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1월 26일 제5차 회의에 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 다루었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대한 언론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시어 시종일관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어 이를 따지거나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 확인 및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동안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을 감안하시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차 증인 신문 실시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특별하게 지난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우리 특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히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전홍표 위원께서 제가 언론 보도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의 팩트입니다. 위원장이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한 분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을 마치 언론에는 세 분을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지난 26일자 본 회의에서 위원장이 그 자문된 결과를 제가 발언하면서 언급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의 위원을 이렇게 언론에다가 깜깜이 진행이라 해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지난번 회의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하지 말자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차후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이 해명을 분명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공개 사과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공개 사과 발언은 아니고, 진위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위?

예.

예, 진위를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은 일단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했던 대로 교수 두 분과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인지를 못 했던 점인데 위원장님께서 만일에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다라는 것이 사전에 공개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아서 보도가 그렇게 나왔던 점은 요청하신 일자 1월 4일 금요일 11시 15분에 제가 직접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받는 즉시 제가 창원시 브리핑룸에 들어가서 이런 일은 정정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정정해 주십시오라고 직접 그 언론에 보도됐던 기자님과 그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사항, 잘못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으나,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곧 언론에 이런 내용이 다시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제가 뭐 내라 안 내라는 말은 부탁은 드렸으나 곧 언론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다른 자료는, 브리핑룸에 가셨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정정 보도자료를 내셔야지요.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자도 아니고.

아 권한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것이 고문변호사를 했든 자문변호를 했든 위원장이 즉시 하라는 어느 한 규정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위원장한테 확인 정도는 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이 발언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가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특위를 이런 식으로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명만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예,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전홍표, 저도 당사자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문변호사 1명밖인데 3명한테 했다, 위원장님께서 자문 결과를 3명한테 구하셨습니다, 1명한테 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3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 결과를 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은 보고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이라면 회의 내에서 차라리 먼저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했다, 아니면 부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내용 자문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언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말했다, 그것 제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언론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26일 날 비공개로 회의가 된 내용은 저희가 그런 신문 보도를 내기 전에 비공개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부터 먼저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비공개라 먼저 해 놓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상록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그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제가 틀린 말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서류가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1명, 자문교수 2명, 위원장님이 3분한테 자문 변호를 요청했는데.

누가 그 말을, 아니.

변호사 1명이라 했던 그 내용과 그것이 뭐가 틀립니까?

지상록 위원이.

1명한테만 자문 변호하셨어요?

고문변호사에게 한 문건에서.

아 그래, 고문변호사 1명입니다, 그러면. 자문 결과를 3명한테 요청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자문 결과가 왜 3명한테 왔습니까?

그것은 저 의회 직원이 임의로.

아 그러면 의회 직원이 임의로 잘못한 것이네, 그것은 그러면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위원장님 요청한 것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증인을 모셔놓고.

아니지요.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요하잖아요, 이것 앞으로.

그러니까 증인이 잠깐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의사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듣지도 않아야 할 내용을.

아니 해야 합니다.

관계.

그래야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없을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야, 이것은 다루자고요. 다루는데 증인이 와있는 상태에서 잠깐 대기하게 하고 우리끼리 이 이야기를 다루자고요.

금방 될 것이에요.

금방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

금방 안 됩니다.

금방 되고 안 되고를 위원장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위원장님 중개를 하시고 좀 맞게끔 하셔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다 하실 것이에요? 위원장님 특위입니까? 이것이.

말 좀 조심 안 하겠어요?

뭐 말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말 실수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행을 그렇게 하이소.

그러면 증인을 잠깐 나가시게 하고.

그렇지, 그래 놓고 우리끼리.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석해 주십시오. (증인 이석)

증인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꼴로 보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공유를 또 그것이 팩트가 아니다라고 해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 찾으시는 모양입니다.

