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사업소,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정·현원과, 2쪽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시설관리팀에서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군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최선의 환경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수요에 부응한 국민체육센터를 휴일 추가 운영으로 생활체육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미술관 기획 전시실 운영 8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41회 등 전시공간을 연중 제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반디휴양팀에서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반디랜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계 희귀곤충 표본전시와 체험, 생태전시실 운영, 코로나19 종식 염원 담아 나비 날리기 행사 살아있는 반딧불이 관람 체험행사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곤충박물관을 운영 하였으며 또한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과 MOU를 체결하여 교육 및 전시분야의 상호협력과 생물보존 관련 기술 등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도서관팀에서는 소통과 생활 혁신의 공간 복합 문화 도서관 건립 추진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 하면서 도서관 원거리 지역 스마트 도서관 운영과 북 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5쪽 현재 시설사업소 아쉬운 문제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사항으로.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객실 일부생활 격리시설 지정과 2021년 7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지정 등으로 단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격리시설 해제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와 반성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예체문화관, 군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등나무운동장이 있으며 스포츠로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코로나19에도 걱정 없이 군민들의 스트레트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절 및 안전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무대 고정식 계단 리프트설치, 예체문화관 주변 안내판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만들어 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최북 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미술관 및 문학관 방문객에게 예술과 문화적 향유뿐만 아니라 문화 갈증을 해소할 최북 미술관 기획 전시실 운영, 미술관, 문학관 교육 및 체험을 위해 기획전시 공간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상적인 최북미술관·김환태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중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상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 하겠으며 2022년도에는 군민과 소통하는 미술관, 문학관으로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쪽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전통 공예공방 7개소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공예공방을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 교감을 나누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방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방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방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와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통 공예문화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은 다양한 세계 희귀곤충 표본과, 상설체험장, 수족관, 사계절 썰매장이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전시실 교류 등 온가족이 함께 현장 학습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곤충의 다양한 환경적·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 전시 운영하여 교육과 흥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곤충 박물관으로 거듭나 관광 일번지 반디랜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체 망원경을 활용해 달과 행성을 비롯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실과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실 및 별과 우주 탐구의 기초 과정을 체험하고 천문 과학관 강의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단순 관람형 콘텐츠가 아닌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천문 과학교실, 특별 관측행사 운영을 통해 과학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 관련 실습, 체험공간과 인재육성 교육,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체험하고 만족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수련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안심 숙소 운영과 청소년 야영장 데크 교체, 수련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해 지역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안전사고 및 대책을 수립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7쪽 공공 도서관 건립입니다. 교육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서문화 서비스와 복합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복합 문화 도서관 건립 추진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 추진으로 완공 후 정보와 소통의 공간,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적 공간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18쪽 내실 있는 형설지공도서관 운영입니다. 형설지공 도서관이 군민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신간 및 희망도서를 격월재로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북 스타트 사업추진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와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9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지식정보를 군민께 항상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 문화 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활 속 문화쉼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환경조성 등 생활 속에 독서와 소통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직원들은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설물 운영으로 내 집 안방처럼,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환 입니다. 시설사업소 2022년도 주요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고정식계산 리프트설치 사업을 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고정식 리프트는 어떤 행태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고정으로 설치해서 항상 이용하는 겁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계단과 똑같은 식으로 해서 부착을 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무대 옆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 무대에다가

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반디랜드도 있지만, 반딧불축제장 전부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장소를 검색하다보면 주소를 검색을 해서 보면 3D 해서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우리 무주군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북미술관, 전통체험관 이쪽으로 보면 예체문화회관, 공설운동장 아니 등나무 운동장 보면 안내판 정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내판 정비도 중요하긴 한데 무주의 특정 예체문화관이라든가 한풍루라든가를 터치를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3D에 입체 시스템으로 해서 사방을 터치하면 진행도 되고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는 구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들여서 하면 가능은 하죠, 가능한데 축제장을 예를 들어, 외부 관광객들이 반딧불축제를 쳤을 때 반딧불축제장이 뜨면 축제장에 예체문화관, 한풍루를 터치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예, 구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정비라든지 각종 시설물 반디랜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안내판 정비 사업들이 있지만 앞으로 안내판 정비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줘야 누구든지 자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디서든지 거기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꼭 가볼 만한 데는 가보고,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서

관련부서가 문화진흥쪽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축제관련팀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축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했던 축제장을 담아내서 외부에서 반딧불 축제를 직접 오지 않아도 검색할 수 있고 전체적인 행사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에서도 앞으로 검색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 관리하시죠?

네.

10페이지 보니까, 기획전시가 11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죠? 기간 보니까, 무주산골영화제에 맞춰서 초대전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5월 24일 부터 6월 27일까지네요. 10페이지 우리 반딧불축제에 맞춰서 기획전시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가 무주에 내방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인거 같은데 그와 관련 그 기간에 개관전이나 기획전을 할 계획은 잡혀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추진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는 검토할 수 있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전통공예공방 운영하잖아요?

예.

공방별로 사업예산을 주면 체험프로그램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설명서 페이지 12쪽이죠?

