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중구의회에서 박경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임을 맡아서 하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영유아하고 아동,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요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여 사업들이 위원님의 방향과 다르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다양성 존중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도 제공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지원과 입소자 가족캠프 및 치료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 생활보조금,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체감하는 복지를 강화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발굴과 부서별 사업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 제공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출산한 여성장애인과 장애인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중구 다봄행복센터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정에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심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학대 및 위기아동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과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민관협력기관 관계망 강화 및 확충에 노력하고 아동학대 조사에 필요한 녹취록 장비구입, 전용차량 구입 등으로 아동학대 현장 적극 대응을 위한 업무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가정위탁·입양·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학습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도 5년간 자립수당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문화정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발굴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도, 급식지원, 생활지도로 바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5월 청소년의 달에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청소년 동아리 경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돕겠습니다. 만 9∼24세 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바우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생활, 학업, 활동비 등 특별지원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으로 보호청소년의 학업, 진로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수능 전후 비행청소년 선도지도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운영비, 인건비, 보육물품구입비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함께 키우는 육아세상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상담 및 교육과 장난감, 도서, 돌, 백일상 등 대여 서비스 지원으로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상담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보육과정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힐링특강, 자기계발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육아용품 나눔장터와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육아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약사동 327-9번지 1층에 560㎡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상황으로 12월부터 접수한 설계제안공모안 최종 선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성장 및 돌봄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의 부담 경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및 급식 지원으로 아동결식을 예방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환경개선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아동복지통합서비스로 꿈을 향한 공평한 출발지원입니다. 0∼만 12세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적,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복지·보육 등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운영과 파악 및 후원기관 발굴 등으로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신규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입니다.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출산가정에 최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영아 침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영아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배달 및 수거까지 한번에 이루어지며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적극적인 아동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안내판 설치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아동학대 신고 봉사단 구성, 거리홍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서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에 대해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 및 비용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내문 제작·배포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교감 특화사업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생명존중 의식 고취와 정서 순화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7쪽 스승의 날 감사 편지 공모전입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신뢰형성을 위해 스승의 날 기념 감사편지 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자우편으로 접수받아서 자체 심사를 통해 20여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 시상품으로 음료와 간식을 증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높여 질 높은 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휴식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가족 체험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 및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사랑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연 2회 체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에는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하반기에는 경주 산죽한옥마을 체험과 관광지 방문 등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여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올 한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22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세부실천계획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과장님이 부서에 부임하시고 업무도 파악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월 14일 이전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26일로 연기가 됐고, 어떻게 해서 사무실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교실이 최소 5∼6개는 구분지어지고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센터 말은 아무리 아껴서 예산을 잡아봐도 2,000만원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데 센터에서는 사투를 벌이다시피 해서 노력을 해서 1,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고 26일이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얘기듣거나 보고받은 상황이 있으신지요?

애로사항을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사안도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대표님께서 한번 법인에서 운영을 하시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게 명암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인천의 어느 학교는 전교생이 다문화아이고 한국의 아이들 2명이 있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문화 아이들이 기존의 한국 아이들을 따돌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힘들다고 하니까 의논도 하시고 개선책도 마련하시고 임박해 있으니까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총 아홉 분인데 통·번역 부문 특화사업 직원이 네 분이 있대요. 여가부에서 인건비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처우개선비가 17만원 정도 오히려 특화사업 직원 분들이 다문화가족에게는 더 효과있는 수업이 되는데 5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 특화사업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내용도 알고 있고 어쨌든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북돋아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1차적으로 올려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서 구의 다문화가족들이 구성원으로 잘 정착을 하고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 있으니까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부득불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중구에 지원이 가능하냐고 본 위원한테도 말씀을 하시던데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인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을 통해서 집행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과정이나 절차도 없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마다 지원을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답변드렸거든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저한테도 왔어서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는, 노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질문했으니까 저한테 답변하세요.

