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성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 예산현황,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1, 13-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1월 치매관리계가 신설되어 보건소는 2과 1지소 12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72명에 현원 71명으로 보건관리과 35명과 건강행복과 36명입니다. 다음은 12-2, 13-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보건소 총예산은 196억 1,272만 5,000원이며, 보건관리과 66억 9,589만 9,000원과 건강행복과 129억 1,682만 6,000원으로 1월 7일 현재 5억 7,360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체계 업그레이드는 검사자와 의료진 간의 동선 분리와 음압시설을 갖춘 울산 최초 상시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재택치료 전면 실시에 따른 재택치료전담팀 구성,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인력 확보 및 근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남구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는 정기적인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및 응급 의료기관 관리 등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남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은 코로나19 대응 집중 방역과 중점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기적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주민 체감형 방역관리로 코로나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안심 코로나19 대응관리체계 운영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2022년에도 신속, 정확한 대응관리체계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감염병 걱정 없는 남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핵안심 남구를 위한 예방관리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제공하여 결핵 발병 예방과 조기차단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삼호동 건강친화마을 조성사업은 건강취약지역인 삼호동의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삼호동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남구를 대표하는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일상 속 코로나와의 공존에 대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은 영유아기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로타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예방접종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자 육아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해서 출산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 남구의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남구 금연 환경 조성은 흡연자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간접흡연 예방 등 건강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돕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우울증, 대인관계 등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높이는 위험요소를 극복하도록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일대일 심리상담지원, 정신건강 상담정류장 운영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청년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한 기억울타리,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 체계구축을 통한 치매 단계별 환자 관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치매환자­가족­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로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고(三高) 집중관리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남구민의 주요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우선,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건소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건강행복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공사구민감시관 661㎡ 이상 건축공사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달동 쪽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되어있는 곳 있습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 그거는 상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 나올 때만 지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달동 월드메르디앙 옆에 원룸 비슷한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도 구민감시관이 적용됩니까?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구민감시관은 관급공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명예감시관 정도가 되겠네요?

예. 명예감시관이 포괄적으로 현장에 대한 문제나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들은 신고하면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구민감시관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쪽 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건의나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편에 명예구민감사관 하시는 분을 자주 보내서 민원 해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우려가 있거나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는 현장들이 건설 공사 관련해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데에는 명예감시관들을 그 부분에 정보를 미리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계장님들도 많이 나와서 하는데 상시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명예구민감사관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봤으면 싶은 게 있는데요. 적극행정 지원하는 업무하고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을 실제로 의뢰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제도를 하고는 있는데 활용하는 문화가 조금 부족한 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측한 대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이라는 자체가 적극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업무가 문제가 될까봐 활용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활성화가 왜 안 되고, 진작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업무를 공유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올해는 저희가 조금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쪽으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막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그런 유형의 업무가 생기면 직접 그 부분을 접근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가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이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규정이나 규칙에 많이 얽매여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자기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감사관실에 컨설팅을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꾸로 민원인도 감사관실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에 민원이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적극행정이나 어떤 영역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자신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거나 이 처분은 너무 경직되게 해석했다고 할 때 저희한테 일반 진정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분류된 것이 2건이지 포괄적으로 보면 다소 일반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어떤 부분을 보냐면 신입공무원께서 범위를 해석할 때 너무 좁게 해석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해석을 달리 해석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민원인이 돌아갔는데 나중에 봤는데 그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게 돼서 처리된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만큼 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업무연찬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적극행정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4쪽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여쭤볼게요.

예.

추진계획에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쭉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의 계획을 사전에 일정을 잡는 내용입니다. 동을 5개 한다고 하면 월별로 두 달에 하나씩 하고…….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는 것은 몇 월경에 마칩니까?

마무리되는 거는 건별로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신정동을 했으면 신정동을 감사하는 그 달에 다 종결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각각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하게 되면. 그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를 하고…….

이 부분이 감사를 하면 감사한 결과 건건마다 처리가 되면 공개, 전체적으로 묶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건별로…….