예. (자료 전달) 창원시의회 고문변호 자문 요청입니다. 요청자 손태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고문변호사예요. 그분들은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명인지 제가 이 당시에 몰랐어요. 변호사 이것은 법률을 자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관한 고문을 하시는 변호사에게 질의를 자문을 요청한 것이지, 그 직원한테도 내가 직접 갖다준 것도 말로 그냥 했으면 했다 안 했다의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문건을 정회교 전문위원한테 이것을 입법계장한테 좀 드려서 자문 요청을 빨리 좀 해 주도록 해라, 해 달라 하고 이 문건만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 입법 자문, 뭐 입법 고문변호사도 아니지, 입법 고문교수한테 질의를 했다는 것 이 팩트를 내가 지상록 위원님한테도 이것 드렸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자문 결과를 받으시고 3명에 대한 자문 결과를 받으시고 언제 나눠주셨습니까, 예?

자문 결과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사람밖에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문자로.

그러면 변호사 1명에 대한 그 자문 결과를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그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법한데 위법이 없다고 말한, 나온 것 아닙니까?

지상록 위원님, 이것을 자문을 한 것을 내가 즉시 지상록 위원한테 드려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아 그럼 내가 특위 위원인데 그러면 의무가 없으면 특위 위원도 모르는 것 위원장님 마음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특위 위원이 왜 있습니까?

언제 주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면 한 달 뒤에 특위 끝나고 나서 결과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 마음대로 다 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위원장한테 사과를 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 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 그리 하지 말고.

저기 저.

저도 말씀드릴게요. 노창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부위원장한테 그런 것 사과 요구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님처럼 개인적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 사과 요청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말 아예 언급을 안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저도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소.

아니 그래, 자꾸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발언권을 받으셔서….

아니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공람할 필요도 없고 공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자기 논리를 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 그리고 또 유권 해석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설, 을설, 그리고 찬반에 관한 내용, 그것을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를 펼 때 취사선택해서 설명하고 논리를 합리화시킬 때 그것 도움을 받는 자료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우리가 기구로 되어 있는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나 자문 구해 왔던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질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공식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답변에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합의 내용 중에서도 질의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은 내용을 즉시 공개한다 안 한다 하는 내용은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개인에게만 내용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에 계속 쓰여지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위원장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바로 공개 사과를 하라 이렇게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자료를 위원장이 왜 공개를 안 했느냐라는 정도의 한 번쯤 말씀은 해야지, 이것이 이렇게 우리 특위가, 지금 우리 특위가 깜깜이 특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깜깜이는 그 기사가 그렇게 나온 것을.

기사가 아니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

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특위가 제대로 안 간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을 회의하는 것은 중용을 지킵니다. 그다음에 회의 진행은 중용을 지키되 위원으로서 저도 질의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을 질의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것을 숨겨서 뭐를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팩트가 아닌 팩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특위를 공격하고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더 하실….

저도 더 하겠습니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요, 제가 오늘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말씀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자문 변호를 개인적으로 구하셔서 개인적인 내용을 들고 있다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회 입법부에 자문 결과를 요구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특별위원장 권한으로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제 직함이 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의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장으로 위원장님께서 자문 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위원회에 있는 그것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를 제가 안 했습니까?

공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다 그 자료 아침에 다 드렸잖아요.

지금 하셨습니까? 1월 26일 날 회의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야지요.

26일 날 주라는 근거가 어딨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오늘 그러면 지금 자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의사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그 답변이 온 것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요?

자문 결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아니 지금 나중에 다 나와요. 2호 안건에 지금 여기 갑설, 을설에 고문변호사….

이제 와서 그것을 나눠주실 것이 아니라요, 미리 그 자료가 있었으면 그전부터 나눠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전에 이야기해야….

그것을 왜 전문위원이 안 했고 뭐라 그런 이야기를 뭐 한다 하십니까? 위원장님 미리 알고 계시면 그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빨리 뿌리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내가 왜 다.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다 이 내용을 알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말씀 안 해 주시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정회교 전문위원한테 말했는데 정회교 전문위원이 빨리 안 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지요.

지상록 위원, 그것은요, 배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은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에요.

그 필요한 시기를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그러면.

필요한 시기에 하면 되지, 그것을 언제 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 규정을 누구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입니까?