후원단체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자기들도 열심히 기업체에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몇 군데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말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니까 우선은 그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이 가능할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더 할게요. 3-3페이지 다봄행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지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본목적이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이 우선이고 급식 또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기타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대상 아동들은요?

지역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자치회나 아니면 분과에서 아이돌봄을 운영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간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 혹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든지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 일요일이라도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동에서 할 단체가 있으면 충분히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규칙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도 출퇴근 문제도 있듯이 직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검토해 가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있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환영하고 여성가족과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사업 준비를 하면서 침대지원사업도 있고 부모 빚 대물림 방지사업도 있는데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홍보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주민자치나 학교에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아시면 도움이 될 부분이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신다거나 하면 접수하는 민원대에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어느 누구도 옆에서 대상자가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것이 좋겠지만, 최소화되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기성세대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장례절차를 하는데 청소년들도 얼마나 힘들 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고하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시대흐름에 발 맞춰 나가는 것 같아서 스승의 날 감사편지 공모전을 혹시 기획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 예전에 계속 해 왔던 것이라서 원장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승의날 감사편지니까 유아 같은 경우에는 서툴지만 간단한 문장이라도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하고 스티커나 색종이로 꾸미거나 할 수도 있고 한데 참가자격이 보니까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고 시상은 어린이집에다가 해버리는데, 얼핏 생각할 때 이게 맞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참가자격을 학부모를 했으니까 부상을 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공모전이 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으니까 내 볼게요 했는데 상은 전체 어린이집에 가고 아이들이지만 만 5∼6세면 편지도 쓰고 하는데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다면,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원장님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고 공모전이니까 세부사항은 바꿀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모전인데 취지가 원의 아동의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하나의 과정으로 어머님들하고 원하고 소통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마련이 된 것이거든요. 대상을 어머니가 쓰셔도 결과적으로 선생님들 기를 살려줘서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좋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가족 있잖아요? 10월은 잘 모르겠지만 5월은 혹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하면, 3-18입니다. 예전에 드림스타트 아동 코로나19 전에 여행도 같이 가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조금 늘려봐라, 다른 지역을 가봐라 건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5월과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에 가능할지 혹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까?

현장에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봄행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돌봄 체계 구축 및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아동복지법 제44조2와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고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민첩하게 받아들이며 특히 자원연계 등의 강점이 높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동일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로 위치는 중구 종가3길 15, 울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306.49㎡이며 위탁기간은 2년 3개월입니다. 2월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3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삶의 방식과 양육환경이 점점 변화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맞추어 양육의 걱정을 덜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0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봄행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봄행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금은 누가 위탁을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물푸레복지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고를 합니까?

네, 대상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근의 누구라도요?

네.

사회복지재단에 장애아동돌봄공간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뭘 하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요? 죄송한데 그것은….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사무공간도 보고 장애아동 같이 돌보던데요. 연동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동된 사업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누가 운영하죠?