공공별 체험 프로그램은, 공방별로 그쪽에서 공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공방에 맞게 예산을 들여서 N분에 1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 회에다 주는 거죠?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지원은 안하고 공방이 전시회나 이런 때 지원을 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늘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이왕 공예공방이 돌아가니까 학생들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미흡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만 시행이 된 거 같아요.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고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학교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박물관을 관광진흥과에서 설치공사를 합니까?

예, 문화체육과에서

여기는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주관을 관광진흥과에서 한다고.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4월 1부터 7월까지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다.

설명서에는 22년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7월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7월까지 하고, 또?

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

마무리 되는 걸로, 그럼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이런 행사는 가능한 겁니까? 청소년 자원봉사 기회제공하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보니까, 9급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요청은 해놨습니다. 신규자 들어오면 배치를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4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1,5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나, 공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썰매장 주변으로 데크도 놓고 안전에 주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공사 착공 준비에 있습니까? 2월에 착공 예정입니까?

현재 적격심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로는 적격심사 끝나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월에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하려고요. 이런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 중간에 설계에 대한 검수과정들이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설계검수는 다 끝났네요. 그죠? 끝난 상태겠네요.

설계검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저희는 공사 마무리돼서 저희가 인수인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에 대한, 만약에 이 설계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소관하는 담당 업무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착공하기 전에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장애인 편이 시설이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돼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 얘기했고, 리프트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큰 건물에 장애인, 노인, 노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출입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설계단계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임산부라든지 여기 보니까, 최북미술관에 수유실을 새로 하겠다고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수유실, 오히려 나는 공공 도서관에도 그게 있습니까? 수유실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요.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수유실도 있고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확인해주고, 실은 최북미술관보다는 어떤 이용률이나 하는 게 공공도서관이 이용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된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강당이나 체육시설, 공연장 등 거기에 리프트 시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착공단계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더 착공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본예산에 우리 군민체육센터에 기간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토요일도 군민체육센터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간제 채용은 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래서 나는 늘 그래요 우리가 군에서 건립한 시설물들이 많은데 누가 새로운 시설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군민체육센터 건립예산이 130억 이상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행정도 잘 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래서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건비 한사람 기간제 인건비 드리면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주일에 5일을 사용하던걸 6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효과적인거 아닙니까? 예산적인 측면이나,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요일도 개방할 생각은 없어요? 인원이 증원이 됐으면.

추가적으로 사용이 많아지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무주가 관광지고 내방객도 많고 또, 우리 적상에 생활체육공원에 활용도를 보면 대전이나 인근 축구, 이런 동호회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도 직원들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기간제라도 더 충원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건립한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주요성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성화 시장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총 58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노점상인 25명에게 각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7월 28일 모바일 무주사랑 상품권을 출시하였으며, 카드형 상품권 페이백 5%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하여 지류상품권을 최대 구매액을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확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신청 시에는 이차보전금 신청 때문에 군청을 방문 신청하였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신청 시 이차보전금까지도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기간을 기존 농협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신안성신협, 무주군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자리팀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주군로컬잡센터 운영과 전주고용센터 무주출장소를 운영하여 1,491건의 구직과 2,889건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14개 사업장에 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지원사업인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사업에 공모·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인에게는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5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화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 6개소 기업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유치팀 성과입니다. 먼저 21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무주읍 지역에 265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부남면 도소마을 32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스시설과 전력효율 에너지 홈닥터 사업 등에 62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대한거울 외 4개 기업에 59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 내 미착공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1개 업체가 올해 3월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관문인 무주IC 만남의 광장을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입주업체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공용시설보수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행정팀입니다. 무주군민들의 무주시내 이동편의를 위하여 무주군 무료순환버스 2대를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버스도우미 사업과 행복버스를 6개 노선을 운행하여 교통약자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택시는 거리기준을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의 거리를 300m로 완화 운영하여 당초 28개 마을에서 56개 마을로 증가 2021년 12월말 기준 이용자수가 전년대비 127%가 증가한 107,159명이 이용 주민의 발이 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작년도 LED조명교체사업에서 LED조명교체 사업비만 계상하다보니 노후화된 전기배선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노후화된 전기배선의 보수 목적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 노후화된 전기배선과 함께 LED조명교체사업을 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매진코자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당산리 공영주차장과 건강보험 옆 공영주차장도 한국자산공사와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부지를 확보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압축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13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억 520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25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억 1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19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유지 관리와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카드·모바일 무주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하여 부정유통이 적고 부가비용이 절감 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이에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상권 활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액은 작년도 대비 1.4%증액한 37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은 점차 줄이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할 계획이며, 할인혜택은 상품권 금액의 10%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관광객 감소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할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 교육과 창업비 지원으로 눈높이에 맞는 근로 여건을 제공하고자 9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외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참여자 및 사업장 모집을 2월까지 신청 받아 3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주군 로컬잡센터는 구인·구직을 발굴하고 일자리 정보제공,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고용센터 무주출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과 컨설턴트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심사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구인·구직 발굴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5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단계시작 2개월 전에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 시작 1개월 전에 사업을 확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임업, 중소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종사 중인 청년으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사업대상 인원은 23명으로 사업비 8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비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명을 대상에 1억 880만 원이며, 2월에 신청 받아 참여자를 확정한 후 3월 중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고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10개 업체에게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원 한도로 10개월 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공장이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단지 내 기반시설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무주농공단지와 무주 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 예산액은 5억 6625만 3000원이며 농공단지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의 환경정화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 내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2008년도에 조성되었으며, 현재 사용수익허가는 8개 업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해당지역은 무주읍, 설천면, 적상면인데 현재 적상면, 무주읍, 설천면 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지역은 설천면으로 도깨비장터 추진용 트럭과 두부제조기 구입, 클린하우스 및 종량제봉투 수거함 설치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등 전기설비와 태양열, 지열 등의 열 설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무풍면, 설천면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155세대에 보조 85%에 자담 15%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지원 사업,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사업으로 총 368가구와 복지시설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및 경보 등 경광등 신설과 보수 등 13개 사업에 안전시설물을 보수·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경찰서 및 읍·면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구 대상지를 집중 조사하여, 이후 사업대상지별 시설물 설계 및 발주를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벽·오지 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중교통 운수업체 적자재정지원사업과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콜택시 지원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 그리고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지원사업 등 사업으로 총 2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페이지 무주군 전간도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이용자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880-1번지 외 6필지 1,375㎡로 주차면수 55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균특 16억으로 균특 8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에 8억 원을 군비를 확보하고, 6월한 토지 매입하여 7월, 8월에 설계용역하고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2022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산업경제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2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보니까 2021년도에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 2022년도에도 특성화시장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셨죠?

