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태익 국장님, 지난해까지 정말로 코로나 대응반에서 총 진두지휘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근 2년 동안 시민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여태익 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을, 승진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가 지금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참 시민들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하고 있는데 또한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민건강국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니까 저희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오미크론 1호 확진자가 발생됐고 40일 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100%입니다. 100%고 40일 만에 지난 2년 동안 전체 확진자 발생수만큼 요번 40일 만에 600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800명 정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 달 말부터 다음 달 첫 주 정도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이 될 수 있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들이 보면 빗나가기를 기대했지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이 20만 명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우리 울산이 전체적으로 확진자 차지하는 비율이 1.1%거든요. 1.1%면 2100명, 하루 울산에 2100명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가 2% 정도니까 2%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4000명이 하루에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이 대유행되면서 정부에서도 방역정책을 계속 바꿔 가고 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재택치료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90% 정도까지 재택치료를, 병상 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90% 재택치료로 전환하면 10% 정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쉽게 말하면 위험군들이라고 보면 우선 2100명까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병상이 1100개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균 5일 입원하거든요. 5일 입원하면 퇴원하기 때문에 그 5일을 버티면 된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 가지고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증이라든지 위중증 병상의 가동률은 거의 가동률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위중증 위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하루에 4000명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병상 운영에 부담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중증 위주로 병상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치료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전담클리닉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들이 9개로 늘어날 건데 이런 병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집에 있지만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또 하루에 2번은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만 명이 전국에 발생되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 4000명까지 대입해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울산 상황은 여력은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들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들이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그전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니까 영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더 제약을 받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엄청난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틀은 우리가 거리두기도 2주 연장상태에 들어갔는데 보통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점점 확진자가 많아짐에도 강화는 하지 않고 유지상태로 가고 있는데 아마 예상은 완화 쪽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강화만 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완화를 하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보면 전파력은 월등히 높다, 2, 3배 델타에 비해서 높은 것은 확실한데 치명률은 델타의 8분의1 정도, 우리가 우한폐렴이 재작년에 처음 발생됐을 때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치명률이 2% 됐거든요. 그다음에 델타가 0.8%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0.16%, 독감 치명률이 0.11%이거든요. 그러면 0.16이니까 독감보다 조금 더 치명률이 높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치명률이 안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첫째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2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강화를 하면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발표하면 거기에 우리는 따라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상황을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치사율이 조금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화하더라도 방역준수규칙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방수칙을 관리감독도 행정에서 철저히 병행해야 감염병 확산이 방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태익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울산에 감염병 관련해서 일선에 가장 경험도 많으시고 일선 책임자께서 국장으로 영전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우리가 산재병원도 준비하고 있고 공공의료원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운영에 관련해서 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산재병원 관련해서, 산재병원은 어떻게 운영될 것 같습니까?

산재병원은 건축 문제…….

아니, 운영.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요구조건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료원도 울산에 유치되는 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걱정스러운 게 울산시는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산재전문공공병원의 경우는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그걸 맡아가지고 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거고 의료원은 순수 우리 시 의료원이기 때문에 운영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위탁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직영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서 최근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의료원들을 우리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따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일단 우선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타 결정이 되는 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결정되면 설계가 들어가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는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섣부르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료원들을 보면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까 우려가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열심히 유치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성남의료원 규정을 보니까 그거는 대학병원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운영방안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감염자가 20대 이하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 18세 이하 청소년이 24% 정도 됩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고위험군이라는 60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보면 13% 정도 되는데 18세 이하 청소년 같은 경우가 24% 정도 되니까 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반은 아닙니다.

이게 백신을 접종한 연령대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미접종군이 연령이 어린 군이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18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전국 평균에 추세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접종률 말씀입니까?

예.

18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접종률 중에서 청소년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정확한 수치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우리 지역에 발생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자하고 재택치료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비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기다려라 해가지고 확보되면 주겠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뭐냐하면 우선 특교로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은 구·군에서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재택치료자가 490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역지침이 변경돼서 자가격리든 재택이든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비확진 동거인들도 다같이 격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동거인들하고는 격리물품도 지급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을 같이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쉽게 말하면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때문에 행정력이 소비되던 게 지금 엄청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자가 앱도 이제는 폐지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금전적인 생활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시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여태익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건강국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토, 일요일 하루도 공휴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고를 믿고 우리가 일상생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좀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했고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치명률이 좀 낮으니까 중앙재난관리 협의를 할 때 거리두기에 9시가 아니고 최소한도 시간을 10시나 아니면 더 가능하면 12시까지는 소상공인들이 생사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1시간이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받은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몇 가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울산공공의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타에 벽이 걸린 것 같은데 이거는 예비타당성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전망이 어떻습니까?