별도의 장애인돌봄센터가 있는데 물푸레에서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적고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데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가보니까 협소하고 거기에 아이들 돌봐야 하는 공간에 사무실도 같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법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2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막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일반세대는 10만원, 저소득 세대는 60만원을 지원하여 총 4,330대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5대를 구입하여 필요 부서에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공사장 및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탄소배출 감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운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 진단 컨설팅, 찾아가는 탄소 zero 학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선진지 환경탐방, 기후변화 원인 및 탄소중립 주민교육, 에너지 절약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등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감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지속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활동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와 장현 저류지 두꺼비 보호 사업을 야생동물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장비를 구입하여 야간 포획 활동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야생동물 퇴치기 대여와 농작물 피해농가에 피해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을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방중심의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방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관리 역량 우수업체 자율점검 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감시 민관 협력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합동점검과 감시,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4∼10월까지 운영하고 비상체계는 상시 유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강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개시 10일 이내 현지 조사 등 수시 점검으로 지속적으로 공사장을 관리하겠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조사와 개방화장실 비품 배부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확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안전한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오감만족 특화음식거리 육성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등 4곳의 특화음식거리를 육성함으로써 관광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관광 누리집에 특화음식거리, 맛집, 숙박업소의 정보를 수시로 정비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특화음식거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내 음식점 5개소에 메뉴 개발 등 기술지원으로 신규 맛집을 발굴하고 번호간판 정비, 우수 숙박업소와 먹거리 단지의 상생을 위한 밴드 운영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육성 관리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육성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좋은 먹거리 선택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기술지원 전문 업체와 1 대 1 사전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제공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체계적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등급 평가입니다. 위생등급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위생서비스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도 작업 환경, 위생 상태 등의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별 차등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역량강화를 통한 으뜸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환경 개선과 영업주 역량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 및 조리장 정리도우미 지원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대를 이어 운영하는 향토전통음식점을 신규 발굴·지정하고 표지판 부착 및 위생물품 지원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타 시·도 우수 외식업소 본따르기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영업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10페이지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소의 점검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생용품, 국민다소비식품, 농·수산물 등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선제적 대응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대응 비상연락망을 연중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모의훈련 실시와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진단 전문상담, 조리식품, 조리도구 수거검사 등 다각적인 식중독 발생 예방 활동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어린이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안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151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위생취약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과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수준 향상과 불법 식품판매업소 근절을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점검과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안전관리,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및 무허가 영업행위 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14∼4-16 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14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불법촬영 사전차단으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3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수요 파악 후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 강화를 위한 하천감시초소 교체입니다. 노후된 기존 컨테이너 초소를 교체하여 환경오염 방제장비·약품 등을 적정 보관하고 수질오염 감시원과 미세먼지 감시단의 쉼터로도 활용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병영막창거리의 맛길 이정표 만들기입니다. 전국 최초 새로운 특화음식거리 안내 표기로 이색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온라인 공모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울산큰애기와 병영막창거리 상징물 조합으로 볼거리를 제공, 먹거리 관광중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성실히 수행하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안전한 위생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위생취약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 되어 있는데 중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신울산종합시장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통시장에 대해 식품취급업소 위생 향상을 위해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우시장을 했었고 올해는 신울산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한 바퀴 다 돌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해에 2∼3개 정도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리장 수납관리 교육도 해야 하고 전문업체와 컨택을 해서 해야 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더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점이라기보다 관리소홀의 문제가 중구청에 생길 수도 있어서 300만원이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해서 골고루 주기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는 것도 하고 추가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병영막창거리 맛길 이정표만들기에 있어서 사업은 좋은데 항상 선우시장 일대가 아니고 곽남상가 일대 같은데, 어차피 디자인 건물이고 평가위원까지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2,500만원이라는 거죠? 노면표시하고 이런 것 하실 때 상인들하고 항상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혜안을 주셨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역상인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하고 절대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사업이 끝나고 뭐라고 하면 또다시 편성을 못 해서 하실 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만약에 신고를 하면 보상금 제도가 있나요?

