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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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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

황소제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희영 위원님이 금일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2022년도 첫 번째 행정복지위원회인 만큼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전반적인 시정 현황과 민선 7기 마무리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경제문화국, 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복지교육국, 광주시문화재단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금일 보고가 예정되었던 보건소와 시립중앙도서관의 소관 사항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현장대응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업무보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방세환 위원님, 주임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첫 번째, 일할 땐 집중적으로! 쉴 땐 잘 쉬자. 위드 코로나 시대 유연근무 확대 추진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 계획적인 휴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과별 특성에 맞춰 계획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두 번째, 광주시 행정기구 자체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40만 이상의 도시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맞춤형 자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별 문서 생산량, 민원처리 실적 등 업무에 대한 정량평가와 유사 지자체의 조직 비교분석, 직원 및 부서장의 면담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갖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직무 분석으로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지속 추진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11만 명을 넘어선 오포읍의 과밀 행정구역을 해소하고 행정·복지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포읍 7개 법정동 설치 승인안에 대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청사 개청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네 번째, 유권자 중심의 공명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2022년 3월 9일과 6월 1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사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 세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576억 6100만 원으로서, 이 중 도세는 3396억 4600만 원이며, 시세는 318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수 추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세수 분석과 빈틈없이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비과세·감면자료 관리와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과세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세입누수 ‘제로(ZERO)’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재산세 취약분야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시행에 따른 빈집 일제 조사,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성 검증, 사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 사용 전수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광주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일곱 번째, ‘오늘의 세원! 내일의 광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기존의 강한 일변도의 징수 방향을 지양하고 부드러운 징수, 체납자별 맞춤 징수 등의 방향 전환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단순 압류처분 방식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암호화폐의 압류 등 신개념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징수와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복지 연계를 추진, 바람직한 조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여덟 번째, 민사채권 말소를 통한 압류부동산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징수기법은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불가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처분결정 취소 대상을 선별하여 관할 법원에 가처분결정 취소를 신청하고, 가처분등기 말소가 되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처분하는 전문적인 징수기법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징수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체납액 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아홉 번째, 다함께 누림, 공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사업 7건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퇴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은 2월 현재 공정률 70%로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선 문화복지센터는 현재 공정률 65%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은 현재 공정률 40%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월 현재 공정률 25%이며,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는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월 17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상반기 내에 각종 인허가 인증절차와 토지보상 협의를 마칠 예정으로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끝으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업무담당자와의 방문·전화 상담을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대기시간 발생, 업무처리 지연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시민 중심의 맞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의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단 5-37쪽이요. 우리가 지금 유연근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의 한 몇 %나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시고, 특정직원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행정지원과장

지금 2021년 12월 말 현재 한 600여 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대로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이번에 광주시의 대형건축물들이 이제 거의 착공이나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듯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항상 지연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공기 내에 정말로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39페이지 보면 오포 분동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도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돼야 될 부분은 좀 반영시키고 해서 분동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분동을 그동안에 탄벌, 쌍령 뭐 하면서 임시청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지연이 된다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분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임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 청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행정절차하고 청사 건립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돼서 마지막에 세팅이 딱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또 45페이지 보면, 공공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형 공공시설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라든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너무 이게 요즘 자재 공급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또 사실은 현장감이 있는 거니까,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하고도 어떻게 좀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지역에 잘 스며드는, 젖어드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방세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피해서 하겠습니다. 오포 분동에 있어서 작년부터 12월 정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책자에도 보게 되면 추진일정에 보면 1월 중에 행안부 승인 예정이었어요. 지금 현재 1월 달 지나고 있고요. 과연 언제 정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유재희자치행정과장

지난해 8월에 행안부에 승인 요청 이후에 행안부에서 검토를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계획에 의하면 1월 초쯤 승인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1월 18일 자로 행안부에서 저희와 함께 오포를 다시 한번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두 번째 실사인 거예요?
재희

유재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실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월에는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소제

황소제위원장

2월에요?
재희

유재희자치행정과장

예, 2월 안에는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소통은 하고 있지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관계로 2월 중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그다음에 보안 부분에 있어서, 보안하고 계시는 거죠?
재희

