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염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광희 본부장님이 공공시설팀 및 환경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팀 소관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주출입구 외 전 구역통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의무시행, 수시소독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왔습니다. 또한 2006년 준공된 이후 청사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 공단은 주차장 침수대비 배수용 수중펌프를 추가 설치하였고 사전 무인정산기, 관용주차장 번호인식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별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주기적 점검을 통해 잠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1층 조명교체, 방호용 CCTV를 교체하여 시설안전을 강화하고 야외에 배수구를 보강해서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NO 공회전 구역을 확대하고 시청사 일원의 수목 등 조경을 대폭 개선하여 정비하고 녹색 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사업팀 소관 해수요금 납부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상으로 해수요금 납부상황관리가 비효율적이어서 미납금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지서 방식의 납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이체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용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납부의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자동이체등록 후 특정일에 납입되는 자동이체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용량 검침 후 이용률을 사전고지하고 이체일에 자동납부 처리되도록 하여 수용가의 이용 만족도와 미납금 관리 효과를 동시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보 이사장님, 2월 7일 부로 임기 만료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월 7일 자로 3년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회의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후임자를 아직 추천을 못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아마 다음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조금 더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우리 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인 배터리 또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3대 산업 육성을 통해서 철강산업 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2022년도에도 이런 신산업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3대 전략과 특화된 산단을 중심으로 3+1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 시가 미래 신산업 견인도시로서 경제희망특별시 포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김세원 과장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김정표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김기출 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산업과 서현준 과장은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노동과 허성욱 과장은 지금 잠시 급한 민원이 들어와서 대화를 마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세원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지금 7개 팀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주요 업무 팀장들 3명만 배석시켰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정명숙 팀장 참석했습니다. 배터리특구TF팀 정호준 팀장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김무윤 팀장입니다. 평소 배터리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우리 시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배터리 산업혁신으로 국가배터리 산업 견인입니다. 전국 최초,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호탄으로 우리 시는 배터리 산업육성과 관련 생태계조성을 통한 철강 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 다변화에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0월, 블루밸리 산단에 준공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시작으로 우리 시가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여 배터리 산업 국가허브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으로 우리 시가 특화된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국내 유일의 배터리 국가허브 인프라와 제도를 기반한 배터리 메카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산업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가 앵커기업의 조속한 대규모 투자 촉진으로 전·후방 기업 유치는 물론,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배터리 맞춤형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투자지원확대 등 배터리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순환형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여 우리 시가 국가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K-배터리 1등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배터리 분야 입주기업 대규모 투자지원입니다. 우리 시 핵심 주력산업인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Big3 앵커기업인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칼의 입주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조속한 대규모 투자를 겨냥하기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기업 13개사, 3조 2,542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배터리 앵커기업의 대규모 후속투자 기반마련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수소, 그래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분야별 기업유치는 물론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 등 산단들로 특화된 탄탄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관내기업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투자유치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집중으로 기업 활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전자금 등 이차보전 신속추진과 그린팩토리 구축 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우수 장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제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흥해읍 이인리 일원에 4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지난해 포항지식산업센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준공되었으며 올해 2월에는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그야말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 동력 견인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차질 없는 융합기술산업지구 기반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반은 물론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해 8월 공공건축 기획 및 중장기 육성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일에 경희대 산업협력단을 초청하여 자세한 보고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김종식 국장 업무소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포항시장께서 형산로타리에서 1인 시위하시고 저는 우현동에서 1시간 반 했습니다. 관심사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열을 사실 그 당시에 이사회를 한다, 주주총회를 한다. 이거 기본적인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맞죠?

맞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미리 가서 대처를 강구했을 텐데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업무적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홀딩스 지주회사 전환하고 홀딩스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이게 핵심인데 포스코에서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 집행부가 견제 또는 알아야 되는데 늦게 맡았잖아요. 국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김종식 국장님이.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0일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에 홀딩스를 만들고 서울 소재지를 두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에 제철소 부소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간다, 큰 변화 없이 지금 체제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저도 왔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포스코가 홀딩스하고 본사 가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각 기관단체별로 의회도 물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각 국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서울에 가서 국회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고 주총날 서울사무소 앞에서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제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체크는 우리 위원들도 일이 터지고 알았습니다. 이제 대응책 아닙니까? 수습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돼서 “최정우 회장 사퇴하라.” 또는 “화형시키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갑니다. 이런 사태를 잘 이렇게 시에서 TF팀 또는 포스코 담당 계가 있습니까?

