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나.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민들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4페이지에 보면 소방활동 현황이 있는데 119신고접수가 23만 6000건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코로나로 인한 접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코로나 관련 부분은 구분이 구급출동입니까, 구조출동입니까, 119입니까? 어디 어디에 포함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대부분이 구급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혹 연관되어서 구조나 또는 생활안전 관련된 부분도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급출동에 포함됩니까? 119로 전화하는 것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119로 통화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활동 자체는 구급활동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건수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고접수는 전부 이런데 거기에서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생활안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본부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리 1년에 23만 6000건 정도가 접수되는데 코로나 관련 출동은 2020년에 1600여건, 2021년도에는 2620건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구분이 119접수는 26만 건이고 밑에 화재출동, 구조, 구급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신고 접수된 23만 건 안에 포함된 겁니까, 따로 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그 26만 건 중에 화재, 구조, 구급을 분리해서 출동건수를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계산이 맞나?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이게 화재 1건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이 신고하기 때문에 전체 건수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19 신고접수가 23만 6000건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접수 안해도 될 부분 그런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요즘은 장난이나 오인 같은 전화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중으로 한다든지 119랑 관계없는 이런 신고건수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출동이 많은데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저희 119에서는 일단 환자신고가 들어오면 감염보호복 등 안전장구를 갖춘 후에 119구급출동을 하고 있고 귀소 후에는 차량 소독 및 소모품을 다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자가격리가 많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예, 맞습니다.
위급한 환자들은 이송하고?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병상부분은 질의할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 쪽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자를 싣고 왔는데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잖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되고 신고접수가 되면 이 관련 부서랑 협의를 거친 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가동률은 4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윤태곤 예.
10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 체계적 안전관리 거기에 대형 재난사고 우려 사업장 안전관리에 국가산업단지 소방특별조사 113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년에 매번 합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화재경계지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한다고, 이 중에서 약 37개소는 매년 하고 있고 나머지 대상은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년에 한 번 합니까, 3년에 한 번 합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평균 3년에 한 번 꼴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만약에 화재 다발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한다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법령상에 화재경계지구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약 십몇 년 전부터 석유화학공단에 위험한 공장 위주로 해가지고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해서 매년 거기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소방본부장이 지정을 하면 그 회사는 매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 주요 점검사항은 뭐뭐 합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저희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량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 등 취급관계 또 다른 한 파트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사하면 단속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정확하게 단속건수를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한 번 한 업체 대상으로 평균 과태료나 입건사항을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국가산단이 노후화되어서 아마 단속을 하면 건수가 많이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인데 대기업은 모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도 벌금만 내고 개선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죠?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산단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 관련해가지고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안전관리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 이상 하는 업체도 있고 시정보완명령이라고 명령이 내려가면 끝까지 저희들 모니터해가지고 할 때까지 독려를 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안 되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13페이지에 울산수소도시 인프라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인데 수소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압축해놨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있다.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이 수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넣은 이유가 저희들이 수소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하고 어떤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하기 위해서 2022년도 특수시책과 비슷하게 병행하려고 사실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울산이 수소도시이고 수소차가 계속 늘어가고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소충전소가 좀 더 많이 생길 건데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님비현상으로‘우리 주변에는 수소충전소 넣지 마라’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대처도 좀 준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반갑습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첫 이렇게 뵙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일로이기 때문에 아마 소방본부 또한 예외가 아닐 걸로 보여 집니다. 현업에, 격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소방업무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빈틈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을 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저는 몇 가지만 이 업무보고 속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대량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관련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울산이 우리가 사례를 보면 고양에 저장소 폭발사고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베이루트에서도 화학저장물 창고의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울산이 화학·정유의 어떤 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산업도시인 만큼 이 저장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2019년도나 ’20년도 보면 점검했을 때 불량률은 다소나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저장소의 불량에 지적되는 건수라 해야 됩니까? 비율? 이게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금년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특수시책이나 중요한 업무를 어떤 부분은 어떻게 좀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업무보고 상에는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예방안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울산 관내에는 약 8450여개소의 위험물 제조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 고양주유소 화재로 해서 국정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위험물 탱크나 이런 걸 전수조사를 ’18년부터 3개년, 작년까지 해서 96%를 저희들이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량위험물 저희들 쉽게 설명하면 최근에 여수에서 탱크 관련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청에서 연 지정수량 3만 배 이상 대형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별로 아주 면밀히 위험물 취급이나 이송, 저장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점검 시에 지적되는 불량률이 여전히 50%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불량률이 50%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저는 수립해서 ’22년도 주요 추진업무 중에 하나의 과제로 저는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본부장님, 우리 지난번에 염포부두에서 화학운반선 폭발사고가 한번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염포부두에는 앞으로 화학운반선 입항을 못하도록 통제했죠.