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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2-09

김동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주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남구의회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연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은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구민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능 방재능력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로 구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신정3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두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실있는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 교육 실시와 CCTV 영상정보 저장 시스템 고도화로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집행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삼호동ㆍ옥동ㆍ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신정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도시경관 사업의 추진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노후 가로ㆍ보안등 교체 공사 및 유지 관리로 가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와 재포장 등 도로 정비 공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거ㆍ여천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국가현안과제인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승강장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하여 주차 인프라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관련 사업자 및 차량 관리, 교통과태료 체납세 징수, 교통사범 처리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공원 조성과 나무심기와 산림가꾸기, 산림보존 사업 추진으로 늘 푸른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도심공원 6개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공원의 정원화 사업과 아름다고 향기로운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푸르고 희망이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왕동 및 신정·옥동 일대에 7,500본을 식재하는 조림사업과 150ha 숲가꾸기 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등 건강한 산림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오색수국정원과 연계한 장생포지역에 수국 2,000본을 식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공사장 연중 안전점검 실시와 건축공사 도로변 안전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개선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이동주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여천배수장 건조화사업과 태화강역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배수장 건조화사업 예산과 태화강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천배수장 유지수 내 상시적으로 오수가 유입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발생도 하고 늘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건조화사업을 통해서 건조화를 하게 되면 주변에 삼산매립장이나 돋질산과 연계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구상이고 아직 가시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사전사업으로 건조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산이…….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2,000만 원 정도 되고 주변에 인프라 구축관련해서 구상안을 우리 여천천 일원 활용 학술용역을 이번 추경에 예산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그 구상안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건조화사업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렇죠. 건조화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역 관광인프라 부분이 광역전철이 개통되며서 부산에서 울산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구상은 아직까지 없고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광역전철도 개통하고 해서 매립장 안정화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남구 지역에 있으니까 저것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여천배수장 건조화사업이 자체 우리 예산으로만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해야 될지 구에서 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실시설계하면 공사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구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여천배수장이 수년 전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삼산배수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할 때 예산이 드라이 작업하는 데만 해도 주변 관련 시설과 여러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100억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시와 잘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산 쪽과 남구 쪽에서 보면 거기에 악취 개선을 하고 드라이를 시켜서 주민친화시설로 갖춘다면 가장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선전철로 인해서 여러 인프라도 많이 구축될 것이고 해서 준비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꼭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산재예방 활동을 규정한 산안법이 작년 11월 19일 시행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올해 1월 27일 하는 것으로 예고가 몇 달 전부터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1년 유예기간을 둬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도 안전관리자 와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임용해서 안전총괄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행안부에서 정원 관련해서 추가인력이 내려오면 계 단위 정도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1월 27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거 관련으로 교육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현정위원

인원이 앞으로 더 확충이 되어야 되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확충할 계획이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단위 정도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촘촘하게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매뉴얼은 다 배포가 된 상태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2명이 계시니까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차질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울산여고 주차장 공사할 때 근로자 1명이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된 이후로 그랬다면 우리 단체장님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김현정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련해서 1월에 설계용역 발주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반영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행안부와 시, 우리 구청이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내년까지 계속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올해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반응을 시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지금 설계발주를 했는데 설계 나오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매년 우수기 때마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 신경써서 부탁을 드리고 용역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며 늘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늘 푸른 도시 산림 가꾸기와 14쪽 솔마루길 유지관리, 늘 푸른 산림 가꾸기에 보면 신정·옥동에 숲가꾸기 사업 150ha가 있는데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기존에 있는 숲을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동학

김동학위원

솔마루길을 옥동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아주 어린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던데 그걸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마루길 주변에 편백을 심으면 성장속도도 빠르고 고사도 잘 안 되고 피톤치드도 발산하기 때문에 편백나무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솔마루길 유지관리에 보면 파손시설 점검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침목계단 수시 보수 등이 있는데 울산대공원에서 양궁장 가는 솔마루길 중간지점에 보면 제가 최근에는 못 갔지만 제가 등산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가보면 과거 태풍 때 피해 입은 고사목이 거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예산이 2022년 올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최근에 부쩍 솔마루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요일도 없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그 부분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죽은 고사목도 있겠지만 태풍피해로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쯤 순찰을 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16-10쪽 자녀안심 그린숲 보니까 용연초, 야음중, 대현고, 신선여고 학교 4개가 모여 있는 곳에 하신다는 건데 어디에 합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학교 주변으로 인도가 있는데 인도변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수목식재를 해서 수벽도 만들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다니는 통행로가 쾌적할 수 있도록 보도정비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정위원

더샵 쪽에는 제가 보니까 보도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큰 도로변 보도정비를 해야 되는 주변에 수목을 좀 더 식재하고 벤치도 몇 개 놓고 이래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깨끗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정위원

