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경제투자과, 환경보호과, 관광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경제투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저희는 6개 담당에 19명이고요.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은 기업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유망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현재 추진사항은 켄싱턴밸리 및 설악비치 복합 리조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2조 1819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 중이고 앞으로 신규투자 및 기 유치된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이용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지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과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369개 업체 650명에 대해서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장 시설개선 및 물가 가격안정입니다. 간성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물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등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가모니터 3명을 지속적으로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20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결제범위를 확장하고 특별 할인을 통한 판매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특별 할인을 10%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로자 지원 및 운영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체육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신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제품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해서 총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강원 고성몰 운영 관리 및 입점기업 판로지원입니다. 강원 고성몰 입점기업 55개 업체에 대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고성 몰 입종기업에 대해서 5천 원 범위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경영안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2억 원과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원 이차 보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 총 4억 원 중 기 확보된 2억 원과 1회 추경에 1억 원, 2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년도는 376개 업체에 390억 원에 대한 5억 29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제조업체 시설 지원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지원, 농공단지특화시설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에는 15개 업체에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공단지운영 지원 확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2개 소에 대해서 단지내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주변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 중에 공공폐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을 착공해서 3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정 실현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행복일자리,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총 80개 사업에 대해서 343명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중에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였고, 선발인원은 171명으로 행복일자리 51명, 지역공동체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사업은 1월에 벌써 착수를 했고요. 나머지 3월에 착수하는 인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업체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지역정착지원금, 상생기반 대응형 청년창업 등 6개 사업 120명에 8억 4700만 원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강원도 일자리재단 주관으로 공제적립 월 50만 원씩 5년간 177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163명과 이번 2022년도에 신규로 14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근로자인 24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200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년도에는 180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입니다. 정규직 채용 직원 1인당 인건비를 월 100만 원에서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선정된 기업 179개 업체 592명 중 12월 말까지 채용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7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농어촌 주택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33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총 100가구로 가정용 LPG 가스 공급, 고무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취약계층 3,419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가구에 대해서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52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총 2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고요. 가구 및 차상위계층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LED 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최근 3년간 실적은 20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 계층에 지원 대상이 되며, 가구당 47만 2천원씩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를 포함한 가구로서 실물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가상 카드는 난방 에너지를 자동 차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수급자 중 소년․소녀 세대, 한부모 세대 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31만 원씩 등유나눔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 에너지 전략 추진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에너지 절약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공공기관에 선도적 절전운동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해양심층수 신산업 중심지 실현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생산제품 판로확대 및 홍보 지원입니다. 저희는 해양심층수 홍보물을 제작하고 해양심층수에 각종 제품 홍보 및 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홍보물 제작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현안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 전통시장 푸드존 등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내 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어시장 1층 점포를 개방형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분식류, 음식 코너, 카페,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4천만 원으로 가진 물회센터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4월 30일까지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어촌계 및 입주 상인의 건의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을 하였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총 100개소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상공인 중 체육․문화 서비스 업종 영업장으로 1년 이상 영위한 소 상공인에 대해서 총 2억 2천만 원 범위 중 8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631업체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출자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현내 마달리쪽에 평화풍력발전 사업 민간제한은 지난 7월에 군작전성 검토 협의 결과 재검토 회신이 떨어졌고요. 앞으로 대명 에너지에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흘리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주민설명회라던지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 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어천리 꽃대마을쪽에 1억 6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로숲길 조성, 보행도로 설치, 차선도색, 오감 테라피 정원 화훼 단지 조성 등 7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는 우수관로 정비를 하고 2023년도에는 해양심층수 공급 체계 개선 및 시설증설로 1일 1,600톤에서 3,000톤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며, 해양심층수 공급 시설을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 발주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관로는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4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공간을 갖춘 지역에 청년 랜드 마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12월까지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1월에는 고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총 10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150호, 태양열 10호, 지열 5호 등 관리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단독 및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통일고성 태양광발전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 2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간성하수종말처리장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기대 효과는 연간 440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83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운영비 등 2022년 출연금 6억 8100만 원과 연구개발 지원 1억 62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케어사업 운영 2억 4천만 원으로 진흥원에 연구개발 활동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기자재 구축이 되겠습니다. 필수 연구기자재 및 시제품 제작시설에 총 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가 되는데 이 중 2021년에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연구 기자재 구입 및 관련 기계 설비 구축을 금년 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25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희수관 4㎞ 통관과 수심이 230m, 1일 취수관 3,000톤에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취수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2월에 준공토록 함에 따라서 이를 보완․반영하여 앞으로 해양수산부라든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총 3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357호, 지열 447호, 연료전지 1호로 공공건물 및 상업건물, 개인 주택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의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투자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충분히 업무를 숙지가 안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에 가장 우리가 산업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과장님, 14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보고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시기가 2019년도 잖아요. 2019년도에 투자유치 조례를 신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맞죠?