현재 추진계획 이거는 올해 이렇게 다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물론 이 계획이 간혹 오류가 생기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올해로 밀렸던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 보건소를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한번 유예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로 밀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라서 이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관님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남구청에 감사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열중해 주시고 저희들 특히 감사업무 하시다가 의원님들한테도 정보를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감사관실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밀하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셔서 남구청이 원활하게 투명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안영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태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채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재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권오명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김석도 고래박물관장입니다. 진기복 안전기술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민의 편익 도모와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 공간 조성으로 고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소통ㆍ안전ㆍ역량강화ㆍ혁신 경영을 기반으로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 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1실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직원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60명, 무기계약직 74명, 기간제근로자 74명, 파견공무원 1명으로 모두 209명이며 결원은 18명입니다. 중점사업은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은 171억 2,896만 2,000원입니다. 14-3페이지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1억 2,896만 2,000원이며 1월 7일 현재 집행액은 없으나, 1월 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8억 8,800만 원으로 예산대비 5.2 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재두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모두 수고 하시는 분들 작년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주차장이 39개소 4,317면인데 이번에 준공한 수암공영주차장까지 포함된 통계입니까?

수암공영주차장 대수는 포함이 안 된 2월 28일에…….

그러면 그전까지는 구청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관리하면서 시범 운영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거의 두 달 넘게 무료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1월부터도 운영이 됐으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1월도 무료 이용을 하셨고 절차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소요가 필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보통은 한 시간 무료로 하고 요금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예.

혹시 무료에 익숙해져 있던 상인들이랄지 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드럽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관리를 상인회에서 청소도 하시고 일일이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 끝나고 바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절차가 끝나지 않았네요?

예고 절차만 마치면 바로 받게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관리 부탁드리고 이번에 겨울이 많이 추워서 방금 시작하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노상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름에는 조그마한 부스가 있어서 선풍기나 에어컨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겨울에 하는 거는 어떻게 혹시 방한 용품이라할지 이런 게 조금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상주차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작년 11월에 방한복하고 방한장갑, 방한용품 일체를 지급했고 근무시간도 하루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공된 것하고 혹시나 많이 불편하다든지 너무 추위에 고생하지 않으시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최근에 태화강역 도시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많을 때에는 하루에 만 명가량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24개 역 중에 태화강역이 제일 많이 지금 사람들이 내리고 탄다고 하는데 대부분 부산에서 울산에 관광으로 오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남구 입장에서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래마을과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현황이라 할지 그것을 또 체크하고 교통편이라고 할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대처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역에서 808번 수소버스 3대가 장생포까지 태화강역이 시발점이고 장생포 고래문화창고가 종점입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실제로 통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평일에 보면 다른 때보다 200 내지 많을 때는 400명 정도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에 평소보다 많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이 대부분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순환버스가 철새홍보관, 태화강동굴피아에서 장생포로 오는 게 그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이 광역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구청에서 물론 태화강역에 다양한 홍보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고래관광특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오시는 분들 연령을 대체로 보면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맞추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도 태화강역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남구의 고래특구라고 할지 여러 관광시설에 많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통계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한 번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찾아오고 되도록 더 남구에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야 뭐 구청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방안도 연구를 해서 저희들하고도 의논해 주시고 함께 남구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나오는 자료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축적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실장님이 직접 현장에도 오셔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때 와서 말씀하신 삼호동 공영주차장 주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들으시고 주민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안대룡위원님도 같이 한번 만나 뵀었고 한결 같이 운영에 변화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 탄력적인 요금제도라든지 앞에 정광로 거주자우선주차제화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지난 1월 20일에 구청 교통행정과와 실무협의를 1차로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만 남구 안에 주차장 관련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행정의 공정성이라든지 균형적인 이런 것들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가장 큰 문제의 지역인 것을 알고 교통과에서 다각도로 2차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번 더 행정실무협의를 가질 것이고 저희들이 주간 유료와 야간 무료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크게 세 가지 꼭지에서 지금 고민을 함께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날도 우리 실장님도 직접 듣고 하셨겠지만 주민분들 의견을 잘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추가로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남산 밑에 개방형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산 밑에 주차되어있는데 그 주차장 주차 부분하고 그 밑으로 인도가 있고 그 주차 인도 사이에 대나무 쭉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쓰레기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차에서 그렇게 버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현장에 가서 쭉 걸어보니까 사실 쓰레기가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저것 많이 버려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 해놓은 데 보면 다 차가 막고 있다 보니까 담벼락 쪽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 거주자우선으로 해서 원래 차가 대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부분들을 안 버릴 수도 있는데 물론 버리는 것도 있고 바람에 날려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차량 옆에 벽면 쪽으로 보면 대부분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각 동에 어떤 부분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들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계절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삼호개방형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사장께서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관내 시설을 순찰을 해보시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 특별히 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 2월 8일부터 공공형 일자리 인력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공단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구청에서 교통행정 쪽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고 해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주차 시설들의 배치를 다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건축물 주차장 같은 경우에 화장실 민원 관리 이런 부분에 그동안 손이 살짝 미치지 못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의 부족했던 손길을 그들과 함께 또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나갈 것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 구획 도색상태와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3월 말까지 재도색과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을 다하고 나면 기본적인 환경을 정리한 상태에서 주변도 청결하게 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 철새홍보관 운영에 보면 14-9쪽인데요. 운영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마는 철새홍보관 쪽으로 보면 앞에 공원이 있고 뒤에는 와와공원이 있고 좌측으로는 옥현초등학교가 있고 와와공원 뒤쪽에 보면 철새도서관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 학교, 도서관, 철새도서관 장점들을 많이 이어놓았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철새홍보관 운영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각각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협의하고 하더라도 같이 행사든 뭐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는 데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옆에 철새홍보관에서 울산 학춤이라든가 다른 체험프로그램 할 때 올해부터는 학교 4, 5, 6학년 고학년 참여시키는 방안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주변에 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앞에 있는 대숲도 활용해 가지고 철새홍보관 말 그대로 체험 위주로 주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들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실장님 평소에 저희들이 참 뵙기가 어려워서 궁금했던 것 한두 가지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사장님 이하 도시관리공단 CEO급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체험하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보고 뭔가 달라지셨다는 느낌도 들고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살펴봐 주시는 이런 것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봤던 게 카스토퍼인가, 주차스토퍼? 주차스토퍼라고 합니까, 아니면 카스토퍼입니까?