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울산에서는 화학운반선,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있는 선박의 폭발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어떤 사고에 노출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해화학물질 특성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나 현상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운반·취급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소방기관에서 그 업체의 어떤 일상적인 업무시스템을 일일이 관여하고 다 파악을 하고 관리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소방의 예방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방검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런 시점에서 과거와 달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극적으로 변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올 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처법 시행과 더불어서 공단의 사업장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교육훈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황세영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화학운반선이 염포부두에 입항을 못하도록 조치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울산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의 노출이 안전하냐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염포부두에는 화학운반선 입항을 금지했지만 어딘가의 부두에는 이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여전히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안전에,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한참 얘기됐던 유해화학물질 무슨 스틸렌 모노머인지 있었잖아요? 인체에 아주 유해한 이런 물질에 대한 화학운반선 선박이 싣고 오는 이 물질에 대한 정보를 항만공사나 관련기관만 받을 게 아니고 그 받은 정보를 소방본부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생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 현재 소방법상으로 특정위험물이 있습니다. 그 위험물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특정위험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관련기관하고 협약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본부장님이 챙겨보시란 얘기죠. 앞으로 울산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폭발사고나 등등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방의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시고 그걸 점검하시란 이야기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황세영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울산시민 전체 생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황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주요시책이 있어야죠. 그다음에 지난번 성남동에 안타깝게 노명래 소방관이 순직했잖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황세영위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 지키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 또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 원인이 내부적 진단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순직했는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소방에 관련된 현장대응에 대해서‘이러이러한 점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된다.’이런 지침서라든가 내부적 사항들은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중처법 관련돼서 시행이 됨과 더불어서 저희들 소방활동과 관련된 부분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해서 저희희들이 올해부터 보건·노사·안전과 관련된 특별팀을 저희 본부에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분도 평상시에 교육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교육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특수재난훈련장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개인 안전장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노명래 대원 희생과 관련된 내용 등에서 지적됐던 한 부분이 뭐냐하면 방화복 수준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복을 올해까지 현장대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장 좋은 방화복으로 개선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전체 현장대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 고품질 119응급의료체계 강화, 소방본부가 어느 새 119를 운영하면서 실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119가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생명보호 중심의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부분을 올해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119종합상황실과 응급의료기관 전용 핫라인이 지금도 구축되어 있잖아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여기는 구축해서 지금 실무협의나 그리고 간담회를 연2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119를 통해서 응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후송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급활동 중에서 소방의 성과라고 할까요? 응급환자가 있었을 때 과거에는 심장마비하면 일반인들도 사망으로 직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 구급대의 어떤 활동실적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되었던 심장마비 상태의 어떤 환자들의 소생률이6.1%로 상당히 높거든요. 100명 중에서 6명의 심장마비환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다시 소생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의 소생률을 높여가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적해 주셨던 환자이송 과정에서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응급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병상부족이나 또는 병원의 제반여건 관계 때문에 제때 100% 수용이 안 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이 축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 울산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의사 분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국가단위, 지역단위의 어떤 응급의료기관의 증설 또는 케파를 늘리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사실 울산에도 국립병원이, 국립의료원 설립도 각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고 한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응급의료체계가 좀 더 구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료인프라가 우리 지역에서 확장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시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당장에는 그게 해결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국립병원, 즉 의료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우리 울산에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구축되어야 되는데 여기 간담회 2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구축하기 힘들잖아요. 따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환자 이송과정에서 짚고 넘어가면 디테일하게 보면 저희들이 정말 응급환자 이런 부분은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그런 경우에는 관내 또는 서울, 수도권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긴급하게 이송이 가능합니다마는 응급환자라도 보면 중증도가 다르잖습니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고 환자가족들이 봤을 때 그 응급도하고 의료전문가들이 봤을 때 응급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불만적으로 문제가 많이 부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시민중심 고품질 119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올해 2022년 사업목표로 잡고 계시니까 우리 응급의료진들과 같이 연계성을 좀 더 많이 갖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서비스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잠시 언급이 됐는데 실은 소방관들께서 항상 교육이 실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다양한 화재현장이라든지 사고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방교육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복잡하잖습니까?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이론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현장교육, 전문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1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특수재난훈련장을 올해 준공해서 완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팀 교관을 전제로 한 팀들이 먼저 선행해서 조직이 만들어…….
이미영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을?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미영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닌가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애해서 그 인원이라도 확보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훈련장이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교관요원들은 더 보강되고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지금 그 조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는 말씀이죠?