규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규정이 없는 사항을 했니 안 했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배포해라는 것을 그러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자꾸 그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문 결과도 위원장님 이름으로 했다 해 놓고 그것을 뭐 또 개인적으로 해서 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그것은.

지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드리세요.

예,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가라앉혀야 할 부분들이 명절 쉬고 와서 서로 인사도 없고 우리 특위에 오늘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인데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A가 맞니 B가 맞니 그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회의를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이야기할 부분들은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이것을 저도 사실은 이런 어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장 명의로 사실은 어떤 자문을 받았다면 그 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그것을 시기적으로 언제 해라 이것은 없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 그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기로는 오늘 공개를 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그때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제안했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의 어떤 대변인을 한 사람 두어서 거기서 공식적인 문제를 언론 쪽으로 내든지 홍보를 하든지 하자 이랬는데 그때 무산된 것이 그것은 안 맞다, 그러면 개인적인 우리가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무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갖고 핑퐁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판단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것이고 하니까 본질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특위를 상임위원회든 의회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절 휴일 날 휴일 전날 밤에 많은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라는 답변에 어떤 다른 대응도 하지도 못하고 언론에 막 보도되는 이런 상황들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더 말씀….

아니 저도 한 말씀 하고.

박남용 위원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사실은 좀 불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거기다가 부위원장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기고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 또 다른 특위 위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그렇게 한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러한 보도내용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다른 의구심은 이것이 추석, 설날 연휴에 시민들의 여론을 동요시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특위 회의할 때 나름대로 어떤 신사협정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식 경로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내는 것이 맞겠다라고 약속한 이후에 바로 또 그것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들이 작동이 되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좀 소통이 되고 또 위원들 간에 좀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지, 여야가 잘하고 못 하고는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특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소통을 통해서 서로 내용을 공유하면서 과연 창원시의 어떤 발전이 마산해양신도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는데요. 증인 들어오시라고 하고.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2차)의 건(위원장 제안)

정회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지난 1월 26일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오늘 증인으로 5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 4분은 출석하였으며 주식회사와이즈캔 황희경 대표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불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일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증인 중 첫 번째 증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창원대 어석홍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어석홍 교수님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석홍 교수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신문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비공개 요청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석홍 교수님 외 세 분은, 세 분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4차 공모와 관련해서 행정소송 및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이며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은 그 행정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석홍 교수님은 아니지만 뒤에 세 분은.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에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 및 진술 시 그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본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도 앞서 증인 선서에서 요구했듯이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증인 신문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찬 위원님의 비공개 회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상찬 위원께서 법적인 내용을 언급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는 존재 이유가 시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산해양신도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민 전체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에 부합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위원으로 또 증인으로 공무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 임했지 않았느냐, 거기의 책임은 본인이 각각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법관 뭐 재판, 소송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지만 법관이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법정에서 해야 할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일상적으로 자신의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법관이나 판사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까지도 취합해서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고 성숙된 법관의 자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하고, 여론 환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될 것 같다 해서 공개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결론 짓기 전에 창원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창원시장 명의로 의장께 온 공문 내용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거든요. 비공개 협조 요청 서류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께서 비교할 대상도 있고 계기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앞에 공무원 질의는 비공개로 하고 이것은 또 공개로 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가 좀 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앞에도 비공개로 했으면 계속 비공개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일관성이 좀 있게 해야 한다 생각되는데, 이제 이 해양신도시 특위가 집행부 말도 들어봐야 하고 그리고 4차 고발자 GS컨소시엄 측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데, 집행부 측에 있는 것은 비공개로 듣고 그리고 반대편인 GS컨소시엄 측에 있는 그 고발자 대상은 공개로 듣고 이것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김종대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김종대 위원입니다. 해양신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특수성이나 또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창원시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에 우리가 충족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증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증인의 어떤 개인적 주장과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가운데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생각을 다르게 여론이 분란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가운데 이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지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분란시킴으로 해서 그것이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위를 이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번 이런 특위를 해 봤지만 그런 것을 할 때 그것이 원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송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결국은 12월 달에 말에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3월 23일로 연기된 것도 창원시의회의 특위의 내용을 보고 하자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것에 대해 얻는 가치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심도 있는 이해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으로서 지금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을 종료하고 표결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회 안에서 우리 특위 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표결 처리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정당적 입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위이고 그것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숫자에 따라서 왜곡되게 사실이 아닌 그리고 또 정략적인 그런 판결이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결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과….