담당 팀은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누구예요, 뒤에 없습니까?

지금 뒤에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우리 기업SOS 팀에서 포스코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TF팀 구성해서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포스코로 하여금 상생대책 내놓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본사가 홀딩스 지주회사가도 인력유출, 실무자 직원 인사이동, 세수감소, 전혀 없다. “포항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 이렇게 오늘 언론에 비쳤는데 과장님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은.

현재 영남경제에도 났습니다마는, 법인세하고 주민세 관계해서 하는 건데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에는 인력유출만 없으면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저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갈 감언이설로 살짝살짝 사기치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강력하게 상생대안을 만들어서 처음 같이 본사 이전도 안 되고 기여를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두 분이, 다 위원들이 나가서, 계속 바깥에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1인 시위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당을 떠나서 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요약해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는 두 분이 맞는다 그래, 내가 살아돌아오면, 알았죠? 앞에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포스코 현장 갔었는데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포스코에 지주사 전환과 관련 부하가 와서 설명만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소장이 와서 설명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다입니까, 포항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소장이 와서 그것 때문에 이미 이사회 의결을 다 거치고 신문에 나온 이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그 당시에 국장 아니었으니까 12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철소 부소장이 제철소가 홀딩스 돼도 현재와 큰 변화가 없다든지 이런 현재 논리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장님한테도 전체간담회 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흘렀을 때 시나 대응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이 소관했을 당시 기준이 아니고요. 정말 포스코가, 지주사가 전환되는 검토과정이 포항시에 언제 최초에 설명이 됐든, 소통인지가 됐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시고 우리 시에 정확한 테이블에서 논의됐던 게 뭐냐에 따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꾸 저도 개인적으로 재정과나 이런 데 다 관련 부서에 확인을 당시에 했지만 자꾸 세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세수는요, 이게 앞으로 철강경기에 따라 다 영향을 받잖아요.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발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한다.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지주사가 전환이 되고 주총, 창립총회가 있고 8일인가요, 그게? 3월 8일?

3월 2일 부로…

2일은 신설법인창립총회이고, 포스코 사업회사의. 지주회사 완전히 출범하는 것은 3월 8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환사업…

1일날 창립기일이고, 그거는 물적 분할기일이고,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 부로 포스코 홀딩스가 새로 지주회사로 설립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강사업에서 신설법인이 되고 물적분할 1일 되면서 2일 지주회사가 공식출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되고 포스코는 신설법인이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있지만 시민사회와 대형기구에 대한 메시지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해 주시고 그 이후에 여전히 최정우 회장에 대해 면담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우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의하고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 서울 갔을 때도 직접적으로 최정우 회장 면담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날 불발이 됐습니다. 서울에 갔을 때 국회 기자회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늘 안 그래도 포스코에서 보도자료를 좀 냈습니다. 보도자료 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수감소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냈는데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감소 부분은 단순 수치문제가 아니고 향후 홀딩스가 됐을 경우에 서울에 신사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게 되면 지방에 신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장차 감소가 예상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응도 대응이고 반박대응, 이건 뭐 어쨌든 언론대응이고 1월 28일 이후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세요. 면담요청을 하지도 않고 안 만난다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의회에 요청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과 유치할 거 하시고 또 하나 끝으로,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지원계획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 계속하잖아요. 지금 근래 배임이나 내부자 거래를 상당 기업의 CEO의 역할들이나 지역이 완전히 이거는 시민을 기만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 강구하세요. 제가 보면 보조금을 받든 투자촉진비용을 받을 대상기업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부분 대응책을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안 그래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 검찰하고 금융위 조사하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특히 법적인 문제의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짚어줘야 할 부분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이 부분 보조금을 지급 중단이나 환수 등등의 검토를 하세요. 저는 정식 요청드립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국장, 지금 이 경제국은 굉장히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한 자리이지만,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옛날 사무과장 계실 때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사실 조금 전에 기업유치과가 업무보고를 했지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련의 포스코 사태는 사실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도로아미타불로 가는 그런 길이예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 김상민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경제산업위원으로서 하나를 또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11월 10일 이사회가 열리고 지금 손정호 국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어떤 대책, 개인적인 대책이라든지 집행부가 가졌던 그런 대책이 뭐가 있었냐 이 말이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개인의 기업이 아니고 포항시민의 하나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담보로 해서 키운 국가적인 기업인데 이 세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시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 이것 또한 무슨 정치적인 액션만 취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갖고 그게 모자라면 우리 시의회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것 아니에요. 예의주시할 게 뭐가 있어요, 이 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세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가 포항에 있는 동안,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시민들의 배신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가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 못한 부분은 저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렇게, 반드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포항에, 포스코가 우리 포항의 역할, 이런 부분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가 아니고 예의주시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뭘 예의주시한단 말이에요? 국장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예의주시가 어떤 쪽으로 예의주시한다는 말이에요, 이 판국에?