이미영위원
예.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올 1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소방교육대가 언제부터 철저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 내년 말 정도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미영위원
2023년 12월인가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 이후로 저희들 체계적인 운영을 하려고.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소방교육대가 다른 데는 소방학교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저희 소방관들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하는데 저희가 소방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방교육대가 운영됨으로써 울산에 계신 소방관들이 더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도 더 잘 지켜주시고 본인들의 생명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거든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그런 내용들을 다 귀담아 들어서 우리 시스템 내에, 우리 울산의 교육훈련시설이 늦게 출발했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로 권위를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하나만 더 점검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오고 대민이 생각보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도 많아짐으로써 민원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 저희들이 답변드렸는데 민원실, 소방서 현재의 공간적으로 볼 때 협소한 공간에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을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미영위원
뭐냐하면요. 실제 저희들이 소방서의 업무들이 그 예전에 처음 출발할 때보다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석
정진석예방안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소방서에 그냥 불이 나면 끄러가는 게 아닌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소방서를, 본부를 방문하는 일들이 있는데 소방관들도 불편하셔서도 안 되고 주민들도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전에 소방관의 업무형태에 맞춘 시설이 지어져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시설도 사실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춘 부분들은 갖춰 나가야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임시방편으로 민원실을 별도로 만들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우리 소방관서의 전체적인, 울산관내에 있는 소방관서 전반적으로, 서와 센터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내부에 단위 시설, 면적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지금 수립 중이시네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계획수립 잘하셔가지고 소방관들이 하시는 일에도 불편함이 없으시고 저희 시민들이 찾아가서 뭔가 문의를 하고 대민을 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들을 잘 갖춰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환경 개선, 지금 공동주택에 긴급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이 7분내 도착인데 작년 기준 78%인데 지금 불법주차 된 부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커차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동시키고 있습니까? ○119재난대응과장 김규주 재난대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부분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은 구청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소방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소방차량 진입에 어떤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화전 주변에 일반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 지금 레커차, 불법주차 견인하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불법주차가 있었다. 그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119재난대응과장 김규주 그것은 차량을 견인업체를 불러서 견인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사실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호스를 전개해서 가는데 우리 소방기본법에 일단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강제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고요. ○119재난대응과장 김규주 소방차로 그냥, 딱 막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로 일부분 파손이 되더라도 밀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야간에는 거의 골목에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어 있고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을 하는데 차가 군데군데 있으면 소방차량이 호스도 한계가 있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설 레커차 업체하고도 연계되고 이렇게 해서 강제견인을 좀 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19재난대응과장 김규주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감안해서 사설업체하고도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진입에 장애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지자체에서 레커차를 운영했습니다. 불법주차하면 견인했는데 지금 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견인해야 될 부분도 견인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그것을 감안하면 소방서도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불 다 꺼졌을 때 접근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설업체하고도 연계돼서 전화하면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항공구조구급대원 기량유지를 위한 전문교육, 우리 항공헬기가 전부 러시아제죠? 지금 있는 것도 러시아제죠? ○119재난대응과장 김규주 예.
유독 러시아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다목적 헬기, 업무용도 자체가 다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제 카모프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울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모프 기종은 카모프 중에서도 산불 플러스 다른 어떤 다목적의 용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소방용도에 맞게 특화된 다른 기종의 헬기를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매 10년 이후가 되면 저희들 기종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니까 그 시점에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기종을 선택할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헬기를 세계적으로 제일 기능적으로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미국 쪽도 있고, 저희들이 유럽 쪽에 통합된 유로콥터라는 쪽도 있고 미국 쪽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요즘에는 저희 국산 헬기도 카이(KAI)에서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제가 제주 있는 동안에 카이에서 제작된 수리온 헬기를 직접 운행을 해 보니까 국산 헬기의 안전성이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국산헬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헬기 중에서 어떤 헬기 기종을 선택할지는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늘 정병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간부 대원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울산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혹시 중복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본부 정·현원 인원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죠? 몇 명 차이가 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60여명, 63명이 부족합니다.
백운찬위원
63명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63명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번에 조만간 충원이 될 예정이죠? 그렇게 보고 받고 있는데.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몇 명이 충원되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올해 신규로 채용할 계획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작년에 채용을 해서 교육훈련 중에 있고 그 교육훈련을 마치게 되면 채용할 인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명을 하면 30명이 부족한데 그 30명 부분은 올해 채용계획에 50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채용이 되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대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각 서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 서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또 서에는 대부분이 3교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어떤 충격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인원 충원이 될 때 빨리 각 서부터 인원을 먼저 충원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혹시 이번에 인원이 충원되어서 다 충원이 되고 또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때 각 서의 인원은 가능하면 충족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한 가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울산 국가항만 전담 고성능 소방선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사양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운용이 승선인원이 몇 명이며, 승선인원뿐만 아니라 화재 대응인력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선박을 움직이는 운용 요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에 사업이 종결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저희들 운영정원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받을 것입니다.