아니요, 보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방역수칙을 정하고 위반 업소에서는 과태료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방역수칙을 사업주가 인지를 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종업원들이 판단을 잘 못하거나 해서 위반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서 경고도 없이 1차 위반하면 150만원과태료 혹은 영업정지가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협의를 해서 1차위반시,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은 사업주가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때 사실 단속하기 위한 지침이지 일일이 발본색원해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참고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순간의 실수 때문에 과태료 150만원 내고 영업정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응하게 1차 경고를 한다든지 하고 바로 부과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 12월에 중앙정부에 영업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처벌을 완화해달라고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2월 26일자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은 운영 중단으로 한 부분은 경고로 들어가고 과태료 처분은 알고 계시다시피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저희들도 현장계도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없고 순간의 실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방역수칙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있지만 현재 집세도 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참 많습니다. 배달을 주로 하다보니까 배달 업무과정에서 음식물에서 어떤 유해물질이라든지 나왔는지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원이 몇 차례가 왔죠? 그분들은 자기 음식점에서 위생의 문제가 생길까봐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민원을 들어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음식값도 지급했던 것을 환불받는다든지 그러한 예가 있을 텐데, 무리하게 합의금 요구를 해서 더욱더 소상공인들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음식값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추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법령에 근거를 두고 모든 행정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덕 소비자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먹고 나서 자기 머리카락 이나 주변 곤충을 넣고 배탈이 났다든지 해서 배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희 구청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는데 정말 유해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안 해 주는 업소도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명백하게 해버리면 국과수가 검사를 하든지 해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있기는 한데, 직원들이 꼼꼼히 검토를 해서 영업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봐야겠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도 해야 하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생활폐기물 주 5일 수거체계 조기 정착입니다.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주 5일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관리체계 강화, 종량제봉투 적기 공급 및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정착입니다. 폐형광등, 폐전지, 종이팩 수거보상 실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등으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 정착에 주력하겠으며, 다회용품 사용하기 주민홍보,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로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인 RFID 설치 및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관리 강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배출질서 계도 및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공한지 전수 조사를 통한 불법투기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폐기물 대규모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주택재개발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등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현장보관 상태와 배출의무 준수여부 등 폐기물 처리실태를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비대면 앱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세분화 및 투명화로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 추진입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폐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사업으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환경단체인 그린리더협의회와 협약하여 폐아이스팩 수요처에 무료 공급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페이지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불법투기 전 구민 감시활동 유도를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신고 홍보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바뀌어서 홍보를 계속하셨죠?

네.

각 동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홍보가 잘 되던가요?

지금 다른 것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이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월요일 수거날짜에 넣었더니 투명페트병을 왜 배출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1페이지가 생활폐기물 개선이죠?

네.

홍보물 내용하고 1페이지수거체계 개선 내용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혼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거일자를 넣었고 배출일자를 표기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수거일자를 넣은 거고 배출일자와 아마 혼돈이 된 것 같아서, 특히 투명페트병의 홍보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넣어서 다시 재활용에 관한 홍보물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희망복지지원금 나갈 때 전 주민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배부를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정 있는 통장님들이 다 구석구석 돌면서 그게 아니라고 홍보전단지를 바꾸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통장님들이 시안수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실제 버리는 것, 수거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월화수목금 되어 있는데 홍보전단지는 일월화수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출일자와 수거일자의 시간 차이 때문에….

배출을 하면 수거를 언제 해가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새로 만들어서 전부 다 공급이 됐고 아마 지금쯤은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쉬는 곳이 많거든요. 목요일까지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해가니까 3일 동안 음식물쓰레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요. 3일 동안 날이 더워질 때 방치를 하면 악취의 발생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주5일 수거체계 하기전에 월수금, 일화목 나갈 때도 3일치 안 가져간 업소가 많거든요. 양이 많다고 하면 용기는 무료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일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격일제로 할 때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관내에 식당이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는 악취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3개 동에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할 테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출하는 식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과 27개 담당으로 정원은 140명이며 현원은 135명입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와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2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으로 재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참여 생활안전문화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을 대비한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등 방재 인프라 확충과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침수예방 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와 주요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와 노점상 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운2 공공주택지구 및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운동·학성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을 지도하고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수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내실을 다지고 야경누리길과 거리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및 무지공원 친수공간과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민들에게 생활 속 치유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모사업으로 정원형 야생화원과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견실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어르신주택 건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중구 야구장 조성,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남외어린이도서관 시설 조성공사 등 주요 사업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호를 운영하고 화재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0쪽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단체를 통한 생활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방사능 방재훈련 그리고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1쪽 지진풍수해 등 재난방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풍수해 지진 등 유형별 현장조치 지침서를 작성하고 재난취약지역 관리와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재난대비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방재시설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중구 만들기입니다. 관내 배수장 3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자동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 내부 토사 준설 등 상시 기능유지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쪽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배수펌프장 설치 등 내수 배제불량 개선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GS마트 건물 철거완료, 2021년 12월 고지배수로 종점부 건축물 철거 3동 완료, 2021년 10월 흑막이 공사 시작, 그리고 올해 1월 강관압입 추진구 설치 및 압입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까지 흙막이 공사, 8월 터파기 공사, 12월까지 지하배수장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드렸듯이 행정소송 2년, 수용재결 지난해 6월 27일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6-14쪽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구동 일원의 저지대 일원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5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3∼2025년까지 노후관거 개선, 배수펌프 교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15쪽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지능형 안전망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능형 관제장비를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1만 2,000여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연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업무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방위비상시설 및 민방위장비에 대하여 연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18쪽 신규사업입니다.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내황배수장 건천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족구장 2면 등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 법면정비, 스탠드 설치하는 것으로 동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9쪽 옥교·반구 배수장 배수펌프 정비입니다. 배수펌프 점검과 노후 부속장치를 교체하여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수기 시작 전에 시운전까지 끝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화동 고지배수터널 착공했습니까?

