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 의 건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평소 인제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경제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16억 원과 작년도에 이월된 8억 5,900만원을 포함한 24억 5,900만원으로 15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제군은 906개소에 11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4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4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 경영 지원금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의결을 해주셔서 3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3,122건이 접수되었으나 부적격 업체가 145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50건 정도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을 2월 10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으나 한달 간 더 연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 지원에 20억 원 참고로 2021년에는 20억 원에 대해서 43명이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차액 보전은 15억 원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물품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10만 원씩 물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에 2억 4,000만원 등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5억 8,300만원에 사업비입니다. 기린 전통시장 CCTV와 간판설치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행사 운영비 기타 운영비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인제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 구간 대해서 가로등 정비 공사 포장 복구공사를 5월 중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2억 3,5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별할인 운영을 3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부터는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추후 국비확보 되는 사항을 보고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채워드림 카드 등록한 사람은 15,9599명입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가맹한 업소는 1,506개소입니다. 현재 노령층에 대한 어르신들이 채워드림 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려우신데 자동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충전되어 있으면 계속 쓸 수 있게 그러한 방법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120개소가 군 장병 우대 업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군 장병이 우대 업소를 이용한 금액에 일정 금액 30프로 상당을 인제사랑 상품권 또는 나라 사랑 페이 포인트로 환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군 북면 전통시장 일원에 저희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버섯 특화 사업과 연계해서 시설 리모델링 환경 주변 개선 사업이라든가 상품화 브랜드화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에너지 빈곤층 79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그 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6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설비 안전 점검 및 차단기 전선 개보수 사업에 70 구에 600만원, 노후 조명등 led교체로 70가구에 5,300만원, 단열 창호 및 장판 싱크대 교체에 200가구에 6억 원, 난방 에너지 지원 구입 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5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전기발전사업 상업허가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47건에 인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업 개시 신고 건수는 575건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6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는 조례가 개정해서 공포된 1월 10일 이후에는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억 9,500만원에 사업비로 기존 업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용대 3리가 해당이 되는데 마을 공동이용 시설 보수 공사에 2,000만원 기존에 추진했던 기린면 융자금 운영 사업 또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사업과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 17억 7,200만원 중에서 2020년도 21년 준공금이 나가 이월 사업비가 16억 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50개소 지열로 5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는 별도로 7억 2천만원을 별도로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비 7,400만 원과 군비 1억 7,200만원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을 4월에서 6월에 하게 됩니다. 공개 평가와 현장 평가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2쪽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신축 공사입니다. 119억 원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32대를 주차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요청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2개월에 3개월 한 후에 관리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는 되었는데 간판 공사라든가 주변에 휀스 공사라든가 주변 공사에 대해서 추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원통 버섯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8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산림청 사업 20억 원과 한강 유역청 사업 4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고 보상과 철거비에 2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토지 9필지와 지장물 4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한강 유역청 사업은 설계 공공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은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상 하반기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50개 사업장에 상반기에 221명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차로 132명이 1월 10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사업장은 3월 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61명에 대해서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민간 일자리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정착 지원형 1유형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33명에 대해서 26개 사업장이 3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10미만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19명을 신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가입 유지자는 15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2개 사업장에 5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사업 기존에 하던대로 3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당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간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위탁 교육입니다. 지역 실업자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서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가스 안전 관리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쪽과 20쪽을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136개 업체 388명이 해당이 됩니다. 47억 2,8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관내 사업체에서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11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장 10개소와 청년 10명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 차에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연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3년 차에는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5명에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을 한명을 고용 중인 창업자가 1년에서 7년 차에 창업자의 성장에 대한 간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자에게 연 1,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년 차에는 청년을 또 추가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1차년도 신규 구축 사업에 업체가 황태촌과 태양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황태 가공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시멘트 블록 생산 공정 자동화 DB를 구축하였습니다. 1차로 선정된 이분들에 대해서 2차년도 고도화 사업을 평가를 받아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솔루션 및 연동 설비에 최초 구축을 지원하는 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에 하늘 농산이 하나 포기한 게 있어서 3개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에 2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 하지만 국내 전시회 참가 부스비라든가 여비지원, 농공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수출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에 12억 원에 수출을 가져왔고 작년에는 19억 원에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5억 원에 사업비로 미국에 있는 LA 해외 상품관을 운영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을 3회 추진하고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인증 마크 획득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용 제품 개선 지원비라든가 수출에 대한 포장 박스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접경권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원통 2리부터 7리 9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243억 원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1,500여 세대에 공급하겠습니다.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흥 1리 용늪 마을이 대상입니다. 7억 400만원으로 60세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과 32쪽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기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CCTV 설치 등 이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지난해 공모사업에 강원도 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기린 전통시장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5개소와 또 대형 안내 간판을 3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린 전통시장 이렇게 크게 아치형 간판을 3곳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쪽 진입하는 도로에 하고 중간에 어디에 하나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양쪽 저희가 유치를 상인회랑 같이 선정을 했었는 데요. 이쪽 들어오는 쪽 하고 저쪽 하고 중간쯤에 위치 선정을 같이 했습니다. 상인이랑.

네 잘 협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6쪽에?

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군장병 우대 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보면 군장병 우대 업소란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사 먹거나 군장병이 이용했을 경우 사용 금액의 30%를 환원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은 시스템을 좀 바꿔서 나라 사랑페이로 포인트로 전환시켜 주게 이제 편안하게 예전에는 그것을 하면은 상가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먼저 결제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을 다시 군청에 신청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군장병이 나라사랑 페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그러면 그 카드로 충전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이렇게 보면 많이들 장병 우대 업소가 이렇게 많이 분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 좀 잘해주셔서 그런 편리함도 얘기해 주셔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금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융자금은 이제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1억원, 기업유치로 1억 원인데 주민복지 사업은 500만 원 한도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필요한 그런 사업을 500만 원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기업 유치는 상가 리모델링 같은 사업들을 주로 신청을 합니다. 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주는 구조인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고 1.2%에 이자율로 지출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료 파악한 결과 한 87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8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이래서 다섯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많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내용도 이것도 좀 홍보하셔서 필요한분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상반기 실내 사업장 사업을 시작한 모양인데요. 이게 어떤 일자리들이죠. 주로?

주로 그러니까 실외사업장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고 실내 사업장은 기준에뭐 원통 종합복지 타운이든 하늘내린센터 등 아주 곧곧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귀둔에 특수 목적용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운영됩니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네 명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가 됩니까? 거기가?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 뚜렷하게 우리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지역 주민이나 상경기 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채용한 바는 있고 또 뭐 전기 기사 같은 경우도 뭐 귀둔분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또 자격증이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귀둔에서 자취하는 분들은 두 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인제 양우내안애라든가 리버빌 이쪽 아파트에 나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하고 있잖아요. 분양이 많이 됐습니까?

현재 머플러라는 회사에서 한 곳 의원님 아시다시피 분양 돼서 됐고요 나머지는 송곡대학교에서 이제 3필지에 대해서 매입 의향서를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곡대학교에서 3필지는 매입을 하게 되는 구조 이고 현재는 추가로 더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그럼 몇 필지가 남아 있었어요?

필지가 총 27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기억을 합니다.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곡대학교에서 3필지 분양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표시를 해서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LPG 배관망 사업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사업을 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행하고 있어요. 국제 원가가 상승돼서 그런지 몰라서 역대 최고의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문의 전화도 많았고 저희도 이제 걱정도 앞서고 고민도 많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군 만에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문제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대안을 제시 못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대비 엄청 한 61프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담이 크고 그런데 지금 그나마 다행히 적은거지만 1월하고 2월에는 조금씩 단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주민분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도시가스라든가 난방류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낮긴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단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원유가가 등락폭이 지금 엄청나게 또 이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물론 유가가 조금은 하락이 되는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저도 여기에 그 수혜자예요. 마을 배관망에 역대 최고에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뭐 나무 보일러 등유 보일러 마찬가지 그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지금 이게 싸지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이거를 지원하고 국비도 들어오고 우리 군비도 들어오고 또 자부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원유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참 편리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좋다고 다들이 그랬는데 유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지자체도 생각할 수가 없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이게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수급 안정이 계속되라는 법도 없고 국제정세에 따라서 유가는 등락 폭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고스란히 이 피해는 주민이 입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체적인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이를 보면서 말씀하신 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자체에 안 되면 뭐 지자체에서 하면 하겠죠. 하지만 중앙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건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쪽에도 건의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업무 보고에 앞서 가지고요. 송곡대학교 대학 유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에 MOU체결을 했고 송곡대학교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었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농공 단지에 대한 땅을 사겠다는 매입 의향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했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금 저희가 농공 단지 용도 지구에 교육 서비스업 추가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송곡대학교에서 교육부에 허가를 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개월 이상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송곡대학교에서는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추가해 줬기 때문에 이제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반기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원통 농공 단지를 빗대서 하시는 분이 말씀은 뭐냐 하면 기업이 아니고 교육 사업이 농단이 들어와도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귀둔 쉽게 얘기해서 인제읍 귀둔리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유발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이제 문제점과 기대감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학 유치가 만약에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후유증은 아마 과장님이 다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다음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의향서를 다른 걸 하고자 했을 때 용도 변경을 원했을 때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한번 답변을 주세요.

송곡대학교에서 워낙 강력한 의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생이......

그 부분이 아니라 교육 사업에 일단 부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 사업에?

네.

그거는 지금 교육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바꾼 게 아니라......

아니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농공 단지는 원래 제조 위주로만 받게 돼 있는 시설이잖아요. 거기를 지금 용도 변경을 해주신 거잖아요.

전체를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일부를 농공단지일부를?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학 부지는 이렇게 대학 부지는 바꿔주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업종들이 왔을 때 하자고 했을 때 안해 주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겠다는 제조업들이 온다라는 업체가 있을 경우 이미 그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열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실 귀둔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기업이 정말 유치 되면 좋겠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에 지금 어차피 교육 사업에 부지를 일부 변경을 해 주시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허가가 잘 돼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제조업이랑 관련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 제조업과 상관없는?

네 그렇죠. 우리도 거기 그런 부분은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입점을 하려니 송곡대학처럼 바꿔줘라 하게 되면 해 줄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상이 없다면 판단해서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 제조업이 아니고 교육 사업이 아닌 그런 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때 다시 판단을 해야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행상으로는 농공 단지 안에 그게 코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러면 귀둔 농공단지 안에 자동차 클러스터에 관련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걸 받아 주겠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좀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 현대화 사업 시설하시냐고 진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잘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부탁드릴게요.

