각도 안 한 엉뚱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한, 내가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하면서 텃세는 굉장히 해요. 대체로 다 그래요, 지금. 그런 분들이 또 텃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이 건물은 또 운영은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주변에서 왜 저런 사람이 오니, 이런 사람이 오니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은 해야 되니까 내가 아는 인맥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친한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이제 계 모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안타깝고,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과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별별상상디자인센터 이것도 관리 이거는 위탁으로 지금 또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저는 부탁하고자 하는 게 이거를 부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북구에 있는 시스템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과 여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담당자들 전부, 팀장, 이 모든 분들이, 사람이 또 일을 하다 보면 긴장 풀릴 때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도 한 번씩은 이런 분들한테 긴장을 줘야 돼요. 저는 그거를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도 왜 남편이든 자식들이든 긴장 너무, 모든 사람은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듯이 그런 거를 국장님과 과장님과 여기 팀장님, 직원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위원님 지적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민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접근했는데 막상 공간들을 활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두루두루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 갈등도 생기고, 또 화합도 약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 시설물들의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주민복리를 위해서 이 시설물이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좀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노력도 하고요.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기에 173쪽.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한 그 아랫부분 창업공간 지원내용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창업공간 코워킹 지원이 1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해 보고 올 하반기쯤 평가를 해서 성과 평가한 다음에 다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론 4년간 지원되는 연 5,000만 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1억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다시 지원을 더 규모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더 규모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좀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행정지원이 조금, 그죠?

예,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젊은 층들이 요즘 일자리 때문에 참 힘든데 최대한 젊은 층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북문 주변에 사실 상권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것도 상권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또 올 한 해도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매년 이야기하고, 또 우리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뒤에 어떤 자생력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생력이, 스스로 운영되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공과금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순탄하게, 과장님이 중간에 도시재생과로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의 어떤 청년사업들,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 마련, 코워킹이라든가 그런 공간 마련해서 같이 협업으로 그렇게 진행돼 가는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산1동이 올해 끝나고, 또 산격3동, 복현동이 내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동네에 머물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또 정책도 같이 만들고 해서 우리 청년사업 코워킹 공간에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주 좋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계속 SNS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구 하나만, 우리 구청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해서 이게 정착이 돼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지금 일하는 핵심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늘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대구 지역이 어려운 게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일자리 공간 마련한 코워킹 공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 청년들이 진짜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규모가 크면 창조경제센터라든가 벤처밸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더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젊은이가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중점을 좀 둬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청년 창업(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공간이 지금 두 군데네, 그죠?

예.

이게 코워킹 공간 리모델링한 그 자리가 한 15평 정도가 2개 호실로 가능하고, 그다음 여기 어울림러닝센터가 청년공간 450㎡ 중에 활용가능 이랬는데 450㎡ 중에 어느 정도가 활용가능한 거죠?

저희들이 일단 코워킹 공간에 50㎡를 가지고 2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청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실제 해 보고 성과를 봐서 수요가 많고 이러면 코워킹 공간보다 더 넓게 이 450㎡ 안에 좀 더 넓게 할 거고, 실제 해 보고 여기 50㎡만 해도 되더라, 그러면 굳이 어울림러닝센터에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가 있는 만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기 어울림러닝센터 쪽에는 따로 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코워킹 공간 자체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딱 잡혀 있습니까?