백운찬위원
이 정원은 따로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승선인원이 몇 명이며 화재진압 인력이 몇 명이며 이런 것은 안 나왔다. 그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저희 계획은 있습니다. 31명으로 해서.
백운찬위원
총 31명?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이 선박 운영과 그리고 선박화재에만 대응하는 분들이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기본접근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 어떤 소방환경이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서 대상물 진화하기가 용이하다 하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이 30여명은 여기에 우리 고성능 소방선에서 활동할 인원이다. 그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정원대비 현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소방인력은 빨리 빨리 충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고성능 소방선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특별한 장비들이 오면 이 장비 운용인력은 따로 요구해서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본부장님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특별한 어떤 제도로, 소방선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건축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소방행정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고층건축물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고층건축물들이 사실상 고층 굴절사다리차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다리차를 설치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고층건축물 주변에 잘 확보되지 않는 데가 많더라고요. 또 확보됐다 할지라도 사면이 다 확보 된 것이 아니라 두 면만 확보가 되고 두 면은 막혀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근 옆에 있는 고층건물과 사고가 발생한 건물 간의 유기적인 어떤 화재의 진압으로 고층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전체적인 화재발생 시 대응설계를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런 건축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을 하겠다고 하시니 마음이 놓이고, 그러나 그런 인근 고층건물과 연계해서 진압하는 것까지 같이 좀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만큼 작년에 우리 소방대원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무엇보다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있어야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난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밀착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시고요. 울산 시민을 위해서 소방관님들의 헌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빈틈없는 예방과 대비로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좋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시민안전은 걱정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은 했지만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대로만 하면 시민안전은 걱정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질의를 드리면, 11페이지에 울산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 역량 강화 쪽에 학생·청소년 참여를 확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참여를 확대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21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재해나 안전 관련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오는데 사실은 이 구성원들이 보면 대부분 장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즈음 기본적으로 학생층이나 아니면 청년층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 정도 하반기 정도에 방학을 이용해서 공모형식을 통해서 구성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켜서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생활주변에 보는 시각 자체를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다.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바대로 대형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납니다. 그러나 화재가 조그마한 화재도 인명이 많이 다치는 부분 그거 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기준대로 안 지키고 또 시설을 전부 개조를 해서 스티로폼 이런 부분이 이천 화재도 그렇고 불연재를 안 쓰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안전교육 의식을 좀 강화시켜야 안 되겠나,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과목을 넣든지 특별활동을 하든지, 울산시만의 특화사업을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도 2022년도 중점 추진과제 중에 하나로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7대 고질 악습을 없애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만 울산은‘울산의 좋은 습관들이기’가칭‘울산형 좋은 습관들이기’이런 운동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다음에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안전의식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단체 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야를 하면 좋겠느냐, 지금 회의도 하고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소방도 같이 해서 이런 좋은 습관들이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들여서 안전의식이 그대로 6, 70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그런 습관들이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추경에라도 급하면 해서 지금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울산시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되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다각적 홍보, 무의식적인 안전의식이 생활 속에 표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인데 저희 시에 보면 홍보실 예산이 67억 원이나 됩니다. 그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 지금 위급한 상황에는 울산 5개 방송사를 통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좀 투입시키는 부분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만이 방송에서, 사실 신문보다는 방송이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코로나를 당했을 때는 자가격리는 어떻고 이렇게 홍보를 좀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실하고도 의논을 해서, 예산이 그쪽에 다 있으니까 한번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TV나 버스 아니면 아파트 승강장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도 했습니다만 항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홍보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를 해서 기획보도라도 아니면 기획홍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제도 중앙뉴스에 보니까 각 보건소에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불통이 되어서 시민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시민안전실에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소통창구도 보건소 외에 안내도 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애가 열은 40℃ 이상 올라가는데 어디에 신고해서 어떻게,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표자가 구속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보면 중대재해에 관한 것이 있던데 이게 우리 공단에서 재해가, 사고가 나는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 뭐냐하면 대기업에서 하청에 또 하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밑에는 열악한 부분입니다. 공사비가 100% 같으면 하청에 하청 같으면 6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술력도 낮고 안전교육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산재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참, 시에서, 개인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규제는 못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밖에 공사장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사태 그 부분도 인부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자기가 직접 시공을 안 합니다. 