네.

6페이지 우리 군 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도비로 운영을 하다가 제가 한 수 년 전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도비로 운영을 하다가 언제는 군비로 넘어갈 테니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순 군비로 5억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순 군비 5억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군장병한테 5억을 상품권을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 군비로 5억을 들여서 다시 돈 주고 예산 주고 예산 다시 받아먹는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병들이 상품권을 갖게 되면 인제군 전역에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지 특정하게 지정한 업소에서만 쓰는 게 맞는 건 이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비가 개입이 돼 있다면 도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순 군비이기 때문에 군 장병에게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군부대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한번 추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조춘식 의원님이 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가스 국제 유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어차피 국제 유가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국제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걸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안해주게 되면 그 분들은 한 겨울 내내 난방도 못틀고 추운 골방에서 추위에 떨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바우처 지급을 통한 요금 감면을 저소득층 가계 부담 감경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이거는 뭐 리모델링 사업이나 샷시를 바꿔주고 이런 사업인 것 같고요. 바우처 지급을 통한 요금 감면이라는 것은 별도에 예산을 더 주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공단 예산으로 하는 건데......

에너지공단이요?

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 접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군 예산은 아니지만 카드에다가 돈을 넣어 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은 카드 발급 신청을 우리한테 하면 저희가 에너지 공단으로 자료를 넘기면 에너지에서는......

아니 이게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8쪽 맨 끝에 거 말씀 주신 거죠?

네, 저소득층 바우처라고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모르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우리 담당 계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에너지 계장님이 담당이시며 LPG랑 연관이 없는거네요. 이건 태양광일 것 같은데 맞죠.

네.

아까도 15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형 민간 일자리 육성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급을 해주고 있는 업체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기존에 했던 26개 사업장에 계속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에 일몰제로 작년에 종료되는 것인데 저희가 기존에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무리 될 때까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들 주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취업률이 영속성으로 지금 근무자들이 계속 1년 차 2년 차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는 좀 한번 냉정하게 가족들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게 그 부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17페이지 보면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창업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명에서 청년하고 중장년으로 나누는 건가요?

네.

그러면 청년이 몇 명 중년이 몇 명 나눠줘야지 어떻게 순번을 정하실 건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3명 중에 1명을 중년을 주고 2명을 청년을 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계장님께서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기존에 빈 점포 임대하고 창업 지원했던 업무를 3명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청년이나 중장년이 신청할 수 있게 창업 희망자를......

답변은 안 해줘도 되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국비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지금 몇년 차 사업 안했는데 다 군비로 넘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넘어 온 이상 우리 인제군에서 현실성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무상 지원 보다는 무상 지원 보다는 많은 예산을 더 만들어서 이 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순환할 수 있게 뭐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0프로 금리를 해줘 가지고 쓰고 다시 갚고 갚으면 다시 또 어느 분에게 기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4,500만원에 예산보다는 뭐 2억에서 3억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을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만큼 이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나중에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반환을 해서 다음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과연 그냥 무조건 무료로 준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분 중에 몇 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할 때 정확하게 공지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오면 청년 몇 명 중장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해외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에서 수출 업무까지 보게 되는 건가요?

사회적 기업 제품 중에서 설악산 ....라든가 어떤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수출을 같이 하게 연계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보는 시선이 틀리거든요. 수출을 할 수 있게 경쟁능력을 만들어 주는 게 지원센터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 수출 업무를 보는 곳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지원센터에 수출을 독려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거는 뭔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경쟁력 강화시켜 주는 몫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하고요. 수출은 그 정도 제품이 되게 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청년 1명을 고용하면 1년에 7년 차에 대한 창업자의 성장해 가지고 뭐 지원금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잖아요. 국비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신규 사업이죠. 이번에?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청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청년이 창업을 해서 그게 2~3년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잠깐이라도 일부 나마 지원을 해준다 라는 의미인데 청년들이 지금 수요를 보면 창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명 정도 했었는데 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업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들어 보면 그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뭘 하다 보니까 될 수 없는 구조니까 계속 이게 지금 영업에 흐름을 방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국비도 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맞춰가다 보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만 받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획감사실에서 청년 정책 자문위원 이런 식으로도 뭐 회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좀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 돼 있는 모든 망라해서 무엇이 맞는 건지 지원금도 주고 아까 말 한 대로 일부 융자를 줘서 갚게 한다든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에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저희가 자영업자한테 지금 지원금을 주잖아요. 당장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달에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이분들은 지금 아마도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업 존폐 위기에 몰리고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이 분들을 숨통을 트여줄 수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걱정 주셨었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강원신용보증재단 아까 하는 업무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큰 것을 청년 정책 업무쪽에서 자문단도 청년 자문단이라든가 수요 조사를 일부 다 했더라고요. 그 부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아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 뭔가를 받고 싶어도 받아 올 데는 이제 다 바닥이 나왔어요. 금전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금융권이라 든지 개인 뭐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모든 게 바닥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잘 세워주셔서 해야지만 이 분들이 다시 좀 살아나냐 안살아나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펜 하나에 이 분들 지금 모든 식구가 달려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꼭 효율적이고 냉정한 정책을 만드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절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에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군비를 더 보태든 과감하게 사업을 안하든 인제군 현실에 맞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보고 하셨고 저희가 한번 임기 전에 6월 달에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지만 꼭 이 분들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의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지중화 사업 구간에 가로등 정비 공사하고 포장 복구공사를 하는데 저는 이 포장 복구공사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통시장 내에 아스콘 포장으로 검은색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 이 부분 전통시장이든 어떤 골목이든 다 뭐든지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데 다 검은색 포장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우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좀 너무 삭막한 사업이 아닌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손을 댈 때 포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우리 전통시장하고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같이 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해 동안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우리 서민의 민심을 많이 저기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쪽입니다.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지난 해에도 많이 하셨네요.

예 지난해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월 금액이 많네요.

이월 그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변경도 되고 예산이 줄기도 하고 그런 이월 사업비들을 또 올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하니까......

24억 정도 됩니다.

24억 정도 넘네요. 이제 웬만한 데는 거의 하셨잖아요.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신 사업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참고로 저희가 추가를 거의 대부분했는데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행사라든가 침술원, 가전제품 판매점이라든가 가구 판매점 기존에 저희한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민원 들어 왔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구점도 들어가요?

네 올해 신규로 저희 공고 지금 어제 결재 받았는데 저희가 공고 나갈 겁니다. 가구 판매점, 싱크대 판매점, 철물, 보일러, 기계 공구, 페인트 판매점 등등 그 기존에 못했던 목욕탕이라든가 침술원, 여행사, 광고업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경점은 들어갔어요?

안경점이요. 안경점 기존에 했던 것 같은데......

금은방은요?

금은방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수리도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갑니다. 안경점은 이미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게 또 안 되시는 업소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고해서 또 필요 하시다 그러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상자요. 작년에 246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100개 소 정도 예측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는 한 150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일단 받아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세요. 9쪽입니다. 에너지 계장님 좀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화재알림 시설, 노후 전선 정비사업, CCTV, 간판 등에 대한 사업을 다 확보했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소벤처 기업부 사업은 저희가 직권 취소를 당한 입장이고 나머지 강원도 사업은 저희가 CCTV하고 간판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도 좋지만 내린천 아파트 아시죠. 내린천 아파트 중고등학교 앞에?

네.

등하교 시간에는 버스가 진출입이 안 돼요. 여기를 정이나 안 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다보니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죠?

부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인제군에서는 역할 분담할 게 전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산지 표시 저희 과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챙겨보겠습니다.

남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 보면 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가 예비비가 그럼 이 5억 원이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5억은 보고서 만들 시점이라서 이제 5억 원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하다 라는 의미였고 이미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5억을 예비비로 해서 30억 원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 드렸지만 부적격 업체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하고 나면 앞으로 한 2,950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이 돼야 되는 건수고 한 50건에 대한 50 분이 더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2월 말까지 이걸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추세가 전일 집계를 내보면 한 21명 뭐 열 분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간 연장을 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서류도 있고 구비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례로 특히 배상요 경제건설국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에서는 곰취 박스 지원사업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조건하에 추가 지원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 불가하다 차선책이 혹여 곰취 박스를 신청한 분들이 잔량이 있게 되면 그것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있겠다. 하고 미온적인 답변 또는 실현 불가능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최상기 군정은 이런 것은 구제가 되고 저런 것은 구제가 안 되고 어떤 것은 연장까지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들쑥날쑥 행정이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건설 국장입니다. 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런 차등이 없도록 지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다 되고 기간 내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면 군수는 하나인데 군수가 일곱 명이 있고 여덟명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인제군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도 하나고 부군수도 하나입니다. 지휘부가 그런데 각 부서마다에 적용하는 방식과 방법과 기간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잣대에 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속된 표현으로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뭐 군수 마음대로예요. 아니면 부서장 마음대로예요. 행정이라는 게 일원화 돼 있고 일관화가 돼 있어야지 뜬구름 잡기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요랬다 하게 되면 변죽과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도가 잃게 되겠습니까. 물론 구제를 하고자 하면 전체적인 구제가 돼야지 어느 업무는 구제가 되는데 어느 업무는 구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인제군민에 시각이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

네.

기사 내용을 보면 2021년 10월 5일자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인제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 2년 추가 연장 왜 했느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고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까지 하는 마당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 요구했을 때 왜 그렇게 즉흥적인 또 즉각적인 답이 없이 수차례 건의, 요구, 항의방문 물론 전 경제건설국장까지도 방문해서 확답을 일주일 내로 달랐고 했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연말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25억이란 예산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까지 2년 추가 연장을 할 때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자차액 보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간차를 두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정리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고 부의장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당초 예산이나 정리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데 왜 수정 예산에 담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군수님! 묵비권 행사하고 계시는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회계 기법이 정리추경도 있고 당초도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수정 예산에 2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왜 수정예산에 수십억에 예산이 편성 돼야 되는 만큼 긴박하거나 아니면 그 때 당시에 드러난 사항인지 아니면 직전에 도민일보에 기사가 난 것처럼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이 2년간 추가 연장될 때 시점도 있는데 왜 수정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협력과에서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느라고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당시에는 부군수께서는 인제군에 재직 중이셨고 배상요 경제건설국장께서는 2022년 1월 부로 임지 오셨기 때문에 질의드릴 수 가 없고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면 전 경제건설국장 윤우영 국장에게 질의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군수께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정 예산에 25억이 편성돼서 설립된 만큼 향후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군수가 바뀌든 그대로든 앞으로는 수정 예산이 수십억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100억도 올라올 수 있고 200억도 그런 선례 또는 그런 단초가 만들어 졌습니다. 인제군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업무 담당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지금 만원 권에 대해서 추가 발행을 하는데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금융 기관에 수시로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누수 현상을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난 효과가 보여지는지 아니면 전과 동인지 아니면 하나마나한 사업인지?