코워킹 공간 여기는 우리 인큐베이팅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과정의 일부를 쓸 겁니다. 쓸 건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여기 장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1,500만 원 내외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장비하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만약에 코워킹 공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성화되고 하면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가상공간에서 하는 그런 판매라든가 홍보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요도 있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설을 좀 보강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유튜브 노하우 및 1인 미디어 창업 등 교육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며, 언제쯤 진행할 예정입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여기 우리 현장지원센터에서 5,0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한 1,000만 원을 반영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행복문화재단에도 대학문화예술키움사업으로 이거는 1년에 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약 한 1,200만 원을 할애해서, 여기는 또 예술 중심의 그런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 같은 건 보면 일단 장비가 들어가니까 장비에 대한 이해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짜는 그런 기획 실습도 해야 되고, 실제 촬영도 하고, 촬영한 후에는 이 촬영물을 어떻게 편집해서 송출하느냐 그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비디오 녹화기라든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노하우들을 전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이 재료는, 그러니까 주재는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이게 1인 미디어 창업이라 그랬는데 여기 교육받을 대상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든가 또 지금 어떻게 구한다든가 이런 거 간략하게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 코워킹 공간이 있는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요, 35팀을 선발하는데 그 친구들이 상품 개발하고, 상품 홍보하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말 그대로 창업지원 차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또 다른 청년들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공간을 오픈해서 그런 청년들도 와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받는 기간이라든가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한 건 없고요, 이제 현장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청년들이 일단 입주하는 게 우리가 3월달이니까 그 입주한 후에 입주한 청년창업자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일정을 맞추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 35팀 선발한 데에서 상품 개발이 되면 그거를 주로 홍보라든가 판매, 그 목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구민이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장은 1월 인사에서 지금 현재 후임이 없어서 현재 공석이며,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파견근무 중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으로 207쪽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4년 차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칠성종합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1호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5년간 추진 중입니다. 올해 4년 차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테마존 조성 및 운영,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 지원, 고객 유치를 위한 통합마케팅 실시, 통합고객서비스센터 조성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칠성종합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9쪽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2년 차 추진입니다. 서변중앙시장은 작년부터 2년간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년 차 주요 사업으로는 온라인 홍보·판매망 조성, 특화상품 및 개별점포 대표상품 개발·컨설팅, 건강·문화 동아리활동 지원, 시장거리 환경개선, 디자인·ICT융합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이 있으며, 유통망 경로 확대로 시장 매출을 증진시키고, 축제·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통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10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2,4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총 7개 시장, 9개 사업으로 22억 6,80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3개 시장 3억 3,5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2개 시장 4억 2,100만 원으로 추진되며,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14쪽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추진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의 동대구시장을 총사업비 8억 원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위주와 보수보강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상인들이 예전보다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5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상자·학교·옥상텃밭 조성,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의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직접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불제와 친환경 직불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그 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도남동 823-14번지 외 3개소 구거 정비 등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농업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관정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20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축산업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 9개 가축질병예방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고, 양봉농가 화분 구입비 1,1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축산 농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3쪽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 농가 차단 방역 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관리, 구제역 일제접종 등을 추진하여 가축 전염병 없는 건강한 축산 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연중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226쪽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로드킬, 개물림 사고 등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과 야간 및 휴일 포함 연중 유기·유실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를 지원하는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길고양이 관련 민원 사전예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입니다. 