예.

실적에 대해서 정의도 세워져 있고요. 지금 2019, 2021, 2022,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좀 뚜렷하게 나온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지금 사실 저희가 가시적으로 MOU 체결이라 던지 이런 부분들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안착이 돼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업이 어떤 커다란거 보면 조 단위라든지 천 단위 뭐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거 시행하면서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약간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갈등문제. 그리고 우리가 투자 유치 조례에 유치를 보게 되면 ‘MOU 체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된 사항의 ‘유치’라는 정의가 없고 ‘MOU 등’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고성군의 실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또 두 번째는 주민들간의 갈등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갈등문제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의 갈등에 관련해서 해결 전문가의 수준인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갈등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매뉴얼대로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

관련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갈등 문제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글로컬’이라고 해서 갈등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에 참여를 많이 한 적은 있었나요? 있었죠. 우리 뒤에 주무계장님도 전년도에 갈등양상 전문가 과정에 참여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다니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기업이 처해진 환경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광대한 수학분석도 하면서 가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벤치마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곳을 지자체를, 아니면 기업을 찾아 보고 사전에 충분한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쪽 하고, 벤치마킹 가려는 곳하고 특히 MOU를 체결을 하고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고 다시 답변서에 의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한 다음에 다시 현장을 방문을 해서 공부한 내용과 또 추가되는 부분들을 학습을 해서 돌아와서 본인의 업무에 적용을 하고 시도를 했을 때 어떤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유치를 계획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타시도나시군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모델로 삼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 투자유치담당이라 던지 또 아니면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적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좀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에 좋으면 계속 고도화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면서 우리가 체계적인 유치계획 매뉴얼이 고성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고한 메뉴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가장 빨리 우리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시기가 도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선대 로프웨이 케이블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죠?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시작 초기 단계이고.

몇년 됐습니다. 초기가 아니라. 몇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21년도 후반기부터 이렇게 행정에서 또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환경청의 직원분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해도 외부요인에 의해서 못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갈등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 환경문제가 한번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좀 난감, 난해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또 충분히 아까 사전에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러면 최소한 환경입지 분석은 해놨었어야 됐어요. 환경입지 분석이라도 해놨었어야지 새로운 담당자들이 환경청에 오신다고 해도 과거에 환경입지 분석을 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때 그 사업에 박차가 가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공이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타이밍을 좀 실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사업을 의지갖고 적극적으로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맞춰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하면서 맞춘다는 것은 스스로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갈등양성 과정과 또 앞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 놓고 추후에 그 사업이 이루어 질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완성도가 높아지기를 좀 기대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에 보면 거진권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제가 핵심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지정권자는 고성군수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이것은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예.

농촌과 어촌의 쾌적한 삶과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이 안에는 고성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입지를 고도화 시킬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한 법인데 그러면 그 법에 나와 있는 절차상 주민설명회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 설명회는…….

없습니다. 맞죠? 주민공청회가 있겠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이 맞다고 해서 충분하게 우리 고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을 했을 것이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MOU 이런 체결들을 의회에 상정을 했을 겁니다. 안 했죠?

예.