예.

안 그래도 어려운 전통시장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입구에 꽈배기하고 찹쌀도너츠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해요.

예.

대부분에 전통시장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전통시장으로 내방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수고한 만큼 그쪽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게

소상공인 특례보증해서 읍·면으로 금융기관에서 배치를 한 것 이런 여러 부분들은 현장에서 소통을 해서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산업경제과 힘을 내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한 가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에서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마을 승강장하고의 거리를 500에서 300으로 해서, 28개 마을에서 56개 마을로 더 혜택 보는 주민들이 더 많아 졌어요. 이것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책이 수요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을과 승강장의 거리는 300미터인데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데도 300미터 이상 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기왕 정책을 추진하는 거니까 좀 더 섬세하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차라도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중교통은 하루에 1, 2회 밖에 안 들어가고 차는 없고, 그런 수요들도 조금 파악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수혜를 교통복지를 더 입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원칙상은 객관성을 띠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기준점을 잡았는데요. 일단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예, 맞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객관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줄여서 수요자를 더 늘린 것은 이 정책이 주민에 수요에 맞게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하면 교통복지가 더 좋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기면 더 좋은 복지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 투자유치팀에서 하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 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배선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더 만들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수급자, 차상위 이게 대상인거 같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층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을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 어르신들 실제로 어르신들이 전구가 나가도 볼트하나가 풀어져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만 더 사회복지과와 상의해서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시킨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한번 검토해서 독거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도 많이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고, 무주사랑상품권 산업경제과 힘을 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무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통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초에 12월 달에 무주군부대가 없어지고 장병들이 한 10명 정도가 진안부대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팀에서 전북고속에 요청을 해서 지역대대하고 합쳐서 협조를 해서 출근시간 출근버스 7시 50분차를 타고 장병들이 출근을 하는데 이 버스가 안성, 장수, 장계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에 걸쳐 출근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변경해서 안천으로 바로가게 그렇게 업무연찬을 하셔서 전북고속에 요청하고 노선을 변경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네.

교통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교통팀에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병들이 출근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40분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지역대대에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북고속에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행복주택이라는 100세대 행복주택사업이 LH와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민원봉사과 질의 내용 들으셨습니까?

잘 듣지 못했습니다.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목적으로 행복주택을 유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청년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청년정책으로 어차피 하는 거라면 청년들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청년 주거문제잖아요? 청년공유주택, 청년쉐어하우스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같이 가자라는 의견을 민원봉사과에 제안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청년정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 중심이라기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산업경제과에서 청년정책 총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논리를 하셔서 LH와 청년공유주택 부분이 좀 같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청년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최고로 문제인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세대 당 다 넣지 말고 공유주택의 형식 그런 폼을 넣자는 거죠.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개개인의 독립공간을 가지되 거실과 주방이나 이런 것은 공유로 쓰는 거죠, 정해진 면적에서 더 많은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델을 일부분 도입을 해보자는 거죠.

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꼭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그러면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산업경제과에서는 총괄부서가 아니다보니 일자리중심으로만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우리가 청년정책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가 지금 코로나 속에서 시장업무, 여러 가지 일자리, 교통,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문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370억 원을 발행을 해서 364억 원을 환전을 했어요?

예.

사용률이 엄청 많은데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참 잘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카드형도 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모바일 3종류로 하고

3종류로 하고 있죠? 그럼 저희가 지금은 100만 원까지도 발행이 가능하잖아요?

3월말 까지.

그러면 그중에서 지류형 몇%나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지류형이 30%?

지류형이 30% 또 모바일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살 수 있나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총 금액에 100%로 잡을 때 지류형이 30%, 그 나머지는 카드, 모바일, 식으로

지류형이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는데 지류형은 30%, 카드는 얼마까지?