지금 시간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합당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출하는 방법이 위원장이 지금은 우리 증인께서 12시에 이석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것이 더 길어지게 되면 논란이 증인 신문도 못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할게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 어석홍 위원장님은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분하고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 위원장님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공개를 하더라도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비공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도 특위 구성조차도 반대를 해 왔거든요, 지금 김종대 위원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법률적으로 지방의회가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위를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행사를 해서 종전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앞에 사항을 특위로 하고자 할 때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당해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소속 정당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위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 또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도 보면 깜깜이라는 어떤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수와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거수로? 거수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반대, 비공개 회의 진행 건에 대하여.

저 기권했어요, 저.

예?

저 기권했어요, 저. 저는 기권했습니다.

기권했어요?

예, 저 기권했어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건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5명, 기권 1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였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 진행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어석홍 교수님입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15명 가운데 기억하기로는 현직 공무원들 몇 분이나 참여하셨지요?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누구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전문가로서 비슷한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위원장으로도 경험도 있으십니까? 여러 번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안 되고요? 현대산업개발 취소 말씀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취소할 수 있는지만, 돈을 얼마 물어, 먼저 하게 되면 얼마 물어줘야 하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판사님한테 여쭤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입니다. 토목도 전공하셨고, 또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의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창원시 아마 앞전에 3대, 2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책적인 일을 해 오셨는데 지금 어쨌든 4차와 5차 공모의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건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해는 다 하셨지요, 위원장님? 어쨌든 4차 공모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고, 5차 공모에 브리핑하는 사업계획서나 사업 규모나 지방 업체가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것은 맞지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더 몇 가지 질의하고,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조 6천억 원이나 되는 5차 공모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시간은, 제안설명하고 하는 시간 빼고 정확하게 점수 매기고 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략 이렇게 했는지 기억이 되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합의가 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위원들한테 먼저 우선 질의권을 주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막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회의 운영이 되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어석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편안한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질문할 것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심의선정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적용의 법령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 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상부기관의 유권해석과 소송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송 중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사법권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 우리가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결과 보고의 내용이 사법당국의 판결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특위의 노력이 매우 저평가 받고 그리고 또 잘못된 평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그리고 또 불편해하시는,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형태로 갈린 의견에 의해서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할 해양신도시 개발이 진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만 딱, 시간이 없으니까. 4차, 5차의 공모에 관계하셨고 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셨는데, 큰 차이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또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에 대한 어떤 심의 근거가 위원장님으로서 도시개발법 근거 외에 다른 법령을 적용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 내가 빠진 것이 있어서. 도시계획, 우리 창원시 심의위원장님이시니까 지금 제8조, 지침서에 보면 4차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차에는 ‘전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라, 다른 용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전문 분야이실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전체 6만 1,000평이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관리계획이 없이 이것을 4차 공모에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6만 1,000평을 복합개발하면서 용도지역을 4차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본래 원칙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상업지역으로 다 하라, 다른 용도는 쓸 수 없다, 이렇게 한 이 내용이 맞는지 지금 제가 아직 이것은 다른 데 자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장님으로서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계속해서 금일 출석하신 두 번째 증인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세경산업개발 권정근 회장님, 주식회사 세경산업개발 조승태 이사님, 주식회사 디안 이창수 실장님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출석하신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권정근 회장님께서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근 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자 권정근. 행정사무조사위원장 귀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권정근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같은 동네,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분으로서 이런 일로 가지고 이래 만난 것이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제가 쭉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일을 잘 마무리를 해서 아름답게 해양신도시는 해양신도시대로, 또 권 회장님은 권 회장님대로 입장이 잘 정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원만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간략하고 몇 가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하고, 그 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또 내용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권정근 회장님 지금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하시면 좋겠다 싶네요. ○㈜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제가 그러면 전직까지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현재 1999년부터 법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은 세경씨앤디, 세경산업개발, 그리고 주식회사 세경, 3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데리고 있는 회사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예, 이상입니다.