상정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거나 가결되거나 부결이 되고 또 가결이 되게 되면 같이 어떠한 반대 세력이 있더라도 같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부결이 되더라도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에서는 법적절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의회에 상정을 왜 안 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임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배가 되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등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 진행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지역에 앞으로 모아지겠지만 분파가 생겼다는 부분들.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어차피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아니면 가공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통에 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감자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들이 도래 됐잖아요. 택배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작년도 6월인가 해서 감자 라이브를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저희가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만큼 여력이 없었다는 게 그게 급작스럽게 어떤 연락이 취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세계적인 아니면 글로벌적인 그런 유통, 우리가 하는 것들도 서버를 잘 되어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업도. 본인 자체 서버보다. 왜! 이유는 뭐냐 하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가지고 아마존서버라든지 이런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서버를 만들었을 때, 유통 채널을 만들었을 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는 그런 파트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파트너하고 지금 파트너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전라남도를 예를 들어 봤을 때 11번가에 ‘생쇼11’이란 곳 ‘AP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AP센터’에서 채널. 자,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 갑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있는 IT기업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성군에서 그러한 곳을 발굴해서 파트너쉽을 맺고 그것이 또 파트너쉽도, 일시적인 파트너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공고한 파트너쉽을 맺었을 때 서로간에 채널을 활용해서 갔을 때 아까 우리 택배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되고 승화가 돼가지고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체 서버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강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쉽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 아까 전라도. 어떻게 파트너쉽을 맺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시청자들이겠죠. 시청자들이 잠재된 고객이 돼가지고 고성시간 대 그 채널로 들어와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또 매출이 얼마나 상승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하고 필요 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농특산물품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이라 던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센터쪽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에 있죠. 그 센터가.

예, AP센터는 양제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자체와 또 어떤 기업과 하는지를 보게 되면 고성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물량을 어느 물류단지 어느 곳에 지정을 해 놓고, 아니면 공격적으로 그쪽에 우리 땅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날아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거기가 하나의 물류창구가 돼서 거기서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 기자재 구축 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는 장비 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예.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입하려는 이 기자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자재를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딱 고민만 해주셔가지고요. 기자재 구입 시 미리 구입했던건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구입할 때는 후자에 그러한 기자재가 구입해서 우리가 현장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어떤 아무 그거 없이 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자재 구입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고성진흥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고성진흥원에서 앞으로 초기에 구축이 되었지만 각종 시약이라 던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우리 농공단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그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담당, 우리 부서에서 기자재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추후란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기자재에서 어떤 효과가 현상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재가 고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장비를 접근을 못해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담당계장님도, 팀장님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일을 할 때는 그 예산이라는 게 항상 걸림돌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알고 있지만 A라는 것을 구입하고 싶어도 이것이 안 돼다 보니까 참 답답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면 어떤 타당성이 있고 그것을 부서장께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어떤 소비자한테 객관적인 수치가 됐을 때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셨을 때 어떤 체크하게 되면 물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돼서 현상은 좋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10분 20분 있으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딱딱 수치가 나와서 그런 기자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보다 몇배 고가 가격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될 수 있으려면 환경부터 해야 되고 또 환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명분에 맞는 각종 그런 데이터가 명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고성군 경제투자 전체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죠?

예, 와 보니까 많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료를 주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타라소테라피 부지환수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월 3날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매수권리의향서를 보냈습니다. 등기를 보냈고요. 이번주 금요일 날 거기서 가부간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걸 자기네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받아들일 경우에 저희는 토지환매 절차를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일단은 의사통지는 하신 거죠?

예, 의사통지는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그쪽에서, 대교쪽에서 부회장이 왔다 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명확한 표현을 하셨구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일단은 그쪽에서 그걸 거부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사소송쪽으로 들어가게 될 부분이고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법무공단이라 던지 아니면 로펌쪽에 의뢰를 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면 그쪽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현물출자를 현금출자로 어떻게 전환을 한다던지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방법은 두 가지 잖아요. 그쪽에서 받아들인다면 40억 원에 관계된 돈을 주는 거고 현물은 환권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소송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된 사항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해양심층수쪽에 대한 것을 몇가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보면 54페이지하고 48페이지가 있어요. 54페이지는 새로운 취수시설을 신설하려는 계획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에는 현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취수관이 2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걸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2개를 하게 되면 지금 54페이지에는 순수하게 제2농공단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해양심층수의 취수관을 설치하는 거나요?