카드는 70만 원까지 지류형은 30%

모바일은?

카드형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카드안하고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식자재나 물품들을 구매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무주사랑상품권을 구입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가족 둘이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있는 분도계시겠지만 한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무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지금 막으셨잖아요? 카드나 모바일로 살 수 있고 지역 외에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모바일판매를 하는데 요즘 같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그분들한테도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혜택을 입어서 지역의 식자재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에 가맹점을 가입을 한 사람한테는 지류형은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럼 지류형은, 모바일이나 카드형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무주 군민이고요, 식자재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단은, 부정유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10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그렇죠? 부정유통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겠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식자재를 사고, 생필품을 사서 써야 되는데 부정유통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돼서 어려움도 있지만 인력난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죠?

예, 인력난이 최고 힘든 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들지만 그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라도 직원을 구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못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책을 수립하고 들여오려고 정책을 하고 있죠? 3월정도 군에서 100명 정도를 외국인 근로자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1,200개 정도 되잖아요? 소상공인들, 식당 같은 경우는 600여 업소, 펜션이나 그런 분들도.

1,965개소가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같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관련부서에서는 농업관련한 일을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계약 체결한 거 같은데 일단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죠 없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어온 사람들은 농업쪽에만 쓸 수가 있고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그분들을 쓸 수 가 없어요. 저희 쪽에서도 산업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수요조사라도 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정책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도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있을 때 차선이 노란 실선은 중앙선에 있으면 그 뜻이 뭘까요?

노란 실선은 경계선이죠, 침범하면 안 되는

절대 침범하면 안 되죠, 그럼 노란 점선은?

그건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건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행을 할 때 도로에 보면 거의 노란실선으로 되어있어요 점선 있는 데가 거의 없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노란 실선이에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불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가 있어서 점선이 되어 있으면 잠시 이동할 수가 있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노란 실선으로 되어있으면 저희가 불법을 하는 거잖아요? 불법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가중 점수가 크죠?

예.

그럼 어느 정도 민가나 가구가 있을 때는 노란 실선을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노란실선을 설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는 지자체에서 군도가 있고.

협의를 하셔야죠.

지방도가 있고 국도가 있는데 관련 청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협의를 하셔야지.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꼭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선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바로 좌회전을 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노란 점선이 없어서 계속 1킬로를 넘게 가야 다시 돌아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바로 가면 불법인 거예요.

대부분 가겠죠, 차가 안 오면,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봐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 관청하고 협의하셔서 수요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업무 추진은 건설교통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티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부남면 대티

대티.

마을 중앙으로 모든 대형 차량들이 주민들의 안전 위험하다고해서 위험도로 대티 우회도로를 내고 곧 착공 개통 단계에 있는데 그 도로 혹시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8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남면에 가다보면 대티 우회도로 98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데 모르고 계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 그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완공이 되면 전에는 마을 가운데로 마을버스 또 무진장여객 마을 가운데 회관 앞에서 정차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되고나면 대티 다리 그 앞에서 차량이 우회해서 무주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타게 되는데 그랬을 때 도로가 개통이 되고나면 무진장버스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새로 난 도로를 다니게 되면 주민들이 한 250미터를 걸어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도로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편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가 목적인거 같은데, 예를 들어 주민이 더 불편하게 되면 조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돼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은 우선적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대형 장비차량이나 새로 난 그 도로로 통행하게 될 것이다.

예, 무진장여객버스는 원래 기존노선을 타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아서 민원신청하면 그에 따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늘 저는 이게 교통 도로업무하고 시설업무하고 우리 교통업무는 건설교통과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늘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새로 난 도로로 무진장버스가 다닌다고한다면 그 마을에서 벌써 250미터 떨어져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도 만들어 버스승강장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민원이 제기하고 전에 기존에 새로 난 도로로 무진장버스가 다니게 된다면 버스승강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건설교통과 시설하는 도로를 위험도로를 개설한 우회도로 이 업무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조금 전 마을 이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겠냐 했더니, 도로는 우회도로로 위험도로 개선이 되었지만 버스만큼은 기존의 도로로 다녔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겠다. 또,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이용권도 줘야 되잖아요. 승강장에서 얼마까지는 택시이용권도 이러한 민원제기 건의하기 전에 미리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업무 한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25쪽을 보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정도였나 우리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하단에 보면 종업원 수가 261명중에 관내가 125명, 관외가 136명, 여기 지금 관내라는 것은 종업원이 주민등록상 무주로 되어있는 사람을 관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외하고 하는 136명은 261명중에 주민등록상 관외로 되어있고 거주도 외부 출퇴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죠?

예.

그런데 이분들도 외부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하지만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인구소멸위기, 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왜 이분들이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261명중에 근무자들이 125명이 관내고 136명이 출퇴근한다는 거잖아요. 외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우리 여기 과장은 업무가 일자리창출, 농공단지 신규조성, 전부 연관되는 업무인데 이거보고 우리군에 정책을 뭔가 새로운 정책을 현황을 보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다보면 피로감도 더 느낄 것이고, 기름값도 더 들것이고, 혹시 이 농공단지 관련해서 기숙형 공모사업이 본의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예, 주거형 복지 센터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공단지가 20년 이상 되어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성농공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안성 농공단지 부분은 지금 다 분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안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놓고 무주군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지역경제 차원, 우리지역의 인구소멸,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보면 관련 연계해서 보면 이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지금 최근에 농공단지가 새롭게 계약된 부분이 있었죠?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삼성라이팅 말이죠?