올해 1월 12일 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대인과의 합의로 명도기간을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하였고, 3월 말 명도 완료 후 전세보증금 45억 원이 반환되면 칠성시장연합회 소유 13억 원을 제외한 32억 원을 대구시에 반납 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교부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재교부 전에 투자심사, 감정평가, 공유재산 심의 의뢰 등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 및 교통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는 주차장 조성 부지를 모색하기 힘드나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건설비용만으로 저비용·고효율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여 원으로 올 3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칠성전자주방시장 및 삼성시장 앞 도로인 칠성시장로 지하에 4,000㎡ 면적으로 11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 및 시장 내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편리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절감 전문기업의 컨설팅을 통해 전기사용량을 감소시켜 월 전기요금을 10 내지 20% 절감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장별 컨설팅 비용은 20만 원 정도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및 계약용량, 전기 옥내 배선 등 분석, 조명 및 전열기구 용량과 사용 용량 분석, 전력 계량기 용량과 전기 사용량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전 직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북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활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꽤 시끄러운 229쪽에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전화통화와, 작업은 저기에서 하는데 내가 전화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분도 그래도 일반 주민이 아니고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일단 자꾸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쪽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소통은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근데 이런 일이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겪다 보니까. 근데 이분은 내가 왜 사인도 해 놓고는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그분 임◯◯ 회장님은 공모사업 업무 하는 그때, 처음 시초에 할 때 그 사인은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꾸 날뛰고 이럴 때는 이분을 만나서 1대 1로라도 지금 담당자분들과 만나서, 자기는 자꾸 공모사업에 사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조성사업 하는데 자기는 자꾸 사인 됐다라고 그러고, 연합회에서는 통보만 오지 자기는 어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립에서 이렇게 보면 과장님도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앞에 앞에 그 과정들 또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도 이쪽 연합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는 있겠지만, 사실 막상 내 집 앞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먼저 다독거려야 돼요. 먼저 다독거려야 되는 분들이 자꾸 대화를 하고,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저기도 만나달라, 여기도 만나달라 부리나케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어차피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의 순서를 아시잖아. 국장과 과장과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근데 이분들이 자꾸 입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뭔가 오해가 심하게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지금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분하고 자꾸 연결을 해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를 자꾸 이렇게, 또 이런 거는 있어. 여기 민생경제과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알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 듣고도 나는 몰라라고 하면 끝이야 그냥, 나는 모르는데라고 하면 끝이야. 맞아요, 저도 알아요. 아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단순하냐 그랬는데 그럴 때는 좀 여기 여성분들, 대화성이 이렇게 되는 직원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나가서, 그럴 때 좀 여성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합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러나라고 하는데 아직 소통이 뭐가 안 된 거야. 그게 지금 내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시끄러운 사람부터 먼저 조금 다독거려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시장연합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시끄럽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에 연합회 부회장님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그 첨부서류에 보면 시장 주차장 조성을 어느 부분에 할 것이라고 하는 도면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장상인들, 칠성상가 시장에도 서명 동의를 상인들이 다 받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인들이 내용을 다 알고 신청을 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와서 그걸 나는 못 들었다 이러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또 그분이 그때는 상가시장의 회장이 아니었고, 또 지금은 현재 상가시장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가시장 쪽 입구부터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영업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충분히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만남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회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의 공식적인 서류로 만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설명하고, 충분히 그거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요구를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시면서 하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저도 그분들의 7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분들을 제가 다 봤으니까 그분들의 각 개인들의 스타일을 제가 알거든. 아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탓이오라고 먼저 해라, 너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냐. 그때 그래도 이렇게 집행부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소통 나누고 이렇게 하지. 잘못은 임◯◯ 사장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근데 이제 막 와서 자꾸 저렇게 긁어 부스럼을 자꾸 만드니까 그 사람을 먼저 다독거려라 이거죠. 잘못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맞아. 제 입장도 그런데 제가 이 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먼저 이 분을 만나셔서 오해, 서로 지금 소통이야, 그냥. 큰 그것도 아니야, 소통이야. 자기도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서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해, 하는데도 그냥 억울한 거야. 그거 하나예요, 그냥 억울한 거. 그거를 잘 좀 소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 회장님 만나서 저희들도 대화하고 더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민생경제과가 사실 상대하는 분들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부분 상대하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힘드시겠지만 응원할 테니까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3페이지 하단에 농로 정비공사. 지금 하나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하나가 작년 말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쪽에는 3월 19일까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알기로는 그때까지 마무리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민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잘 설득해서 기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준공이 완료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농업팀장께서, 정 팀장님이 여기 계실 때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도 해결을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제 지역구가 다 아시다시피 농촌이다 보니까 농로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1년에 대충 연간 농로 정비사업에서, 포장하는 데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할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농로 정비사업 예산이 한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부분들도 일부 좀 있으니까, 근데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많이 잡으면 한 3억, 아니면 적게 잡으면 한 1억 5,000에서 3억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쭤본 거는 사실 농로 포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사업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 덜 힘들도록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제가 지역구가 또 서변동 쪽이다 보니까 209페이지에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해서 이제 올해가 2년 차 이제 마무리죠? 전체적으로 예산은 여기 책자에는 10억 되어 있고, 작년에 4억 2,000이 확보가 된 거고, 그죠? 올해가 최대가 5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한 거는 1억 6,800 맞습니까?