유재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별 지역사회의 그런 애로사항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잘 수용해 주시고, 그에 맞는 정책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체납에 있어서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세정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을 잘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한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38쪽 지역경제 챙기기 및 광주사랑카드로 지역경제 재도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1767억 원을 확대 발행하여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 촉진 제고를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7-39쪽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 확충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희망구구단 사업에 총 167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7-4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지역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오포읍과 퇴촌면 약 298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 중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착공 예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7-4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수요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 등 15개 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약 9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예정으로, 관내기업 성장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42쪽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중대동 물빛공원 일원에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복지와 안락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 문화 인프라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43쪽 ‘드라이브 인 공연’ 체계화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택트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시청사 내에 다목적 공연장, 무대시설 보강 등 체계적 공연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7-44쪽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주만의 고유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작년 12월에 1단계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7-45쪽 유정호수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척면 유정리 산 13-1번지 일원에 유정저수지를 중심으로 둘레길 및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7-46쪽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오포읍 신현리에 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4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47쪽 광주 실내수영장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오포읍 양벌리 및 태전동에 건립 중인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 제공으로 광주시 공공체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기

이유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매년 그래도 우리가 예산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지금 다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냥 공공일자리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공공일자리 제공을 하는 것도 좋겠으나 혹시 그것을 뛰어넘어서 민간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기

이유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는 희망구구단이라 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7-44,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2단계가 시도 5호선인데 관음3리에서 천진암 가는 길이죠?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예, 관음2교에서 우산리 구간인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관음2리인가요, 거기가 3리가 아니라?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관음2교.
임록

주임록위원

예, 거기가 관음3리인데 굉장히 차 다니는 차도도 좁고 위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지역구 의원한테 여쭙고 당부했던 곳이 그 노선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역사둘레길을 빌려서 이렇게 인도가 만들어지는데, 정말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집 앞에 한번 나가려 해도 차가 없으면 못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 길이. 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공기 내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체육과장님, 반다비 체육관 어디까지 가 있어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언제 준공 목표죠?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내년 12월.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간에 반다비 체육관도 지금 관심이 많고 장애인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될 테니까 잘들 상의 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광주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연도에 다 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그동안에 보면 아쉬운 점이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수영장이거든. 수영장을 하면서 보면 50m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투위든 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전부 지금 25m 갖다가 대회도 못 치를 상황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대회라든가 향후 우리가 좀 더 시를 알릴 수 있고 ‘시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커졌다’ 하고 느끼게 하려면 그런 대회 유치도 좀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종목별로다가 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 얼마나 창피한 얘기야. 그래서 좀 더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 해서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줘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도 우리가 광주에 남한산성, 천진암,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또 다양한 생태습지, 허브섬 해서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잘 담아서 우리 광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남이나 다른 곳 사람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스치다가 얘기해 보면 ‘남한산성이 어디 건지 아세요?’ 이러면 ‘성남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현재 유정낚시터 용역 중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금 진행과정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유정호수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유사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용역을 일단은 추진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게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용역은 언제까지?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용역은 지금 3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진호

박진호관광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인들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많이 좀 발굴해 주시고, 또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개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실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그리니·크리니의 슬기로운 유튜버 생활입니다. 우리 시 대표 캐릭터인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시책·현안사항, 관광콘텐츠 홍보영상을 월 3편 이내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한 배경화면 이미지 제작·배포 확대입니다. 그리니·크리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배경화면 제작으로 시 캐릭터의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여서 SNS를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축제나 행사 시 또는 계절에 맞는 그리니·크리니의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제작하여 광주시 블로그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시정소식을 본다. 이용률이 높은 광주역 버스쉘터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비대면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대를 운영 중이며, 추가로 옥외형 65인치 모니터 2대를 경기광주역 버스쉘터 1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입니다. 지난해보다 2000부 증가한 월 1만 8000부의 지면 발행과 다양한 독자이벤트 등을 통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58개 언어로 번역 가능한 보이스아이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등이 더 쉽게 접근하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제적 시정홍보입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시정 핵심 가치를 담은 보도를 위해 기획보도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시정브리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버스를 기다리며 시정소식을 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옥외형 65인치 모니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미희

김미희홍보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경기광주역 앞의 버스쉘터에 1개소 설치 계획입니까?
미희