예.

삼성라이팅은 지금 현재 3월중에 착공할 예정

언제?

3월중, 다음달 중으로 착공

22년 3월중 착공?

착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착공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어떤 무주군에 제안서나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제안서는 우리한테 제출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고용창출이나 그런 부분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분양한 사업자하고 우리 행정에는 무관하게 거래가 된 겁니까?

경매로 낙찰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한 걸로 당초 기업을 양수해서 새롭게 입주계약 체결하고 착공 중에 다음 달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매로 진행되고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어떤 농공단지 안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련규정에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합니까? 개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농공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규정에 따라야 합니까? 그러면 낙찰을 받고 우리 보조금이 다 투자된 사업이잖아요. 지원금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우리 군에다 어떤 고용창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제안서도 없어요? 그러면?

경매에서 낙찰 받아서 온 업체가 당초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체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품목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아무나 품목만 맞게.

예, 품목에 반해서 입주신청을 하면 거기에 타당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맞으면 입주계약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시간관계상 아마 과장님이 단상에 이렇게 답변 하는 게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상에 올라온 거, 장시간 흐른 것 같고, 차후에 본의원이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우리 신규농공단지 조성하는 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농공단지 예정지는 적상면 사산리 742번지 일원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2차 보존투자심사계획에 심의결과가 재검토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유가 기본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제2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행정이행절차가 미 진행 됐다, 하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행정이행절차를 진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게 되었죠?

예.

이사업 규모가 전라북도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입니까? 사업 규모가?

예, 180억.

그러면 재검토 의견이 있다고 하면 투자 심사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2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안 했다는 거죠?

받으라고요?

예.

제2용역평가 환경이고 당초에 용역비를 세워줬잖아요. 그런 거 안 해서 투자심사에 올렸어요?

일단, 제가 제대로 검토를 안했는데 그 부분은 19년도에 용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군의 모든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도, 중앙,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용역을 기본으로 할 건데 아무튼 추경에 어떤 예산을 계상한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나 제2용역평가 그런 부분이 행정이행에 관련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2용역평가 당초에 안 한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예, 그 번지 내에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2용역평가 환경영향평가만 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투자심사에서?

특화농공단지하고, 일반농공단지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특화농공단지는 일정부분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농공단지 지원이 순수한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특화부분은 말 그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 농공단지를 다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군비가 없다보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화농공단지가 도비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한도 맥심엄이 어느 정도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고 도비가 국비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을지 특화단지 농공단지 할 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고 차후에 이거 의회에 다시한번 주례회 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튼 추경에 예산이 성립 되게 되면 조금 전 얘기했던 제2용역평가,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해서 아무튼 투자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미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어 홍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농공단지를 유치를 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일자리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철저히 절차 준비해서 다음에 추경 투자심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정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입니다. 2022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3페이지 에서 6페이지까지의 21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예산규모는 191억 9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외 22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림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201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며, 22년도에는 전국6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시범사업 3년차로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총39억 700만 원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산림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발주,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을 적기에 사업 발주하여 조기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에 연차적으로 벌채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천마, 임간재배 등을 경영주체인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작년도에 단지운영 기본계획 및 임도개설 1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조림, 풀베기, 임도개설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 공장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무주군 산림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 까지 3년간으로 금년도에 9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비, 차액보전, 대기배출시설, 비가림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운반인력 등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해로 상반기에 목재펠릿공장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목재펠릿 가격 및 공장 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하반기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펠릿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등 총 3개 분야에 12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66명을 2월중으로 선발하고 3월부터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시행 후 주요 도로변 및 향로산 자연휴양림 등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무주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분야 66명을 선발 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군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채용기준에 적합 할 경우 모집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채용하여 일자리사업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2022년 산림청 일자리사업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하고 나머지는 2022년 추경예산에 군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집중운영을 봄철 1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168일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사업으로 산불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다목적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진화대원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진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자원을 보강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대응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응급복구반을 편성하여 산사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3명의 예방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피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수목진료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260ha,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를 위해 끈끈이 트랩 1만장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을 선제적 방제하고 청정한 산림환경을 보호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간선,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1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35km의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제5차 임도 설치계획에 따른 연차별 체계적 임도 개설과 임도관리원 운영을 통해 임도 보수 노면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군민 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지정 보호수 노거수의 생육환경 관리를 위한 외과수술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49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봄철 4, 5월과 가을철 9, 10월에 관내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업경영체등록을 한 임업인에 대해 총 17억 973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업분과위원회 심의 및 보조결정을 하고 2023년 산림분야 농림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보조사업 신청을 2월한 시행하는 등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임업 산림공익직불제 시행예정으로 농업경영체에서 임업경영체로 변경한 인가에 대한 2022년 퇴비보조 불가로 임업경영체 등록인을 대상으로 퇴비 수요를 파악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2022년 운영관리방안 용역을 통하여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 추가 필요공사를 완료하여 5월부터는 수탁자 선정을 통한 운영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고품질 톱밥배지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 조성한 표고버섯배지센터의 민간위탁자로 2021년 10월 1일 선정된 봄스토리 친환경농업회사법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2022년 1월한 생산시설 점검과 본예산으로 반영된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6월한 설치하여 2022년 시범생산 5만봉 및 2023년 25만봉 생산계획 달성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배지생산 시 무균실 미확보 및 공조시설 성능 부족으로 배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고 현재 임가들이 선호하는 봉형배지 생산라인이 갖춰지지 않아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기에 1회 추경에 봉형배지 생산라인 설치비 등 6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으로 톱밥배지를 표고재배 임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제고를 위해 2021년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산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도라지 정과를 생산하는 가공공장 증축에 대해 무주군에서 계약대행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등으로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임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총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CCTV 및 모노레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현재 사단법인 산림문화휴양협회에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1억300만 원을 받고 민간위탁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물 신축을 지양하고 휴양림내 수목 식재,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모노레일 주변을 특색 있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스카이워크, 전망타워,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단지는 2018년 7월에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성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협의가 완료되면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재정투자심사를 2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서면마을에서 전도마을 금강변에 데크로드 숲길을 조성하고 덕유산둘레길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7월 22일 무주, 장수, 함양, 거창 4개군에서 덕유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면마을에서 전도마을 숲길조성사업 용역을 완료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둘레길 조성은 4개군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4개군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으로 도시숲조성으로 칠리대교 일원에 화목류 식재로 경관숲을 조성하고 가로수조성으로 오산에서 유속 천변로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태권도원내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마을숲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의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무풍 증산마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내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4억 원이며 목공 체험장, 상상놀이터,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추진상황은 건축업체 부도로 재입찰하여 2020년 11월 계약 체결하였으며 2022년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 관리계획 수립,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하여 6월에는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하시죠?