지난 해 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면 우대 업소를 이용한 금액이 한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한 6,500만원 업소에 지원을 했는데 군 장병들은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0프로를 저렴하게 음식을 구입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미흡하면 개선 방안을 찾아서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인센티브를 좀 더 프로테이지를 올린다든지.

고민하겠습니다.

평화지역 외식지구 평화지역은 북면, 서화면만 해당되나요?

지금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라서 전체가 해당이......

그러니까 해당이 인제군은 북면과 서화면만 해당되느냐 평화 지역이 접경지역 또는 평화지역이?

저는 전체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읍면.

그러면 외식지구 조성 사업은 인제 전통시장은 조성 이미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주변 일대를 저희가 외식지구로 조성하는 걸로 사업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통 시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는요? 인제 전통시장은 이미 한다 또는 앞으로 하고자 한다. 아니면 대상지가 아니다?

2022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첫 번째 원통으로 올린 이유는 향후에 이게 지속이 된다면 추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원통 버섯특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시트 그거 또 연계해서 인제군만에 음식도 개발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버섯 단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인제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체육시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5공병대 토지를 매입하든지 교환을 해서?

종합운동장.

네 그럼 종합운동장을함으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대회를 유치하고 도 단위 체육대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인제 전통시장도 외식업지구로 조성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부장님 계속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원통에 둘 수밖에 없는 연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 사업을 선정을 받으려고 계획서를 냄에 있어서 버섯 특화 단지와 연계하겠다 라는 방안으로 저희가 점수를 좀 받은 바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읍 민은 괴리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반발 심리가 조성되고 있어요. 1순위가 원통이고 2순위가 인제읍이면 차라리 인제읍민께서는 차라리 북읍, 인제면으로 지명조차 행정명조차 바꿔달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희는 최대한 골고루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통 전통시장 외식 기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인제읍에 전통시장도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 지방비로 전액을 투입해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검토입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발전사업 지금도 허가 사항이 상당히 많죠?

네 작년에 저희가 164건 인허가 처리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인허가는 몇 건이에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건 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금년도는 164 건에 대한 전년도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번에 조례에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 편의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최상기 군정에서 태양광 사업을 풀어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풀어 놓은 것을 전체 다 과거처럼 묶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묶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원전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인허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향후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장려를 안 하다 보면 결론적으론 그만큼 신청 건수가 줄어들거 아니냐?

향후 지금 2017년부터 이렇게 추이를 보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연계 용량도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저는 추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시설이 예를 들어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태양광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100년 200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한 20년 보고 있죠.

노후 되든지 아니면 효력이 떨어지거나 교체하든지 또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전환하기 위해서 처분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폐기물을 처분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먼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뭐 길면 20년도 볼 수 있겠죠.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데 모듈이나 인버터를 고쳐서 하면 더 연장될 수 있다 라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그럼 30년 후에는요?

그때 뭐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간과한 바는 솔직히 없습니다만......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모양으로 이 태양광 전지도 또 인제군에서 부담해서 또 폐기 처분해줘야 되나요?

그거는 중앙부처랑 저희도 좀 고민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먼 미래까지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뭐 가져가진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우리가 슬레이트도 예전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암 발생 요인이 있고 그래서 지금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 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먼 훗날에는 또 처분 대상인데 처분할 때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번 기회에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중앙부처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오늘만 봤지 내일은 안 보고 후손들이 살아 갈 터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본 바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임야 및 전, 답에 태양광 시설 즉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잠식된 면적이......

부의장님 어제 방송 보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115건에 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415평을 저희가 전용을 했고요. 전 같은 경우 밭 같은 경우는 548건에 271,355평 답은 81건에 37,587평 건물은 50건에 7,279평 등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15년에서부터 21년도까지 1,047건에 대해서 376,000평을 지금 전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인제군에 태양광 시설이 10년 후면 전, 답, 임야는 또한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건물에도 태양광이 우후죽순으로 서다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함도 초래될 수 있는데 이렇게 농토나 임야가 훼손되고 있다 보면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수해나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나중에 네 20년 후에는 웬만한 전답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을 전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농업 진흥구역이라든가 보전임지 같은거를 유치하면서 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저희도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한 자료는 감사한데 그 자료는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신축 공사에 그 내용을 보면 버섯 특화단지 조성 등 시장 확대에 따른 주차수요 대응 그러면 버섯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그만한 가시적인 효과 또는 수입 또는 이동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것도 있지만 기존 원통 전통시장 구역 내에 주차난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제읍이나 북면이나 기린면이나 남면이나 똑같은 현상인데 원통 버섯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마치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을 하는 양 하게 되면 이것은 좀 왜곡된......

그건 아닙니다 부의장님. 첫 번째 원통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버섯 특산단지 활성화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원통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120억 대 그렇죠?

네.

120억 대 예산을 투입해서 타워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앞으로는 인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안하겠다?

교통관리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이 원만하게 확보가 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나 아니면 주민에 불편함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에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아예 원천 봉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원통 버섯특화 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버섯을 자연산인지 아니면 인공 재배인지 또는 자연산을 채취하게 되면 산림법에 본인 소유 산이면 몰라도 국유림같은 것은 위법 사항이고 임산물 가공 제소한다면 얼마나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남전리 임산물 판매장 아시죠. 국도 옆에?

국도에 나가다 오른쪽에 있는?

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죠. 개보수 중인데 그 남전리 임산물 판매장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적자를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고 투자자들이 투자비를 회수를 못해요. 출자금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임산물 판매장도 안 되는데 버섯 특화단지는 과연 성공할 확률이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인제군에 많은 임산물과 버섯을 가지고 저희가 저장하고 염장하고 가공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부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데 선례를 보면 이전에 한 것을 보면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안 되는 사업이 버섯 특화단지로 하면 특허가 들어가면 되냐? 버섯 특화는 벌써 양양군에서 먼저 선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에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출렁다리를 또 하겠다고 하는데 출렁다리는 대한민국에 300개소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또 따라 하겠다. 특화 단지도 양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론 특화 단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한다. 그러면 모방하는 사업을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하는 부분이 또 대두되거든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잘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90억 대 예산이 기 투입됐으면 그만한 기대치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염불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여기에 농촌 일손돕기 공공 일자리는 전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공 일자리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 농업인들에 하소연을 들어 보면 이런 일자리로 빠져나가다 보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냐 하는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에 농촌 일손 돕기 공공 일자리도 일부분은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금년도에 발생한 것도 아닌데 뭔가 대비책이나 대응책을 찾아서 선제적으로는 못해도 후천적으로라도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업무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이렇게 손 놓고 넋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농촌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님 농촌 일손돕기 공공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농촌 쪽에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이 공공 일자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 먼저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가......

과거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시해서 인제군에서 10만원 대에 즉 7만원 3만원 인제군에서 7만원 농업인이 3만원 자부담해서 농촌 일손돕기를 지원한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도비가 두 번 다시는 없는데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방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일손돕기 공공 일자리도 다문 2~30명이라도 일자리 만들어야 농촌에서 일손 돕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쪽도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 다 질의했지만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목적이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특수 목적형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KCL시험연구원은 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 송곡대학 유치라는든지 이 목적은 당초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의원이 12년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귀둔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농공단지 조성은 불가하다고 발언한 적이 지금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지리적 여건상이나 또는 이렇게 오지에 한다는 게 맞지 않다. 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 답변은 스피디움에 연계해서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고 농공 단지가 조성만 되면 100%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주도 아니 하지만 전체, 두 번째는 이제 변질이 돼서 대학 유치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건 농공 단지가 아니죠. 대학 유치가 농공 단지에 해당돼요?

농공 단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큰 주목적인데 그 중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목적형 자동차 클러스터 그쪽에 대한 것만으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활성화......

그러니까 첫발을 잘못디뎠고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얘기죠. 즉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다 인제군으로서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참고로 부수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송곡대학교에서 자동차 관련 학과 유치에 이제 그 메리트를 가지고 다른 산림 융복합학과라든가 레저 스포츠 학과를 같이하겠다 라고 했다는 의지는 거기에는 KCL시험 연구원에서 하는 자동차 관련......

그건 꿰어넣기나 걸고 넘어지는 뒷다리 잡고 들어오는 사업이지 송곡대학교에서 뒷꽁무니 잡고 들어오는 사업이지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통 농공 단지 있죠. 귀둔 농공 단지 있습니다. 인제는 2개 농공 단지가 있는데 원통 농공 단지에는 마스크 제조업은 입주가 안 된답니다 왜?

지난번에 용도 지역 추가했습니다.

용도지역 추가했지만 그 이전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공 단지에 마스크 제조업이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선제 조치를 해서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구군만 해도 하리 농공 단지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세 곳이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도 그러면 이전에는 농공 단지에 입주가 이래서 안 됐는데 귀둔에 농공단지는 대학도 유치가 된다면 어제와 오늘이 다른 행정을 하면 최상기 군수는 어제만 군수고 오늘은 군수가 아니에요. 책상 빼도 되겠습니까? 군수실에 명패 빼도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기업이든 대학이든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다하다 아니 되니 포수가 곰 잡으러 갔다가 쥐새끼 잡는 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학생들이 들어오면 귀둔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합니다.

글쎄요 귀둔이라는 는 지역이 뭐 토마토부터 백합서부터 농업쪽으로는 발달되어 있지만 과연 그 대학이 유치된다고 해서 귀둔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인구가 증가될지는 그건 앞으로 본 의원이 의회에 계속 잔류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나마나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아니해야 될 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문 드렸고요. 접경권 LPG 배관망 지원사업 또 접경권이 인제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한수 이북 또는 한수 이남 뭐 이렇게?