어제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도 했고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분노, 아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그에 따른 보고를 다시 새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 모든 걸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포스코가 홀딩스 지주사를 차리는 것,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준비하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시가 몰랐다는 것은 안일한 대책이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윤리와 도덕이 있듯이 기업도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포스코가 지금 세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전체의 허탈감이나 그리고 믿고 있던 포스코가 지금 남겨놓은 것은 우리 시민에게 줄 환경이나 건강문제상의 이유나 이런 다 환경을 담보로 하는 것은 다 두고 정말 지적재산만, 알맹이만 빼서 서울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그 돈으로 재투자해서 다른 쪽으로 세수를 돌려서 서울에 가져가겠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그와 비슷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유치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성장은 정말로 100% 이상 하고 포항에 에코프로가 와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 에코프로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은 후진국, 1960년대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12시간씩 맞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면서 12시간씩 맞교대로 하고 있고 그 안에 분진이라든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정말 분진이라든가 오만가지가 그런 게 다 떠돌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다 참아주고 여기서 환경에 대한 것, 에코프로도 하고 있다면 나중 돼서 제2의 포스코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것은 전부 현장에서 벌고 여기에서 번 돈으로 에코프로 역시 자본유출이 밖으로 새어나갈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게 벌써 포스코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밖에서 에코프로까지 시민들이 봐줄 필요 없다. 지금 후진국형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12시간씩 근무하는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것도 개선하라는 판에 하루 12시간씩 맞교대하는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걸 다 참고 포스코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12시간 맞교대하다가 지금 3교대로 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번 돈으로 다 서울에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부터 우리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에 다 빠져 있을 동안에 에코프로 다른 데 돈을 지금 열 배, 스무 배, 백배 이상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는 포항에 안 하고 다른 데 빼돌릴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한 곳에만 쏠리지 말고 포스코에, 지금 포스코 대응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포스코 지금 밖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끝나고 난 뒤에 뭔 난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다들 공공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의원들 보고도 다들 욕하고 있어요. 서울에 일찍 갔는데 그거 뭐 하러 갔느냐고, 끝났는데 밖에서 안에 상정안 통과시키는데 밑에서 그거 보러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연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해도 이미 포스코 최정우 손에서 떠나서 이거 최대 주주가 연기금이라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연기금이 우리 말을 과연 듣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뭡니까? 현장에 있는 포스코 환경문제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 현장에서 너희도 이제 우리 포항시민 건강을 담보로 하지 마라, 제대로 환경을 처리해서 기업 할 때 정말 100% 법대로 해라. 조금이라도 오염치가 높고 이러면 우리 포항에서 떠나라고 하세요. 맞잖아요, 좋은 거 지적재산권 다 빼가고 껍데기 지금 쇳물 퐁퐁 풍기고 전신만신 다 환경오염시키는 것만 우리 포항에 놔두고 있잖아요. 그 제철소도 서울 한복판으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에서 정해놓은 걸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도 안 돌아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스코 제철소는 자기들이 떼어 가라고 하세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서울시 한복판에 가져다가 쇳물 녹여다가 그 시민들하고 같이 돈도 다 가져가고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다고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꼭 그 얘기를 최정우한테 하십시오, 국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련의 포스코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포항을 벗어나서 포스코는 나름대로 포항이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기업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지금 와서 이렇게 된 이상 이것은 민간이 시민 차원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은 공부를 해서 민간 운동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권하고 연결해서 나가야지 시의 과장, 국장 한 사람이 그 사람들 생각을 돌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면 참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걸 벗어났다, 이미. 시장이나 포항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러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포항시도 포스코는 나름대로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포항에 앉아서 자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금까지 받던 세수라든지 포스코로부터 받던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건 또 우리 경제하고 상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너지복합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해 쪽에 물론 지진피해가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은 알겠는데 오지마을에도 지금 눈이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오지이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가고 해서 어른들이 가스 없어서 불편 겪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죽장 상옥 같은 데는 600여 가구가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꼭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시지만 눈이 오거나 이러면 따로 고립된 마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흥해 지진피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소외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중앙상가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좀 많이 저조하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야시장의 성공은 전통시장 옆에 붙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사실 전부 전통시장 안에, 아니면 한쪽 귀퉁이에 어쨌건 시장을 오가면서 야시장도 같이 더불어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포항에 중앙상가 야시장은 중앙상가 쪽에 뚝 떼어놓으니까 죽도시장과 서로 상생도 안 될뿐더러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서 이 상황인데 코로나가 와도 잘 되는 시장은 계속 더 잘돼요.