예.

총사업비가 8억 8500만 원 맞습니까?

예.

자연휴양림 보완을 주로 어떤 부분을 하고 계획입니까?

자연휴양림 보완을 주로 모노레일 주변에 경관으로 볼거리가 없어서

경관요?

예, 그래서 거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관, 모노레일 자체는 업그레이드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모노레일 자체는 현재 안전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다시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상으로만 보면 2020년보다 만 여명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고 맞지요?

예.

한 2,900명 정도가 숙박을 하는 거 같아요. 모노레일 사용자는 9,0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웬만하면 그 정도 3만 명 정도가 잔다고 하면 대부분 체험거리가 없으면 모노레일을 한 번씩 타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방객 숫자에 비해서 모노레일 이용객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차 얘기하는 건데 기 조성이 되었으면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예.

올해도 8억이나 정비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운영비가 8,500만 원이고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예, 모노레일 부분은 저희들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도리 아일랜드테마파크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내도리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예.

왜냐면 대통령 선거가 조금 있으면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공약을 보면 동부권에 산림 정원 활성화 시키겠다 관광형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무주에 대한 공약을 보면 산림복지단지 또 자연자원 해서 힐링 관광화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각 후보들이.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우리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떠다니는 사업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또 산림을 훼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왕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향로산자연휴양림이 산림복지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172억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현재 산림생태문화로 해서 내도리하고 연계시키려고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다 떨어져나가고 짚라인은 살아있거든요? 지금 저희 패러글라이딩쪽하고 그쪽하고 연계를 하려고 임도도 2개년에 걸쳐 개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 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쪽 지역을 산림자원화 관광형, 힐링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향로산 살려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지금 5만까지 왔으니까 10만 만 늘려 논다고 하더라도 무주읍에 지금 한 달에 만 명씩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세심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발전방향을 계속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산불예방대응체계구축하고,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하는 데에 있어 불법임산물체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계획서를 보니까 산림자원 단속반 올해도 120여 명 정도 입니까? 단속인원이?

단속 인원요? 단속 인원은 읍면에 배치되어있는 30명입니다.

몇 분요?

30명.

단속반운영이 12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보수네요. 산불감시인원도 작년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의 드론시대이잖아요 왜 드론 활용안합니까?

드론은 행정사무감 때 지적해 주신 데로 저희들이

계획서에는 없네요.

그것을 추경예산에 인건비하고, 드론 구입비를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돌발병해충이랄지 이 부분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환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부권임산물물류센터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현재 공사완료하고 추가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내부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자선정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자 선정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를 3월에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서는 있는데, 지금 물류센터를 하면 물류센터라고 하면 판매까지 이루어지는가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예, 그것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무주군에 있는 현재 임산물을 다 수집을 해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다른 데로 유통을 하는.

그 자리에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는 아니고 다른 데로 유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어요. 의문도 있지만 그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내방객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물류센터에서도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임산물 포장을 해서 지역에 판매장이 같이 겸해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매장은 있습니다. 현재

없다면서요.

판매장 있습니다. 주는 아까 그것이 주고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지금 덕유산IC하고 무주IC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 이쪽을 찾아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도로쪽 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임산물물류센터 판매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표요?