54쪽에 다목적이용 취수시설은 저희가 1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2농공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아우러서 지금 현재 1농공단지도 지금 어떤 때는 1600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어떤 수요처가 또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48쪽에는 그걸 지금 1일 1,600 톤을 3천톤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54쪽은 앞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 했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걸 다목적 취수관이 필요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8페이지에 있는 증설은 지금 현재 강원심층수가 주사업자고요. 모든 것은 강원심층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 받는 거예요.

예.

54페이지는 취수시설은 고성군이 직접 해양심층수 취수원을 뽑아서 해양심층수관을 고성군이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48페이지에 있는 취수관 증설은 지금 관로가 깔려있는 곳에서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54페이지에 있는 신설 취수관은 취수원은 어디서 확보를 하고 취수관이 어느 노선을 따라서 올라갈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처럼 현재 강원심층수와 같은 비슷한 유사시설이 들어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에 대한 측면이 54페이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상황 여건이 좀 변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전에 했던 수요조사 용역에 대해서 산업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난년도 11월 달에 다시 용역을 시행한 부분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느쪽으로 들어 올 것인지 기존에 저희가 2018년도에 했던 봉수대쪽으로 해서 관이 들어와서 농공단지까지 들어올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강원심층수 그 인근쪽에서 바로 취수를 해서 그게 관으로 해서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아무래도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제성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강원심층수 그쪽에서 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관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전에는 봉수대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됐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54페이지에 추진상황 보면 밑에 2021년도 11월에 2018년도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고, 이게 2022년 올해 2월 달에 조사용역보고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했던 해양심층수관련 타당성 용역이 그 동안에 시간이 변하고 세태가 변하고 해서 주변환경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 11월 달에 다시 했어요. 다시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해양수산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350억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를 보면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을 때는 지금 현재 봉수대쪽에 있는 오호천을 따라서 취수관이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쪽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위치가. 왜냐하면 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70m인가 항이 또 외항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다보면 사업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8페이지에 취수관 증설 사업이 있는 곳을 보면 48페이지도 한 25억 정도를 가지고 증설을 하는데 여기를 공사를 할 때 여기에 관을 매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취수원 부분하고 확장을 해서 취수를 하는 방법은 또 어떨지,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오호리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취수원을 통과해서 취수관이 들어오는 형국이 되는 거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될 때 그 때 더 큰 관을 같이 깔아 버리면. 그리고 취수원이 물론 대섬 뒤쪽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 취수원을 애초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이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학술적인 이론이 없으니까 그런쪽의 측면에서 한 개의 라인을 빼버리는 것도 어떨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이게 두개 사업인데 어찌 보면 운영주체가 틀리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의미처럼 들려지는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요, 제2농공단지 사업 진행 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지금 제2농공단지는 절대농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2월 중에 농림부를 찾아가서 한번 더 독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과장님과 주무계장님이 계속해서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갔다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담당자가 변동된 부분도없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또 다시 가서 이걸 조속히 해야지만 또 어떤 앞으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 뵙고 저희 군 사항을 설명 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지 안하는지가 사람들이 여러 말씀들이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필요하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2농공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오호리 주변에 있는 제1농공단지나 제2농공 단지 뿐만 아니라 그쪽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현 1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 임대주택 내지는 빌라, 근로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아파트 신축 계획이 주택공사에서 번번이 안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빌라, 근로자 주택에 대한 주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확정을 좀 해 주셔야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게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죽왕초등학교 옆쪽에 부지가 되겠는데요. 앞쪽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 뒤쪽까지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서 관련해서 절차는 한 2년 정도가 소요 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LH공사가 거기 들어갔으면 더할 나위 없는 사항일텐데, 부지가 협소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그쪽에서 취소가 된 부분이라서 그건 한번 좀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쪽 지역에 제가 거주하다 보니까 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직원들 대부분은 지금도 속초에서 출퇴근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건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주거 요구하는 수요층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농공단지가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가 생겨나는데 하게 되면 농공단지 전체 기업수가 많아 질 거예요. 그러면 농공단지 협의회의 지원 방안, 조례에는 담겨져 있는데 지원방안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건 농공단지 한정하지 말고, 그 외에 고성군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제조업이나 이런 세금이나 이런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성진흥원 연구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책임 연구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무 강연 내지는 공청회를 해달라, 그랬더니 작년에 예산으로 집어 넣지 못했으니 올해 한번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해주면 세무 상담 내지는 세무 강연 해서 각 업체들이 고민을 좀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무에 대한 시야가 트이면 지금 잘 모르는 세무쪽에 대한 지식들이 넓어 지겠다 이런 요구하시는 분들도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무 강연 내지 공청회 또는 세무상담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경에 좀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성군에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또 농공단지에도 보면 경동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번에 코로나도 많이 걸린쪽 같은 시멘트공장이라 던지 이런 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고성군에 외국인 고용현황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들이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B2도 있고, E9, E7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측면들 하고 현재 고용허가를 받아서 취업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산재보험이나 이런 걸 들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와 이 학생들간의 묘한 관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주가 과태료를 받을 뿐이지. 그래서 외국인 고용 현황을 파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경동대나 이런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B2나 E9 이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두 세 가지가 있어요. 동남아가 있고 그 다음에 재외 중국인은 재외동포로 돼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탈북민들이 또 취업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탈북민들은 그렇더라고요. 하게 되면 A기업이 탈북민을 고용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얼마를 줘요. 그리고 또 기업이 얼마를 줘서 또 탈북민에게 얼마를 주는 그런 탈북민들에게 들어가 주는 임금의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고용과 탈북민,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중국인들, 여기에 대한 고용현황하고 고용실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금 고성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성군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심의나 논의는 별도 과장님을 만나서 하시기로 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보시면요. 지금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2021년도에 631개 업소를 지금 하셨죠?