6개 읍면 전역이 접경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접경지역에 해당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LPG 배관망 우선 추진이 인제읍, 북면 용대리도 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요.

예 마을단위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데가 북면 또 있죠. 한계리인가? 어디죠?

지금 마을 단위는 16개소 마을을 지금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 북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린면은 LPG 배관망이 보급 됐어요?

지금 기린면에도 마을 단위로 현리라든가 몇 군데 보급한 곳은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면 단위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자원통상부 산자부에서 사업 추진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노크해서 지금은 북면 거를 지금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특수 상황으로......

그러면 서흥리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서흥리요?

네.

그건 마을 단위로 마을로......

그럼 단위로 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안 된다는 뜻은 뭐예요?

면 단위 면 전체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 노력을 해서 북면 거를......

그럼 신남 1, 2, 3, 4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부의장님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안 그래도 남면도 그렇고 기린도 있고 상남도 있고 서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저희가 국비 확보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그 계획이 없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조차도 저희가 겨우 지역지원 계정에 넣어서 이 사업을 풀었는데 산업 자원통상부도 계획이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상황 예산으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노력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인제 북면에 LPG배관망 국비 1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전 경제건설 국장 윤우영 국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윤우영 군 경제건설국장은 전 국장입니다. 각종 규제로 민간 투자가 어렵고 낙후된 지역의 공평한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국비를 확보했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면 일정 지역만 이런 혜택을 보고 그 외에 지역은 불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행정인지 아니면 특수 지역만 해당이 돼서 특수 지역으로만 전입을 하든지 이사를 이주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6개 읍면 전체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정부의 여건과 또 지자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군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 온 케이스인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 지역이 사실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

순차적 사업이 5년 중장기 계획이든 10년 중장기 계획에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심야전력 및 등유 대비 30프로에서 50프로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점점 LPG값이 지금 30프로가 인상 됐어요 60프로가 인상 됐어요?

61프로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인상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PG 즉 가스만 인상됩니까? 등유는 인상 안 되고 전기요금은 인상 안 되나요. 그런 면에서 남면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나 아니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을 해달라 하고 난방하시는 분 또는 요식업을 하시는 분서부터 전체 주민이 그동안 본 의원에게 반영해 달라 우리의 뜻을 또는 문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하고 제시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수는 민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민원 받은 적 있어요?

1차적으로 일단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수 상황 예산으로 일단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부군수님 말씀처럼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떤 시급성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인제군에서는 요식업소에서 쌀을 구입하면 포당 1만 원에 보전을 해드리고 농자재는 50%를 지원하고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느 분야만 되고 어느 분야만 되면 지금 LPG도 동료 의원께서 직전에 그런 질의성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LPG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너무 가격이 인상 물론 국제 유가에 의해 서고 국제 정세에 의해서 변동이 됐지만 이렇게 인상이 심각해서 물가 인상에도 요인이 되고 할 때에 인제군에 예산이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쌀값 보전도 하고 농자재 보전도 하는데 LPG값 보조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인제군 행정은?

일단은 아까 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에 어떤 지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이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과는 좀 본 의원에게 대면해서라도 좀 답변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배상요입니다. 2022년도 환경보호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통합적 지도 점검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은 총 7종에 5,90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갈수기와 설, 추석 연휴 등 취약 시기는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해 깨끗한 환경 보전과 군민들의 환경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 가스 발생 감축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운행차 배출 가스저감 사업을 위하여 13억 2,7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전기 이륜차 보급 등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사업에 24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 인 북천 흙탕물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저감을 통해 인 북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점 오염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한 후에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환경부에서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가아리 지역입니다. 국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 전문 업체를 통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최적 관리 기법 보급 등을 통해 영농 활동으로 인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어제 의결해 주신 인제군 비점 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집중 관리 사업 민간 위탁은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정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의 위탁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 오염원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전 오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청정 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과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4개소 시설 개선에 7,000만 원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폐기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생활 폐기물을 감축하겠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영농 폐기물 수거비로 2억 6,0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에 2,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쪽 주민 건강을 위안 유해 석면 철거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조속히 철거에 군민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슬레이트 167동을 철거하고 지붕 50동을 개량하는데 8억 5,4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인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하루 10톤 규모에 재활용 선별 시설은 처리 용량 부족과 환경 기초시설에 내구연한인 1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대체 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6,000만원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3월에 신청하는 등 기존 재활용 선별장 인근 부분에 하루 20톤 규모에 재활용 선별 시설을 2025년까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매립, 소각, 음식물, 재활용 선별 등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인 환경자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립지 침출수 처리 시설에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존 처리 시설 신설과 탈수 처리시설 교체를 6월까지 완료하여 수질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1쪽 유해 야생생물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외래 식물 제거로 생태계를 보호하겠습니다. 농가별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4억 7,800만원 마을 단위 피해예방 시설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50명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장 대응 강화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단 운영과 현장 대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 매몰지 점검 및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 멧돼지 폐 사체를 안전하게 수거 처리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대암산 용늪과 아침가리계곡에 대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 탐방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은 2020년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현재까지 출입 통제되고 있으나 금년 5월부터는 탐방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겠으며 아침가리 계곡은 방동 약수터 등 3개 초소에 환경 감시원을 배치하여 환경 오염 행위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DMZ 일원에 우수 자원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평화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DMZ 생태계 보존 교육과 홍보사업 확대 등에 10억원, 객실 내부와 건물 보수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 5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부 뉴딜 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대기 환경 정보 제공과 기후 변화 대응 환경 교육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입니다. 인제곤충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중에 나비류와 곤충류에 전시 관람 시설 개관하고 인제군과 설악산 중심에 증식 보존에 가치가 있는 희귀곤충 연구를 위해 올해는 환경부에 생물자원 보존 시설 등록을 신청하겠으며 국립 수목원 지원으로 여름휴가철인 7~8월에 천연기념물 곤충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생태교육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멸종 위기 곤충과 보존 가치가 있는 곤충에 증식 복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올릴게요. 2쪽입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대기질 개선 노후 경유차가 대형 트럭을 매입 해서 몇 개월이 지나야 폐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소유를 해야 합니다.

6개월 지나야죠.

예 6개월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많은 엔진 교체를 했네요. 지난해, 그리고 그 동안 추진사항에 보시면 어린이집 통학차가 이게 원래는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후 차량 교체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소년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신다 신차를 구입해서 드리는 거네 두 대를?

이게 보통 경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전기차인가요?

LPG 차량으로 신차로 구입합니다.

전기차가 아니고?

네.

국장님은 어디 이거 저거 하시는지는 모르시죠. 담당계장님?

서봉희 : 환경관리담당 서봉희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량으로 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 차를?

서봉희 : 유치원 차도 해당이 되고요. 학원 차량이랑 대부분 어린이 통학하는 노란색 차량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차든 어디를 교체해 드리냐니까요?

서봉희 : 신차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후차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경유 차량을 폐차를 하면서......

서봉희 :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태권도 학원차입니다.

계장님 아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13쪽입니다. 생태탐방 운영 아침가리 계곡이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아침가리 정상으로 올라가시면 국장님 시멘트 포장이에요. 시멘트 포장인데 동절기에는 포장이 다 노후가 돼서 여기 정말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그 탐방로에 1년에 만명이나 2만명 오시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약수터 입구에서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국장님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해서 꼭 좀 처음 부탁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시정이 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이거 정말 돈 먹는 하마 아니에요. 이거 마을에서 사업하시는데 내가 이거 먼저도 보수비를 지원한 지가몇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거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담당 계장님 현장 가보셨나요?

그런데 그 주변에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또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국립DMZ생물자원관 어떤 그런 건립 계획도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의식동 저수지와 그걸 같이 연계한 어떤 나름대로 개발이 된다면......

한번 국장님 오셨습니까 현장 한번 다녀오시고 수장고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는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종종 가보면 처음서부터 건물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논의하고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을 저 역시 그때도 의원을 했지만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해서 이게 건물만 서 있지 아무런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건축직을 모시고 나가가지고 정말 2층이라도 올려서 용도 있게 건물을 시공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것들은 추진 중이니까 그렇고 가장 생활에 밀접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자원 재활용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점정호수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수해야 되냐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회수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오가다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정호수 같은 경우는 농민 보고 지금 재활용 센터까지 갖고 나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속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좀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제가 봐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꽉 찼고 용역비를 좀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걸 해주면 농민들이 도움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는 같은 농민한테 나오는 폐비닐 폐점정 호수이긴 하지만 어느 건 가져가고 어느 건 회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계속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속하게 제가 임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 했던 건데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3년 동안 이 부분은 조속하게 좀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 탐방 운영 좀 잠깐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용늪 탐방을 보시면서 서흥리 방면 도보 130명, 가아리 방면 차량 20명이에요. 이 기준치 제시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쪽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그쪽을 출입하려고 하면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문화재청하고 산림청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분명히 이거를 조정할 당시 인원수 배정을 군에서 지금 정수 조정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말씀은 저희가 이건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좀 하셔가지고 이걸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람사르습지 14개 행정리에서 이렇게 운영비용 1억 6천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생태탐방 교육에서 이렇게 조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용늪생태 조사단 및 용늪 소식지 발간 기자단 운영?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질의 전에 궁금한 사항 좀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으로 인해서 승진 리더교육 과정이 다섯 분이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정기 점검 외에 민원이나 아니면 인지 했던 따라서 점검을 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냐 연간 전혀 없습니까? 그냥 정기 점검으로 끝납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은 작년도에 336건을 했습니다.

지도 정기점검 외에 민원에 의한 점검은 안 했어요. 한번도? 그럼 민원이 전혀 없었다?

그거는 저희 담당 계장님이 좀 양해해주시면......

네.

서봉희 : 환경관리담당 서봉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분야별로 담당하시는게 달라서 그 세분화된 건 제 머릿속에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고 행정 처분한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대면이나?

서봉희 :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전기차, 전기 이륜차, 수소 전기차가 해당이 돼서 지금 구입을 했는데 직장이나 직업 또는 여의치 않아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갔을 때에도 어떤 제재나 아니면 뭐 환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기준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희 : 환경관리담당 서봉희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이전할 때는 별도에 조치가 없는데요. 타 지자체로 갈 때는 이게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거 다 보니까 그거는 반환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서봉희 :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네요?