우리 무주 쪽에서도 그렇고 저쪽 마산 하조 사거리라고 하죠?

하조사거리.

그쪽에서도 도로표지판을 해서 물류센터를 경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배지센터 운영관리에서도 계획은 올해 5만 봉 인가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 그분들이 익산에서 생산된 것을 여기 와서 지금 위탁하자마자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형배지가 생산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봉형배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봉형배지 생산라인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줘야지 거기서 봉형배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5만 봉 생산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예.

22년도 5만 봉, 23년도 25만 봉,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위탁료는 3000만 원인데 이게 3년치 3000만 원 인거죠? 2500

저희들 이것은 3년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 저희들이 3000만 원, 2995만 원을 주면 됩니다. 지금

재배농가들은 호응이 어때요? 5만 봉 같으면 크게 만족은 못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거 같은가요?

재배농가들하고는 봄스토리 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 그분들한테 봉형배지를 나눠줘서 오신 분들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우리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농가들한테 검증이 돼서 농가들이 검증을 지금 얘기 했었습니다.

그동안 터덕거리다가 배지센터가 운영되는 만큼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운영 잘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생산 시설 쪽에만 가능한건가요? 전에는 저온창고 라든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저온창고 지금도 됩니다.

예?

저온창고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보조율이 높다보니까. 엄청나게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숲길조성사업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 이런 거 해서 이런 사업들은 이제 업체가 정해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입찰에 띠우거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업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주군 관내에 농가들이 이팝나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묘목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묘목을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묘목들이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가급적으로 무주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어요?

강요는 못하고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주 것도 쓰고 있습니다.

강요는 못하더라도 현재, 그렇게 나무묘목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을 확인한 번 하셔서 묘목이 수령이 있잖아요?

예.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지역에 식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민간협력형산림경영 드림 숲가꾸기 하잖아요?

예.

민간위탁 주셨죠?

예.

우리가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숲가꾸기 사업들을 위탁을 줘서 시행이 됐나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거 지금 22년도에 완료 및 정산을 하는 거고 아직 발주를 안 하셨잖아요?

아. 이것은 해마다 저희 군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해마다 됩니다. 전에는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예정지 선정하고, 설계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했나요?

예, 민간업체나 산림조합이나 사업을 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산림조합은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예정지 선정이나, 설계나, 공사 발주하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순수 민간산림업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더 좋죠. 공사가 더 많이 가니까 산림조합 몫까지 가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을 했었는지 얼마나 살았나 조사는 해보셨어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 도에나 산림청에서도 확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수주를 해서 가꾸기를 하는데 잘 관리가 안돼서 나무가 죽은데도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잘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에서 가로수 사업 하시죠?

네.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북하고 내북하고 가로수를 심었는데 거의 18그루가 남고 다 죽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런 나무들이 죽었을 때는 가로수 식재한 업체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나면 2년 까지는 하자보식을 업체에서 하고 계속 시켰습니다.

하자보식을 했어야 하는데 18년도에는 그때는 많은 나무를 심고도 나무가 거의 가로수가 거의 고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하자보수가 되었나요?

하자보수 다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없어요? 내북에 갔는데 가로수 사업을 했는데 가로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수 사업을 할 때는 가로수가 그 토양에 맞는지 잘 자라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나무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심을 때만 가로수 사업을 할 때만 이사업이 되고 2,3년이 지나고 가로수로 아름다운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천 대불리쪽 이쪽에 도로에는 저희들이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관도 좋고 그쪽 삼도봉이나 민주지산 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해서 메타세콰이어 그것을 심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종 선택이나 아니면 크기 토양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고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토양에 맞게 주변 경관에 맞게 가로수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조성 우리가 이제 민간협력형에서 산림경영 조림이나 숲가꾸기를 우리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협력형 해서 우리 산림조합에다 그걸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돼죠? 그것을

위탁입니다.

위탁이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저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대행이 맞습니까? 위탁이 맞습니까?

위탁이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위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위탁금액은 현재 금액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가는 것이 10% 조금 안됩니다. 40억이면 4억이 조금 안됩니다. 9.5 내지 그 정도

위탁수수료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위탁수수료

사업비가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사업비요?

예.

전년도사업비 44억인가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우리 산림조성에 이거하고는 안 맞을 수 있죠? 개수는?

어디요?

예산서상에 산림조성에 이게 나와 있는 예산서에 본예산 기준하면

예산서요?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는 지금, 이 조림사업 설계, 감리, 여러 가지 쭉 나누기 때문에 합쳐야 됩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는 미세먼지저감조림, 이래가지고 경제림 조성 또 지역특화림조성 이런 사업들에 한해서 우리가 금년도가 민간위탁을 준 게 39억 700만 이라는 거죠?

예.

전년도는 얼마 였었냐고요.

전년도 44억 정도.

44억.

예, 44억

근데, 우리가 산림조합에 주는 위탁료 수수료는 지금 10%?

약 10% 정도

10%정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자연휴양림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확인을 한번 했을 때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모노레일이

예, 모노레일요.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답변 할 때는 정기검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행하고 있나요? 그거?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수리를 해서 1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거기다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수리를 했으니까 재정비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정기점검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죠? 모노레일관련해서

예.