예.

올해는?

올해는 100개 업소입니다.

지금 제가 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게 확 환경이 좋아 진 것은 사실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을 할 때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분야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2020년에는 다시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서 굉장히 릴렉스하게 사업이 시행이 됐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2021년도에는 다시 분야별로 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2021년도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일단 이게 처음 시작됐던 게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때는 단위별로 구분구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에 의해서 창호면 창호, 실내개선이면 개선 해 가지고 총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했으면 됐는데 그때 하지 못한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던 부분이, 저희가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과장님 지나간건 그랬는데 지금 2021년도에 다시 그렇게 단위별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품구입만 30%였고요. 나머지 시설개선은 그냥 관계 없이 지원을.

우리 계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2022년도에는 단위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실 거죠, 사업을?

2022년도에도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물품은 30% 범위내에서 하고.

전에는 네 단위로 나뉘었는데 지금 2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물품 30, 전체적으로 시설 70 이렇게 하시게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지금 전통시장 푸드존 휴게 공간 조성하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나요?

예,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 5, 6개월 걸릴 예정이시잖아요.

저희가 7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그 공백기간에 이 분들 영업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하셨나요?

(“…….”)

협의가 됐나요?

그게 작년 12월 달에 거기 들어가계신 분들이 임대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없고요. 만약에 이걸 다 리모델링해서 시설개선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잡음이 안 나도록 잘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38쪽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바우처카드 쓰는 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별 문제 없으시겠죠?

에너지 카드 발급.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르신 들이 뭐라 그래야되나요,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카드를 쓸 수 있게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른들은 사실은 그거 잘 못하거든요. 이게 읍면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생활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예, 내용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16쪽에 간성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계속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상인 점포가 전부 몇 개인데요?

95개가 됩니다.

95개인데 이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아직 다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긴가요? 화재알림 시설이 한 개당 얼마가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기존에 다 돼 있었는데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훼손된 상가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소모품인가요? 화재 알림 시설이 소모품인가요?

리모델링 하면서, 전통시장 개보수 하면서.

