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걸쳐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이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채용 및 운영하여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간 동료애와 소속감을 고취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류도시와 문화 역사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교류를 통한 우리구의 국제적 외교역량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초음악문화지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풍부한 문화활동과 관련업종 지원을 통해 음악문화지구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서리풀 청년문화기획단 2기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만의 청년예술인 육성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예술인 활동 증대와 자립기회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인 문화공연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인에게 폭넓은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022 서초금요음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하여 지속성 있는 고품격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2022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으로 품격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문화가 일상이 되는 행복한 문화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초문화원이 주민욕구에 맞는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학습의 장 및 휴식과 쉼이 있는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한 우리구 중장기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서초3동에 다양한 문화, 행정, 복지서비스 등 주민요구를 충족시킬 복합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2022년 양대선거 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특화사업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수업 참여주민 간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구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자원봉사 일상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서초만의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도시 서초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인1악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별 상황에 맞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인1스포츠를 운영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초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개인의 역량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적 재진입 기회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초 스마트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추진으로 분산된 평생교육 정보를 종합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반포·서초권역의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대기순번 ‘알림톡’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 혼잡도 개선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원편의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2022년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사안에 대해서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도 유례없는 1월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정당은 35조, 어느 정당은 또 50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하지만 추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산 구조조정 없이 추가로 빚을 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자 이런 차원들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개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초대형 예산이에요, 607조원이거든요. 예산 규모에 5%만 조정을 해도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5%의 구조조정이 그렇게 큰일일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저희도 코로나를 지금 다년간 지나오면서 추경도 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기존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예산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했지만. 그런데 그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되어서 사업을 정리하기보다는 편성된 예산들은 그냥 사용하고 추가된 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든 지자체든 규모의 차이이지 일하는 형태는 유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도 올해 추경도 하고 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하시는 와중에 기존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을 통해서 구조조정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고 다른 과한 사업들을 억지로 짜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일반적으로 편성했던 예산들이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감소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일부는 증가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하기 전에 우리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봐서 연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예측해서 그게 충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는다고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도 해야 되고 감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감액되는 부분들은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추경을 기존 사업의 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은 거의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변동성이 많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유휴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운영의 묘를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기존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지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성만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이 분리가 됐지요. 그래서 2021년 1월에 제정이 됐고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방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행태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지방보조금 관리라든지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건수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지금 서초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한 부분 또 부정수급을 알면서도 용인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법처리까지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년과 같이 이런 지방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여기 문화행정국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교육체육과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법 내용도 잘 숙지하셔서 보조금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마무리가 되면 이자까지 반환하는 것이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법에도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말씀하실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 ······.

최근에 모 자치구에서 이런 유사한 부정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초구에서는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 왔던 관행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또 바뀐 어떤 법을 잘 숙지해서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자체들이 지방보조금 관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하셔서 지방보조금법 관련된 부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권미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방배숲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의하면 계획서가 나올 때마다 준공계획이 한 달씩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한 달씩 늦어지는 만큼 시설 확충이나 내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초가 순우리말로 서리풀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현재 방배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배3동에. 그래서 권역별 도서관이 확충되고 있고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서초구에 도서관이 많이 확충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지적했듯이 이름은 어떤 품격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 계속 저는 서리풀숲 도서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배숲도서관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차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 도서관의 명칭은 가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도서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네이밍도 저희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대가 그 위치가 서리풀공원이고요. 거기가 내방역이 있는데 그 일대가 사실 서리풀역으로 역 변경 청원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말이 한글학회에도 제가 질의해 보면 환영하는 의미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바라고요. 아울러 22페이지에 우리가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확충 중에 있어요. 현재 운영을 양재역, 내방역을 하고 있고 3군데가 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이수역에 보면 동작구에서도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규모로 볼 때 5억 5890만원이고 3개로 나누어보면 개당 한 2억은 안되지만 1억 8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이렇게 드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보다는 좀 덜 들이고 다양하게 뭐랄까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관을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확충했는데요, 총 예산은 5억 5800이다 보니까 한 1억 조금 더 든 금액인데, 보면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를 갖다가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납이든 예약이든 그것이 다 전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5개에 대한 5억 5800이에요, 아니면 3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예요, 총액이에요?

