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손대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총 1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은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명예시장제 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 일하고 싶은 조직·행복한 조직 구성 등 총 6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 사업 등 총12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증대 기여,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세원 관리 등 총 6건입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처리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전망, 체납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 및 세원 사후관리 등 5건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감동·고객만족·민원행정 추진,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등 총 4건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산조사사업 추진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제공,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시행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지영 후생교육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무길 시정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시 전체 정원은 총 1,478명이며 현원은 1,4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99명 정원에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노동조합은 3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5쪽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명예시장 활동사항은 주간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 행사 참석, 시 주요시설 현장방문, 행정 체험 소감 인터뷰 및 홍보 등으로 2020년도부터 총 18명의 명예시장을 위촉하였고, 금년에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능력과 자질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인사고충을 신청 받아 지난 인사 때 173명 중 105명을 반영하였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 실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심리상담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은 직원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개 분야, 8개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차질 없이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고 싶은 조직, 행복한 조직 구성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직 개편 이후 부서별로 도출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상시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언제서부터 운영됐던 거죠?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네요?

네, 2018년 9월부터.

네. 매달 1명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취지는 매월 1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이 창궐할 때도 있었고 해서 그 시기를 다 감안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시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 상관없이 하시는 건지?

동별로 저희가 1명씩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신청 자체를 동에서도 받지만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그런 분들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면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광명1동서부터 소하2동, 6동까지 19개 동인데 만 1년 반 정도가 걸릴 텐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추천이 올라오면 동에서 거의 1~2명 정도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모든 계층, 연령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어르신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런 각계각층을 다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마다 편중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골고루 거의 분산을 해서 각 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고요. 지금까지 2018년 9월서부터 몇 회가 실시됐고 월별로 어떤 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천돼서 선정이 되셨는지.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나서 따로 기대효과나 아니면 느끼시는 효과 분석 같은 것 해 보신바가 있으세요?

저희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소감이랄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 받거든요. 하루일과를, 시정운영에 관해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소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소감이 대부분이고요.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봄에 있어서 명예시장제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듣기로도 같이 참여해서 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들이 말로 듣기로는 뭐 이렇게 하고 시장이 맨날 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실제로 명예시장하면서도 시장과 같이 동행한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하고 시장님 개인일정도 보시고 바쁘신 일정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의 이해도도 높은데 그런 것에 반해서 신청했는데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이동을 할 때는 희망부서를 받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부서에 희망하는 인원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장기근속 순이라든가 희망부서를 원하는 직원들의 인사고충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받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인사고충을 반영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부서를 써서 냈다는 것은 물론 업무적인 면에서 수월한 곳을 골라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간에 호흡이 안 맞아서 이동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아이가 있는 집 근처에 소속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해요. 다 원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해 주지는 사실 못하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서류를 보시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상담을 하신 다음에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서류를 제출 받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라든가 고충사항 이런 것을 다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 직원이 원하는 방향 또 시에서 모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인사를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적절한 안배,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안배 그러니까 적절한 적재적소의 고충을 반영해서 하는데 그것이 위원회가 열린다든가 아니면 서류를 받아서 우리 총무과 과장님과 인사팀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서 정하는 것,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심사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고충이나 이런 게 오면 다, 직원들까지도 그것을 다 파악해서 고충 해소를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고충, 희망부서에 대한 배치율이 떨어졌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한 것은 173명이 신청해서 105명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비율로는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거의 직원들의 의견을 100%는 아니지만 많이 수용하고 또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 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많이 반영을 해 주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반영 못하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나 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특정부서에 많이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서에 그 직원들을 전부 다 배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어느 부서,

그러면 우리가 소위 격무부서라고 하는 부서를 몇 군데 꼽아보시겠습니까? 격무부서가 어디죠?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격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현업 위주의, 저희가 현업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로정비과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러한 고충이 따르는 그런 부서는 기피를 하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여러 행정부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게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 있게 또 안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정비과나 지도민원과, 자원순환과, 이런 데는 우리가 업무가 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순환은 잘 시켜주십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또 원하면 최대한 전보를 이루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퉁쳐서 비율을 내놓으니까 제가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만약에 육아나 가정의 문제로 희망부서를 적어냈다고 했을 때 그것의 반영비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육아라든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 또 가정사의 문제, 이런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해 주려고,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주안점을 거기다 사실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시의원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본인도 안심이 되고 자녀들도 안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가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네요. 그러면 즉각 달려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래야 업무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되게 불안하고 나중에는 이 직장을 때려 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역량 있는 일하는 여성들이 조금 더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자료 이번에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러한 질병이라든가 육아 또 어떤 개인 가정사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 남성 가정에는 다 소중하게 애착을 갖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꼭 해야 될 가정에서 손길이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자꾸 수월한 부서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기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장기교육 제도가 6급 같은 경우에는 1년 또 5급도 1년짜리 장기교육이 있는데 최대한 인원을 보내기 위해서 도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TO라 그럴까요. 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많이 따내서 최대한 교육도 보내주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광희 과장님께서는 워낙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직장 여성인들을 배려하셔서 부서도 일과 양육을 수월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큰 배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무 세분화 분석을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또 그런 것도 끊임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철산2동하고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광명5동이었나요? 우리가 손이 한 번 더 갔던 곳이?