하청에 하청을 줬기 때문에 부실 콘크리트가 들어오고 철근이 얇은 것이 들어가고 그게 이익금만 쫓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하청에 하청을 주면서 산재사고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기업의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노동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실은 삼표산업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되지 않겠나 싶고, 현대엘리베이터 요진건설산업에서 한 그게 2호, 최근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습니다. 삼표산업 같은 사고에도 현장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굴착이 된 그런 사례라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났는데, 하청 구조도 문제이지만 현장에서 그런 현장의 안전수칙이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노동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하지만 시민안전실에서 그 부분도 일부 파트로 해서, 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산재사고가 울산에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 되고 기업에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시민안전실 김노경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이 다 건강하셔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실장님, 많이 바뀌셨죠?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예, 저도 새로 왔고 아마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하고 과장님들도 다 새로 오셨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 같아요. 다 새로운 얼굴들이어서,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이 산적해 있고 그야말로 2년간 비상사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바뀌어서 실장님부터 초긴장상태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장님이 리더십 잘 발휘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지켜온 울산의 안전이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설명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참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셨고 차분하게 설명도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먼저 민방위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대응태세 확립에 있어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안전총괄과장님,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대피시설 1인당 소요면적이 0.82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종종 언론에도 나오고 하던데 민방위 대피시설에 사실 그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상물품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나면 사실상 대피시설 면적이 형편없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484개 정도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지하를 파가지고 되는 아파트들 일부도 대피시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일부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생활하는 시설이 있고 대피시설로만 오롯이 비워놓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시설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피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대비해서 대피시설 소요되는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대비 0.825㎡를 하면 484개 시설이 충족은 된다 이 말인데, 그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면적대비로는 300%가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이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는 실면적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는 데는 가보면 안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보면 실공간이 0.825㎡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1인당 소요면적 0.825㎡에 맞춰서는 안 되고 130% 정도로 맞춰놔야 이게 이 정도 충족이 될 텐데 어떠냐 이 말입니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428개소에 이게 확보율은 300%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300%?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면적 대비했을 때.
백운찬위원
면적으로 봤을 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거기 생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이용하더라도 0.825㎡는 문제가 없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충족이 된 겁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사능 대피시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잖아요. 그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구호소나 대피소가 다 있잖아요?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갖춘 걸 행감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번 퍼지게 되면 사실은 비상계획구역이 30㎞인데 30㎞ 이후까지도 막 번져가잖아요. 이게 피폭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호소, 대피소 이런 것들이 30㎞ 밖에 있어야 실질적으로 대피하고 구호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울산의 지형으로 봤을 때 2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30㎞ 안에 거의가 다 대피소, 구호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이 일시 대피야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다시 정말 외곽으로 대피해야 될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관외에 있는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 기여를 해서 구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다른 인근 자치단체도 다들 비상이 벌어지면 자기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런 협약들이 철저하게 잘 돼야 될 텐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우리 시가 항상 고민이 지금 양쪽에 원전이 12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하고 고리하고 신고리가 있지만 89만 명, 97만 명 이 정도로 30㎞ 안에 들어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인구가요?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래서 원안위에서 이야기하는 ‘구호소의 위치는 방사능방재구역 밖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못할 때는 최대한 먼 거리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20㎞부터 384개 정도의 구호소를 설치·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큰 확산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근에 부산, 경남, 경북하고 ’18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지정에 대한 법령까지 개정을 해달라고 원안위라든지 이쪽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뭐냐하면 부울경 중앙역 클러스터 거기에다가 교차지정을 할 수 있는 업무 자체를 서로가 동의해가지고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20㎞ 내외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30㎞ 늘렸습니다. 부산도 230만 명이, 5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백운찬위원
30㎞ 했을 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부산시가 우리하고 협의하는데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산, 우리, 경북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올해도 빠지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원안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정말 다른 지자체와 함께 협약해서 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지자체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니 서로서로 협약해서 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점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9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부분에서 이게 핵심사업을 몇 가지 소개해 놓으셨는데 저희 울산만큼 안전을 많이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곳이 전국에서 저희 울산이 아닌가, 실장님, 과장님도 다 공감하시죠? 저희가 국가산단이 있고 그리고 고리와 월성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이 그쪽 방향으로 사실 고민했을 때 걱정이 들 만한 거리가 참 많다. 그래서 실은 제가 남구의원으로 있을 때 2017년도에 남구가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WHO 공인기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2023년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24년도.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는 2023년부터라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23년부터 시작해서 목표시점이 2024년도.