이것은 총액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2개소는 확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예산에 포함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가 한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화되어 있고 잘 압니다. 그런데 부스 사이즈나 책의 권수나 관리프로그램이 요즘은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5개의 그런 금액이라면 좀 더 늘려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교육체육과 이보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보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박지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은 중복결정, 실시계획인가,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024년 완공을 계획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가장 핵심은 우리 시설이 위치할 부분까지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면, 거기에 A아파트가 있고 또 3지구 재건축 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듣기는 첨예하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도 지금 저희도 처음에 말씀하신 민원이 있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해서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착공해서 좋은 복합시설이 건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처음에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예상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2024년이면 2년 후가 될 텐데 2년 동안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체육시설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으로 도로부지가 있는 것 아시죠, 그 도로부지가 체육시설 안에 도로부지가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확장하든다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드렸지만 인라인스케이트는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을 보면 스피드한 경기이다 보니까 부상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지금 우리는 철재로만 되어 있고 구로구 같은 데를 가보면 쿠션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하나와 그다음에 인라인의 라인 폭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공간에다 딱 끼워넣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 쪽으로 확장을 하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고 규격에도 맞게 기왕이면 규격에 맞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로과나 이런 데 협의해서, 아니 그 체육시설 안에 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개별사항을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 야간근무 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입니다만 적지 않고 주말 같은 때도 많은 분들이 구청 청사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근무를 하시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또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무의 기준이 뭐고 어떤 근거, 어떤 업무를 주말에 목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근거나 그런 차후 검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주말에 근무를 요청하면 사유 없이 전자결재로 신청하고 근무를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말근무 신청하고 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초과근무 사전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면 부서장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 등 근무를 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초과근무 중간에도 지문찍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름 공정하고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관적인 제가 수치를 여쭈어보고 싶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이 월 급여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요?

제가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

직원별로 물론 다르겠지요.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받으시는 분은 적게 받는데 그 상한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초과근무를 무작정 30일동안 야간근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급보다 초과근무 수당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직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월 상한시간이 57시간입니다. 57시간이고 1시간당 단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다르고 대략 1만원 잡아도 1만원씩 57시간하면 57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일이나 야간근무수당이면 기존 정규근무의 근무시간 대비 급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직원들은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요. 초과근무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시간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4시간까지 지급하는 것을 받으려면 5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뭐 금액을 직원한테 굉장히 이롭게 많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휴일이나 야간근무는 업무 형태에 따라서 별도로 대상자가 지정된다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뭐 부정수급이라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금 송파구청 아시죠, 정보공개청구해서 행정심판 받는 것 최근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야기도 많고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근무 업무량이 늘어났고 또 코로나 지금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공백도 많고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국가시책이 주5일제가 시작한 지가 지금 20여년이 지났고 지금 주4일제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주말에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트렌드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언론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이런 문제제기와 의문을 제기하다보니까 이런 행정소송까지 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전자결재해가지고 초과근무 신청해서 부서장이 결재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있어야 되겠고 그 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부서원이 아, 나는 근무를 정규근무 시간에 못 끝내서 주말에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그것은 업무효율성과도 문제가 있겠다 싶거든요. 정규업무 시간에 끝내야할 될 일을 주말에 늘려서 하는 부분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한겨레에 보도된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도가 되었고 추가로 오늘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겠지만 저희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서초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또 출장여비는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23위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초과근무도 그렇고 출장수당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직원들한테 공정하게 일을 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정보공개청구 같은 것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항들도 직원들한테 저희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서로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

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본인들이 평소에 근무시간에 물론 일을 다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코로나 대응업무도 있고 또 기타 등등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주말에 누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결재를 하고 나와서 근무를 할 때도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할 때도 초과근무 출근지문을 찍고 퇴근할 때도 찍고 중간에도 찍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 근무한 내역이라는 것이 사실 전자결재도 있지만 평상시에 본인들 자료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허위로 수당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잘 하고 저희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위로 한다는 전제로 제가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근무를 제대로 하셨고 업무성과가 있으면 그 부분은 떳떳하게 공지하고 알려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 왜 휴일날 근무를 하지, 왜 이렇게 오래 근무하지, 이 성과가 뭘까하는 의구심을 외부에서 갖게 되다보니까 특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근무의 연장선에서 주말까지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여러 가지로 주말에 힘들게 하셨으니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난 이런 성과를 내서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을 알릴 수 있으면 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을 알릴 수도 있고 또 공헌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허위로 부정으로 수급한다는 전제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검사가 PCR에서 이제 간단한 진단키트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구청에 방문하시는 여러 주민들, 구민들 또 외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코로나 이전 사태와 대비했을 때 방문율이 ······.