지금…

제주도의 동문시장 야시장, 또 저쪽에 올레시장,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경주도 그렇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전통시장을 가면서 오히려 여기가 바깥에 야외에 있어서 더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하셔서, 안 되는데 계속 투자하시지 말고 죽도시장 곁으로나 아니면 북부시장 영일대시장 쪽으로 어디든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상가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시장을 당초에 죽도시장에 하려고 했는데 죽도시장에서 일부 또 반대하는 분들이…

공간 마련이 어려웠죠?

반대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못하고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가 중앙상가입니다. 중앙상가에서 그렇게 했고 마침 중앙상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지금 많이 저조한 편인데…

기존에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기왕 안 되는 것은 과감히 그만큼 값진 경험을 쌓았다, 수험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더 투자해야 될 거냐, 말거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과감히 접을 때는 접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안동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새로 시작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약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포항도 한미사이언스 등 여러 가지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안동은 어차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기에 있으니까 백신은 그쪽에서 이제 백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백신개발은 한미사이언스하고 어차피 3,0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했습니다. 했고 올 6월 중에 경자구역에 한미사이언스가 부지를 사서 거기에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하도록 한미사이언스 내부적으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척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선기간인 만큼, 크게 대선공약, 지역의 여러 가지 중점이고 전략사업이 큰 틀에서 반영되는 게 거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동남권을 과학기술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이차전지나 방사광가속기와 기반한 활용계획이 있고 특히 수소산업에 대해서 포항을 콕 찝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요구해서 그것은 다 아실 텐데, 실장님도 국장님도 정책 쪽 계실 때 충분히 아실 텐데, 이런 후속과제들 있잖아요. 이제는 특히 포스코 이제 홀딩스 하면서 수소전환 제철소나 이런 종합적으로 묶여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대응들, 시나리오들이 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쨌든 포항시민이나 동남권 도민들이 어쨌든 미래먹거리와 관련해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상 선거는 시작됐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통되고 있어요?