이미영위원
아, 목표시점은 2024년도, 그럼 2024년도에 인증을 받겠다는 건가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 울산이 좀 늦은 감이 있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그게 남구나 아니면 여타 도시들이 사실은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고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도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남구지역은 단편적으로 지역이 있습니다만 울산 전체 지역사회가 안전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 지수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도 있고 지금이라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활안전까지 다 포함해서 지수에 점수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그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장애인마을, 만약에 무슨 보행의 통로가 어떻게 안전이 됐다든지 어떤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영위원
지금까지도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전체 울산에 있는 지자체에서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실제 여러 가지 사고부분들,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율이 높았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셔야 될 거고 그 안에는 분명히 지수가 있다고 했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국가산단이나 원전 관련해서도 더 안전을 강화하는 부분도 우리는, 그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세밀히 살피겠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됐을 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진작에 2017년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제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나 서울 이런 곳은 다 당시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울산이 좀 더 일찍 이런 안전부분에 더 지수도 높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을 강화해가지고 좀 더 빨리 도전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시민들과 같이, 또 안전이라는 게 행정기관 한 기관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그렇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시민이라든지 전체적인 울산의 전반적인 기관들 그다음에 시민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담아서…….
이미영위원
그런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육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7대 관습 줄이고 그다음에 좋은 습관, 안전습관을 들이는 그런 운동 그다음에 민간 안전전문가를 54명 정도 해서 양성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학생들, 어떤 단체들…….
이미영위원
울산에 전체적으로 안전전문가를 50여 명 한다고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민간 안전강사를 저희들이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교에도 파견해서 교육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안전전문강사들은 교육활동을 많이 해야만이 사실은 시민들이 그런 교육,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안전도시 인증에는, 그러면 정말 많은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어떤 어떤 곳에서 실행을 할 계획까지 잡혀있는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면 한민협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 그다음에 소방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전문가들 50여 명을 민간전문가로 양성합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라든지 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민간전문가들은 사실은 깊고 좁은 전문지식을 전파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넓고 안전에 대한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가진 지식을 전달해서 쉽게 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생들 그다음에 어떤 단체들, 어떤 단체의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다음에 단체에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요구할 때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교육부분들을 아까 교육강사들이 철저하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국제안전도시를 인증 받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5년마다 재인증 받아 나가잖아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처음 인증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그리고 한번 인증 받고 나면 매년 5년마다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지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섹터별로 지수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어린이 안전부분들하고 지역축제 시민생활 현장 속 안전관리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안전부분에서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서 2020년 11월 7일 이때부터 시행한 걸 계속 의무화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2000년도에 법이 되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되어야 됩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사실은 행안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 때문에 2월 중에 아마 시달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아직 안 왔나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5년 계획인데 시달이 되면 1년 단위로 세우는 실행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법이 되고 난 뒤에 작년부터 어린이시설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준비과정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2월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오면 1년 단위 계획은 2월에 되고 3, 4월에 준비하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가지고 5월 정도에 확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시행이 2월에 전달된다고 하니까 그 전달계획에 따라서 특히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이용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박물관 보면 다 공공시설이에요. 거의 공공시설에 버금가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준비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중대재해처벌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나누셨던 걸로 아는데 중대시민재해를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산업재해는 노동정책과에서 담당하고?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따로 한번 묻기도 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중시설이나 전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운영되어지려고 하면 제가 앞서 기획조정실에도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경남이라든지 몇 곳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재해수치가 높고 낮고 그리고 사고가 예상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88개소 정도가 공공시설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 짓고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시설물은 지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관리시스템의 안전이나 아니면 났을 때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안전책임자는 누구냐 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까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부서에서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그와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중대재해가 나지 않는 게 여기서 중대시민재해니까 중대재해라고 표현하면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타 시·도에 미리 준비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곳에, 예를 들면 저희가 1월 27일 법 시행은 되었지만 그전에 이미 공고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산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현장, 중대시민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곳에 그러한 예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예방적 시스템으로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가지고 진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고가 나면 사고나기 전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이렇게 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나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지난번 인사 때, 예전에 일자리경제국에 계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예.