홍희숙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주차장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코라나 이전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차가 한 1000대 정도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대정도 됐는데 이번 주에도 많이 자가진단키트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런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정시간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배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방침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진단키트이니 PCR검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니까, 다만 넓은 주차장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지난 한 2, 3년전부터 이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관용차량에 대한 양재역 환승역주차장으로 이동 문제라든가 또 주차 시간문제, 그리고 무료주차 시간의 유연화라든지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차량진입이 많아서 병목이 생깁니다. 이 구청을 진입하는 이 커브 옆에 차량이 몰릴 때는 버스정류장까지 차량이 지체가 되어서 거기 이용하는 버스이용객까지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일반 오피스에 가면 주차 가능 대수라는 시그널 패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진입이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싶으면 주변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도 없고 안내도 없고 도대체 여기에 주차장이 얼마나 세울 수 있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이용객까지 불편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주차가능 대수라든지 예상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안내하면 안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신청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추가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고요, ······.

신청사 준공을 언제로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

그렇지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워낙 비용 측면이 있어서 ······.

비용을 얼마로 보시는데요? 주차대수 카운팅하는 패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행정차량은 외교센터나 그런 쪽으로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몰리는 시간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 9시 전후 그다음에 9시 40분까지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입구에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2018년에 와서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 똑같은 얘기 똑같이 마지막 회까지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개선이 조금이라도 되면 다행일 것 같고 일이 있으시겠지요, 당연히 고민하고 하시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편의와 효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2일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동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은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렴 1등 서초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부패 없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에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 취약분야인 공사 관리·감독 분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청렴트라이앵글 시행 등으로 집중 관리하겠으며 우수시책인 청렴시책을 자가진단하는 청렴콜 등은 더욱더 보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청렴방송 등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 1등 서초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부패취약 분야 및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무와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그리고 기획재정국과 서초1동 등 1년에 6개동씩 시행하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에 나타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무사안일 및 소극행정은 엄하게 처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이나 감경처분 등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별, 분야별 집중점검을 위한 기획순찰과 간부합동 순찰 그리고 새벽·야간 안심순찰 또한 휴일과 명절기간 취약기간에 환경순찰 등을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 유해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행정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초구에 바란다, 진정민원, 새올 상담민원 등 다양한 민원채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을 적극 추진해서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친절로 구민을 섬기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직원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청렴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먼저 43만 서초구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홍보담당관 언론홍보 방안입니다. 구정의 핵심사업과 주민 생활밀착 사업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언론홍보로 구민들의 알권리 제공과 서초의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오보, 왜곡보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소식지 발행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구정 소식을 알리는 서초구소식지를 매월 14만부를 발행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동별로 고루 배부해 주민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모바일소식지 플랫폼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정보 접근성 변화에 맞추어 모바일소식지의 플랫폼 디자인을 개편하고 링크 연동기능을 접목해서 이용층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심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생과 소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따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미를 충족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정홍보와 주민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 공감형 SNS 홍보추진입니다. 쌍방향 소통과 공감이 필수적인 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아 구 공식 SNS 4개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SNS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세대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민의 시각으로 전달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1년마다 신규 위촉하여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흥미기사를 발굴하여 주민 소통과 공감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만족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공급자 중심의 홍보를 지양하고 수평적 소통 강화로 살기 좋은 도시 서초의 모습을 적기, 적시에 잘 알려서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 실시계획을 잡으신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런 내용이 즉각 행정에 반영되어서 아주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하실 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적극행정을 실시하자라는 부분이 시대적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만 소극행정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용어가 나온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실 때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어떤 권장 이런 부분과 함께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근절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러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동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극행정 면책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감사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다음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사안이 있어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이것이 구민에게 긍정적인 일이었다라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결과 약간 법을 위반한 정도는 아니고 규정이나 사소한 위반한 정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을 면해주는 감해주는 그런 취지이지요. 어떤 포상을 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복지부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그런 규정이고요. 올해도 역시 6개동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나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무원으로서 자기 범주에 주어진 그런 면을 조금 벗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라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볼 예정이고, 추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을 면책한다, 면책을 해 주는 부분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한다라기보다도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차원이겠지요. 행정을 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권장도 할 뿐더러 면책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예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근절 점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큰 틀이 있겠지요. 그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행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 적용을 받음에 있어서 타당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을 강행규정으로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큰 틀에 개괄적인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맞게 실행계획,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고 그 실행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도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서 실행계획이 매년 수립되어서 실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에 지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권장, 또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 근절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데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일반안건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고광민 이말다 출석공무원( 8 명)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감사담당관 김동환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