서봉희 :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감대책 추진으로 과연 미세 먼지라든지 대기질이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서봉희 : 별도로 측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냥 묵시적으로 또는 산술적으로 이렇지 않겠냐 하는 추정치 밖에 없죠?

서봉희 : 네 일단은 경유차를 사용할 경우 오염 물질이 나오지만 전기 차로할 때는 오염 물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 효과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문 뭐 0.001%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서울시나 인구가 밀집되고 여러 가지에 미세 먼지라든지 오염원이 많은 특할시라든지 직할시라든지 이런 시 단위가 아닌 인제군에서 인구 밀도라든지 아니면 산림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경유 차량이 몇 대에 의해서 얼마나 미세먼지나 대기질이 오염되는지는 분석을 할래야 분석도 어려우리라고 보는데요. 뭐 공연불 행정 아니에요?

수치상으로는 제가 좀 파악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암묵적으로 좀 좋아 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치이지 않습니까?

차량 대수가 나오니까 그만큼 그 차량이 운행을 안 한 만큼 대기가 좋아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경유 차량이 24시간 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가 증가일로에 있으면 충전기는 충분히 인제군 관내에 있다고 보시나요?

충전기가 현재 지금 16개소에 40기가 지금......

그러면 커버가 다 되나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이나 관내 차량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9개소에 13기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인지 고속 충전기인가 있죠? 무슨 충전기예요?

DC콤보라고 해서 요즘......

서봉희 : 완속하고 급속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인제군 관내에?

서봉희 : 비율이 한 3~40%만 있고요. 완속이 더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에 민원이 특히나 과학화 전투훈련단 같은 경우는 면회객이 많습니다. 면회객이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는 도시 지역은 전기차가 많다 보니 왔을 때 충전기가 부족하고 충전기를 한 면회객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분들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어서 고속 충전기 가 더 확대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수요 가 많은 지역에는 고속 충전기가 더 추가 설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전수 조사하시는지 실태 조사를 하셔서 고속 충전기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속 충전기 설치하는데는 인제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잖아요?

서봉희 : 충전기 설치하는 사업비는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100프로 환경부......

그런데 왜 그렇게 충전기가 부족하고 어려워지냐.

서봉희 : 저희가 환경부에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설정을 하는 건 환경공단에서 다 설치를 하니까 저희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올려보내긴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적극 행정을 안 했다는 반증이네요. 아니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면회를 오셨던 분들은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에 민원을 주셔서 아 이런 부분이 좀 해소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남면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은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응봉 아파트 단지 인근 또는 과학화 전투 훈련단 입구 아니면 신남 시내에 고속 충전기를 2대에서 3대는 더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이나 안 되면 지방비를 기 투입해서라도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철거, 석면철거를 민간 위탁자가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관내에도 석면을 철거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예요. 4개 업체예요?

네 저희가 한국 석면안전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즉 시시때때로 오고가는 업체들 즉 과거에는 인제군이 2006년도인가 수해가 났을 때 외부에서 건설 업체가 수백 개 업체가 들어 왔거든요. 또 공사 끝나고 복구 끝나자마자 다 갔고 그런 사례들이 있게 되면 결론적으로 날림이 공사도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민원 발생될 수 있고 조기에 석면 철거가 안 돼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자원 센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첫째는 이정표가 미흡해서 지나쳐서 다시 유턴해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는 문제하나 하고 쓰레기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하는게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몰라서 헤맬 때 누구도 안내하는 분들이 없더라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 요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병원에만 가도 안내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넓은 쓰레기 매립지 환경자원센터 내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스치로폼도 있겠고 그러면 분류해서 버려야 되겠는데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환경 자원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은 물론 ASF대응 관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양돈 농가가 뭐 양돈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그런데 아직도 방역을 해야 되고 또 대응을 해야 돼요?

늘 위험은 상존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위험이 상존하는데 양돈 농가가 양돈이 한 마리도 없는데도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저희 지역을 지나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필요한 걸 왜 해요? 그리고 도로변에 울타리 설치한 거 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충청도까지 내려갔으면 그 울타리는 백해무익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환경부 쪽이나 그쪽에서 울타리를 설치를 할 때는 아마 울타리 목적이 개체 수를 줄인다는 어떤 그런 목적 보다는 확산을 조금 저지시키자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확산이 안 됐냐 이거죠. 충청도까지 뚫렸는데 확산이 안 됐냐고요. 하나마나한 아니 한만 못한데다가 총력을 다 했고 또 예산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중앙 부처에서 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제라도 도로변에 울타리 한 것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불편하고 불필요한 울타리는 환경청이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철거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안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청 쪽에다가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파손되고 흐트러지고 한 철망도 있고 그 철망으로 인해서 농업인이 농기계가 우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제군에 양돈 농가가 현재도 상존한다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인제군에 상황에서는 굳이 도로변에 울타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끝으로 곤충 바이오 센터입니다. 개관이 3월로 예정 돼 있으면 지금까지 확인하는 전화 개관이 언제라든지 아니면 문의라든지 예약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곤충 바이오 센터에 대해서 강원도 또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관심이 있어요?

뭐 관심이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관광 시설이 아니고 곤충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금년 1월 1일 부로 발령을 받으셔서 그렇지 곤충 바이오센터가 들어서면 관광객 뭐 학생들부터 연구원서부터 많은 분들이 내방하고 이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구라 거짓말을 했어요. 집행 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곤충을 예를 들어 재배만 한다. 곤충을 재배가 아니라 곤충만 어떻게든 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있으나마나한 거죠. 국가에서 할 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에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1년에 유지 관리 보수비가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잡고 있어요?

이름은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북면에 여초 서예관이 있습니다. 여초 서예관도 수장고가 없었어요. 설계에도 없고 용역에도 없었고 전체 없다가 다 끝난 다음에 수장고를 해야 되겠다. 8억 들여서 그래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됐다고 그랬더니 당시에 임 모 과장이 문광 과장이 수장고를 2개로 해서 또 16억을 올렸습니다. 그걸 또 멋모르고 의원님들이 그러면 하나만 하라고 하고 8억을 삭감하고 두개 중에 8억 원 예산을 성립시켜서 수장고가 들었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당했으면 이제는 그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는게 인제군수와 인제군에 공무원들이에요. 사기성 있는 분들은 인제군에만 오면 다 성공하겠는데 이런 식이면 아니 한번 당했으면 되고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을 한다. 그러면 아니 인제군수, 부군수서부터 과장들은 천맹관이 아니면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수장고가 지하예요. 지상이에요?

지상에 있습니다.

수장고가 대개 지하에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은......

지금까지 곤충 바이오 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책을 찾든 대안을 찾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식용 곤충을 재배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그것이 획기적으로 성공하면 미래 식량 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제곤충바이오센터는 아까도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하셨지만 희귀 곤충에 보존 복원을 그런 사업을 위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군단위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것은 광역자치 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해도 부족 한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하려고 했던 부분도 어떤 그런 희귀자원을 저희가 어떤 그런 관리하는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보유 곤충을 구입한 곳은 주로 어디서 구입을 했어요?