아직 본 공사는 착공 들어가지 않았고 아까 잠시 보고드렸듯이 기존 추진구 부분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3개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가정원 쪽에 부분 작업을 하려면 태화강 국가정원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고 거기에 있는 각종 수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전 조치하고 종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하신 것은 굴착에 들어갔냐는 말씀이죠? 들어갔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뭐죠?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뭐죠? 왜 그러냐 하면 다니다 보면 절개지역법면에 공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보기도 싫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언덕에 집이 있잖아요? 굴착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바위골 무너져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한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임의로 행위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원상회복을 요구했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왜 그렇죠?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종점구인데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를 했고 그 땅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하고 같은 분인데 자기가 영업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뒤쪽에 이전해서 건축하려고 말하자면 임의로 행위를 한 것이죠. 관리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그쪽 부분도 공사를 해야 하지만 도로를 횡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태화강 법면구에서 작업시작 기지를 만들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법면부분에 공사한 것은 구청은 아닙니다.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외관으로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발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께서 지역구이긴 하신데 실제 공사가 들어 가다 보면 최대한의 진동이라든지 그런 범위에서 작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업을 들어가다 보면 특히 아파트 부분 같은 곳은 주민들의 일부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 협조를 구할 테니까 최소한 지역주민들 설득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됐습니까?

직접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을 했고 그런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철거하고 그런 부분은 편입되는 부분이라서 했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나 태화동사무소 이런 쪽은 일부 토지가 들어가는데 공사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강선 같은 것은 일부 협의가 안 돼서 공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마쳤습니다.

태화강 토출구 쪽에 공사 발파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발파가 아니고 압입해서 추진합니다.

국가정원 쪽이어야 협의도 상관없고, 그런데 공법이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태화강부터 하고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태화동사무소 쪽으로는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지하로 굴착이 됩니까?

지하로 내려가야죠.

땅 소유자 하고 창고 비슷한 것 이전은….

철거를 했고 소유자의 부지를 사용하는 절차가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다른 장소도 구해주고 했습니까?

협의를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셔서 설득해서 조정한 후 협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는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최대한 목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은 나와있고 그것 말고 고지배수터널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전체 배수펌프장하고 고지배수터널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인데 시작이 늦어져서 어쨌든 간에 전체 공사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두 개가 한꺼번에 태화지구로 잡혀있습니다.

1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까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행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인근광역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서 기장군 같은 경우 군수가 서울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kf94 마스크 구민 전체 3매씩, 손소독제 해서 확보를 해서 배포를 함으로써 발빠른 대처로 그때 당시 과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스크를 긴 줄을 서서 사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때 지금 아마 그런 마스크를 배포해줘도 구민들은 쓰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 행정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소기 부분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를 하면 다른 자치단체 비교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울주군에서 20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민 1인당 23만개 진단키트를 배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장군하고 우리 구하고 재정여건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1인당 3매면 소독제를 빼고 1인당 1매라든지 조치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진단키트가 이런 말이 나올 때 3,000원에서 4,000원 단가가 됐어요. 지금은 9,000원까지 갔고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대 당 1개씩 배포를 하니까 지난 11월 세대수 기준으로 2억 8,1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울주군은 1인당 구민 전부 다 주니까 20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구는 생각한 것이나 아니면 인근 자치단체를 보고 검토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2년 전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니까 마스크 대란이 기억나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체계로 오늘이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인데 2월 9일자 언론보도 보셨다시피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지워버리고 공무원도 헷갈리지 않고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매일 하는 중대본회의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고 시장님 주재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속항원키트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네.