카스토퍼…….

그게 이번에 신정1동하고 몇 군데 장애인, 임산부 몇 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현황하고 효과가 어떤지, 그런 작은 배려 같은 거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스쿨존에 해당되는 데는 법이 강화되어서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 많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옥동 쪽에 보면 남산레포츠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옆에 남산로 뒤에 산 밑에 도로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거의 한 차선을 점령을 해서 주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주차를 못 하게 되고 되게 가파른 언덕길이어서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내려가는 차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거 해결책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신지, 자주 뵙지 못 하니까 몇 가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남산레포츠주차장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 앞에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아까 방한복이나 여름철 대비해서 실제 그분들의 근무환경, 컨디션이 좋아야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사고도 예방될 것 같아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는 부분이시고요. 카스토퍼 역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정상인 젊은이들이랑 다르게 이러한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별로 담당자 지정이 되어있어서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상황에서…….

더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풀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해나갈 것이고 현재까지 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학교 앞에 초기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기 영업이라든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고 뭔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싶은 부분들은 인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교장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조정 요구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되는 채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무리는, 민원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산레포츠공원주차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이 레포츠 공원 주위에는 대중교통 노선도 없고 마을버스 하나 잠깐 지나다니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주위에 보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있고 밑에는 거의 낭떠러지 절벽입니다. 옆에 있는 소나무 식생도 좋지만 있는 그 부분은 또 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년째 구청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다행히 장기적인 계획에 보면 그 도로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를 갖고 오시더라도 조금 걷더라도 다른 데에 대놓고 오시면 좋겠다. 전에는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협조를 했는데 아파트에도 보면 밤에는 만차고 낮에는 주차 공간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낮에도 주차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구청하고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드시면 주시면…….

그 옆에 땅주인이 그런 제안도 하던데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게 묶여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 보셨죠?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부분이 공원지역이 되어서…….

특혜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풀어서 공원지역 안에 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도 좀 곤란합니다.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검토는 해보셨네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밑에 사고 참 많이 나거든요. 거기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