네.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엎어져서 가고 있어요. 인제군에 행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물론 국장님은 1월 1일 오셔서 이해가 안 되실지 또는 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 배가 강으로 안가고 바다로 안가고 산으로 가고 있는 인제군 행정에 현실을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쪽 풍부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조림계획 면적은 60ha 총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나무심기는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입니다. 사업규모는 숲 가꾸기 1,190ha와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 6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5,700만 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연중 추진되며 공공 산림 가꾸기는 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 말까지 재산 소득 등을 검토하여 선발하고 3월 중순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선도 산림 경영단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의 집약적 운영을 위하여 상남면 상남리 일원 산림을 대상으로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조림 5.6ha 임도신설 2.6㎞ 숲 가꾸기 114ha를 추진하였습니다. 4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7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조림 25ha 숲 가꾸기 12ha 풀베비 24ha 임도신설 1킬로 임산물 재배 단지 1.8ha와 수확 벌채 12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900만 원입니다. 산림소득 분야 지원 149개소 백두대간 주민지원 38개소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24개소 산촌 생태마을 시설 유지보수, 임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20,00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군 최고의 자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봄, 가을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여 사전 예방 활동 및 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으로 산불 유급 감시원 92명을 선발 1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자생 단체, 이장, 노인회, 공무원 등 산불 감시 인력을 단계별로 배치하고 차량 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대책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5명 선발 운영과 진화 헬기 1대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산림청,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산불발생 시 초기 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사태 예방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산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400만원 이며 사방 사업 및 사방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6개소 계류보전 1㎞를 추진하고 사방댐 유지 관리를 위해 준설 2개 소 외관 점검 155개소 정밀점검 2개소 안전진단 1개소 안전조치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산지사방 1ha 산사태 취약지 관리 69개소 산사태 취약지 안내판 설치 20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48개소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사업규모는 산림 병해충 방제 140ha 생활권 수목 진료 20개소 예찰방제단 3명 보호수 정비 8본이며 총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병해충 별 적기에 약제 살포 등 방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충 피해로 잣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는 잣나무류에 대한 방제를 인제 국유림 관리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 규모는 임도 신설 이월 사업 3.9Km와 신설 2㎞ 보호수 31㎞ 임도 관련 4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남면 신남리 뒷골부터 상수 내리 옥사나골 구간 3.91㎞ 상남면 상남 2㎞에 대한 임도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임도 13개 노선 100킬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공사 대상지는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임도 관리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색있는 경관 숲 조성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내린천 경관 조성과 주요 도로변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 및 가로수 조성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라온아파트 입구부터도 도남교 구간 갯골천 제방 사면 4,000㎡에 산철쭉, 장미 등 화목류 33,000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계속 사업으로 현리부터 미산리 구간 내린천변에 산철쭉 등 자생종 65,000본을 식재하여 경관을 복원하고 서리부터 현리 구간에 단풍나무 26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경관 및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지, 전정, 잣 간목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입니다. 계절별 꽃 피는 거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제, 원통 시가지내 주요 도로변에 페츄니아 등 계절꽃을 식재 곽리하고 미시령 힐링가도 공한지에 꽃 양귀비,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양묘장 소공원 및 나무은행 운영 관리입니다. 직영 양묘장 운영과 주요 지역 소공원 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철쭉과 회양목 23본을 신규 양묘하고 무궁화 공원 등 소공원 40개소에 대한 제초 및 가지치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직영 양묘장을 살구미 입구 KBS 자리로 이전하여 양묘 및 조경수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3 강원세계산림 EXPO개최입니다. 강원세계산림EXPO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 개최 시기가 1년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행사는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4일간 개최 됩니다. 다음 쪽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숲속의 집 20동, 산림 휴양관 2동, 캠핑 센터 1동, 오토 캠핑장 9면, 나비교 전기통신 관로 5킬로 등 건축물 외장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축내부 공사와 글램핑장 12면 및 조경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상하수도 관로 매설과 진입로 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신남 하늘내린 숲속정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신남리 골안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유지 14필지 2.4ha에 대한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 지방 이양 사업 조경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산림 조경 숲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기룡산 산림욕장 관리와 숲길을 신설하고 보수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남면 신풍리 개비덕 숲길 5km 신설과 기존 숲길 19개 노선을 점검하여 이정표 정비 제초작업 등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산촌 거점 권역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기린면 상남면 일원을 산촌 거점 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미교분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월된 미교 분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진동 1리 농산촌 체험학교 유휴 부지에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숲과 내린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순환형 트레킹 코스에 필요한 인도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도교에 대한 실시 설계와 인허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필지 16,388㎡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비봉산 숲길 조성입니다. 인제읍 비봉산 일대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개 구간 9.8㎞를 조성하였으며 고사리 텃말부터 밤골 구간 무장애 나눔 길 1㎞와 피아시부터 원대교 구간 3.4km는 착공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사리 밤골부터 피아시 구간 내린천 무장애 나눔 길 2년 차 사업과 비봉산 박달고치 숲길 연장 노선에 대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외 9건에 사업이며, 두 번째는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 조성외 4개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외 9건에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국도,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전지기지 구축과 레포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군장병과 함께 하는 7만 군민시대를 대비하여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우리 군 전역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24억 5,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 인구를 주민과 군 장병을 포함한 7만으로 2040년까지의 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생활권은 2개의 중심도심과 4개의 구도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7만 인구 대비 시가와 용지 시가와 예정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용역 착수하여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3월과 4월에 주민 참여단 1, 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21년 5월 국토계획평가협의체 안을 국토 연구원으로 발송하였습니다. 6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 적성 평가 검증 요청을 하여 11월에 결과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12월에 국토연구원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검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2월부터 군 기본계획 재 수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 후 승인 기관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안으로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040 인제군 기본 계획 승인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 계획 시설인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읍면 69건 75개 노선으로 12,153m를 2016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422억 5,600만원으로 개설하게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그 동안 계속 및 이월 신규사업 69건 75개 노선 중 64건 68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이며 5건 7개 노선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 협의를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기간내에 마무리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은 붙임 군 계획시설 도로 추진 목록 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군 계획시설인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시 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과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시가지 내 총 9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49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근린 녹지 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인제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면 신남리 산 23번지 일원 75,511㎡를 총 사업비 82억 6,800만원으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대상 33개 필지 중 26개 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78% 보상 중으로써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0쪽 천도리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휴양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인제를 홍보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서화면 천도리 504-3번지 일원에 1,500㎡ 규모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공사장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금강산 가는 길에 거점 도시를 마련하고 침체된 서화면 도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서화면 천도리 579-12번지 일원에 29,970㎡를 택지를 총 사업비 17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토지 총 91개 필지 중 72개 필지를 보상하여 78% 보상 중이며 23동의 지장물 철거와 주차장 및 도로폭 확장 등을 위한 군 관리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미 보상 필지에 대한 손실 보상과 병행하여 기 보상 완료된 1공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3월부터 시작하여 7월 중에는 1공구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부족한 천도리 지역 주거용지 부족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혼잡한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북면 원통리 롯데리아에서 복합 커뮤니센터 구간 730m를 21억 9,000만원으로 기린면 현리 3군단 앞에서 기린면 기린초교 구간 780m를 23억 4,000만원으로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금년 7월 중으로 도로변에 포장 복구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관로 인입 및 절체 작업까지 완료토록 하여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 1월에 한전에서 확정된 남북리 아파트 갯골천 주변 900m와 상남리 중심 시가지 내 700m 2개 구간에 대하여는 3월까지 한전 및 각 통신사와 협의 등을 거쳐 추경 예산 확보 시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내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6개 읍면 시가지 내이며 금년에는 8억 5,000만원으로 합강리 양우 아파트 주변 35면 기린체육공원 주변 100면 등 총 3개소에 135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8월까지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완충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완충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인제군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119 안전센터 일원에 사업비 5억 원으로 1,600㎡ 규모로 2021년부터 금년 말까지 완충 녹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토지 7개 필지 중 2개 필지 물건 4건 중 2건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남북리 인제 체육관 앞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인제 남북리 체육시설 앞 교차로를 도비 포함 7억 5,000만원으로 회전 교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3월에는 공사 착공 후 8월 중 공사가 준공되면 교통사고 위험 요인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도심지 내 회전 교차로 설치 대상지가 있다면 확대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경관개선 사업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인제군을 만들겠으며 또한 밝고 아름다운 거리에 관광자원을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경관개선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설치 운영 중인 36 개소의 경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과 소규모 신규 경관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쪽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세태 도심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4억 원으로 도시재생 예비 사업 9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9월에 기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 교통부 공모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분야로 최종 선정되어 금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83억 원으로 모두가 그린, 하늘이 내린, 다음에 기린의 3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린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센터장 등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향후 기린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북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북면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4억 원으로 북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1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22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9월까지 추진하여 금년 7월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분야 공모사업에 응모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2쪽 평화지역 서화면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경관을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와 서화리 시가지가 사업 대상 지역이며 총 사업비 184억 9,000만원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8월까지 모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천도리 군부대 담장 및 초등학교 옹벽 경관 개선, 서화리 시가지 공영 주차장, 전선 지중화, 골목 경관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천도리 비득고개 광장 조성, 상업가로 정비,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과 서화리 만남의 광장 조성, 상업가로 간판 정비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서화면 지역이 명품 평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 갯골천 2차 보도교 건립 사업입니다. 갯골천 라온 아파트 앞쪽 1차 보도교를 202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신축 중인 기적의 도서관과 나르샤 파크 부지를 잇는 2차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1차 보도교의 형태가 되겠으며 총 2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까지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까지는 구조물 및 야간 경관 조명까지 완료하여 주변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소득과 청년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1,100만원 이며 금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강원도 주관 주요 언론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며 신청 접수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지급 기간은 22년 8월부터 24년 11월까지입니다.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쪽 북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시가지 내 노후 불량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3,100만원으로 66개 업소 127개 간판을 철거하고 66개 간판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가로 경관 개선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서화면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시가지 내 총 189억원으로 임대 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말에 L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및 국토 교통부에서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마친 후 각종 행정 절차 후 하반기에 착공하여 24년 하반기에는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서화 지역에 택지조성 등으로 주거지 부족 현상이 있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LH본사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주거시설 지원이 필요한 젊은층과 저소득층에게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수요를 해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원통리 716번지 일원에 연면적 5,555㎡규모의 공공 임대 주택 65호를 총 사업비 158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LH공사와 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시행 승인을 받게 되면 24년 하반기에는 준공 및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주거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세와 주거유지 급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이며 매월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인 주택 거주자 임차비는 매월 지급하며 자가 집수리 지원 수선 유지 급여는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는 30가구 이며 도배, 장판 등의 교체 비용을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받으신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가로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이 인제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지정 게시대 이전 설치와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장비 등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2쪽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동 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 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을 초과한 공동 주택은 보안등 전기 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비를 10년 미만 공동 주택은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에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에 귀농과 귀촌으로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 50동이며 150㎡ 이하로 신축 개축 제출 시에는 최대 2억 원을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1억 원에 연 2% 또는 변동 금리로 지원되며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취득세액에 따라 취득 등록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마지막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미 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건축물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범죄 예방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0동이고 동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볼거리가 많으며 저녁이 밝아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인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시개발과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무상 대부지에 대해서 수의 매각을 했는데 이 임야가 개발이 가능하나요. 아시는 바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군수님 개발이 가능해요. 군유림 매각했는데 계약이 된 걸로 아는데요.

네.

신남 근린공원 조성이 보상협의만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럼 금년도까지 보상 협의가 되면 2~3 년에 걸쳐서 2019, 21, 22 4년간에 걸쳐 보상만 하고 조성은 언제해요?

일단은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예 약 40억인데 40억은 뭐 예산이 국비가 확보 돼 있어요?

이건 순수 군비로......

군비로 해요?

예, 군비로 하고......

어떻게 이런 건 뭐 군비로만 해야 돼요?

당초 시작을 군비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군비로......

그러면 군비가 80억씩 투입되는 이 근린공원 시설을 왜 해야 돼요?

아마 당초에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그러면 80억씩 투입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했으면 특히나 녹지 공간으로 내용적인 좋습니다. 인제 방문 경유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인제 홍보를 하게 되면 스쳐 지나가는 분들을 위한 신남 근린공원이에요. 아니면 이 거주하고 있는 남면 분들을 위한 근린 공원이에요?

두......

두 가지 다 겸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근린공원이 조성이 돼 있으면 인접지에 택지조성을 해야지 이 근린공원에 효과 80억에 예산에 투입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근에?

전원 마을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 마을이 있으면 제2 전원 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됐든 옆이 됐든?

아무래도......

그래야 근린공원을 조성한 목적과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래도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에 주택지라든가 수요 인구가 있다 그러면 활성화가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지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또 택지가 없어서 홍천으로 나가고 인제읍으로 와요 그러면 남면은 뭐 유령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인제 최상기 군수나 과장님이나 부군수나 국장께서는 그래서 남면을 유령화 시키려고 해요. 유령 마을로? 그러면 남면 신남리를 유령리라 해 주십시오. 지명을 유령리!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대규모로......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택지가 다 보상이 되고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임박해있으면 병행해서 택지도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요 국장님 금년도에 첫 삽을 못 뜨더라도 명년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택지 조성을?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공무원이 검토한다면 99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51프로가 안 되는 거고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신남 근린공원이 조성이 됐으면 그 조성된 공원이 활용이 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인근에 택지 조성도 병행 돼야 된다. 틀린 질문입니까?