잠시만요, 올해 예산 확보는 잠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1년 차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작년 예산서, 작년에 예산 보고할 때는 1억 6,8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업비 1억 6,8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1억 6,800 맞고, 작년에 4억 2,000 수준이고, 올해 현재 확보는 1억 6,800이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이게 작년도 한 거를 평가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내려줍니다.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은 1억 6,800 편성돼 있는 게 맞고요, 추가로 지원이 오는데 올해는 어제 아래에 공문 온 게 우리 구청에는 이제 인센티브 없이 당초 규정대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 나머지 1억 6,800에서 모자라는 예산이, 4억에서 1억 6,800 빼고 남은 부분이 추가로 보조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21년도는 4억 2,000이 확보가 돼서 집행이 된 거고,

예.

2022년도는, 현재는 1억 6,800 확보됐고,

맞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없다?

추가적으로 총 4억 정도로 내려올 거라고 확정이 되니까 추가로 한 2억 2,000 정도가 더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2,000 정도?

예, 그리고 올해는 총 한 4억 정도 더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토탈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최대 500이라고 돼 있고, 1년 차 성과에 따라서라는 내용은 봤는데 사업비 예산에서는 1억 6,800으로 돼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잘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서변중앙시장에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4억 해서, 그 정도 해도 잘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한 겁니다. 219페이지에 관정사후 관리. 총 4,000만 원이고, 여기 관정사후 관리가 책자에는 네 군데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는 지금 세 군데예요. 작년 예산서에는 네 군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세 군데라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세 군데가 맞는 거죠?

사후 관리 대상은 3개소가 맞습니다.

3개소?

예.

그래요? 작년에는 500만 원씩 4개소 해서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올해는 3개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실 민생경제 같은 경우가 우리 북구의 주민들, 대부분 사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사실 예산은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힘내 주시고, 우리 위원들 다 힘든 부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힘내셔서 2022년도 흑호의 기운을 받아서 주민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우리 상가연합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네요, 그죠? 근데 거기 저번에 공모해서 지금 몇 군데가 올라갔지요, 그죠?

이게 항상 공모를 하면 선정이 돼서 내려오면 예산은 올 하반기 내지 그때 잡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니까 올해 업무보고는 빠진 거거든요. 올 하반기쯤 되면 아마 선정된 업체들이 나올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이 성립해서 그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항상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이 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데도 많고요,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두 군데가 냈다고 그러던데 그게 두 군데가 내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 군데 올인해서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워낙 양쪽에서 서로 내달라고 하면 두 군데 다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이게 조정이 안 됐습니까?

그거를 공모 자체를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게 아니고, 각자 골목상권이라든가 시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조정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청장 추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천하는 그게. 그러면 구청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천을 해 주는데 각 상권에서 자기들이 신청하고 난 다음에 추천을 받으러 오는데 그거를 조율해서 이쪽 상권은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이러기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서 추천을 하겠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왔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율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연합회에서 신청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무조건 다 그걸 해 줍니다. 어떤 사업들은 좀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좀 부진하더라도 또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또 추천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강북지역의 상가연합회 자체에서, 그 동네마다 상가연합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이 서류를 넣으니까 그것도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쪽 상가연합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할게, 너희가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상가분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상가연합회를 맡고 있다고 그래서, 집행부라 그래서 다른 상가연합회 서류 올리는 거를 갖다 양보를 하라 마라고 하니까 또 그쪽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구에서 두 개 올리는 거보다는 우리 구에서 한 군데만 올려서 경쟁력 있게 만들고, 다음에 또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군데 다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 각 개별 회원들 만나보면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율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추천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 올해도 계속하지요?

현재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소상공인공단에서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 구청에도 지금 현재 직원 3명이 이의신청이라든가 모르는 거,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역지원금이 우리한테 8억 1,900만 원이 재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추경 성립 전 10만 원씩 주는 거.

10만 원 주는 거.

그거 지금 현재 네 분이 올 초부터 계속 받았고, 이번 주는 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전화 민원만 하고 다음 주부터 또 추가로 더 받으니까 그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작년에 30억 가지고 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그게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서. 지난해 한 거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올해 주요 사업에 그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올해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작년 거 30억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연말에 또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는 5억으로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 계약을 지난주 금요일날 체결했고, 어제부터 직원이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것도 대구은행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서 가산금리를 5년 동안 동결해서 하는 쪽으로,

진짜요?

예,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 때도 아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조건이 더 좋네요, 그죠?

예?

그러면 금리 면에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조건이 더 좋네요. 올해 동결해 버리면,

맞습니다, 금리 면에서는 조금 좋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올랐지만,

이자는 올랐고?

예, 이자부담률은 작년에 1% 하다가 지금은 더 올랐지만, 조건은 또 이렇게 전체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올해 하는 것도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