용연초와 신선여고, 대현고등학교, 야음중 사이에 인도가 하나 있거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보도인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사업은 학교 안은 아니고 학교 주변 지역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안에도 챙겨보겠습니다. 가보고 거기도 손을 대야 될 것 같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석원 계장님 판넬 가득 가져오셨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고 설명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먼저 이것은 선암호수공원에 안민사하고 있는 그 산인데 꽃무릇을 4년에 걸쳐 차곡차곡 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구간 다 심고나면 저게 세월이 2∼3년 지나면 꽃무릇이 그림처럼 활짝 피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수국마을에 저희들 만 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미식재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2,000본 심으면 식재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유지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올해 2,000본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옥현근린공원 뒤에 옥현어린이도서관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친화적으로 놀 수 있도록 나무이름표도 달고 해서 자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설은 확정이 안됐고 설계중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꽃무릇이 음지에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영광 불갑산에 가보면 꽃무릇으로 전국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일반 나무들과 어우러져 강하게 살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아요. 빈 공간보다도 선암호수공원 주변에 기존 나무가 있더라도 그 속에도 부분적으로 식재되면 아주 보기가 좋겠더라고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한 2년 지나면 정말 멋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좀 전에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전에 녹지과에서 백합초등학교 인도에 조성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인도폭이 어느 정도 서로 왕래가 되어야 심잖아요? 그런데 학교 담벼락에도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그게 인도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도로에 가로수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있는 것을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차단막처럼 설치를 하고 거기다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통행이 왕래가 잘 안 되고 시민들이 보기에 그닥 좋아보이지가 않는다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꼭 어느 학교가 지정되어 있지만 인도폭을 보고 왕래가 되고 안 되고 그 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주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저희 남구가 2년 연속인가 3년 연속인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봉초도 조성을 하게 되면 최우수상 받을 수 있겠죠?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원녹지과 많은 부분 감사드리고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도시창조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정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과장님 이거 다 시장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비사업은 신정시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진행되면 신정시장 일원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문화마당 조성 이런 것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부지 같은 것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다음에 13-18쪽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 운영 있죠? 왕생이길도 다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목화예식장 가는 길에 중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벚꽃나무에 전구를 감아서 해놨는데 낮에보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나무가 생물인데 칭칭 감아서 나무도 고역이고 보기도 안 좋은데 굳이 해야 된다면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전구를 감든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조형물을 설치해서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다음에 21쪽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고래문화마을에서 장생포옛길 그쪽 구간에 옛길로 안내하는 중간 중간에 안내표시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사실상 옛길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옛길 구간 끝나는 지점 맨 상층부로 해서 중간중간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동학

김동학위원

백탑공원 거기에 안내판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오면서 안내판 표지를 보고 뒤쪽으로 걸어오면서 중간중간으로 해서 옛길조성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조성된 옛길 윤수일 생가 쪽으로 내려오면 끝이 경로당 밑으로 진입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입부에 게이트를 설치하면 거기서 아트스테이나 문화창고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트래킹을 하고 돌다보면 목도 마르고 식사할 시간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아트스테이, 문화창고까지 가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표지판도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수일 협의’는 뭡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당초에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회의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은 협의를 다…….
동학

김동학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저작료를 요구를 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저희들이 하는 대로…….
동학

김동학위원

제가 그때 도시창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 고향마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작권 문제로 그렇게 한다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었네요?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지금 학성교 하부 교량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번영교 하부 같은 경우에 경관을 좋게 하셔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잘 해놓으셨는데 한 가지 여기도 챙겨볼 게 차량과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번영교 하부 같은 경우에도 구조물이 횡단보도 지나올 때 이쪽에서 차량은 진입하는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조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의견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새해 복 받으시고요. 지금 현재 두왕에 메타세쿼이아 길 조성하고 있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두왕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산책로 거리가 길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 구간에요?
장걸

이장걸위원

경로당도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그 놀이터 주변 쪽에 왜냐하면 산책로 나와서 볼일 볼 화장실이 전혀 없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좀 생각해 봐주시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렵습니까? 검토는 몇 년 해도 3년도 검토되니까 검토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죠?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사실상 저희들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산책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에까지 화장실을 또 설치했나 해서 주민 간에, 또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아주 깨끗하게 야외화장실은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하여튼 우리 성진 계장님, 저와 위치를 한번 보고 내일이나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봅시다.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왕 할 때 그렇게…….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18쪽 디자인거리 야간조명설치하는 거요. 삼산, 바보사거리, 왕생이길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세 군데를 3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저는 삼산동에 3억 5,000만 원을 다 부어서 규모도 있고 볼만하게 해서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바보사거리도 구간이 너무 짧고, 왕생이길도 기니까 이 돈으로 1억, 1억, 1억 나눠서 하기에는 사실 티가 안 나요. 그래도 삼산동이 제일 중심이고 찾는 사람도 울산 전역에서 오고 하니까 이것을 한 군데 집중해서 볼만하게 조성하고, 그리고 아까 김동학위원님께서 나무에 전선 칭칭 감는 거 사실 나무 생육상태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나무에 뜨개질을 해서 감싸서 나중에 끝나면 벌레 같은 거 태우고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감아놓으면 나무에 해충뿐만 아니고 익충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자연생태계에는 좋지는 않거든요. 나무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서 한 군데에 집중해서 볼만한 야간경관조명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설계하면 연말쯤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것을 고민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야간조명은 디자인거리 3개소를 해놓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명이라는 게 크게 보면 상인들 상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만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 지역상권 회복차원에서도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 3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하니까 나무에 감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디자인거리에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야간경관조명이라고 되어있지만 밤에 불 켜지면 예쁜데 낮에는 이게 뭐야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은 예산으로 이래저래 요구하는 게 참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서흥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장생포 우회도로 확장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10억이면 바닷가 쪽은 아직 안 되겠네요?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시작단계의 예산을 편성…….
동학