김미희홍보담당관

이거는 처음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는 거고요. 경기광주역에서 보면 양벌리, 오포나 광남동 가는 방면에 맞은 편 쪽으로 저희가 광주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데에 쉘터를 양면으로, 건널목을 건너면,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양면으로 그렇게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사업 설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 광주시가 밝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관에도 좋을 것 같고 시정홍보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게 설치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도 담당관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남한산성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면서 행락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가 어디 땅이냐?’ 물어보면 ‘성남 땅’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단순명료하게 갈 부분은 단순명료하게 가주고 좀 더 사이즈가 크게 해서 갈 거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NGO 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지만 광주시에 대한 명칭의 정확성을 우리가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2년은 광주시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해가 됐으면,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그동안에 잘 축적해 놓은 브랜드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올해도 광주시만의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발굴해 주시고 콘텐츠를 발굴하여 가지고 효과 높은 홍보를 통해서 아까 좀 전에 방세환 위원님이 말했던 것과 같이 광주시만의 브랜드가치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업무 연계 강화입니다. 3대 주요평가업무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중심으로 시군종합평가와 신속집행 평가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객관성이 낮거나 평가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지표는 배점을 조정하거나 제외하고,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노력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3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기준 실과소 1억 원 이상, 읍·면·동 3000만 원 이상 357건의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체크하고 텐바이텐 시책과 주요투자사업 스케줄 알리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집행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1-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 마련 등 관리방안입니다.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리 대상시설은 1171개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1조 4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필수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단계별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시설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실효기준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대규모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재원을 안배하고 지방채 발행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1-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지역의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133개 사업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100억 원까지 확대하여 편성하겠습니다.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온라인 투표 등 편리한 의사결정방법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17페이지, 시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불편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의 직능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전반에 걸친 조정·통제기능을 하는 부서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예산편성, 집행관리 및 재정관리 제도 등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담당관님, 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더 안 된 것인지, 우리가 지금 기존에도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액을 보면 실적이 52억이에요. 이게 지금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좀 더 사업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할 일 많은데 그것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읍·면 쪽에 이 사업이 더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읍·면·동 단위로다가 조직이 돼 있는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계각층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내용에 나와 있는 거는 지난해에는 52억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52억이 다 반영된 거고요.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편성예산에 100억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기, 황 팀장님 그거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예산이 100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예산이 100억인데 100억 중에서 저는 지금 52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100억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억이었는데 52억이 편성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향후 일정을 말씀하셨어요. 예산학교도 하시고 읍·면·동 할 일 정말 많아요. 그런 것 좀 발굴하셔서, 예산 제대로 잘 쓰면 좋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시에도 보면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적다’ 이런 소리가 밖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저희가 체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한 계획과 가용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좀 선택과 집중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매칭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위에서 내려오는 매칭도 있고 우리가 필요시에 요구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중앙정부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좀 갖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갖다 쓸 수 있게끔 정치권을 이용한다든가 활용한다든가 해서 좀 공격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주임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0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52억밖에 대부분 못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읍·면·동의 기획부서는 총괄 부서잖아요. 읍·면·동에 좀 홍보를 하시고 전달을 하셔서 각 지역 단체장이라든지 이장들이 그거를 발굴해내야 돼요.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8월 달, 9월 달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못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까 지금부터 각 읍·면·동에 홍보 좀 해 주시고 당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기획부서에서는 재정 때문에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여파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은 총괄부서로서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목표인 ‘내실 있는 예방감사로 부정부패와 거리두기’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0쪽, 공정하고 소통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건전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추진, 기존의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컨설팅감사 및 예방감사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있을 경기도종합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선거, 명절, 연말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감사관 현장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감사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시설 담당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세 번째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와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및 면책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담당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으로 인한 처분을 걱정하지 않고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유사한 지적사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네 번째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 독려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의 합목적성, 현실화 가능성 및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 실시로 투자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다섯 번째로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공직자에게 적극 홍보, 교육을 실시해서 행위기준 정립 및 법 위반 행위자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새로운 부패 행위에 대한 통제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 감사담당관과 전 직원은 공정하고 소통하는 감사를 실시해서 적극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감사행정 업무에 노력할 것이며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곳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광주시의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해 가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는 하나, 그래서 어린이집 폐업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어요, 광주시가. 그것에 대비해서 노인시설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지시설이 광주시에 약 1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두 명이 관리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분야는 좀 줄어들고 노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팀원을 좀 늘리시고 정말로 내실 있게 지도감독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우리 나눔의 집 같은 경우도 심각했잖아요. 아직도 거기가 완전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정말로 엄청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관리감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에 요양원 같은 거 정말로 여기 지금 부패·비리 많습니다. 이거 반드시 척결해 주십시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담당관님,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저는 거기서 더 보완을 한다면 시설이나 단체의 외부감사 시에는 핀셋감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이나 단체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핀셋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공직자들이 정말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의 감사를 펼쳐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릴게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 광주시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관리제를 우리 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네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대부분이 보시면, 사업별로 쭉 한번 목록을 보십시오.