틀리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근린공원 조성이 임박해 있으니 이 인근에 지근거리에 거리에 지금 택지가 조성 돼 있어요. 추가 택지 조성해달란 뜻입니다. 가능합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실시 설계까지 안 되면 용역이라도 의뢰해 달라 이겁니다. 용역비 세워 주십시오.

네.

1회 추경에요.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 문제는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는 청년만 있고 소년은 없고 소년 가장은 없고 결손 가정은 없고 장년은 없고 중년은 없고 노년은 없습니까? 청년 월세만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특정 계층만?

네 알겠습니다.

인제군 행정은 들쭉날쭉 행정인지 밀물 썰물 행정인지 도대체 답이 안옵니다. 신남리 인도교, 인도교 설치를 과장님 통일교가 있죠. 국제여관 앞에?

네.

통일교 앞에는 파출소가 있고요. 통일교 건너면 남면 신남 중 고등학교로 가는 진입로가 있고 양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교를 파출소 앞입니까? 국제여관 앞입니까?

구 버스터미널에서 볼 때 양구 쪽으로 오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제군수께서 주민에게 설명하기를 인도교 설치를 파출소 옆으로는 상수도 관로가 있기 때문에 못하니 국제여관 옆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희 실무 쪽에서 보고를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아는 겁니까? 마을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오른편으로 지금 용역 발주를 상수도 라인을 띄워서 그 옆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고 사항에 저희들이 잘못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군수는 알지도 못하는 난잡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 대표에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 대표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량이 인도교가 되면 횡단보도가 3개소가 또 설치가 돼야 돼요 아니면 무단 횡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파출소 앞에 44번 국도를 횡단하는 인도는 있어요. 거기서 파출소 앞에서 이 인도교를 건너려면 다시 횡단보도 없이는 건너가면 무단 횡단이고 또 인도교를 건너가서 다시 건너가려면 다시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횡단보도를 세 곳을 거치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군수께 제대로 보고하시고 마을 대표에게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인제군 군 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최상기 인제군정에 개발행위 허가 대 원칙이 뭡니까? 들쭉날쭉 밀물썰물 오른쪽 왼쪽 헛다바리 행정이에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제가 지금 군 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네 부위원장이세요. 도시개발과장이.

의장님도 여기계시고 개인적인 저 입장에서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똑같은 인허가가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부결된 원인을 보면 크게 부결시켜야 될 원인이 여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의견서에 내용이 두 번째는 똑같은 인허가가 명의만 변경해서 안 된다. 그런 허접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보세요. 부위원장님께서는? 어차피 심의 의결에서는 앞으로 현재서부터 앞으로는 부의원장이세요. 위원장은 배상요 국장이시고 과거에는 전근재였지만 지금은 퇴직했으니 그러면 도대체 심의 의결에 잣대가 뭐냐 이거죠. 표준 잣대가 됐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고층 아파트 앞도 되고 택지 조성 앞에서 되는데 왜 몇 가구 있다고 안 되느냐 도시구역 내도 되는데 도시계획 구역 외에는 왜 안 되느냐 논리를 정리해서 성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부결 시켰으며, 이거는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고 이분에게 허가를 안내줘서 경제적인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신체상에 건강에도 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범죄 행위예요. 엘리트 공무원에 범죄성 행위다 왜?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부위원장님의 주머니에서 만원만 빼도 절도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 이상에 수익이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째 2018년도서부터 19, 20, 21 4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400만원이에요. 수익이 그 수익 400만원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트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가 돼서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인제 군민이 착해서 그렇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지금 이 허가가 다시 개발행위까지 다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부의원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사안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와 19년도에 심의 의결에 보면 한명이 많고 적어요. 그러면 더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더......

위원을 더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론 과반수는 됐지만 한국토지정보공사 인제군지사장, 인제 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 팀장, 인제군 안전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불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물론 과반수를 넘겼으니 인정은 됩니다만 이 중에 그래도 90%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부득이하게 불출석해야지 4명씩 불출석 한데서 의결이 되면 좀 난잡하지 않아요?

물론 과반수 이상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앞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오지 않도록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당부 말씀 겸 해서 몇 가지만 짚을게요. 조춘식 의원입니다. 지중화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끝난 겁니까?

북면도 지금 현재 가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기린 3군단 앞에 하고 기린초교 그 정도 수준이......

예 그렇습니다.

진도가 나가겠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군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전과 군비에서 5대 5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그걸 이제 돈을 줘서 보조금을 줘서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사실은 모든 발주를 해서 권한은 사실 한전에서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나와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보니까 한전하고 통신사가 같이 움직여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통신사에는 또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되면서 체계가 없어요. 그냥 시내 전체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또 도로가 좁고 또 중장비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내 전체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책임 소재가 없어요. “우리가 안 했습니다.”얘기를 하면 “그건 저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 돼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또 상남도 하고 할 건데 그때는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나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참 좋아하세요.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고 발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돈 조금 들여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도로에 차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된 것같은데 기린도 있네요. 보니까 체육공원쪽 뒤에?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착공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땅이 국가 땅이 좀 있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용역 설계가 좀 나오면 그 설계 도면을 기본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산공사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최대한 당긴다면 5월이나 6월정도 늦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크게 지장물 될 건 없죠?

토지 문제만 지금 해결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방태천쪽으로 그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에요. 제가 봐도 어려운 얘기인데 꼭 해결은 해야 될 문제 같긴 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3군단 앞에서 우리 체육공원 쪽으로 덕다리 체육공원 쪽으로 다리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교량 하나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신설이 됐는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로 갈 수 밖에 없는......

교량에서는 한 면은 인도가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진입하는?

진입하는데요. 거기는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인도가 확보 돼 갖고 오다가 끊겨서 차량은 다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인도가 조그맣게 중간에 뭐 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요. 또 다시 그런 건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보행자가 안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봐도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지적주신 부분이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은 나중에 놓으면서 아마 인도를 일부 놓다 보니까 그게 인도랑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먼저 지정이 돼서 개설되다 보니까 인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30 기본계획이 끝나면 2030할 때 재정비할 때 하여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를 꼭 검토해주세요. 사실은 임도가 끊겨서 차도를 두 번이나 그냥 무단 횡단하는 꼴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 부분 한번 별도로......

난감한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교를 놓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꼭 좀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진방 삼거리에는 회전 교차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회전 교차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검토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올해 사업하고 있는 확정이 됐는데 남북리 회전 교차로를 합니다.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 우리가 한번이라도 그것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는 건데 거기가 넓이도 폭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거기 또한 무진장 위험해요. 사고 다발 지역이고 물론 국도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죠. 국도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한번 주시해서 내용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부분이 국도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국도 홍천국도를 방문 다음 주 중에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가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리고 상남에도 지금 회전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초입새에 하나......

그거는 다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국도에서 ......

아니 그 얘기는 들은 게 없나요?

말씀을 들었다는 부분은......

아 그 회전 교차로에 그러니까 큰 추레라요. 회전하면 못하잖아요. 한번에?

그 부분은 국도에서 해서 그거까지는 제가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북면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기린면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2회에 걸쳐서 잘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AS기간이 있습니까? 시공사에?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AS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 이후에 자가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번 나갔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망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LED특성상 그런 건지 거기에 전원 장치가 노출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많으니 지금 2년 안 됐잖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도 했었는데......

여러 집이에요.

그래서 좀 검토를 했더니 2년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걸로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존 설치했던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서 본인들은 좀 난색을 표해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또 공모를 통해서 매칭사업 이잖아요.

당초할 때는.

그거는 좀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그 분들이 그걸 어디 수리 의뢰할 데도 없어요. 지금 마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산은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큰 예산은 소요 되지 않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매장에서 갑자기 붙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네 전체가 파랬었어요. 진짜 이 본회의장만 한데 여섯 군데가 붙어 있었어요.

불법 현수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현수막이 아니라 그냥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런......

전단지 같은......

그건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얘기해서 과태료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과태료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전단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연락을 해서 일단은 자진 철거를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또 업체에 용역을 나누어서 줬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를해서 며칠 이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전부 주민이 떼지 누가 와서 뗀 게 없거든요.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그냥 도배예요 도배 거의 얼마나 빨리 붙이고 가시는지 어떻게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용역 업체 올해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업체 교육을 통해서 하여간 상시 수시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미집행 장기로 돼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몇 건이고?

도시계획?

네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한 1,000억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3쪽에 보시면 4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집행이 52개인데 크고 작고?

네 지금 장기 미집행......

뭐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보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잠 자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는 경찰서 합의 다 되셨어요. 칠보사 있는데?

인제 경찰서 앞에 주차장 말씀 하시나요?

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지금 보상이 지금......

안 끝났잖아요.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17년도부터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상 협의 들어와서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계속 조사하면서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중에 경찰서 앞에 부분은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보상에 직원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아시죠. 인제읍?

네.

거기 옆에 건물 철거 했었죠. 과장님 오시기 전이야 3층에 교통과장님? 김명수?

네.

도시과장할 때 그게 섰는데 앞에 거는 누누이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1년인가 2년인가 지연이 됐어요. 지금은 그 건물을 헐었으면 백련정사하고 강화사 올라가는 도로 그 때 금 그었다고요. 그건 어떻게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어떻게 들으신 얘기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들은 바......

이거 참고하세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매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안 하려면?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가......

검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리 창영빌라 일원 소로 2-10호 이거하고 이게 32쪽 34쪽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맨 그 금인데 하나는 주차장인지 하나는 도로가 같이 겸해져 있는지?

현리 창영빌라 소로 2-10호 말씀하시나요?

소로? 소로가 2-10호인데요.

예.

여기가 대광식당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야?

그 노선이 맞습니다. 그 노선 밑으로 해서......

연계되시죠?

네 연계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광식당 매입해서 뒤에 땅 있잖아요.

네.

그거 매입하고 하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도로 내주면 또 금싸라기 땅 되잖아요. 뒤에 분 이거 뭐 특혜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땅 그거 한 1,000평 될 거예요. 이거 검토하셔서 매입한 다음에 땅 매입하시고 그걸 시공하라는 얘기죠.

