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행정 업무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이형신 문화, 행정문화국장님 자리 배석한 가운데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큰 역할이 있어야 되리라 이래 생각이 되고 잘 치룰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합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있다 보면 또 행정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연초에 하신대로 차질 없도록 한 해 마무리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호 부위원장과 정인숙 위원장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우리 박창덕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얘기는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업무보고 했는 거 중에 조기발주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선거 관계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6월 전으로 조기발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지일 담당자님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해 주는데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총괄로 제가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하고 3,357억원 해 가지고 2020년도에서 2030년도 이래 추진하고 있어요. 그지요? 안심습지에서부터 달성습지.

계장님 수고 많으셨고 10쪽에 보면은 보고 책 10쪽에 보면 지역축제개최 및 지원사항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에 이게 개최 여부도 좀 불투명하지만은 이 축제 가지 수를 보면 기존에 늘 하던 축제예요. 늘 일상적으로 하던 축제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옛날처럼 단독이 아니고 복합으로 지금 많이 안 갑니까? 그지요?

예.

앞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재무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작정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라든가 모든 거도 다 보시지요? 당연히.

예, 맞습니다.

지금 22개 동 중에 참 원하는 동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예, 많습니다.

예, 이거 번호뽑기 하듯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뭐든지 급한 거는 맞는데 이 두 동이 맞습니다. 있다가 분동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방촌동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동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가 공산 동 청사하고 방촌 동 청사입니다.

방촌동이 더 오래 됐지요? 그지요?

예, 73년도.

2월달이고 공산동이 12월달이니까.

예, 예. 그래도 본 현황은 안에 건물 노후화도 방촌이 약간 심한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 저희 현재 지금 현재 동 청사 신축예산으로 커퓨타임예산 160억이 있습니다. 만약 혁신동하고 안심3동 부지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방촌동까지 하고 동시에 추진할 여력은 충분히 됩니다. 현재 혁신동 부지를 참 안심3동 부지를 미결정한 상태에서 방촌동 공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약간무리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안심3동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방촌동 청사의 문제점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후에 가능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맞습니다. 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비싸더라도 월세를 비싸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본가가 있는데 쓰러져 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집이 우선일까요? 뭐를 먼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생각하는 거도 맞지만은 안전까지 생각한다면은 어느 게 먼저인지는, 기사하고 5분 발언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돈까지 줬는데도 못하는 게 그게 뭡니까? 본 위원은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사실 동구청에 1,000명 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결정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저런 거 저 지금 있을 필요없습니다. 뭔가 제대로 나서 가지고 저거를 대토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돌리고 저기다가 방촌동사무소 해도 충분히 돼요. 좀 본 위원으로서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공산동은 어느 정도 부지라든가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산동 청사 부지는 아니고 저희들 공공행정, 공공청사라도 일단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지을 수 있지만 노인정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 청사 위치는 해 가지고 공산동에도 현재 위치하고 그곳 위치하고 해가 비교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편한 장소.

그렇지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 게 예상된 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확보한 부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과장님. 과장님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반건물에 좁은 거도 문제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분동되면서도 그런 데도 참 주민들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거는 자꾸 말 더해 버리면은 주관적으로 비춰지면은 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용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참 무시 못 합니다. 지금 우리 강 이쪽 편으로 해 가지고 8개 동 아닙니까? 소음피해가 그지요?

예.

안심 1, 2, 해안, 방촌, 동촌, 지저, 도평, 불로동이죠?

예, 예.

재무과 소속이라서 모르겠지만 한번 다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촌동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신청하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진짜 심각합니다. 주민들도 심각하지만은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거기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단 차이가 났어요. 단 차이가. 그러니까 다른 거도 업무보고 하시는데 많이 수고하셨지만은 안심3동, 혁신동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만큼 다른 동도 하듯이 방촌동 신경 좀 더 쓰시라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우리 한천용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연초에 하셨는데 올해는 또 양대 선거가 있어요. 그지요?

예.

선거로 인해 가지고 사업들을 좀 늦추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늦추지 말고 조기발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14쪽에 보면은 우리 청사 동구 청사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이래 한 번 봤어요. 청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멋진 동구 청사를 조성하겠다 하는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이거 1986년도 준공해서 지금 36년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래서 K2 후적지가 지금 나가는데 한 28년도면 나간다고 이래 계획이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 연계를 좀 해서 청사가 지금 그때 되면은 42년이 됩니다. 28년도 되면은 42년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지금 앞으로 6년 남았다는데 지금부터 이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는 이제 재무과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부지 마련하지요? 청사.

예, 예. 부지 위치.

지원과 하는 거 맞지요?

예, 위치 찾는 것은 물색은.

그래서 맨 같은 동구청이니까 같은 서로 연계를 해서 자, 이때 42년도 되면은 아, 참 6년 뒤에 되면은 공항이 나가면은 후적지 개발을 하는데 동구청을 옮기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예, 예.

그리고 42년이 되면은 아무리 자꾸 유지 관리를 잘 하더라도 또 너무 이제 우리가 지금 뭐야 청사가 자꾸 다른 뭐야 부지로 뭐라카노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임대한다 이 말은 좁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후적지에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6년 같으면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때 28년도 가 가지고 지금 부지 이전하자 이렇게 계획 짜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 뭐야 대구시하고 이렇게 사전협의를 해서 자, 청사 부지를 어디에 마련 할 건가 지금부터 계획 잡아서 행정지원과하고 또 핵심 우리 간부들하고 논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답장, 답 함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구청 이전 관련 문제는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관계되고 특히 또 주민들께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도 물어야 돼 가지고 그런 후에 어떤 부지를 결정해야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제 청사 신축 시에 보조금이 지원 안 되니까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기금이나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기금 청사적립기금조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6년 뒤에는 42년이 되는 나이가 있다. 청사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든지 간부 회의에서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지 않으냐? 과장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 사업이 중한 사업이고 진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지원과가 부지 같이 이렇게 물색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2022년 6월 30일 되면 임차한 데가 만료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계약하실 거지요? 그럼 재계약 2년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기간 동안 청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제 만료되고 뭐고 계약만료가.

그럼 2년을 있겠다는 겁니까?

아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일할 정산이고 몇 개월 안 남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다 지급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특약에 넣으면 안 됩니까?

예, 그 특약에 이제 그래가 예를 들어서 1년 1개월 남을 수도 있고 2개월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 특별한 상황에서 계약을 만료까지 만기까지 못할 계약을 못 지킬 시에는 저희들 해가 일할계산이나 그런 특약기간이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통보해 주.

특약 들어가는 거는 맞지요?

예, 예. 사전에 저희들한테 건물주한테 통보해 주고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이런 조항으로 저희들 언제까지 해가 옮겨야 된다 카면 그거는 일할계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업무보고에 있지만 세계적인 도시이미지 동 행정복지센터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부지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예산 때나 과장님한테 우리가 많은 언급을 했듯이 올해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못한 거 다시 책임을 통감해서 올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