팀당님한테도 마이크를 좀 주세요.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화재알림 시설은 소모품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무래도 두 가지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전통시장이라 던지 어떤 상권에 대해서 보호라든지 개선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몇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기 극복에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선도형 경제도약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국가정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국가정책,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정책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지만 우리 지방에 이것이 정책 방향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시행들을 다 법속에서 하는데 상위법이 있고 그래서 상위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선도형 경제 도약은 우리가 어차피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용역 같은 거 한번, 활성화에 있어서 장애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거 한번 줘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고성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용역을 준 게 없는 것 같고요.

제일 힘 든게 경제분야인데 우리 고성군에 용역이 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같이 지금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경제투자과에서. 경제체육과로 갔다가 경제투자과로 갔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용어 바꾸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은 시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히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 같은 것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우리끼리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상공인들과 하는 간담회는 몇 번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2021년 도에 추진은 몇번을 하셨는지 우선 제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소상공인들하고 하는 간담회 몇번 하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신 건가요?

예.

왜 왔다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 봐도 뻔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심사계에서.

2018년 7월 4일에 다시 연장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또 선거때니까 아주 그냥 계속 올 겁니다. 이 것을 정말 굉장히, 그리고 변호사 세 군데 지금 문의하고 계시잖아요. 변호사 세군데 자문 받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월 4일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우리 답은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면 부회장이 왔다 갔다, 뭐 했다 계속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쪽에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구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실거죠?

예, 그래서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선서하고 여러분하고 관계하지 마십시오.

예.

소신을 갖고 일 해주시 바라고, 우리 고성군에 지금 본예산에 40억 예산 세우셨죠.

예.

본예산에 40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예.

예산까지 세워서 우리 본예산 때 얼마나 많이 혼쭐났습니까 경제 투자과에서. 그러면서 예산 세운거 그거 다 어떻게 하시게요?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러면 다시 반납하시고 다른 거 하시게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일을 해 주십사 정말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부군수님! 그렇게 하실 거죠?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늦어서 그냥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광업권이 46개소가 등록 돼 있어요. 우리 자료상에는. 우리 에너지 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 광업권을 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광업권만 가지고 있나요?

광업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산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운봉산 거는 일단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관여할 문제는 개발행위나 산지훼손 문제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경제과에서 광업권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없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통계만 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현장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뒷북 맞는 그런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죠. 산림과만 믿고 있다가 결론은 경제과에서는 에너지팀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다 하셔요. 해서 다시는 운봉산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고성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에너지팀에서 예산을 5억을 세웠어요. 200㎞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업자를 선택할 때 어떤 입찰을 보겠죠? 공개입찰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100㎾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한 1억 5천원 정도.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시설을 아무리 어렵게 해도 1억 5천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최적감차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과해요. 100㎾ 설치하는데 8천에서 1억 3 천이면 해요, 일반 주민들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뽀로로호텔 유치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향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하신가요?

향후에 저희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을 아실는지, 이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인가요?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좀 그거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게 전체 유튜브로도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거한 부분이고요.

아니 우리가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게 공개되든 안 공개되든, 오히려 공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을.