별도로 현장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아실거예요. 맞죠? 계장님 아시죠 대광식당 뒤에 땅? 그걸 매입하시고 하셔야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창영빌라 하고 거기가 각이 졌어요. 도시계획도로가 굴곡진 데가 어디 있어요. 현 1리도 그런데 가 있어 현 3리가 보건소 옆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뭐 조금 저거 한 게 있더라도 저거 하시면 안 되잖아 도로는 반듯해야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여튼 나오시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저거 하시는데 땅을 매입하고 발주 하시느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남 일원에 독가촌 쪽에도 있어요. 도로가?

예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이거 독가촌 쪽에 민원인들은 독가촌 쪽을 매입하고 뒤에 땅 매입해서 여기 어디 보니까 사업이 있던데 서화리 노인 복지처럼 그 사업처럼 보여요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오더구만 이런 사업을 하나 보내줘요.

한번 주민들은 안 그래도 어제 나가서 노인 회장님 만나서 일단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나오실 때 전화 주세요. 내가 가시면 민원인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 올해도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7페이지까지 쭉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관련 돼 있는 공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건물 보상이 안 들어간 도시계획도로 및 앞으로 향후 복잡해질 도시계획도로나 도보량이 많을 도시계획 도로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 폭을 보게 되면 6미터 8미터 폭은 거의 인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죠?

네 8미터는 거의 인도가 없다고 보시며 됩니다.

아까 한수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백년대계를 봤을 때 지금 너무 차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가 아파트 밀집 지역 도시계획도로 특히 10년 후 도보량이 늘어 날 걸 예상을 한다면 인도가 너무 지금 예산 집행하거나 도시계획도로 계획상에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요.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실 예측을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계획에 의해서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손을 대게 되면 두 번 댈 수 없잖아요. 사실 불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30때 하여간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보량이 느는 곳은 꼭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죠?

지금 보고서 11쪽 말씀......

보상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보상이 약 80% 지금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택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1공구 이 밑에 쪽 하고 위에 쪽이 좀 안 돼서 1공구 쪽은 지금 지상물까지 다 철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공구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설계 들어가서 올해 3월 달에 착공해서 7월 중으로는 일단 우선 분양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갯골천 보도교 보시면 올 겨울에 라온아파트 앞 자재 때문에 혼나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도보상에 이상이 없는 자재로 잘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자재뿐 아니고 모양에서 여러 가지로 좀 갯골 천 부분 교훈 삼아서 그런 문제없도록 설계에 좀 잘 반영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 놓고 인사 사고라도 발생하면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이게 공공 임대주택이요. 지금 북면에 65호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다른 읍면에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게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보통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 북면에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인가 아마 선정이 됐고요.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고 타읍면도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건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야 부족하죠. 그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제에 거주하시는 분이 북면으로 신청을 했을 때 다들 포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언제쯤 다들 추진되시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4개 읍면에 시행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사하게 지금 상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유사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이제 관공서 건물들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호수는 적더라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면 확대적으로 해서 주거 안정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 왜햐하면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정보에 너무 민감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어디어디 들어온다는 거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금 이장님들 회의 있으실 때 한번 수요를 한번 좀 파악해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공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녹물 오래된 배관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도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물 만큼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셔야 되죠. 씻어야 되죠, 세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 부분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특히 내설악 아파트, 극동연립 등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30년 된 경우에는 녹물 실태를 알게 되면 3일을 못갑니다. 3일을 못 가다 보니까 대부분에 어르신들이 없는 돈을 다 물로 생수를 사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시고 상당히 불안해 하시니까요. 그 부분도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요 이 부분은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정말 삶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문원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175-1번지 외 1개 소에 총 100,000㎥를 채취하는 사항으로 살구미교 하류에서 8만, 응골교 상류에서 2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면 한계리 응골 상류는 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6월 완료토록 하고 살구미교 하류는 소양댐과 인허가 협의 등을 6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여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에서 남면 신월리 도로 확보 2.91㎞ 터널 990m와 교량 110m를 포함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 8,800만원이 투자되며 현 공정 99%로 2022년 1월 24일 도로는 임시 개통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어시스템 오작동 등 시험 중으로 2월 중 전체 준공하여 사업 기간을 약 2년 10개월 정도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 매봉재에서 하남리 왜골 구간 도로확 포장 4.33㎞에 총 19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114억이 투자되었으며 22년도에는 10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도분 사업 착공 1.29km는 현재 6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구간 0.75m는 22년 착공하여 전 구간 2024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도 3호 동서녹색평화 도로 등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리에서 북면 용대리를 연결하는 터널 720m를 포함한 도로 확 포장 4.5km에 총 25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135억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5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터널 720m 관통을 완료하였으며 라이닝 500m를 추진하여 전체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 투자하여 2023년 12월 전 구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307호 신지선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0.75km에 1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억을 투자코자 하며 2020년 토지 보상 협의가 지난한 구간을 제외한 340m 도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토지 보상이 2021년 12월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초입 부분 310m는 선형 변경 작업 후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개설 공사입니다. 북면 월학리 일원에 도로 확 포장 3.5km에 총 3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28억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현 공정 30%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대체 도로 계획구간 수정에 따라 기존 구간 확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구간 590m 사업비 추가 10억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토지주와 협의 불응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중으로 조기 토지보상 협의 완료하여 명년도 12월 전 구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원교개축 공사입니다. 교량 개축 62m에 총사업비 1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23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을 투자코자 하며 그 동안 2020년 12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작년 12월 재난재해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한 거에 대하여 9억을 확보했고 기존 교량 철거 공사를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갯골휴양림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도로 정비 4㎞에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2,500이 투자되며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6월 말로 예상이 됨에 따라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명년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7호 자작나무 숲 친환경 도로 정비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일원에 사면 보강 3개소, 도로보수 1식에 총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면 보강은 산림자원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공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공사 설계용역 마무리 짓고 공사 착공하여 5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제 농어촌 도로 204호원바선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확 포장2.4㎞에 총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이 투자되며 2018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하였고 2019년 1월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 반대로 사업을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사방댐 설치 사업 구간이 확정되지 않아 저희들 일부 구간 선형변경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사방댐 위치가 확정되면 저희들 일부 구간 선형변경 마무리하고 3월 중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5월 공사 착공하여 명년도 12월 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인제 농어촌 도로 317호 남조선 도로 개설입니다. 인제 남북리 일원 도로 확 포장 1.2㎞에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고 4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인허가 협의등을 통하여 6월 공사 발주하여 명년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남내선 도로 개설입니다. 남면 남전리 일원 도로확포장 3.38㎞에 총 4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투자 예정이며 소규모 환경 평가가 2020년 6월 완료하였으나 원주지방 환경청 보완요구 사항을 지금 수정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보상비 반영하여 보상 추진 후 명년도 사업 추진하여 2024년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10호원늪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일원에 도로 확 포장 1.0km에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용역을 1월 중 발주하였고 4월 중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6월까지 인허가 등 협의 등을 완료하고 6월 공사 착공하여 명년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면 309호 용다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용대리 일원 도로 확 포장 0.7㎞에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월 중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 중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인허가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명년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장풍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월학리 일원에 도로 확 포장 1.0km에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 코자하며 2020년 4월 실시 설계용역은 완료 하였습니다. 5월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7월 공사 착공하여 명년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린 농어촌도로 301호 양호선 정비 사업입니다. 서리 일원 법성사 입구까지 도로 확보장 0.5km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린 농어촌 도로 101호 기린교 인도 설치입니다. 인도 설치 170m에 총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화 농어촌 도로 204호 연응선 도로 정비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일원에 도로 확 포장 4.5km에 총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월 실시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상반기 중 인허가 협의 및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고 6월 공사 발주하여 명년도 6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용배수로 42개소 취입보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1월 중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월 공사 발주하여 3월 공사 착공 후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밭대비 가뭄 대책입니다. 양수장 및 간이 양수장 10개소 작은 연못 1식에 17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여 3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은 연못 대상지는 읍면별로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 1식에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억이 투자되며 현재 32%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중 2차분을 착공하고 10월 주민공청회를 통하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용역 완료 후 금년 12월에서 명년도 6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여 명년도 6월 사업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46개 소에 3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이며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며 인허가 협의 등을 통하여 4월 공사 발주하여 12월 공사 준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소교량 5개소에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발주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명년도 6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소규모 유지보수에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를 통해 주민 편익 도모를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하천 늪둔지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1.6㎞에 총 43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28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15억 투자하여 전체 마무리 코자 합니다. 그 동안 전체 현재 공정률은 60%에 있으며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하천 통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수산리에 소하천 1.3㎞에 총 28억 1,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2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잔여 사업비 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전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하천 상남천 정비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 일원 하천정비 3.7㎞에 총 84억 2,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이 투자되며 강원도에서 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코로나로 인한 주민 설명회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하반기 공사 발주하여 목표연도는 24년 12월 전체 사업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17개소에 총 25억 1,500만 원이 투자되며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및 인 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자작나무 숲 친환경 도로 정비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어디죠 정확한 위치가?

지금 저희 산책로길 올라가다가 보면 중간 지점 3개소가 법면이 지금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 사면을 보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자작나무 주차장에서 남전리 식당이나 체험센터로 가는 임도 좀 어떻게 확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의원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제3주차장 조성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했었지만 효과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잠시 보류된 사항으로 하여튼 인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부분 주민들 불편 사항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용역비라도 한번 반영을 좀 해봐서 하여튼 최소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를 반영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기린교요 인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김에 좀 경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경관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게 되면 ....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교량부분에 구조적인 검토를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 하느냐가 제일 우선 검토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에 놓여있는 교량들에 경관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 교량들이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로서 최근에 설치한 게 구만교 그 다음에 지금은 철거 됐지만 구 양지교, 양지교 같은 경우 켄텔라박으로 해서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어떤 구조물을 자중이 있는 구조물을 놔서 하기에는 지금 교량으로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뭐 그 정도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어차피 이게 폭이 2미터인가요?

네 2미터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명다는 건 밑에 비칠 수 있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비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인도 자체만 인도 자체만 조명이 비추게 끔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을 설계안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상남천 같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전액 도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엄달골인가요. 지금 신설하고 있는 다리?

예.

그 천을 거기도 상남천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상남천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천을 어떻게 부르죠?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 하천인데 거기 정비사업 좀 추진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농지가 지금 유실되고 있어요. 장마철 되면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 아시죠. 대박이라든가 기타 뭐 돌망태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흙으로만 돼 있어서 그거를 좀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