충분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하고 같이 수소뿐만 아니고 물론 이재명 후보께서 안동에 가셔서 동남권의 바이오기지, 안 그러면 가속기를 활용한 신산업, 그다음에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는 콕 집었습니다. 연료전지 관계는 포항이라고 집었기 때문에 예타는 충분히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먹거리에 관한 부분은 큰 틀의, 서울시 외에, 그런 게 정책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과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과대는 누가 유치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병원들 간에 원장들에 대한 그런 합의도 이루어내야 하고 그리고 연구중심, 정말 치료목적이 아니고 연구중심대학만 한다면 굳이 포항에 유치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대학이 될 게 뻔하잖아요. 돈이 생산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병원이 돼야 하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우선 해보자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린바이오백신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대응을 잘해서 한미사이언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포항에 백신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동처럼 안동에 지금 SK 세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는 R&D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면 그린바이오백신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권공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와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대권은 누구나 다 공약할 수 있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리고 정의당이든 누구든 다 공약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자구역이나 포항에 맞는 그런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그냥 여기 보면 몇백억, 얼마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이걸 공모사업을 무조건 가져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져와서 우리 현실과 얼마나 잘 융합해서 포항에 맞게 성공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개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쭉 설명해놓은 것을 보니까 400억, 몇백억, 전부 100억대 이상 넘는 것 몇백억짜리 쭉 공모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택한다면 오히려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업무를 할 때 그냥 양 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준 관광산업과장님께서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서현준 관광산업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관광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포항 관광의 스펙트럼 다양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시 최대 랜드마크이자 핫플레이스가 된 환호공원 ‘스페이스 워크’와 TV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큰 인기로 우리 시는 코로나를 잊고 찾아오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전한 안심관광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뉴노멀 관광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함께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대학을 위해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관광 및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본격화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축제와 행사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겠습니다. 불빛축제, 해병대문화축제, 철길숲 야행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가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축제시기를 검토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힐링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쪽, 위드 코로나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TV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와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힐링드라마 도시로의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국내여행의 수요에 대응한 TV스타 마케팅과 함께 ‘스페이스워크’와 ‘스카이워크’ 등 포항만의 색다른 체험관광 상품개발과 실시간 포항문화관광 웹 플랫폼 구축 등으로 위드 코로나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시장에 희망의 날갯짓의 시작이자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콘텐츠, 공모형, 체류형, 관광상품 콘텐츠에 대해서 쭉 열거해놨습니다. 이 콘텐츠를 새천년기념관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이런 콘텐츠사업을 할 때 일월문화관 있잖아요, 알죠?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말씀하십니까?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좀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연오랑세오녀 콘텐츠 안에 보면 누구나 한 번은 가면 다 답답하고 콘텐츠 흐름이 “여기가 연오랑세오녀관인가?” 하는 그런 현실감각이 뒤쳐진 그런 콘텐츠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위원장할 때 가서 지적을, 고원학 국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진철 과장님도 영천으로 다른 데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보러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기보다 그전에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새천년에 대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일월문화관에 있는 콘텐츠부터 보강을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전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성할 때 콘텐츠가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 식상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한번 새롭게 넣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에 같은 한 개의 프로그램에 꼭지를 달아서 전체적으로 간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라도 콘텐츠 개발하면 그렇게 큰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현실감 있고 긴박감 있게 거기에 연오랑세오녀관에 맞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래야만 우리 관광객들도 다시 프로그램이 재생성되면 관광하러 오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오시면 국장님이 뒤에 김미정 팀장님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에 팀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포항만의 색다른 체험관광 상품개발에 지금 우리나라 반려 인구가 5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운다고 하는데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천인지 청주인지 거기에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투어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하니까 숙박업소가 반려견을 같이 잠자고 하는데 동의해 주는 게 없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민박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해서 패키지 1박 2일 가능하다고 했는데 포항도 충분히 이거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특화된 걸로 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관광수요가 상당히 포항 10경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포스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스카이, 스페이스워크 완전히 등기이전이 됐어요?

기부채납까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입니까, 미술품이에요? 명확히 분류가 됐어요, 우리 시에?

