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폐쇄를 의결했던 그 이사회와 지금의 이사회가 다릅니까?

예, 예.

그 이사회 진이.

현재 존재하는 이사진하고 다릅니까?

그렇다면 법인에 그 존폐의결을 법인 그 법인의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권한인데 그 당시에 스스로 그거 폐쇄를 의결했다면은 그때 본인들이 그냥 신고해서 그 의결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 폐쇄 의결까지 하고 폐쇄하지 않고 기관에다가 이거 폐쇄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이 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고 뭐 가장 큰 원인은 그 법인체가 신천동에 있는데 시설은 경산에 있고 이 모순 때문이고.

그 이뿐만 아니고 뭐 법인이 대구에 있는데 뭐 무주에 시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저히 뭐 손 쓸 수 없는 이런 법체계적인 모순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텐트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그 단순히 보여지는 데서 문제 발생한게 아니고 그런 모순이 있는 법체계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이 법체계를 사실 좀 바꿔가야 이런 일이 그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국장님 소급적용이 안 된다 해도 현 법이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현 법에 맞춰져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혜요양원 하고는 그렇게 권고를 계속 해서 법인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지도를 하는게 맞을 거 같고요. 뭐 텐트치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사실 국지적인 거고 저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쪽 17쪽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지금 1억 7,000 뭐 3,000만원 더 따겠다 이렇게 여기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 예산으로 율하동 일원에는 놀이터 하나도 못 지,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기존 되어 있는 거 리모델링 해도 이 정도 예산은 드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거 좀.

예, 이 문제가 어르신놀이터 문제가 한 3년 전부터 대두 돼서 국회에서 뭐 설명회 하는데도 가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거 수요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고 뭘 기관에서 해 준다는 의미는 이미 그거 시대에 안 맞고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율하는 파고라하고 지금 그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로 되겠다 이런 그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제가 동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율하지구 그리고 강서지구 그리고 또 불로동 정도에 이래 세 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근데 예산이 전부 요 정도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세 권역에 하기로 한다면은 전문인들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고 이용하실 분들의 그 의견도 최대한 받아들여서 조금 늦게 진행되더라도 ‘정말로 아! 이건 잘 했구나,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그 생각을 그리고 칭찬을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의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17쪽에 중대2동 복합,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뭐 전체적인 거라서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 그냥 있었는데 그 이 땅은 기부를 해서 이제 이 시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기부하신 분의 어떤 그거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시설이라고 상당히 그거 좀 화를 내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층에 좁은 공간에 거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경로당 시설에 만들고 그 옆에 푸드센터를 뭐 하나 배치를 했다는데 그 전체를 다 줘도 지금 우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뭘 그런 거까지 들여놓고 그거 정말로 좁아서 어떻게 그거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나가봤는데 아직 뭐 완벽한 시설이 아니어서 거 어른들의 그냥 설명만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다 터 주던지 아니면 푸드센터를 들여놔야 될 입장이면 2층까지 쓰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되었으면은 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시설 그거 설계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이러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시설을 이용할 분들의 공론을 좀 이끌어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이 만들어졌으면은 이런 그거 저 뒤에 따라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리모델링이든 뭐든 하여간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 분들이 만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의 시설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기부하신 분의 또 마음도 있고 하니까 마음을 반영한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첫 그 저희들하고 대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0쪽에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도 저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었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체계가 지금 그 되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뭐 법만 바뀌었다고 그냥 그거 그대로 또 호전되는게 아니니까 예산 부분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데 올해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간 아이들이 스무 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인데요. 꼭 뭐 진학이 성과에 지표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그 환경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공간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넓은 데로 가서 아이들이 마주보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동구 교육발전장학회라고 우리 동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난 달 집계를 낸 금액이 5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례가 있으면 제가 개정을 해서라도 학교밖 아이들이나 뭐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학교를 안 다녀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길로 좀 터 주고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조례가 없고요. 그 정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인가 총회를 열던데 올해는 정관을 좀 바꿔서 학교밖 청소년 혹은 시설에서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세 어른들 이제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때 일정금액의 금액을 받아서 독립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뭐 돈을 쓰는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들의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받아 나온 돈을 몇 개월만에 다 써 버리고 방향감각을 잃어서 그거 뭐 어디 딱히 조언을 구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막 그래서 일반 청소년보다 한 다섯 배의 자살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열악한 부분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에 정관을 바꾸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고 시설생활 종료된 18세 어른 이 아이들에게 방 계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위에 법하고 좀 안 맞는게 있지만은 우리가 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뭐 올해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그거 아동급식에 대해서 개정이 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고 직원들의 노력에도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단가 7,000원으로 오른 거 하고 그리고 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배달음식을 시킬 수, 이런 문제는 아마 급식에 접근하는 아이들로서는 큰 변화인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어린이집이 지금 좀 줄었습니다. 혹시 코로나19에 그거 대응하다가 이제 상황이 나빠져서 줄었는 건지 아니면은 국공립으로 통폐합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산율, 물론 출산율도 줄었지만.

예, 그러고 작년 하반기에 시행한 그 대구형 온종일돌봄 시범사업인 틈새돌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홍보를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출퇴근 하는 엄마들이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는데 이거 이 제도는 잠시 잠시 맡기고 학원과 학원을 오갈 때 빈틈을 또 여기서 맡아주고 이런 좋은 제도이니까 조금 더 접근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홍보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연고 사망자가 여기 수치가 조금 그 올라간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가 얼마입니까?

80만원인데 이제 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송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이 80만원으로는 그냥 처리하는 비용 정도로 이제 잡혀있는 거고 존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자체 조례를 바꿔서라도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내 옆에 있던 분이 그 생을 마감했는데 쓰레기 처리하듯이 처리하는 비용 정도로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오히려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내 옆에 있던 분이 돌아가시면 조문도 할 수 있고 그러고 우리 복지사님들도 조문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생명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걸 봤는데요. 그 예산을 조금 그 더 쓰더라도 그런 말에 좀 귀를 기울여서 일을 하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고독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국에 고독사에 관한 뭐 조례도 나오고 상위 법률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학에 관련과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처음 시행하는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례가 생겼는데 시행할 때부터 제대로 그거 주민들한테 어떤 삶을 마감한 모습이 절망적이게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맞춤형 주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자 분들한테는 임대아파트가 뭐 세 곳에 있고 이렇는데요.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게 어떤 낙인찍기처럼 그렇게 그거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 담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거 뭐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인식, 그 인식이 물론 거기 그 주변에 혹은 사회에 인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일을 하는 복지사님들이 그걸 개선하는데 좀 그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은 신경을 써서 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래서 개선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도 있지만은 거기 입주하면은 그냥 그 곳에 있는 복지관에 대부분을 그 의지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업무 중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수급자에서 이제 이탈,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고 조금만 더 주면은 환경이 좋아지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안내도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분들한테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자녀가 성장해서 수급자에서 그 수급자에서 끈을 놔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좀 그거 내가 그 근무를 하면서 말 한마디 더 하면 저 분의 생활에 큰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좀 그거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