7동이었습니다.

7동 행정복지센터. 그때 기부채납 받으면서 내부시설이 다 완료가 됐는데 가보니까 우리한테 쓸모 있게 건립이 안 돼서 다시 또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네. 그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야심차게 각오를 하셨는데 어떤 각오를 하셨죠?

각오는 많이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7동 같은 경우는 최초로 한번 기부채납 받아서 시공, 뉴타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었는데요. 협약관계에서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참여해서 준공까지 깊이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협약관계가 잘 안 돼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저희가 참여해서 철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성이 돼갖고 와서 보니까 민원대가 높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그 업체한테 다시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도.

그때 저희도 우리 현충열위원하고 조미수위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동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떤가 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은 그래도 그나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는데 내부에서 짜임새가 너무 안 좋게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용하게 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병철 과장님께 우리가 다시 질의를 했었는데 설계과정부터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철산2동하고 광명3동 복합청사를 지을 텐데 지금 어느 부분부터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철산2동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설계대로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원하고 실제로 거기에 보건소라든가 관련되는 데서 와서 자기 요구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요구사항들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받나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주로 받고 있거든요. 동에는 동장하고 사무장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설계가 한 번에 다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들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팀장들, 직원들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내부 인테리어, 내부 설계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인데도 되게 넓어 보이는 게 있는 반면 똑같은 공간인데도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또는 답답해 보이지 또는 왜 이렇게 쓸모없이 지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쓸모 있게 만들려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미리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첫 단계부터 관여를 하셔서 기부채납 받아도 우리가 쓸 거니까 그렇게 착오 없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철산2동하고 광명3동 복합청사 또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두 번 다시 실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 실수한 것은 무능입니다. 첫 번째 실수한 것은 그냥 시행착오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실수하면 무능이니까 이게 꼭 무능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병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애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 및 지방세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액은 시세가 2,23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5억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주된 증가사유로는 광명의료복합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법인소득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121억원, 재산세가 80억원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세입변동 추이를 분석 등으로 즉시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작년 2021년에는 총 5,630호를 공시한바 있습니다. 6월 1일 공시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이 조사대상으로 작년 9월 30일에 31호를 공시한바 있습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주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대상은 주택 50%, 건축물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재산세 징수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940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대형건축물 신축 및 철산동지역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징수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21억원이 증가한 631억원으로 세부 증가요인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양도소득분 증가와 법인사업장 법인소득 및 세무조사에 따른 특별징수분 증가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합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억원이 증가한 370억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중형차량 증가 및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 변동, 주행분 유가보조분 안분 증가 등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9쪽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비해서 우리가 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149쪽 어느 부분?

149쪽에 중하 부분, 중·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요?

네. 그 이후 지난 연도 수입에 비해서 5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그 이후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세 징수가 예상된다 이랬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감소가 예상됐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매년 징수액이 큰 변동은 없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여파로 최근에 경제상의 예측이 어렵고 과오납 한 것에 편차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수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하여튼 여러 모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큰 영향은 없고 또 사회적으로 현상은 매우 힘들고 혹독한데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체납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 상 이런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체납하면 체납한 대로 그냥 둬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는 주로 요새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세목별로 분야별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통보도 하고 여러 모로 독촉하고 쭉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명분을 잘 찾아서 유예도 시켜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명분들은 찾아놓으셨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고의 체납자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체납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저희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 작은 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법에 따라서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상황이, 사회적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한 거고요. 그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유예를 한다든가 특별히 더 분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단지들 입주하는데 재산세 관련해서 부동산원에 철저하게 과업지시서를 잘 내세요.

