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태익 국장님, 지난해까지 정말로 코로나 대응반에서 총 진두지휘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근 2년 동안 시민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여태익 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을, 승진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가 지금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참 시민들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하고 있는데 또한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민건강국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니까 저희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오미크론 1호 확진자가 발생됐고 40일 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100%입니다. 100%고 40일 만에 지난 2년 동안 전체 확진자 발생수만큼 요번 40일 만에 600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800명 정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 달 말부터 다음 달 첫 주 정도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이 될 수 있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들이 보면 빗나가기를 기대했지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이 20만 명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우리 울산이 전체적으로 확진자 차지하는 비율이 1.1%거든요. 1.1%면 2100명, 하루 울산에 2100명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가 2% 정도니까 2%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4000명이 하루에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이 대유행되면서 정부에서도 방역정책을 계속 바꿔 가고 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재택치료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90% 정도까지 재택치료를, 병상 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90% 재택치료로 전환하면 10% 정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쉽게 말하면 위험군들이라고 보면 우선 2100명까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병상이 1100개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균 5일 입원하거든요. 5일 입원하면 퇴원하기 때문에 그 5일을 버티면 된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 가지고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증이라든지 위중증 병상의 가동률은 거의 가동률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위중증 위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하루에 4000명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병상 운영에 부담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중증 위주로 병상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치료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전담클리닉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들이 9개로 늘어날 건데 이런 병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집에 있지만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또 하루에 2번은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만 명이 전국에 발생되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 4000명까지 대입해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울산 상황은 여력은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들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들이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그전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니까 영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더 제약을 받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엄청난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틀은 우리가 거리두기도 2주 연장상태에 들어갔는데 보통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점점 확진자가 많아짐에도 강화는 하지 않고 유지상태로 가고 있는데 아마 예상은 완화 쪽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강화만 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완화를 하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보면 전파력은 월등히 높다, 2, 3배 델타에 비해서 높은 것은 확실한데 치명률은 델타의 8분의1 정도, 우리가 우한폐렴이 재작년에 처음 발생됐을 때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치명률이 2% 됐거든요. 그다음에 델타가 0.8%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0.16%, 독감 치명률이 0.11%이거든요. 그러면 0.16이니까 독감보다 조금 더 치명률이 높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치명률이 안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첫째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2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강화를 하면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발표하면 거기에 우리는 따라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상황을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치사율이 조금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화하더라도 방역준수규칙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방수칙을 관리감독도 행정에서 철저히 병행해야 감염병 확산이 방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코로나에 대한,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만 명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행정에서 이런 발언을 하거나 텍스트 문구를 낼 때는 신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만 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가져다 주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런 공포의 이미지, 우려의 이미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신다면 그런 데 대해서 신중해 주셔야 된다. 그죠? 이미 우리 시민들은 너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하실 때 그런 걸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가키트 신속항원 절차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공동수매해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나눠준다고 하고 있던데 시중에서는 일반적인 시민들 내부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이 또 생겨요. 그런데 계속 반복한단 말입니다. 이미 그런 걸 사전에 준비했으면 그전에 어느 절차적인 대응을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검사소나 이런 데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도 많거든요.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운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시합을 출전했을 때 출전하기 전에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합에 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선별검사소에 가서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가키트를 못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왜냐하면 회사나 학생들이나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그런 데도 이런 정책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헌혈 수급이 계속 불안정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군 그리고 울산시 산하단체까지 공무원들의 공가 활용을, 적용을 집중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현황이나 이런 걸 계속 쭉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늘지가 않아요. 아예 더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헌혈 수급이 홍보가 계속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재병원 주셨는데, 아,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심리지원 대응 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코로나 확진부분이나 아니면 확진 가족분들의 심리 대응 말고 우리 기존의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 대응은 여기 서면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구·군별로 조사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상인회라든지 학교종사자들이라든지 여러 분야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심리 대응을 맡고 있는 간호사분들이라든지 해울이콜센터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따로 작년에 힐링숲체험 이런 활동을 해서 심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소상공인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든 이런 데 다 통해서 어디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행정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면 협회는 할 수 있잖아요. 문자알림이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일정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필요사항이든 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그런 부분을 할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에 있어서 기존 병원에 그때 비용 차익, 비용의 문제가 있었는데 매매대금하고 이런 비용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다 마무리됐었나요?