김동학위원

제가 알기로 저게 15년 정도 안 되었을까요? 특구인데 해양경찰서 부두 쪽으로 보면 그게 철거도 못하고 판잣집이 쭉 늘어서서 정말 보기가 흉하거든요. 장생포초등학교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판잣집이 그대로 다 되어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확장 구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인도 보도블록도 보니까 확장 때문에 한다 한다 하는데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겠고 특구 내 보도블록을 보면 부분적으로 아스콘으로 땜빵이 되어있고 또 가로수뿌리도 일어나고 한데 올해 과장님 보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도로확장 관계는 울산시에 건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생포 도로 보도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임시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장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냥 두면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이 건의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리고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보면 신정중학교 옥동 체육공원 쪽에서 남산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남산사우나 쪽에서 신정중학교 가는 길 편도 1차선이 체육공원 쪽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학생들 등교시간에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도 1차로가 되어서 어떤 때에는 차가 양면으로 대어져 있습니다. 양면도 인도가 있는데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한쪽 보행 인도선을 좀 줄이더라도 차선이 365일 한쪽 차선을 계속 주차하기 때문에 교행이 상당히 어렵고 위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을 보시고 정말 양면에 인도가 필요한가를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한쪽은 없애더라도 차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사용되는 구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이용현황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오수 악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데 태화강역 인근이라든지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선전철이 들어오면서 외부관광객 유입도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 관할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화강 하류에 보면 갈대숲도 있고 생태 관찰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류 끝 명촌교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거기 끝 지점으로 해서 오면 거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노상방뇨가 자주 목격이 되고 며칠 전에도 주민이 사진을 찍어 보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거기 위쪽에 새로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지었는데 거리상 너무 멉니다. 원래 짓기 전에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철수를 했어요. 이동식이라도 그쪽에 가져다 놓으면 관광객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또 명촌교 하부에 보면 공터가 넓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해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한데 항상 남구를 위해서 잘 풀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이것도 사실 울산시 일인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련인데요. 태화강역이 복선전철화 되면서 버스노선이 개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그쪽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그 인근에 정류소가 이동한다든지 정차를 안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해소하시거든요. 시에 건의를 하셔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도 태화강역 자체 정류소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체계 개편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방문해서 그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11쪽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활성화 있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혹여나 협의 중이거나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개소를 개인사유지 말고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조건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다양하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은 현대백화점을 했고요, 교회 세 군데, 학교 다섯 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롯데백화점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하려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올해도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이 되어서 도심 내에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민식이법 이후로 주정차단속 CCTV가 달리고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이 어떤 선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제가 계장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도 신정중학교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몰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 입주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너무 단속이 심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상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청솔초 달동도 마찬가지고요. 몇 군데 문제들이 있는데 5분 안에 CCTV 단속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재량권이 어디까지 있는지, 민식이법이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해서 무작정 단속이 아니라 협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상인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협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 남구에만 81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가 30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다 설치가 되고 올해 되면 완전히 정비가 끝이 납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학교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어느 선까지 한쪽으로 기울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가급적 두 가지를 만 족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안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사실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다른 상권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하고 있는데 식당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청년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게 현실이거든요.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신정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앞에는 주정차 금지시간이 3분입니다. 거기는 지역상인들이 계속 요구를 해오셔서 저희들 10분 정도로 유예를 해줬습니다. 10분 정도면 물건을 내리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된다 해서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등하교시간 외에는 편의를 봐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등하교 때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그 외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일은 크게 없거든요. 민식이법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협의점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7시까지 하거든요. 17시 이후에는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협의한 대로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17-13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원래 세대와 세대간은 방화구획이 원칙인데 사실 우리가 발주한 공사도 몇 군데 보면 도면에 내화충전재 시공을 한다거나 방화구획 한다거나 유틸리티 배관에 있는 방화충전재 시공을 한다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부터라도 도면 꼼꼼하게 챙기셔서 세대간, 아니면 벽에 유틸리티가 지나가는 데는 내화충전재 시공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게 도면에 표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미리 살펴주시고요. 사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제일 우선은 화재예방이거든요. 건축허가과에서 먼저 그런 거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다른 민간에서 하는 공사더라도 도면은 미리 받잖아요? 거기에도 방화구획에 유틸리티에 내화충전재 시공 제대로 되는지, 표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동래

조동래건축행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