왼쪽으로 보면서 설명하세요. ○㈜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예, 보시면 이 부분이 녹지 부분입니다. 16,000평방미터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 부분이 녹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녹지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녹지라는 것은 이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호주의 레이크서프의 서핑 시설입니다. 서핑 시설이, 이런 게 해양·문화·관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려면 녹지 시설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업이라는 게 주거시설은 못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제공을 하고, 또 따지고 보면 해양시설에 이 서핑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렌드 되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바로 이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도 보면 거기에도 테마시설 그런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걸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도면설명)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문신 예술작품을 위한 문화공간을 여기에 만듭니다. 문화공간 만들려면 여기도 마찬가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은 못 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한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땅값을 낮춘다는 말이 안 맞는 게 저희들 같은 용도로 주어지면 사업성이 좋으려면 다른 용도로 해서 얼마든지 땅값 더 주고 사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저희들이 저밀도,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근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당연직 3인의 점수가 악의적이었다고 했는데요. 당연직 공무원 3인 말고 점수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예?

12명 중에 몇 분이? ○㈜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7명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저는 창원입니다. 두 분은 서울서 왔고요.

권정근 회장님.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예.

중복된 말씀은.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알겠습니다. 5차 공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도 질의를 종결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제가 5차 공모, 저희들 조감도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이야기하는데 자꾸 손드니까 내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신청을 하니까 내가 종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지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찌 보면 평가점수 가지고 앞에 분하고 계속 논의되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6만 1천 평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업용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일대에 상가라든지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정근 증인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4차, 5차 공모 땅값을 많이 줬기 때문에 GS가 떨어지고 현대가 됐다고 했는데 증인께서 뭐 직접 땅값 때문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에 대한 의혹들은 일단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본인께서 직접 소송의 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법무사로 재직을 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록 위원님께서 심사 선정심의위원들에 대한 고유의 권한이듯이 창원시의회 또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왜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오늘, 우리가 이게 하자가 있는 특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특위가 하자 있다고는 안 했고, 심사위원들을 높이 평가한 적도 없고요.

아니, 특위를 왜 하고 있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요, 특위를 해야지요. 그러면 특위를 하면 4차, 5차 공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왜 5차의 그림은 어떻고, 4차의 그림은 어떻고 그 개인적인 객관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답을 하는.

이 사람이 전문가가 잘못됐고 틀렸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을 하는 것은 질의하시는 분이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자꾸.

그것을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 이러한 부분을 중재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것은 본인이.

위법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점수를 작게 줬고 뭐 그림이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토론적인 이야기는.

아니, 특위에서 필요한 것을 다루면 되지요.

아니,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다루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야기를 하세요.

토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지양하시고.

아니.

증인한테 집중합시다.

증인한테 집중하는 이야기를 증인한테 물어서 답변이 부적절하면 그것은 생략하고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위원장이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잘라서, 자르고 이렇게 하라 말입니까? 그것은 지상록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좀 제재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제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중간 중간에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지, 왜 위원장은 가만히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가만있냐고 안 했고요. 저는 제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위원장님 뭐 중간에 말씀 잘하시면서.

아니, 다 말 해놔 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는 질문해 달라 이런, 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행합시다.

