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고 계시는 최무송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은 올해에도 “다가가는 열린의회, 하나되는 소통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배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필수 인원만 배석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운영입니다. 북구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의원님들의 친근한 모습을 알리고자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제9대 북구의회 초기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의원사무실 비품교체 등 전반적인 준비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3층과 4층 공간에 북구의회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문객을 위한 사진촬영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제도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실무협의를 통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북구의회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인사권 독립 초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채용을 준비하겠으며 민주적 지방정치를 이끌어갈 지방의회인 양성을 위한 연수, 연찬회 등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입니다. 2022년도 회기는 정례회 41일, 임시회 43일, 총 8회, 84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안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회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 회의자료 등록과 발언신청 등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속기인력의 회기별 적절한 배치로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기록하고 게시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산심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작성과 제공으로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자 모의의회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단도 구성·운영하여 구민과의 소통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제공하여 홈페이지·유튜브 채널을 통한 모바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의회 소식지, 북소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민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회기별 주요사항을 정리한 영상을 제작하여 북구의회 대표 SNS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의회 정보접근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사항이 지역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 등에 시의적절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북구의회 출범에 맞추어 역대 북구의회 의장단 및 의정활동 사진 전시인 “사진으로 보는 북구의회 발자취 전”을 개최하고 홍보영상도 자체 제작해 상영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입니다. 북구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책지원관을 적의 배치하여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각종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시 자료작성 등 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3쪽을 보시면 인사 있잖아요? 현재 집행부하고도 이런 것들을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원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겁니까?

지금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서로 간에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협약을 해 놔야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하고 인사권 독립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제도정착 기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하고 인사교류가 중요하기보다는, 5개 구 의회 있잖아요? 기초의회하고 시의회하고 광역 단위 그런 데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지금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5개 구, 우리 행정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민식이법이나 어떤 게 생기면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그 분과가, 팀이 회의를 하고 시까지 가서 한번에, 그거부터 좀 파악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현재 인사권 독립돼서 의회에 오신 직원들도 있고 의회에 남기로 하신 분들도 있고, 어차피 교류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부터, 저 또한 궁금하거든요. 과연 5개 자치구 의회에서, 구 단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시의회, 광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정체되어 있잖아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도 않고,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거부터 국장님, 주선을 해서 한번 만나셨으면 어떠신가 해서…….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동구, 남구, 광산은 이미 협약을 다 했고요. 서구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당연히 했고요. 인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의회가 완전히 독립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복지라든가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교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류로 명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구청이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인사협약을 5개 구청이 집행부와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끼리, 지금 우리 의회가 그래도 인원이, 직원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광역 단위, 광주광역시는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회끼리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인사권 독립이 1월 13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5개 구 의회끼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국장님들하고 만나서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 남고자 하는 직원들의 인사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조만간 의회 실무자들끼리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을 보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내용들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오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비춰지는데, 일반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뭔가 새로운 의회가 다시 출발하는 한 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이번에 의회가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할 것이며,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동영상 배너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북구에서 하나 만들어서, 중앙이나 행안부 쪽에 있는 기본적인 동영상 말고 우리 북구에서 하나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면, 우리 북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해서 어떤 모습들로 바꿔지고, 또 의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겠다.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5번에 보시면 주민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사실 의정뉴스라는 것도 제작을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츠”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 1∼2분 정도 어떤 동영상을 찍어서 하는 그것도 좀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홍보 방법도 좀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뉴스나 이런 부분은, 회기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뉴스의 성격으로 알겠는데, 간단하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을 짤막하게 동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한번 하셔서 그걸 좀 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월 13일에 시작됐는데, 2월, 3월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 사회에서 보면 인사권 독립이 된다더라, 이정도만 알지 도대체 의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도 현재 정원이 5명인데, 우리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현재 3명이 보강되어 있죠?

2명은 이미 일반직으로 대체가 됐고요. 3명만 뽑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올해 안에 정책지원관을 5명 채용한다는 기본 방침은 정해졌나요? 원래 5명까지라고 되어 있지…….

법적으로 5명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은 이미 일반직으로 채워졌고요. 3명만 임기제로 채용을 하면 되는데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방침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결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그 방침은 집행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명을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명만 하겠다, 3명만 하겠다. 제가 봐서는 이런 방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3명을 채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걸 언제 몇 월 중에 채용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임기제 정책지원관을 뽑아놓고 사실 누가 뽑아야 되느냐. 9대에 와서 뽑아야 되느냐. 현재 8대에서 뽑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임기가 같은 9대면 그 임기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으면 시기가 일정 기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이나 의장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장단, 운영위원장 그런 부분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하면, 일부 의원님 몇 분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사무국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그 문제를 먼저 사무국에서 한번 제안을 하셔서, 의원이 꺼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 같으니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문제긴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6월 말까지시잖아요.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부분은 이 앞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방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고민들은 지금 어떻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누군가는 지금…….