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게 준공이 되거나 수립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있는데 사업을 안 해요, 진행을 안 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당최 안 해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담당관실에서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도 편성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원래 사업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나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치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 내년에 기대할 거예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기반 업무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행정업무 중 정형화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자동화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투자사업 관리 등 7개 업무를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경감됨에 따라 담당자는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여 고효율, 고부가가치 행정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민체감 스마트폴을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개별 설치된 가로등·신호등·CCTV 지주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시민의 보행편의와 거리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개의 폴에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ICT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폴을 관내 주요지점 10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거리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며, 상반기에 5개소, 하반기에 5개소를 각각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CCTV에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행동 즉, 배회, 쓰러짐, 침입, 파손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당 영상을 관제요원에게 신속하게 표출하여 시민을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200대를 우선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제요원의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를 줄여 관제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첨단 드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행정업무에 적용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및 고품격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론을 활용해 360°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장방문 없이도 현장감 넘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하여 착공 전후를 수시로 드론 촬영하여 난개발·불법훼손 등 인허가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공영 마을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마을버스 32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마을버스 이용자에게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시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통신사에서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고 광주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담당관님, 4-10쪽에 보면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을 해요. 그동안의 CCTV 현황을 보면 대수가 3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제요원이 20명인데 관제실적이 21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한 100여 건 정도 됐는데 그만큼 우리 광주시가 범죄로부터 그래도 많이 CCTV로 보호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큰 도움을 줬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후도 중요하겠으나 사전에 미리 우리가 발견을 해서 범죄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계속 지켜봤다가 그분들 이렇게 도려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에 잘해 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특정행동 분석이란?’ 해서 ‘배회, 침입, 파손, 쓰러짐 등의 행동’을 20여 분이 관찰을 하셨다가 어떠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초동수사 진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21건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 좋기는 하나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도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능형 스마트화, 하여튼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범죄는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바로 전에 주임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죄예방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설치 관련해서도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광주시 전역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게 아무리 우리가 3500대 설치하고 3만 5000대 설치하더라도 그 사각지대가 또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CCTV를 통해서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 광주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각별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당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집합과정이 많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또 그 와중에도 힘들게 교육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11월 달인가요,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명인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1명.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좀 더 정보화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원부서로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전자행정 등 더 스마트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6-27쪽, 청년 체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립된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7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년지원센터, 가칭 더-누림플랫폼 조성과 청년창업 보금자리를 새롭게 조성하여 제2기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일자리 연계, 청년 꿈 이룸 프로젝트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6-2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역량증진 교육, 종사자 심리상담 치료, 상해보험비 지원 등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다양한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6-29쪽, 방과 후 행복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광주시 6만여 명 아동의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분담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개소한 1호점에 이어 2022년에는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4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돌봄센터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0쪽, 아동학대 상담·조사 및 보호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경기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 아동보호시설 인프라 확충과 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아동학대의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과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6-31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노후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6000만 원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과 그린리모델링 5개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33쪽, 맘 편한 해우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에 안심스크린,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목적의 환경개선사업과 공중화장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향후 운영 성과 검토 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성의 건강권 증진과 안심화장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6-34쪽,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삶과 죽음의 이해, 내 장례식 계획하기 등 웰다잉 교육과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작성, 영정사진 및 가족사진 촬영 등 인생노트 작성을 통해 삶에 대한 정리와 긍정적인 인식 함양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5쪽, ‘안부를 물어요 사랑의 콜센터’ 노노케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요보호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 안부 확인과 말벗 제공 등을 하는 복지서비스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활동가로 참여하는 만큼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한 어르신의 정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36쪽,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7억 800만 원으로,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따라 첫 번째로 개관하는 곳인 만큼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쉼과 배움과 놀이가 함께하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6-37쪽, 청소년수련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외국어체험센터를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 3층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진로체험, 여가활동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이번에 2월 8일 화요일 자 경인일보 신문을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장수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이거 기쁜 일이죠.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번은 반드시 늙고,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업 중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내놓았어요. 정말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도 이렇게 장수도시가 되었으니 내 삶을 정말로 이제 내 의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비추어서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환의 사업으로 지금 웰다잉 교육과 인생노트 작성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100명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이거 인원 제한 두지 마시고 하시겠다고, 모든 분들이 잘 죽고 싶은 게 소원이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하고, 또 그렇다면 나의 유언과 나머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금 저 솔직히 속에서 막 눈물 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발탁했는지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정사진, 가족들하고 나머지 남기고 싶은 얘기, 장례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로 주변 분들하고 많이 얘기하셔서 멋지게 이 사업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까지 탈 없이 잘하고 계세요. 이제 곧 우리가 수탁기관 찾아요. 그래서 이제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건데, 지난번에 배드민턴 코트 그거가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러지 마시고 복식 3개, 단식 하나 넣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의자는 뒤로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계과하고 얘기 나누셔서 주민들 소원대로, 그게 맞다면 그렇게 진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코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3면에서 4면으로 확장하는 건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3개는 복식, 1개는 단식 이렇게 그려봤더니 실질적으로 코트와 코트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단식 2면, 복식 2면 이렇게 하면 코트와 코트 사이에 공간이 좀 확보가 돼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 또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명구

