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16일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임문진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 바른 의정을 펼치고 계신 남동구의회와 위원님들께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소망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6개 부서는 힘을 합쳐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또 협력해서 남동구의 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하 겠습니다. 최민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상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은 1월 17일〜2월 25일까지 5급승진자과정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에 주민복지국은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민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기획팀장으로 전보된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양선영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지원팀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시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 동 협의체의 조직운영체계 및 위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동 협의체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 복지관 이용 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통합 힐링워크숍 직무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지관 별 주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증진향상과 예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관 복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활성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사업으로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배달서비스인 ‘띵동 푸드마켓’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으로 행복e음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가정을 예측 발굴하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확대를 통해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2900여 명이 이용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67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지난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8억7천만원을 재원으로 3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통합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문화 보건이 함께하는 복지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복합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사례관리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한 시기적절한 계획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건강관리에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긴급복지자원사업은 가구내 주 소득자의 부재 등 일시적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에 있어서도 격리 동안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취업 창업 성공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원, 근로 능력자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과 조언을 아끼지않는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개선방안과 조언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새롭게 주민복지국장으로 승진하신 우리 임문진 국장님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전문위원 하시다가 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 또 지금 우리 최민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좀더 올해는 우리 남동구 복지쪽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열심히 기대를 하구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 하셨던 만큼 또 우리가 원하는 의회에서 역할, 원하는 거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많이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사업을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이번에 채용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했던 실무자가 자꾸 잦은 입퇴사로 인해서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애로점 좀 청취하셔갖고 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과장님이 얼마 안되셔 갖고 제가 깊숙이는 못들어가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띵동사업 있잖아요. 띵동사업 원래 시비로 좀 많이 진행됐던 사업인데 보니까 구비하고 거의 매칭이 됐어요. 처음에 내려올 때는 시비로 거의 사업이 진행됐던 거 같은데. 그죠?

네, 지금 구비비율이 50대50 가까이,

네, 그러니깐요.

나머지는 또 50% 이상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판단한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예산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없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사항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만 우리 알짜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사업에 거의 뭐 동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매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로 인해서 인원이 너무 이쪽으로 편중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에 의해서 위기가정이나 이런 거 발굴하거나 그런 거에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는 늘고 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도 우리 대체 인력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걸로 돼있구요.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인력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혜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 구민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각종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취약계층 우선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맞춤형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와 다양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생활 유지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 등의 지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시술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복지행정실현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사항 반영에 따라 체계적인 통합 보장급여 상담과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수급자격의 공정성과 적성성을 확보하고 선정제외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41쪽 타 기관에서 의뢰되는 범 정부 지원사업에 공정하고 신속한 연중 조사 실시로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자격 변동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매월 변동사항을 반영한 적정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권리구제가 필요한 충분한 상담과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틈새복지계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응급비상벨시스템 유지 보수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 친절한 민원 응대와 효율적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특수시책입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비 절감 상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불필요한 의료급여 이용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과장님, 통합상담과 방문조사가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코로나 시기때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셨던 건가요?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꼭 실시하는 걸로 했었는데 좀 위중한 상황이 됐을 때는 잠깐 좀 멈췄다가 그래도 저희가 여기는 꼭 실사가 필요하다 이런 대상들은 지금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공적자료랑 안맞는 부분들 때문에 나가셔서 실생활이나 이런 걸 파악하시고서 적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료랑은 별도로 다 어려운 분들이시죠.

네.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지원을 대부분 다 해주는 편인가요?

네, 지금은 기준도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분들이 어떤 것이라도 제도권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거기에도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인천형이든 뭐 긴급지원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같애서,

네,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후에도 지금 잘 진행해서 현장을 좀 꼼꼼히 지켜보시고 맞는 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희 특수시책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 번 이것 좀 과장님하고 짧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많이 신청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이런 분들 줄여서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예산이 130만원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선정 대상이 30명이에요, 상위 절감자.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실속이 좀 있을까요? 효율적일까요? 이게? 난 이게 보니까는 이거 괜히 130만원 갖고 인원 30명 갖고 보여주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비효율적일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1300만원도 아니고 그것도 30명이라고 해서 방법이 전화 및 방문상담 통화, 이거 일반적으로 사례관리했던 분들 중에서 그냥 액수 줄여 가지고 상위 30명 준다, 이거 하나 또 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예산이 구비가 아니라 의료급여,

네, 시비.

네, 의료급여기금에서 별도로 일부분을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연간마다 다른 약간의 사업들을 소규모로 해보다가 그거에 방향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보고 좀더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약달력사업을 소규모로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의외로 어르신들이 이거를 관리할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좀 접은 측면도 있었으나 그런 시도 등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급여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시도를 해보고자 이런 사항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현실성으로 얘기하면 뭐 사업이야 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좀 사업, 지금 뭐라 그럴까 규모하고,

네, 규모가 좀 너무 적죠.