그다음에는 새로운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장단이나 그쪽에서 결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9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당장 해결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서, 예를 들면 9대에서 의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 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그거는 다음 9대 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보다는 의원님들과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책지원관도 임기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는 9대 때 합시다.” 이렇게 8대 때 준비과정을 거쳐야 9대 때 하지 않습니까? 9대 때 해서 준비하는 데 몇 개월 소비되고 또 모집하고 이러다가 수개월 지나버리면 결과적으로 한 해가 또 가버리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윤곽은 미리 해야지 “그때 돼서 새로운 분들이 하십시오.”라는 것보다는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사 채용 부분은 9대에서 이루어져야, 제가 8대까지는 같이 가니까요. 6월에 어느 정도, 그대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새로 바뀌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기회 때 그런 것을 좀 논의해서…….

국장님이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시는데 그땐 누구랑 얘기를…….

제가 6월 말에 끝난다고 해도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6월 말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원 구성하고 그다음에 임시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구성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임시회가 지나고 인사가 있을지 어떨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7월 중·하순까지는 아마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그런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어차피 공백이, 비워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운영위원회나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기대서 위원이나 이정철 위원이 질문했던 정책지원관이, 채용 시기나 인원은 우리가 5명에서 2명이 되어 있고 3명을 추가로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채용 시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기반의 틀을 조성을 해놓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 의회는 누가 챙겨줄 것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소재섭 의원도 5분 자유발언으로 의회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한번 논한 적이 있잖습니까. 6개월짜리 국장밖에 안 오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된다면 의회사무국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무국장이 퇴임해서, 정년해서 나가면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가기 전까지라도 우리 국장님이 최소한 그런 기틀은 좀 조성을 하시고, 노력이라도 좀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그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8쪽에 정책역량 강화에 입법정책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의정자료 수집하고 조사·연구하고 정책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할 것이며, 의원들이 마냥 정책지원관을 불러서 이거 검토해 봐라, 이거 연구해 봐라, 어느 선까지 의원들이 해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서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도 과연 의회 의원들이 의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요청을 해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에서 좀 정립을, 체계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든가 의원들이 여기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이 범위 벗어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명백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되는 것이고, 초기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 그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더 세부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든가, 아마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하고 이런 방법을 거쳐서라도 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전반기까지밖에 안 계시다 보니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구심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석 임대정 과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있으니 같이 함께 공유해서, 그래도 임대정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계속 근무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함께 노력해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체계로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같이 함께 의논해서 하시면, 그래도 의회사무국에 계속 근무하신 분은 이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정책실이 나중에 다 채워지면 1팀, 2팀 해서 5명씩 해서 계장 포함하면 12명이 되는 것이죠.

내년 연말까지, 내년에 다 채용이 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입법정책실에 직원이 3명, 계장 1명, 4명이 있습니다.

3명을 채용하게 되면 7명이 되는 것이죠.

예, 8명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요. 원래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집행기관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전문위원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의회 입장에서 일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의 구조 자체가 현재 입법정책실에서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업무까지 전문위원실에서 해 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법과 제도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입법정책실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실이 아주 위원회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정책지원관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소관 위원님들의 업무 자체는 뒷받침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병행을 당분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책지원관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위원님들의 업무를 의정활동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5분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회의 첫날 세 분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최소한의 초안 정도는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직원들이 다 받아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초안만 주신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최소한의 초안만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특성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역량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님이나 임대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제가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임대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은 발언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 정도는 초안을 다 작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초안도 안 만드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전체 의원님들을 말씀 안 드렸는데…….

더군다나 속기가 남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임대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 기본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많이 보좌를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입법정책팀 업무가 구분됐는데, 저희가 제도개선준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역할 부분을 관심 있게 본 의원님들은 조금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정 과장님이나 업무를 같이 했던 분들은 제도라든가 규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수 있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다 보니, 저도 이번에 나름대로 안다고 해도,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할까, 입법정책실에 얘기를 할까, 이쪽 팀에 얘기할 거를 여기에 얘기해서 괜히 또 불편한 거 아닐까?’ 이런 게 사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변경된 부분, 또 입법정책실에서 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거를 전달했으면 저는 그런 불편들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