그때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정기점검중이기 때문에 바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운행을 안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몇 개월 동안 운행을 안했죠? 그럼 꽤 될 텐데.

9월부터 운행을 안했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요?

예.

앞으로 개통은 언제쯤,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던 2월 27일.

2월 27일 다 보완을 해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재점검을 해달라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자가 운행을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에 행정에서 어쨌든 그분은 영업을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할텐데, 우리가 더 내줘야 되는 겁니까? 사용수익금액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임대료를 한 거?

그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들한테 임대를 내달라고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9월부터 6개월 정도를 거의 반년정도를 영업을 못했는데, 아마 사용료든지 임대료든지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산정돼서 했을 텐데, 6개월간 영업을 못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주장하지 않을까요? 행정에다 요청하지 않을까요?

아직 요청한건 없었습니다.

행정에 의무는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 의무는? 책임은? 영업 손실에 대한 우리 행정의…

그분들이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요구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탁자도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리 행정도 준비를 하고 웬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펜션을 3동을 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해주세요. 어느 단계인지 짓기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완공되고 저희들이 지금 시험가동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요?

예, 한 3개월 정도 시험 가동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그리고 다시 위탁을 주고 위탁료 산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3동 펜션을 짓는데?

사업이

대략적으로 말씀해줘요.

한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8억. 지금 3개월 지나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누가합니까?

그것은 저번에 수탁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들이 요금을 내고 현재 업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먼저 산정을 할 때는 사용료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이 부분이 빠진 상태였잖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되고.

그때 위탁을 다해놨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3동이 운영을 될 때는 추가로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용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가분석을

원가분석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 과장이 설명한데로 포함을 시켜 하겠다.

예.

그게 얼마정도나 늘어난

위탁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력을 받겠습니다.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연 2500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정도를.

1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15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1년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도 어떤 위탁자하고 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업무에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환 의원입니다. 다목적임도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평리 산170번지부터 3키로 인거죠? 현재 페이지 20쪽에 보면.

20쪽에? 무풍면 금평리 산 170번지요?

170번지가 덕산재 최상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3킬로를 임도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거죠?

5개년도 수립이 덕산재에서 시작해서 산 하받침 돌아서 나중에 안천수씨 집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되요?

한 14∼15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15킬로?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나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관광진흥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료화면 보며) 대덕산 정상에 있는 정상석이거든요? 저기를 자세히 보면 대덕산해가지고 김천시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산은 경남 거창군과 전북 무주, 김천시 이렇게 3곳이 접경 되어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저 산이 이제 백두대간의 일부분으로 백두대간 종주하는 분들이 꼭 다녀가는 구간입니다. 저 산이 그런데 저기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전부 김천시라고만 표시가 되어있어서 이것을 김천시, 거창군, 무주군 3군데 지자체에서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3군데 지자체에서같이 협의가 되어서 표 정상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김천시에서 하다 보니 김천시라고 되어있는 지금까지 보면 자기 지역의 지명을 넣는 표석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김천시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광진흥과나 여러 군데 협의하셔서 3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정상석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전 존경하는 이해연 의원님께서 적상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적상산에도 정상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설이 되고 지금 마을유례비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도 표석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조하셔서 저 표석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하도록 김천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표석관리과 잘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그곳은 백두대간지역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이라 옛날에는 지자체나 아니면 산림청에서 중구난방으로 시설관리를 했는데 등산로 시설을 지금은 국유림에서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전에는 대덕산 등산로 할 때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천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정상석이나 표지석을 한다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산으로 따지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 관광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 거기는 백두대간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서 등산로를 개설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적상산 같은 경우는요?

어디요?

적상산.

적상산은 백두대간지역이 아닙니다.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해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무주군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표석을 하더라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무주군에서 할 수는 있는데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국립공원지역이라 까다롭습니다.

제가 잠깐 좀 늘 민원이 상존해 있었는데 저도 늘 본회의장에서 지역경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걸 행정에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톱밥문제,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는 톱밥

예, 톱밥

우사나 돈사나 계사나 축산농가가 톱밥을 사용하는 건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우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예.

지금 축산 농가들이 관외 톱밥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수분이 많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시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주군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외에서 구매를 할 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품질에 대한 향상이나 질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수분이 많다는 것은 토너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해서 결과적으로 군수님까지 면담을 해서 부피로 하고 함수량을 거시기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가지고 무조건하고 관내에서 구입하라고 하면 안돼요. 자체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높일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계속 해왔던 거예요. 톱밥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중요한건 저도 축사를 했지만 수분을 빨리 섭취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깔아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군수님과 면담에서 최종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자율권을 준거잖아요. 너무 강제적으로 이걸 무조건으로 써라 질이 안 좋은걸 쓰라고 하는데 누가 쓰냐고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있었어요. 뒤늦게나마 군수님과 간담회를 가져서 어느 정도 그래야만이 이 업체에서도 제품에 대한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톱밥 펠렛은 현장 갔을 때 굉장히 질이 좋아지고 화력도 높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펠렛은

예.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너무 개입해서 강제성을 두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뒤늦게나마 잘하신 거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