현재는 조형물로, 클라우드 조형물로 지금…

클라우드 조형물이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현재는 포항시…

아니, 아니, 부서로 따지면.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그러면 하여튼 그 당시 개장할 때 최정우 회장이 종풍된 포항 포스코 1고로에 대한 박물관 전환계획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종풍이 됐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우리 관광과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포스코 측에서도 관광 차원에서 뜯어내는 게 아니고 일반 산업관광 차원에서 시민들이 그걸 견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런 것까지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직 현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자 이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약속했던 것부터 이제는 책임져야 돼요. 파크1538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도나 송도나 이런 분들은 마치 그게 완전 개방되고 인도교가 있고 시장님도 뭐 여러 가지 완전 개방…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포스코의 과거나 현재 국가기간산업 시설의 특성상, 그래서 명확히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부분 정확히 대책들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출 재정관리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희망특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최대 확충 방안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6,023억 원으로 최초 6,000억 원대에 진입하게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입여건을 보면 포스코 등 지역 중견법인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자체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내외 경기 상승요인에 따른 국세증가로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취약분야와 비과세 감면 관리를 강화하고 보존부적합재산 발굴·매각으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활동 전개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세제지원을 통한 미래신성장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기업과 인구, 세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역경제 활력의 방아쇠, 지역업체 계약확대 총력 방안입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및 물품용역 등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도 말 기준 77%를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역업체 수주 80% 이상을 목표로 모든 수의계약에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위한 다각도의 계약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부서별로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평가하는 등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송전철탑 및 선하지 실태조사를 통한 세입 증대 방안입니다. 시유지 내 설치한 송전철탑 및 선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유지상 무단설치된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에 대한 사업 고시자료 수집분석 및 선하지 현황 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대상 시유지는 354필지로 손실보상액은 7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방안입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발맞추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학산천 보건사업으로 인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소실 및 청사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이전건립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약 57억 원을 들여 연면적 700㎡에 지상 3층의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경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여 5월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한 후 10월에는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보존부적합 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송전철탑 선하지 실태조사 이것도 하나의 이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요.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붙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상당한 시유지가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양 구청 산업과라든가 다른 행정재산이 있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내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인력을 10명 정도 투입해서 기간제…

조사요원도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간다는데 그거 맞아요?

예, 올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기간제 근로인원을 10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4명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가지고라도 최대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도로 활용해서…

