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01호로 제안한 안성면 덕산리 400-70외 2필지 기부채납 수용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필지는 안성면 수락마을 위 727 도로 상부에 인접하고 최근 귀농·귀촌한 주민들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확대되어 현재 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무주군의 기부체납을 전원 희망하고 있는 바 추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기부체납을 수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안성면 덕산리 토지 400-7번지 외 2필지 총 면적 3633㎡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2809만 8660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2-2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찬양하고 그와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대상자 확대 및 보훈수당 상향조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지급대상자에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을 지급제외 대상자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 보훈수당 월 10만원을 도비 인상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11만원으로 반영하였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훈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분묘 개장 및 영아 등을 화장한 경우를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화장장려금의 신청·지급 기한, 지원 금액 및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주추모의집의 안치기수 증가로 인하여 수급 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사용료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와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4에 제목과 내용을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 무주추모의집 사용 제한 시 사용자 범위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중에 제1항 제2호 다목 사용료의 50% 감면 대상에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감면내용을 최초의 사용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서 제19조 제1항까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22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분묘 개장 화장과 사산아 및 12개월 이내 사망 영아의 화장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중 제1항에 지원 신청기한을 1년 이내로 명시하였고, 제2항에 화장증명서 미첨부자의 경우 10일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중 제1항에 화장장려금 지원을 지원대상별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2항을 신설하여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4항의 지급제외대상에 법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이해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호로 제안된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장이식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혈액 투석을 요하지 않는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사항을 정비하고 안제6조에 지원 중단 및 환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의 관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