정명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거 반드시...
명구

정명구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에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의 주요업무 특성상 인적 관계에 대한 밀접성이 강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고 또 요구되는 것도 많고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이라든가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따져주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복지 쪽에서는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교육이라든가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다른 조직 같이 시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것보다 복지교육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과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교육이라 하면 그 복지교육국 안에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전 계층 모든 광주시민이 복지교육국, 그 복지행정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수요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한 광주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잘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시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8쪽, 2022년 광주시문화재단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시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가치 확립, 시민 중심의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콘텐츠 브랜딩, 기관의 성장을 위한 혁신경영체계 구축의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8-10쪽 광주시문화재단 기획 공연 및 전시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와의 협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월 2∼3건의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 참여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기회를 더욱 넓혀 자생적 문화생태계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11쪽, 광주시문화재단 대표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을 통해 독창적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왕실도자기축제입니다. 기간은 5월 5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왕실이라는 타이틀을 돋보임으로써 인근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허난설헌문화제입니다. 6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역사를 활용한 가족 문화제에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남한산성문화제입니다. 9월 중에 예정으로 있으며,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조형물을 특색 있게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지역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2년 경기도 주관 경기관광축제에 남한산성문화제와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채택되어 지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12쪽, 광주시문화재단 문화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이색적이며 감성적인 문화체험을 유도, 일상 속의 시민 활력 증대의 도모를 위해 충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영화관을 연중 8회 계획 중에 있으며 8월에는 시민 화합 한마당, 12월에는 해맞이 한마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단 통합 홍보마케팅입니다. 작년 21년 미흡하였던 홍보마케팅을 보완하고자 재단만의 이슈를 특화시켜 재단의 인지도 제고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통합디자인을 개발하여 전문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고객층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사업추진으로 높은 성과율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 홈페이지 리뉴얼, 특히 지상파 광고를 통해 세련되고 차별화된 광주시문화재단의 이미지를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 관리운영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금 및 후원금 모집사업입니다. 21년 1억 5500만 원은 확보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 유망주 지원사업 및 각종 연계사업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서 광주시 예술인재 개발에 정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단 기부금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500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후원금 아니면 기부금 같은 것을 모집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관리 사업은 작년 21년에 최초 모집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기존이라고 했으면 아마 잘못 오타가 좀 난 것 같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21년도부터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2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21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21년도에 기부금 모집이 되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운영사업을 22년도에 추진할 거라는 것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1년도에 이미 모집을 했다고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1억 5500만 원을 모집했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순전히 기부금하고 후원금으로만 된 겁니까? 이게 시 예산은 아니고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표축제로 이번에 허난설헌문화제가 들어갔는데, 허난설헌도 물론 우리 광주시에 참 기릴 만한 분이시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광주시에는 허난설헌뿐만 아니라 도마리의 최항 선생 같은 분, 이분은 지금 한글 창제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도 그 이름에 맞게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앞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 또 하나, 여러 방면에 미술, 음악, 글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일을 한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거 제가 당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깊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허난설헌문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당초 기획된 것들은 연계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다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재단이 되고 나서 축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올해는 작년에 준비했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것들을 갖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향후에 허난설헌문화제 같이 좀 피드백이 강하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들은 인물적으로 좀 특화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는 광주시 소재 예술인들과 같이 하는 사업은 공연뿐만 아니라 지금 미술 같은 경우는 신진 인큐베이팅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광주시문화재단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고 기반이 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은 하겠지만, 아직 미진은 하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서칭을 통해 예술인과의 협업작업은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여타 다른 재단보다는 좀 더 다양한 쪽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희도 지금 경기문화재단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광주시에 신진 예술가들의 유입이 다른 인근지역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좀 더 다채로운 사업으로 펼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방면이 아니에요. 그리는 것부터 조각하는 것까지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요소요소에 다 사세요, 함께. 그런데 이것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고민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먼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광주시 문화예술의 격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영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생태계의 장점에 대해서 발굴할 부분들은 좀 더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 꿈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꿈나무 발굴·육성하는 데도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대의 폭을 좀 넓혀주시고 격이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혜택이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통해서 광주시가 문화도시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다만 광주시만의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소외받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도 문화예술의 복지서비스라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좀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임인년 첫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