최근 정보가 오늘 8시 반에 내용이 나왔고 어제 회의 때도 회의를 마치고 시·구·군 자체적인 회의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보도 나온 날입니다. 시에서도 인지를 했는가봐요, 광역시도 늦게 알았는가 봐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대본 회의에서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진짜 필요한 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별진료소에 먼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갈되고 마스크 2년 전으로 돌아간다, 물량을 조달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 먼저 가고 신청해도 못 줄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리 한 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도의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식으로 약간 흘렀는데 그 말은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뉘앙스가 흘렀는데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부시장이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도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걸더라,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뉘앙스로 하면서 개별질의를 받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안 그래도 청장님 참석하시는 단체장 회의에 이야기가 나와서 울주군에는 이렇게 한다고 카더라 통신을 들으셔서 말씀드리니까 우리도 욕심이 생기죠. 저도 욕심이 있었는데 선거법이 걸려서, 오늘 이야기, 3일 전 이야기 종합해보면 우선 서울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공적인 물량이 딸려서 선별진료소에 먼저 보내고 했는데도 울주군이 저렇게 나오니 이상하더라고요. 경쟁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예비비를 활용하면서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만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현 시점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옥교 배수펌프장 정비,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가 내려왔고 통지는 2월 4일에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업무보고 설명을 해 주셨을 때도, 우수기 전에 마무리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혹시나 한번 더 우수기 전에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저지대이고 배수펌프의 정비가 잘못되거나 작동이 안 되어서 태풍 차바 같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6-11페이지 골목길 방범용 CCTV 20개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골목길 방범용 CCTV는 주차단속 CCTV하고 가격이 다릅니까?

다르겠죠. 주차단속 CCTV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방범용 CCTV는 용도가 주로 어떤 거죠?

말 그대로 24시간 관제하는 부분인데, 방범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나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세 분 상주하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많아지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지난 1월 인사에 따라서 시청에서 중구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최고 의결기구로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풍암∼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도로 폭 협소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은 풍암∼길촌 간 도로 2.5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4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학성동 60-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인 반구동, 남외동 일원에 우수관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입니다. 반구동 일원의 1차분 공사는 3월까지 완료했고 남외동 일원의 2차분 공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교량·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구 삼호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7-10쪽 국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정기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도로 및 도로 시설물, 하천,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신규사업으로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으로 선정된 절골마을 일원 도로확장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동천 제방겸용도로 하부 광장 조성입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교량 하부에 광장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3쪽 복개구조물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무주골 복개구조물 외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4쪽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우정교 하부에 2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쪽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약사천 해오름교에서 남외교에 이르는 산책로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동안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성안동 회전교차로 시설개선과 구역전시장 보도블록 교체사업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과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청 건설과장님으로 오신데 대해 축하를 먼저 드리고, 질의에 앞서 건설과 업무가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원의 하나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페이지는 7-3페이지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관련입니다. 매년 우리 중구는 비만 오면 상습침수구역에 배수가 되다 보니까 전 공무원, 전 주민, 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고, 도시의 배수로는 사람에 비유하면 혈관과도 같습니다. 1페이지 하고 2페이지 보시면 상태가 그나마 양호하지만, 1페이지는 철망으로 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나뭇가지나 각 쓰레기가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게끔, 쉽게 말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설치됐고, 2페이지 보시면 하수측구의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무판, 장판을 사서 덮어놓은 것이라 여름에는 모기부터 시작해서 엉망이죠. 3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측구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나서 부목 설치한 것을 제대로 빼야 하는데 그대로 하수도에 흘러가버리면 결국 막힐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맨홀 거름망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질개선도 힘들지만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도 나고 침수가 발생하고 역류를 함으로써 각종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들어가는 준설비도 만만치 않고, 4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에도 보시면 싱크대에 거름망을 설치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날이 따뜻해지기만 하면 모기, 날파리 등 환경적으로 야기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 싱크대에 설치하는 가정에서 쓰는 그물망처럼 하수도에도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하면 녹도 슬지 않고 따로 필요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쓰레기가 거름망을 설치하니 각종 걸러집니다. 6페이지 같은 경우는 나뭇잎, 담배꽁초 등 거름망에서 걸러지죠. 7페이지 보시면 하수구에 흘러들어간 물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하수구를 통해서 강과 바다에 흘러가는 깨끗한 물도 생태환경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은 잡지 않았으니까 막창골목이라든지 태화시장, 반구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하수거름망을 하는 것이 중구에 여름에 물난리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수도가 막히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적으로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적일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 위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월에 반구동 일대를 마무리하고 남외동 일대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문의를 하니까 예전에는 2월∼3월 계시는 주소지를 말하니까 공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를 하니까,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하신 거겠죠. 3월에는 안되고 4월은 되어야 될듯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1차분 관급자재 콘크리트 수급 관련 3월 3일까지 60일간 중지 상태로 뜨거든요. 아까 설명하신 거랑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분 공사는 발주해서 당초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피씨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구교로 쪽인데 차량 통행하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을 써서 묻어버리면 되는데 제작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자꾸 문의가 오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그 말씀까지 해서 남외동까지 마무리되는 게 언제쯤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면 되나요?

