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보고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는 보고청취 1건과 안건처리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의시간을 가급적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녹색에너지과장 김숙영입니다. 강동구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 재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마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마루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처음에는 고덕천 에너지마루에서 운영하였는데 2019년에 강일동 736외 1필지 강명중학교와 유소년스포츠센터 근처인 능골근린공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능골근린공원 내에 에너지마루가 있어서 시설 이름이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입니다. 그곳에서는 현장체험시설과 실내교육장 기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지역방문 주민에게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교육,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3만 1,464제곱미터로 야외 체험시설, 태양, 바람, 물, 힘, 바이오, 에너지마당과 태양광발전시설, 바닥태양광, 태양광파고라, 에너지교육관, 쉼터,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환경오너시민모임이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재위탁 제안이유는 다음 달 3월 말에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이고요. 위탁금액은 1억 910만 4,000원 이내 구비입니다. 위탁업무는 에너지마루 야외 체험시설, 에너지교육관 시설 유지 관리와 체험 프로그램 등 기타 기후변화나 신재생에너지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환경, 에너지 관련 전문지식 보유인력으로 시설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민간의 전문지식 그리고 기술 활용가능성 등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추진일정은 이달 2월 말에 위탁기관 모집 공고하고, 3월에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하여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합니다. 참고로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방역수칙 등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당초 추진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2020년 생활SOC 공모전 에너지마루 우수상과 2020년 제2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한 주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녹색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통장의 임면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상위법 인용 근거를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통장의 위촉 연령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교육지원과장 정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입학준비금 정의 변경과, 안 제4조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경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전국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아는데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때 학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스크리닝 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우리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와 혹은 차이점이 뭡니까?

더 섬세하니 구분을 한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의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리적 정서불안이랄지 이런 게 참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한경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장 이 조례를 만든 목적 자체가 우리 심리상담이랄지 모든 걸 이루어서 심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

지원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그 심리상담사랄지 필요할 텐데 그 지원규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관내 청소년정신의학과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관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아동들이 거기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이 저희가 말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쪽으로 업무 협약한 다음에 연계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치료까지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타구랄지 이런 데 타 시도를 봤을 때는 심리상담사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집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조례를 만들면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추후 강동구 자체 내에서 우리 전문가들, 우리 강동구에 좋은 인력들 많으세요. 그러면 심리상담을 실질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그 개개인의 가정사도 알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폭넓게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만큼 조금 대폭 우리 강동구 내에서 정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일단은 조례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그때 그 자료를 자세히 올려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사도 꼭 해서 강동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인엽 행정안전국장과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