좋습니다.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회장님, 오늘 또 증인으로 참석하셨다, 그렇지요? 권정근 증인께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은 세경산업이라는 건설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서 지금 법무사 자격을 갖고 또 검찰공무원으로도 근무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개와 개인적인 지금 법무사 자격증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기타 자격 소지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저는 약 18년간 검찰공무원 생활했고요. 검찰공무원에서 마지막 직위는 제가 범죄정보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퇴직을 하고 법무사로서 세종합동법무사무소에 대표 법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이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 회사의 개발 매출이 현재 한 1조가 조금 넘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창원이라든지 이 경남지방에서는 사업을 하나 잘못했지만 우리가 다른 경북이라든지 뭐 서울 이쪽으로 다 포함해서는 여러 개 사업장이 있고 또 우리가 사업파트너는 GS건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S건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사업파트너로서 상당히 조금 미흡하든 어떻든 따라와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나 꺼려하고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해양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저희들이 회사의 규모와 사업파트너와 그런 것 때문에 되어 왔고 아까 말씀대로 개인자격증이라는 게 자격증은 별로 잘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참으로 안타깝다는 부분이 좀 들고, 서로의 입장에는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소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그러면 열흘간 있다가 열흘 만에 그 내용을 공식 문건으로 받으셨고 그 문건을 받고 이의제기 또는 가처분 신청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예, 정확한 것은 봐야 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권정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면 몇 % 정도 당선이 됩니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몇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든지…….

질의하신 위원님이.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아니, 위원님께서 조금 자꾸.

그러면 그 팩트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이의제기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모지침서대로 우리가 말하는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평가 점수에 대한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법부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은 공모지침서에 어쨌든 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와 그다음에 시민이 바라고 있는 해양신도시 그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맞는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공모지침서에 담아있는 대로 충실히 이행을 함에도 4차 공모에서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5차 공모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객관성을 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항상 내 것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5차 공모사업의 규모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구도심과 원도심과의 이런 조화로움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레지던스 시설들을 모두를 이렇게 주거시설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만큼은 그것을 또 별도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실, 지금 시행자 측에 혜택이 가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아마 대표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모 과정의 적절성, 공익성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특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4차와 5차를 비교했을 때는 여태까지 말씀을 다해 주셨어요. 저도 또한 지금 우리 공모지침서 16조에 보면 4차 공모에는 5차 공모와 어쨌든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모 자체를 다르게 했어요. 그게 시에서 첫 번째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장이 있을 때 4차 공모와 5차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공모지침서를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공익적으로 투명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공모지침서는 변경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라 합니까, 어쨌든 여기에 심의구성원은 지자체장이 거기에 권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4차 공모와 5차 공모에 지금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에 누구는 의혹이다, 누구는 혜택을 줬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4차 공모와 5차 공모에서 자, 이것만큼은 꼭 시민께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하고 있는 이 시간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좀 이해하고 여기에 공통분모, 5차와 4차의 공통분모 중에서 4차와 차별, 4, 5차와 차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담보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면 적어도 아까 공무원을 뺀 이유가 공정성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다는 자체는 이것은 뭔가의 지시 내지는 어떤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 충분히 공정에 담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꼭 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 넣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계약법이나 조례나 이래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공무원 딱 특정을 해 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방금 4차와 5차의 차이점과 우리의 장단점, 저희들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좀 문제점이다 싶은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감도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조감도는 이게 조감도라기보다는 저희들 모형도입니다, 제출한. 모형도고 이것 만드는 데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듭니다. 제가 지금 발표 전혀 되지 않은 5차의 조감도를 가지고 온 것은 이것은 모형도인데 이것은 휴벡스피앤디의 대표인 김중협의 카톡 자기 배경사진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많은 금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이것을 했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확대해 왔습니다.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설명) 이게 보시다시피 5차의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가운데 큰 게 1만 평 이상의 아마 대형쇼핑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쇼핑센터고 제가 볼 때 이게 40층에서 약 65층, 67층의 높은 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시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한 것 중에서 내호구역이라고 정합니다, 이 구역을. 내호구역에 분명히 시에서는 지침하기를 2, 3층의 스트리트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딜 보더라도 이것은 상가가 많이 깔려 있고 뒤에는 복합적인 건물, 상가가 엄청 깔려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이것을 내호 상가에 스트리트몰 2, 3층밖에 안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확인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이게 총 사업이 2조 6,000억이라면 그에 걸맞게끔 건축물이 엄청 많다는 것을 딱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건축물이 많다는 것은 주차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섬이 아일랜드로 돼 있습니다. 아일랜드였다면 부력 때문에 지하층 주차장을 파기가 상당히 건축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한다면 과연 이게 법에 의한 법정대수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온다 했을 경우에 적정 수용이 될 거냐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렇고, 저희들 것 모형도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저희들 모형도를 보시면 낮은 건물과 아주 그렇게 큰, 제일 높은 게 45층이고 나머지 뭐 10층, 12층, 26층 이런 낮은 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는 내호구역이라는 이 지역 이겁니다, 아까 5차 공모 때 비교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3층과 4층의 상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트리트몰입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저희는 일반상업이 아니고 근린생활상업입니다. 그러면 일반상업과 근린생활상업이라는 것은 우리 근린생활의, 소위 말해서 유흥업도 못 들어오고 주택도 한 기업밖에 못 들어옵니다. 일반상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시면 높은 언뜻 보기는 이게 낮게 되어 있지만 실제 층수를 세보면 18층에서 20 몇 층 쭉 올라갑니다.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해당되는 이 건물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과연 내호구역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은 첫째 단순 눈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5차 공모에 있어서 대형쇼핑센터를 우리는 녹지 가격에다가 461억 들여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세계에서 트렌드 되고 젊은이들이 자주 오는 서핑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녹지를 정해 놓으면 영원히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과연 땅값을 낮추기 위한 거냐, 이것은 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도 우리가 바보 아닌 다음에 상업시설 하면 사업성도 좋고 좋습니다, 땅값 더 주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자유롭게 하게 된 이유와 토지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들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위원장님, 제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내가.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논점에 대해서 잘 조목조목 짚어주셨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답변들은 증인께서도 잘 알다시피 법원에서 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증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공정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4차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5차 모두 공무원이 있었던 것 혹시 모르십니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정근 증인께서는 논란에 같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논란에 대응이 아니라 이게 팩트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이 팩트 모르십니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이것을 사실이라고.