황세영위원
거기에서 울산페이의 도입과 정착도 노사민정에 대한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으셔서 울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2급 승진에 대한 영광까지 얻으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나 시민안전실장님으로 오셔서 더더욱 환영합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시민안전실 받으면서 느낀 주관적인 생각은 그래도 시민안전실이 2022년도에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안전에 관련된 제반적 부분 영역에 있어서 핵심사업 하나가 있고 신규사업이 방사선 관련돼서 4개 사업들이 있던데요. 뭔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업무에 대한 명확한 좌표와 목표를 갖고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식 또 시민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거의 첫 장이지 않습니까? 조직현황에 보면, 실장님도 한번 봐 보세요. 페이지가 1쪽으로 되어 있네요. 1쪽에 보면 전문경력관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비상계획담당으로 되어 계시고 한 분은 원자력 쪽에 전문가이신 사무관님 계시던데 울산 산업의 특성이나 울산 지역적 특성을 보면 원자력 그다음에 지진, 지진이 우리가 양산 활성단층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한 대응, 또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위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실제 울산은 다른 곳보다 사회재난에 대형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 쪽에 원자력에 전문경력관이 와 계시는 건 다행인데 유해 위험물질 취급과 관련된 담당 전문경력직이 저는 필요하다 울산으로 보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재난담당이 재난관리과의 담당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울산으로 보자면 사회재난이 하나의 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울산만의 안전관리를 해 나가는, 울산에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의견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실장님께서 조직진단을, 울산의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재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사항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제가 이제 와서 안전업무를 익히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조직이 효율적일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의 경험이나 쌓인 지식이 일천한 것 같고요. 다만 울산의 사회재난은 울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울산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하고 실무 전문가들하고 같이 깊이 숙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울산에 맞는 시민안전실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골간을 세우는데 실장님의 탁월한 업무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요청사항이기도 하고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혹시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되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 관련, 발전소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kwh당 1원씩,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 3, 4호기가 우리 시 관할에 들어있어서 1년에 17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울주군에 65%, 35%가 우리 시에 들어옵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시는 ’17년부터 교부세 관련을 언급은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그런 관계를 신설해달라 이런 것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건의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거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그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만 책임지는 데고 원자력 진흥이라든지 발전소 운영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뭘 어떻다는 태도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울산시의 입장은?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우리 시도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5㎞, 즉 울주군 서생면, 온산 그다음에 온양 이쪽에 해당되고요. 광역시니까 우리한테 35%, 나머지 중구, 북구, 남구 이쪽 나머지 4개 구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했을 때는 비상계획구역 자체가 울산 전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것도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밀도 있게 구·군하고 협의하셔서 이와 관련된 지자체와 협력하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게 화학 쪽에 위험물질에 대한 담당은 재난관리과죠? 소관이, 맞습니까? 안동희 재난관리과장님 울산에 내려오셨는데요. 과장님, 사회재난 관련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울산시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예.
황세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재난에 대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특별방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광역단체에서 이 관련된 시설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법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사회재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총괄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화학물질 유출사고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정보라든가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지난연도 2021년도 12월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일단은 과장님한테 주문 요청하도록 할게요. 사회재난 관리에 관련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건의드렸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울산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할 게 몇 가지 되는데 답변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안전사각지대 324개소 지금해빙기인데 점검 잘하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해빙기 전체적으로 안전사각지대뿐만이 아니고 해빙기 안전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점검이 완료된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목욕탕, 과거에는 벙커C유를 연료로 쓰다가 지금 가스로 하니까 굴뚝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욕탕 주인이 철거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주민 간에 트러블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것도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를 50%하고 건축주 50%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목욕탕 굴뚝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일부 목욕탕에는 중간 정도 잘라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거 잘라가지고 그걸 미술작품을 그려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위험시설, 주민 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전문가들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장비도 여러 가지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굴뚝이 안전한지부터 점검을 해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다운동에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시고 병영에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16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비상급수시설 156군데 이 부분이 있는데 비상시에 과연 물을 안 쓰다가 쓰면 그 물을 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수질이 좋으면 지역주민들이 생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수돗물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좋으면 생수로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에 대한 복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나중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때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민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준
장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수질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팻말을 붙여서‘이 식수는 안전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해도 관련 없다.’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급수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코로나 상태에 오미크론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가격리자 코로나 환자, 월 작년까지 277억 원 들어갔고 지금 한 달 예측은 아마 1만 6000명 하면 25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 정도 소요되는 것 맞습니까? 국비, 시비, 구·군비 해서 전체적인 대충 금액만.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250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구호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재난재해구호기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지출되면 예비비에서 빼든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정 기금 해 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당초예산에 분명히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본회의 때도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이 지출돼서 기금 자체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기금이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기금 적립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드는 비용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자나 재택치료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지원으로 기금이 많이 손실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 받아서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김미형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다른 분 보충질의,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하죠?