진행되는 사업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있고,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우리 또 구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 또 공무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뭐 시비 국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비로 처음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사업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구비로 바뀌어있어요. 그죠.

아, 네.

오늘도 내가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에 얘기하다가 띵동사업이라고 보니까 시비로 진행됐는데 구비 50대50 또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사전에 좀 하나를 시작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잘 전달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사항에서 하는 거구요.

네네.

여기에서 조금 피드백을 드린다고 하면 30명 하지 말고 조금 더 인원수를 줄여서,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가 이런 거를 조절했고 했더니 사업, 내가 잘 했더니 이렇게 있더라 그런 것도 있고 건강상품 이런 것도 자기가 본인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데에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모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요구라든지 이런 거 파악이 된 다음에 진행되는 게 맞다, 그래야 그분들이 더욱더 참여를 하고 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보자, 뭐 시비니까는 잘하되 홍보도 해야 되고, 물론 사업은 다 좋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실속있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관련 같은 것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지만 우리 구비를 더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잘 짚어서 명심하도록 하구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연마다 이런 작은 소규모사업들로 인해서 남동구가 그래도 의료급여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시책들로 인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좀 알아주시구요.

네네.

그리고 이 사업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쓰는 거라 우려하시는 것처럼 구비로 전환되거나 이럴 염려는 좀 없는 사업이구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게 아니게 되도록 이 자료는 또 이제 별도의 시스템으로 건보에서 이렇게 오는 명단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해주시고, 우리 뭐 저희 또 보장과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거는 믿어의심치 않는데 기왕이면 좀 하시는 사업이니까 효율적을 하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4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 반영에 대해서 거기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로 포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대라고 해놨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단 1억 초과, 고재산 9억 초과. 고소득은 조금 이해가 가요.

네.

근데 고재산 같은 경우는 요즘 집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한 9억 정도 가는데 자녀들이 이 9억원에 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을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게 조금 뭐가 모순점이 있는 거 같애서. 이거 중앙정부 지침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에서 뭐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 없어요?

저희가 남동형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인천형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이런 부분이 거의 안보는 편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돌려서 지원을 하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사업이라 이 부분이 맞춤형 급여제도별로 점점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9억원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채라든지 이런 거를 차감했을 때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해마다 이거는 단계별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무조건 내려온다고 그냥 따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꾸 지방에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하고 건의같은 거 하시나요, 이런 거를?

네, 뭐 지침을 연간 한 번씩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낼 때가 있는데 그런 때 반영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기초수급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하죠.

네.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서 탈락돼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보면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동에 신청을 해서 동에서 구에다가 다시 또 이관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나온 걸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남동형에서 인천형으로 기초생활에 관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좀 민원이 많은 것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고 나서 안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안됐는지 정확한 설명한 부분들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복지팀이 있는만큼 어쨌든간에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어떤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초과돼서 안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관계,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본인한테 좀 전달해서 본인들이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수급자가 선정이 안됐다 하는 것을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통보를 보낼 때 통보서라는 게 되게 좀 복잡하고 서류가 글씨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분히 써있지만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불편하신 분들이 못보실 수 있어서 뭐 저희도 그렇고 조사자나 아니면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를 통해서 제외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신청자들이 나이드신 분들도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자세하게 통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112쪽에 보시면 성년의날 전통 성년식 지원 있잖아요, 신규사업. 구비 100% 1400만원 짜리. 이거 좀,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성년을 맞이한 올해 2003년생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 청년들을 10명을 선발해서,

선발.

남자 5명 여자 5명 해서 전통 성년식을 개최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됨을 축하하고 또 그들에게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근데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0명이니까 5명씩 선발 과정이 물론 있겠죠. 뭐 지원을 한다든가 뭐 해서 한다는데 1인당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인당,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연간사업이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지금 올해 처음 예전에 오래 전에 했었는데 중단되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일단 10명이 선정되지만 그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하는 성년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년식에 포함돼서 뭐 홍보나 아니면은 참여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지,

네네.

일회성으로 행사성으로 해서 1400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다,

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행사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일단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그 10명뿐이 아니다 라는, 네.

음, 인원수가 더 있다,

그렇죠, 같이 참여하는.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네네.

선발은 10명 하되,

네, 그렇죠, 네.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있다.

네, 공개적으로,

일회성이긴 하지만 1400 예산을 하겠다,

네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사업,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올해 처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경력단절 여성들이 대부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고 코로나이후로도 그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남동구 관내에서도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지금 뭐 현장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특수시책을 올해 성과를 좀 내셔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분야별로 해서 좀 발전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걸로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뭐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나 이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작년에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인천시 시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남동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았고 15명 참여하여서 12명이 취업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봤을 때 저희 남동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구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타구는 저희 남동구 사례를 참고해서 더욱더 크게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남동구의 특화사업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7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출석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노인정책담당 박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