아니, 아니.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위원님께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사실 아닙니다.

아니 팩트 체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이것을 왜 팩트 체크를 못 합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속기가 되면 나중에 위증이 되면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

아니 증인께서 몰라가지고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위증이 아니고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을 특위 위원이 1차·2차·3차 모두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왜 못 해 줍니까? 그것이 팩트인데.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그것을 왜 내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위원장님께.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노창섭 위원 모르십니까?

아 몰라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또 모르는가 봐요? 아 알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요. 그리고요, 보자, 지침서 변경, 증인께서는 5차 공모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아니, 전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일단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예, 질의 끝났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 시간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특위 위원으로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본안 변론 재개 신청하셨지요? 그 신청날짜가 언제 하셨습니까?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2월, 제가 한번 보자, 12월 18일 날입니다. 17일인가 18일인가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지침서상에 이제 지침서를 완벽하게 아까 이해하셨다고 했는데 제10조에 관련 계획 및 법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공모지침서 10조인데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창원시 조례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을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5차 증인 신문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업 이 공모지침서상의 10조 관련 법령은 사업신청자만 이 법령을 준수하면 된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모에 4차에 응모하셨던 분으로서 이 법의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모든 것은 시행자와 신청자는 당사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그것을 시행사가 비록 창원시라 그러면 창원시는 결국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민이 어떻게 공모를 대행을 시에서 하는 것인데 너거 지켜라 해 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공모에 공정성 담보가 제일 중요할 것인데 그 적용을 사업신청자만 해라 한다는 것은 아주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증인을 신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한테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 것 물어보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금 증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뭐 다른 법령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증인한테 뭐 소스를 주는 것인지, 조금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발언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발언해도 위원장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상발언 한 것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변호에 대한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변호인한테, 아 증인한테 질의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증인한테 설명을 해 주지 말고 질의를 하라니까요.

설명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잖,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도 있으니까 너거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상록 위원, 좀 조용히 있으세요.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짧게 진행하이소.

위원장님 진행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무슨 뭐 그것 하러 왔어요?

위원장이 왜 질의를 안 해.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사람입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진행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잖아요.