호근
고호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마무리요? 그러면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실에서 교부금이 1000억 원 남아서 그것 가지고 희망지원금을 줬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전체예산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예산 안배가 잘되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는 본인들의 예산은 확보를 해야죠. 지금 확보 안 해놨잖아요? 지금 매달 250억 원씩 들어가면 어디서 재원 마련할 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예산실이 어떻게 하든 시민안전실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서사다운지구에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나 점검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저류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시민안전실장님 아십니까? 보고받았습니까?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서사다운지구로 해서 제가 따로 자세히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호근
고호근위원
혁신도시에 태화시장 침수된 최고 큰 원인이 저류조 사이즈가 작고 방식이 ON식으로 되어 있어서 침수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니까 또 그 방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지금 뒤쪽에 보면 그 관련해서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400억 원인가 300억 원 들여서 저류조를 4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LH의 뒤치다꺼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태화재해개선지구에 498억 원, 우정 65억 원, 내황 79억 원 전부다 LH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사다운지구로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수방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보금자리주택 공사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맞습니다.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방문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장님이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치도 안 맞습니다. 하천이 있으면 하천 위에 저류조가 되어 있거든요. 하천 밑에 있어야죠.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명부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토목공학 교수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제대로 심의가 세밀하게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회의 때 자료를 올려서 이분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안동희재난관리과장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은 위원들을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명에 대한 운영은 학식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 질의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LH 사고나가지고 인명 손실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났단 말입니다. 전부다 LH에서 설계 미스고 준공도 자기가 냈단 말입니다. 사전에 안전실에서 체크해야 되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서사다운지구는 이 위원회에서 수방대책이 잘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회의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원전지원금 관련입니다. 중구청에서 지금 엄청나게 타 지자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협조해 줘야 됩니다. 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구청도 있고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원자력산업안전과가 전문성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왜 우리가 원전지원금을 같이 받아야 되는지 금액도 적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협업해서 ‘느그가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시의 이런 자세나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정부 지원하고 해서 2022년 착공하네요. 그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작년까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공모가 완료됐고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처음 업무보고하고 할 때 제가 이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그냥 센터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지하 여러 가지 배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교육도 듣고 시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 또 교육공간으로 함께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감안이 되었습니까?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배치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고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지금 울산만큼 지하배관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곳이 드물잖아요. 울산이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서 주민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또 안전 예지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하나의 명소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싱가포르 뉴워터에 가보면 굉장히 잘해놨잖아요. 참관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거기 가가지고 전부다 시찰하는 그런 코스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일수록 잘 상품화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교육은 물론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쪽 영역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실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을 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공중위생분야나 청소년보호분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흠용
이흠용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보호분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쭙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안전분야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업체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허위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출입을 하고 또 출입을 하고 난 뒤에 직접 고발하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요? 블랙소비자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업체에서 해명하려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진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런 억울한 업체들은 선별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은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분야에 단속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6건을 적발해서 구·군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그 위반사항들이 주로 보니까 주류 판매금지 표시분 미표시로 되어가지고 위반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찬회도 올해는 계획하고 있고 또 자체교육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 단속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수사할 때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이 외모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놓칠 수 있을 때도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성인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실컷 소비하고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경중을 잘 따져서 정말 업주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되면 거의 원스트라이크 제도더라고요. 그냥 바로 처분에 들어가던데 1회에 어떻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백운찬위원
1회 경고라든지 이런 게 없이 바로 행정처분이잖아요. 그죠?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3개월 이렇게 폐쇄라 그럽니까? 하여튼 문을 닫게,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중의 단계를 설정할 수 없는지 아니면 1회 초회는 과태료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연중 특별사안이 발생하면 단속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 7월 정도로 기획단속을 계획하고 있고 연말에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주들이 그런 불리한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기획단속을 할 때 계획에 넣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업주들이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청소년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하지마라가 아니라 정말 고의적인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시고 업주들도 약간의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워서 실수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 초범에 대해서는 조금 경중을 따져본다든지 이런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민생사법경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도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산력이 높긴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부분들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관리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실내의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번에도 한번 접수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열 체크기나 방역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포토샵은 실내가 있는데 실내에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은 테이블당 6명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기준 없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한 분 한 분은 방역을 잘 지키고 있지만 어떤 공간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점검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이 감염력은 굉장히 높고 치명률이 낮으면서 정부의 방역관리방안은 중환자나 중증도 위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중에서 위험한 조직은 안전감찰을 나가서 현장에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즈음해서 대중교통 위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위주로 방역수칙을 점검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 자주 다니는 기관들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기관도 같이 다니면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예를 들면 손소독제를 비롯해서 열 체크기라든지 아니면 QR코드 이런 것 없이 무방비상태로 놓여있는 곳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 부분을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얼마 전에 접수를 했는데 그것은 접수 조치가 됐나요? 예를 들면 시민안전실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현장에 방역수칙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현장은 나가보지는 않고요?
담당
리담당코로나19총괄관
류기석 현장에 가서 안내, 방역수칙하고 업주가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영위원
그러면 울산시 전체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곳 다 확인했습니까? 몇 개가 되는지, 그곳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 곳이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포토샵을 다 다니진 않았고 이번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 위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했는데 사실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포토샵들이 다니는 곳이 어떤지 한번 실태를 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하필 또 오늘 제일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주위에 경북이나 대구 그리고 경남이나 부산, 영남권 전체에서는 인구 대비해도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에 비해서는 수치는 적다해도 사실은 훨씬 더 적으면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어차피 지자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 안에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 규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방역을 더 많이 지키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점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역 사각지대가 없길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