지금 이걸 간부회의 때 상당한 어떤 푸시를 하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 재산이 어느 쪽에 어떻게 점유 당하고 어떻게 불법으로 있다는 것을, 그런 것도 이제까지 방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시 재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도로 내고 자투리땅들 전부다 불법 점유해서 나중에 다 본 위원이 아는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개입이 돼서 말이야, 나중에 매입하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다고.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일단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재정관리과에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단의 조치가 빨리 있어야지, 그걸 계속 핸들링 해 놓고 뭐 어떻게 자기들 관리, 감독도 못하면서 나중에 지적돼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각 부서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된 부분은 우리가 또 각 부서와 협의해서 용도를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보존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매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관리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추진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 재산을 왜 이렇게 방치시켜 놓느냐, 이 말이지. 세외수입 6,000억 하지만 지금 상당히 보존부적합한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주민들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고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영 수산진흥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수산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첨단 양식산업단지 조성 및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수산양식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최첨단 4차 혁명기술을 접목하는 연어양식 기술개발과 대규모 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400억 원,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 ICT개발사업에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작년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고 테스트베드 운영할 SPC를 구성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6월경에는 양식장 세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테스트베드 준공과 2025년 12월에 배후부지를 조성, 완료할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4만 톤의 대서양 연어 수입대체 효과와 연어 대규모 양식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년이 가득한 활기찬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에 귀어 및 귀촌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4억 6,700만 원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3명에 23억 3,600만 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3명에 3,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13명에 2억 3,600만 원, 청년 어촌 지원사업 3명에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어, 귀촌과 청년이 어촌 정착을 원할 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그리고 사업지원과 귀어귀촌센터, 그다음에 올해 구룡포 구평에 준공예정인 귀어학교 등과 연계해서 귀어 어촌인과 청년들이 어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해양 생태복원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생물 서식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6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에 100억 원, 연안바다 목장조성에 50억 원,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6억 3,000만 원, 연안해조장 조성에 2억 7,000만 원, 마을어장 관리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문어 산란조성용 및 인공어초 설치 1,623개를 했으며 대문어 부화유생, 그리고 어미대문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먹이장 조성, 산란서식 환경 등을 개선했습니다. 연안바다목장은 어초 447개, 전복 및 해삼종자 등을 방류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먹이장을 조성하고 기초생산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산종자도 방류하고 해조장 조성 및 마을어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산물 안전망 구축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입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내에 과메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명칭을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연구소로 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 전문연구원을 채용, 임용하였으며 2021년 12월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으로 대구지방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식품분야 지정승인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이화학 분야 자가품질검사 항목도 추가로 지정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산물의 위생관리와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품질 검사비 부담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검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친환경 다목적 행정선 건조입니다. 우리 시는 214km 해안선을 가진 해양도시입니다. 불법조업 단속, 해난사고에 선제적 대응, 그다음에 기업유치 MOU체결, 해양 투자설명회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 행정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127톤이고 승선 인원은 36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올해 9월 취항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선제부, 배 밑바닥입니다. 블록을 현재 완공한 상태입니다. 3월에 선명을 공모하고 5월에 관리사무실을 건립하고 7월에 진수식 및 시운전을 거쳐 9월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희망차고 활력 가득한 복지어촌 만들기입니다.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통합·거점 개발하여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2개소 160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 5개소 46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62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호미곶 권역 1단계 사업 완공했고 2단계 사업 진행 중입니다. 구룡포 권역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중 신창2리항 1단계, 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고 현재는 3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정리항, 영암1리항, 오도2리항은 기본계획수립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현재 진행중입니다. 영암1리항, 오도2리항은 토목하고 조경, 전기공사는 현재 착공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어촌뉴딜 방석리항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신창1리항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구룡포권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호미곶 권역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승진하고 첫 보고인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오시지 않고 쭉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촌뉴딜 신창항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제대로 복원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창리항 외에 쭉 구룡포도 그렇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발주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욕은 누가 먹느냐? 시가 다 먹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그 현장까지 두 번, 세 번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도 고쳐진 게 없더라고요. 해놨는데 제가 다시 가봤거든요. 새로 해놨는데도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정말 돈이 몇백억씩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을 그냥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감독 제대로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조차 제대로 감독을 안 하니까 완전 보면 실패 작품이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정말 구룡포나 새로 신생되는 데는 차라리 발주를 할 때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우리 위원들 전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놓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독해서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창바우 쪽이나 현재 우리 그쪽에 넘어가는 데 양포 가는 길 쪽에 거기 해안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시 가보니까 그때보다 나아진 게 거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돈을 들여서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저 업자만 좋은 일 시킨다,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데 가서 들여다보면 설계대로 비슷하게 한 것은 맞지만 원자재가 정말로 하품을 쓰고 그때 행감 때 농어촌공사 담당 과장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고시된 그걸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달청 자재를 썼다고 하는데 조달청 자재 중에서도 최하급을 써서 정말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행감 때 우리 전체 위원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관심 있게 계속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룡포 쪽이나 이런 데 발주하는 것은 구룡포에 의원님 계시는데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직영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책임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신창2리 같은 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포항지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지도 그렇고 역량도 사실 좀 떨어져서 저희들도 어촌뉴딜이 5개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를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위탁을 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한 거 과감하게 저희들도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석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합니다, 직영하고…

그러니까 직영하는 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자재 자체가 다르고 이게 이제 전체 시행하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필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수산업뿐만 아니고 농촌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 팀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문을 한 게 직접 포항시가 핸들링을 해서 하라, 이렇게 주문했고 구룡포나 추후 지금 뉴딜300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도 주문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금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거기서 건설이라든지 팀을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토목직이나 시설직이나 이런 걸,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수산과가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지, 앞으로 뉴딜3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수산과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도 핸들링해서 직접 시행을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잘 해서 인력을 확충하든지 직접 한번…

국장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나 안 그러면 인사부서에 강력한 요구를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