진행을 하시라고요. 계속 위원장님께서 소스 주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증인한테 물어볼 것은 물어보시든가요.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제로 깔고 지금 물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판례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 판례, 위원장님이 불리한 판례는 말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 조금 맞다는 판례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제가 발언권 얻어서 말할 테니까요, 위원장님께서는 중립을 좀 지키면서 하세요, 그것을.

중립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인한테 질문하시든가요.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질문입니까?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지.

짧게 하이소.

무슨….

위원장님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위원장님한테 유리한 판례만 이야기하면서 이렇다, 공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공개하는 데만 이야기하면서 공개해야 된다, 창원시가 잘못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속단해서 위원장님이 결단해서 할 것이면.

아니 내가 창원시가 잘못했다고 말….

위원장님 말만 하면 되지, 그러면 뭘 증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지상록 위원이 지금 판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판결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질의를 하라고요, 설명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이소, 그만.

질의하세요, 마이크 끌게요. 위원장님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설명하지 말고.

그렇게 하소, 자꾸 증인들 앞에서 뭐하는 것이고.

아니 시비 안 걸면 돼요. 왜 시비를 거는데.

시비를 안 걸게끔 위원장님께서 중립적으로 진행을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마무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질의한 내용을….

그것이 마무리예요? 한 10분 동안 일장 연설하는 것이 마무리예요? 그것이.

아니 몇 분 걸렸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할게요. 위원장님도 좀 그만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설명하시지 말고 질의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까지 5차 신문에서 도시개발법 운운만 하고 지침서에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하남시의 도시개발 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종전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털어내고 특별하게 도시개발법에나 시행규칙에나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그것을 다 준용을 해서 했다라는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업은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 이런 관례를 지금까지 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주)세경산업개발회장 권정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모사업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확인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가 하남시에도 공모를 하려고 준비했고 몇 년 동안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외적인 말씀드리자면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신세계그룹한테다가 저희들이 사업권을 넘긴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 하남시에서 저희들보고 현재 이 땅을 개발해 달라 해서 우리가 상당한 돈, 한 10억 정도 들여서 그동안에 제안을 해 줘 왔습니다. 하는데 마지막에서 의료를 포함하라 해서 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창원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공모사업을 안 하겠다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지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심의위원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공무원, 이것이 명백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따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점수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각 위원별로 이름을 거명하고 점수까지도 확인된 것을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뭐 특례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자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서 말씀이라고 해 주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의정활동하는 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조례라든지 그리고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이 특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방대하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가운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자기도 바쁠 텐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양하게 자료도 만드시고 또 잘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표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 대목이 지금 현재 관원 질의서 요청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법령 해석의 요청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민원인들에게 있음으로 해서 지방의회나 의원들한테는 질의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상정해서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보는 가운데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제26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걱정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질의서이긴 하지만 이 내용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것을 설명을 다양하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지금 질의서가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서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것을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결국은 지자체가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하지 않고 이것이 진행되어서 되겠는가,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반려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질의 요청서에 조사특위의 의견을 우리가 담으려고 하면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절차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자문을 좀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 요청서를 꾸밀 때 여러 율사들의 내용을 첨부해서 계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갑설, 을설, 그리고 변호사마다 내용이 다른 내용들을 굳이 붙여서 하는 것은 내 경험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왜곡된 내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 요청서에 첨부된 내용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문이 붙어 있습디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본 것으로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를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과 지방계약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서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법원 판결문 내용이 지방계약법에 대한 적용이 맞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나온 판례문들이었습니다. 제가 파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질의서에 상당한 오류가 생기겠고 또 그 오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서 적어도 창원시의 이름으로 결국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질의서가 반려도 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의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한 달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빨리 내려와야 우리가 결론도 합리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이 걱정이네요. 반려가 돼 버리면 또다시 정리해서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도 자문을 구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관원 질의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발언 다 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원 질의서의 내용은 지침에 의한 그 절차대로 지금 작성을 한 것입니다.

무슨 지침, 어떤 지침?

그것 안 보셨어요? 이 관련.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그것 내봐봐, 그것 있잖아, 관원 질의하는 절차 양식에. 없어? 입법계장 관원 질의서 양식, 양식을 모른단 말이야? 잠깐 정회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