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09호로 제안된 「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성장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드론산업 육성 및 활력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2022-5호로 제안한「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지원대상 기준을 삭제하여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함으로서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4조 제2항 본문 중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을 삭제하여 ‘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으로 한다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입니다. 의안번호 2022-6호로 상정된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예방시설의 상한가를 정하여 농가와 수혜자를 늘리는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농작물에 범위에 과수를 포함시키므로써 과수농가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은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및 보상급 지급 조례」를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최대 금액지원을 500만원까지 명시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4조에서는 피해보상액 차등 지원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대상동물과 지급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6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보상금을 수령할 때 환수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국민권인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