울산의료원 관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타 면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10월에 예타 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광주와 함께 광역시·도 중에서는 울산과 광주가 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합심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예타 면제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어서 타당성재조사 대상도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국비 설계비를 반영하면서 타당성재조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자로 재조사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에서 검토하여 기재부로 자료를 이관해서 지금 현재로는 기재부에서 KDI로 우리 타당성재조사 용역 이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9개월이 소요된다 하는데 저희들은 타당성재조사를 KDI에서 조사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제출되는 요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난관은 조금 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지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서 어떻게 되는 그것은 시의 판단에 맡기지마는 잘 넘기고요. 한방을 협진과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시대의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울산에 여러 가지 헌혈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겨울철에 헌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하는 것은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헌혈이 긴급하게 많이 어려운 모양인데 지금 현재 수급상황이 며칠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제 현재로 3.9일분을 저희들이…….

3.9일요?

예, 5단계가 있는데 관심, 주의, 경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전국 평균이 3.5일인데 저희들은 다행히 3.9일로 현재까지…….

3.9일 같으면 정상이 아닌 것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5일이 정상인데 그렇지만 5, 3, 2, 1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죠?

근데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가 혈액원만 전체 홍보에 맡겨두지 말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자진해서, 옛날 같으면 행정지도라 그러나? 우리가 8, 9십년대 많이 했던 행정지도를 통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활습관이 바뀌어가지고 입식 지원하는 이게 호평이에요.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옛날 같이 방석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집에도 익숙하게 쇼파문화에다가 식탁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데 식당에 가면 방에 옛날에 앉던 게 지금 입식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이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6억 원을 가지고 시, 구가 커버가 다 됩니까? 이게 구청하고 3억 원에다가 시 3억 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6억 원을 가지고 하면 울산에 수많은 음식점 조리업체 판매점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입식좌석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시비 3억 원으로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구·군에서도 3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게 되었고요.

작년까지 전부다 우리 시만 부담을 해 왔습니까?

예, 시비만 3억 부담해서 17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3억 예산으로 하게 되면 30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데 지금 업주들은 이걸 요구가 많을 건데?

예,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구·군에서도 직접적으로 본인들도 매칭하기로 협의가 되었고요.

매칭하기로 했습니까?

예.

좀 더 확대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울산시 전체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구·군에도 50대50으로 매칭하면 안 되는가요?

지금 50대50 매칭입니다. 3억 원, 3억 원 해서 6억 원입니다.

6억인데 좀 더 내면 안 되는가?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생활에 가장 밀착된 생활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좀 신속하게 다 바뀔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난임시술 1년에 16억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한 걸 우리 시 정부가 8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 시비를 거의 대부분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난임시술의 성공률 이런 것.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술 횟수를 국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7회인데 올해는 21회까지 난임시술 기회를 늘려서 보조를…….

시술을 늘려주는 것은 좋은 데 그걸 모니터링해서 성공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속 보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성공률에 대해가지고 해마다 시작한 연도부터 작년까지 실적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3년치 현황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죽 정리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 실적이 예산 대비 평가도 한 번씩 검증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죠?

알겠습니다.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주세요. 지난번 한의사협회 회장님이 한방과 관련된, 자기들이 한방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실적이라고 자칭하던데 그런 것도 좀 같이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도 한방 난임시술부분도…….

그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보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저거는 안 되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의 수고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공무원들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조은진 과장님, 물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꺼려왔기 때문에 혹여 울산에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을 일으킨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울산에 그런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해가지고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인과성이 불충분한 거라서 30만 원 이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건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1600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망이 1건 있고요. 50대 남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하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사망 한 명이고 아, 사망이 총 41명이네요.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가 27명, 기타 주요이상반응이 99, 이런데 일단 이상반응 전체 신고건수는 1만 3500건 정도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 보상관계로 인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런 피해자 때문에 예방접종을 많이 꺼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보상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음식점에서도 요즘 배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위생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의약안전과에서 배달위주로 음식점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식중독이라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업에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개선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협약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부원 소개)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서 -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별첨에 실음)

여태익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