남외동까지 구간은 종합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계획보고서에 보시면 하단에 7월까지 시행발주를 하고 연말에 어쨌든 남외동 일대도 정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서 반구동 일대는 4월, 남외동일대는 연말.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수기와 접해있다 보면 공사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14페이지 우정교 하부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이전이 조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는지, 접촉은 해보셨는지요?

제가 어제도 해병대 전우회하고 연락이 닿고 있는 김기환 위원님을 찾아뵀었고, 시 전우회가 있고 중구지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이것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이 해병전우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라든지 기타 컨테이너들이 같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옮기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할 상황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모여서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요.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우리 구 관내 명정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명정천은 하부공사를 하면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5월에 결정이 날 상황입니다. 특교세가 나면 정비를 하는 거고 안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예로고 한데 이쪽은 정비가 됩니까?

이예로가 접한 부분들은 종건에서 하면서 시설이 설치된 것을 철거를 하면서 정비를 합니다. 산책로가 설치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됩니다.

아파트 쪽은요?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나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는 게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최대 2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19억 5,000만원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확보가 되면 5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납니까?

5월에 확정 여부가 결정되고 예산은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19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죠? 거기에 산책길도 내고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은데요.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친환경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하천의 접근성이라든지 친수물 확보라든지 다각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실시설계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얘기가 들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거천이나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나 정비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재난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사유는 태풍 차바 때도 명정천 범람이 돼서 조금만 비가 더 왔으면 전원아파트하고 침수가 되고도 남을 문제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정비를 할 것 같으면 19억 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호 과장님, 건설과로 영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역전시장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올해 예산편성돼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래시장에 정비공사를 하다보면 상인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계시죠?

기존의 보도블럭이 노후화돼서 돌출된 부분들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상가 방문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겪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 진행단계에서 상인들과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설계를 발주하는 단계인데 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상가에 장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새벽시장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고 뒤에 정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만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점용에 대한 인허가도 건설과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을 깨끗이 해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분들, 담당자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 경제진흥과입니까? 같이 의논을 해 보고 해서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을 국민은행에서 보도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전선지중화 사업을 많이 요구했지만 사실 몰랐지만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전선지중화를 같이 함께 했더라면 그것도 하고 보도사업도 하고 했을 텐데, 결국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았더라면 캐치를 해서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지는 분들도 많고,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의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듣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박정호 과장님께 역동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