울주군하고의 비용문제였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울산시와 울주군이 50대50으로 하게 해서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울주군은 처음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일회성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 해서 1년 2회씩 10회 분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10회 분할납부하기로 했는데 울주군의회에서 이자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이자문제가 발생되니까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왜 공익사업에 이자가 나가야 되느냐 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자는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할 때도 저희들이 이자를 계산해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50대50으로 해서 하는 건 맞는데 LH하고 그때 협의하면서 처음의 감정가하고 뒤에 실제 조성원가하고 차익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추정가로 했지만 조성이 되면 조성원가로 한다 라고도 매매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500억 원을 예상했는데 매매계약 할 당시에 572억 원으로 산정되어서 72억 원 정도가 확산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말씀이 있었지만 울주군과 타협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 주민 협의는 내용 아십니까?

아직 저희들은 도로 개설로서는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 LH에서 건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LH 소관입니다. 만약 건축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산재병원이 완공되고 나면 울산시는 추가 병상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겠다, 500병상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울산시만의 향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 국비 확보 방법이나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과 근로…….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국비 확보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가 마무리된 건지…….

맞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협의 이후에 추가로 늘어나는 과나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됐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300병상으로 해서 협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500병상을 할 때는 또 같이 협의해서 한다 라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해서 하는데 안 하면 끝이라는 건데.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태익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울산에 감염병 관련해서 일선에 가장 경험도 많으시고 일선 책임자께서 국장으로 영전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우리가 산재병원도 준비하고 있고 공공의료원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운영에 관련해서 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산재병원 관련해서, 산재병원은 어떻게 운영될 것 같습니까?

산재병원은 건축 문제…….

아니, 운영.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요구조건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료원도 울산에 유치되는 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걱정스러운 게 울산시는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산재전문공공병원의 경우는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그걸 맡아가지고 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거고 의료원은 순수 우리 시 의료원이기 때문에 운영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위탁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직영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서 최근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의료원들을 우리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따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일단 우선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타 결정이 되는 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결정되면 설계가 들어가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는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섣부르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료원들을 보면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까 우려가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열심히 유치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성남의료원 규정을 보니까 그거는 대학병원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운영방안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감염자가 20대 이하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 18세 이하 청소년이 24% 정도 됩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고위험군이라는 60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보면 13% 정도 되는데 18세 이하 청소년 같은 경우가 24% 정도 되니까 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반은 아닙니다.

이게 백신을 접종한 연령대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미접종군이 연령이 어린 군이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18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전국 평균에 추세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접종률 말씀입니까?

예.

18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접종률 중에서 청소년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정확한 수치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우리 지역에 발생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자하고 재택치료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비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기다려라 해가지고 확보되면 주겠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뭐냐하면 우선 특교로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은 구·군에서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재택치료자가 490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역지침이 변경돼서 자가격리든 재택이든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비확진 동거인들도 다같이 격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동거인들하고는 격리물품도 지급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을 같이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쉽게 말하면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때문에 행정력이 소비되던 게 지금 엄청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자가 앱도 이제는 폐지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금전적인 생활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시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조은진 과장님, 물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꺼려왔기 때문에 혹여 울산에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을 일으킨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울산에 그런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해가지고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인과성이 불충분한 거라서 30만 원 이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건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1600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망이 1건 있고요. 50대 남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하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사망 한 명이고 아, 사망이 총 41명이네요.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가 27명, 기타 주요이상반응이 99, 이런데 일단 이상반응 전체 신고건수는 1만 3500건 정도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 보상관계로 인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런 피해자 때문에 예방접종을 많이 꺼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보상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음식점에서도 요즘 배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위생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의약안전과에서 배달위주로 음식점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식중독이라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업에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개선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협약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부원 소개)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서 -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별첨에 실음)

여태익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