네.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정보공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재산세 폭탄을 맞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니, 오픈을 안 하니까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시에서 부동산원에 과업지시서를 넣고 용역을 넣으실 때 정확하게 시세현황을 잘 반영해서 넣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번에는 한번 시행착오,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담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이제 저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상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성명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안성환 위원장님,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화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징수과는 정원 18명에 현원은 18명이며 세입관리팀 등 5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158쪽 기타현황,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관리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전망으로 세입예산의 계획성을 높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 전망액은 461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약 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약 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은 광명동굴 관련 사용료와 부대시설 운영 수입 증가와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봉투판매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은 재개발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체납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은 2021년 대비 약 28억원이 감소된 209억 6,700만원이며 올해의 정리목표는 징수와 결손처분을 합하여 이월체납액의 39%인 81억 7,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은 101억원으로 목표액 92억 9,000만원보다 8억 7,000만원을 더 정리하여 109.4%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정리목표율은 평균 이월체납액 대비 40% 정도인데 코로나19로 생계유지형 무재산 체납자가 급증하여 결손처분을 통해 사회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부터 결손율을 확대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맞게 우리 시도 징수와 더불어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9%의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결손처분 목표율은 36%, 징수가 36%, 경기도에는 결손을 평균적으로 20%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9%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재산 및 채권 등의 신속한 압류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징수기법을 계속 발굴하여 비트코인 등 은닉재산 압류를 통해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현장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은 체납자 맞춤형 징수 실현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2019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에는 47명을 채용하여 1만 6,000명의 체납자를 조사하고 생활이 어려운 3가구를 복지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18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체납자 4,00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며 내실 있은 체납자 실태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 체납정리목표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142억 7,600만원의 20%인 28억 5,500만원입니다.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채권, 예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법원공탁금, 분양권 및 암호화폐 압류와 추심을 하여 징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홍보 및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현장조사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하겠으며, 상·하반기 세외수입 부서별 맞춤형 교육과 징수보고회 개최를 통해 체납 주요부서와 협조를 통한 정확한 부과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 및 세원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전 세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획 세무조사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적정성 조사와 법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해당 여부 조사가 있으며, 분야별 연중 계획에 의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0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우리 케이티아이에스가 2021년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전에 한 10년 동안 운영했던 곳에서 다른 위탁체로 운영이 되면서 작년에 평가를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세부적인 평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시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그런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에는 제가 그것을 평가를 못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도 안 바뀌셨거든요. 센터장님도 안 바뀌시고 궁극적으로는 위탁체만 바뀌어서, 그런데 후생복지가 괜찮아서 제가 그때 위탁체 심사위원이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제가 민원여권과에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후라도 같이 나눠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이 사업을 보면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또 개명 이럴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SMS 문자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혼인신고는 한 해에 몇 건이나 돼요?

혼인신고는 한 해 작년 말 기준 1,077건으로 지금 접수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방이 허위로 혼인을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후속조치로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해 주시나요?

혼인신고는 쌍방이 오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한 분만 오셔서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오지 못하는 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문자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크에서 일방이 왔을 때 상대방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약간 미진해 보이는데. 상대방 전화를 다르게 적어놓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가장 신속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신랑 신부 남녀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죠. 몇 년생, 주소가 어디고 등등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에 관한 질의는 제가 해마다 상임위 열릴 때마다 거의 하고 있거든요. 요즘 TV를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여자를 괴롭히거나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허위로 신고를 하면 우리 민원처리에서는 정말 신경 써서 한다고 했는데 허위로 되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문서상에 오류도 남고 이러겠죠?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착오, 일방에 의해서 혼인을 안 했는데 가짜로 혼인 한 것처럼 한 그런 사례도 우리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한테 연락은 안 오나요? 허위가 됐더라도?

그것은 민원 제기가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접수할 때 쌍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니까요. 그 신분증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로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래서 전화까지 드리고 문자까지 드리고 이렇게 문자가 답장이 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아주 흔하지 않고 드문 일인데도 우리가 또 드문 것을 방지해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사건 사고 또는 스토커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한번 하고 그렇게만 하면 좀 그렇거든요. 문자하고 확인도 또 철저히 해 주시고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혼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네.

전에 출장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 그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같이 해 주고 전입신고를 같이 해 준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올해도 새로 입주하는 데들이 저기 7단지도 있고 저쪽에 15구역이 입주하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행정의 편의서비스니까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면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교육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님은 빙부께서 위중하셔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4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관내 토지의 면적은 38.53km²이고 필지는 3만 2,387필지가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업다운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교육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확보에 따른 발 빠른 대처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 일정에 따라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산정지가에 대한 담당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29일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세부서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유지관리하고 현행화 정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서버 및 시스템 유지관리, 변동자료 정비,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현황 조사 등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교육을 통한 주소정보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사물주소를 부여 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 불부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개 지구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옥길동 해방촌지구 마무리와 소하1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 봐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승용차 8만 8,791대 등 총 11만 6,56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96쪽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하루 평균 1,900건의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의 관련법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넘겨받아 미가입자에 대해 3,937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여 신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98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22년 검사대상 차량은 총 4만 8,968대이며,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9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총 수사대상 288건 중 7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15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말 현재 총 5만 5,157건에 223억 1,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301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최초로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번호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차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라는 게 저희가 미리 사전등록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사전예고해서 이런 번호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가서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번호로 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대화 중에 사전등록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나오는 번호를 일주일에 한 번씩 게시하면 그 번호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번호를 자기는 선택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그 번호를 주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차량등록을 할 때는 가서 10개 정도 번호 나온 것 중에 한정되게 선택을 했는데 그 범위가 10개에서 한 100개까지 늘어난 거고.

네. 일주일 분량 정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꼭 좋은 번호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꺼리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번호에 4번하고 6번이 들어있는 번호는 피하고 싶으니까 그 번호가 없는 번호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왔을 때 때마침 그게 공교롭게도 일련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지된 번호에 그게,

그 번호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할 때 그러면 등록기간 기간 내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번호가 바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오는 것을 저희가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예고를 통해서 가장 효과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러 갔을 때 당장 10개 중에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 이게 불합리라고 해야 되나? 불편함 대신, 10개 하러 오셨을 때 다음날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셨나요, 기존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 단위로 해서 기회를 더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가장 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번호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시민 분들의 편리성을 더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