과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향후에 짧게,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뽀로로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게 적법한 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아직도 적법한 지에 대해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벌써 적법에 대한 것을 다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 단계에서 법무공단하고 자문을 구했었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였고, 과정에서의 있던 이게 법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법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적합한 건지 그 부분에서 한번쯤은 더 걸려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했었고, 이번에 2월에 그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 방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같이 들려서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질의 종결하기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큰 이 경제와 투자를 한군데 묶어 놔서 사실 이거 업무 보고 의원님들이 제대로 받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경제와 투자를 한군데 묶어 놓으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난처한, 의원님들 지금 의증이 꽉 차 있습니다.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투자 같은 거는 사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도 그렇거니와.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환경보호과는 6개 팀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28명으로 결원이 4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4개팀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2022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생태환경과 청정환경, 행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생태자원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9건입니다. 13쪽입니다. 송지호 생태계복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서 생태습지 5개소 조성과 뱅어다리천 유로복원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강원도 주관으로 평화지역 5개 시군 공동 사업입니다. 지자체별 20억원씩 부담금사업으로 지하수 빗물 재이용 시설과 자동대기 측정소, 통합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하는데 환경부에서 실행 타당성 평가와 적격성 검토를 완료했고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 관리는 하천과 호소, 산간계곡에 수질 모니터링 및 생태계 조사와 어류와 저서생물 등 수중생태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상시 운영은 4개반 8명을 통해서 산간계곡, 하천 무단 출입, 밀렵 밀거래 행위 감시단속과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와 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및 인명피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대 500에서 1000만 원까지 보상하는데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수시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은 태양광 목책기 12개 소와 철망울타리 12개소 설치비 지원 및 포획틀 대여사업으로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은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호,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는 5월에서 8월까지 13개소에 24명을 투입해서 장마철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5월에서 9월까지 18명을 채용해서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등 제거교란종 서식지 조사 및 모니터링과 제거지역에 대체 식물을 식재하겠습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화진포와 서낭바위, 능파대, 운봉산 현무암 지대 4개소를 대상으로 탐방 센터 운영과 시설물 보수하는데 작년도 해설 실적은 3,570명입니다. 18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 시설 점검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6건입니다. 19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는 배출사업장은 폐수와 대기, 소음 진동 등 387개 소입니다. 정기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차등 실시하고 장마철과 설․추석 등 특정시기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예방감시 강화는 2월에서 12월까지 감시원 2명을 채용해서 대기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등 배출 행위를 감시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1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5개 사업에 504대를 지원하는데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는 2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209대를 보급하는데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은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국도비를 건의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탄소 기후변화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3월까지 마무리해서 부문별 세부사업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추진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차별 목표 설정과 이행실적 제출 등의 업무추진을 통해서 국가 목표 배출 전망치에 적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는 추진은 가정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실적은 상․하반기 700가구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 홍보 컨설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7건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는 1992년 고성군 분뇨처리 시설이 최초 설치되고 1999년 증설 이후에 노후 화 돼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수정 수중펌프와 탈수기, 여과수․처리수 배수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숙박, 음식점 등 17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지원사업과 중점관리 대상과 군부대, 야영장, 대형 리조트 등에 대한 개인하수 처리 시설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배출시설 276개소를 대상으로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을 지속 관리하고 장마철 무단배출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와, 주택지붕개량,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개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123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용품 지원과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시설개선 4개 소와 안심비상벨 1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EM유용미생물은 발효액 보급사업추진은 보조단체는 고성지역자활센터로 무상보급 및 관리와 하천 방류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7개 항목 측정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8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추진 7건입니다. 29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지관리 운영은 7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방역용역과 목재류 대형폐기물 처리,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 등 유지관리용역 7건 추진을 통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시설 개선은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 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정비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임대사업은 현재 102대 중 자체구입 60대, 임대 42대입니다. 금년도에 20대를 신규로 신청마을에 임대설치해서 총 62대에 대한 임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추진은 재활용품 판매 단가계약을 통해서 공병 등 20종을 자원화하고, 분리선별 근로자 작업여건 개선과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 유지청결 관리는 클린하우스 및 가정용 수거장비 118개소에 대한 청소 관리와 공동주택 등 수거 장비 60대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 CCTV설치는 고정식과 이동식 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 요청에 따라 10대를 지원하는데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 강화는 읍면 합동으로 무단투기 및 불법배출 행위 등 행정지도 단속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현안사업 6건입니다. 광포호 갈대숲 생태공원 조성은 20억을 투입해서 테크탐방로 1.1㎞와 전망대, 주차장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유지에 대한 사업부지 협의는 완료했고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2월에 용역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1에서 5종 종사 사업장 중 벙커 C유와 고체연료 등 기존 사용하던 연료를 청정 연료인 LNG나 LPG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관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 대기배출 시설 교체지원사업으로 작년 9월 수요조사를 마쳤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은 6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보급지원은 미세먼지 운영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일반 보일러보다 다섯배 이상 낮은 인증 받은 보일러입니다. 이러한 저녹수보일러 22대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 접수를 통해서 설치완료 후 보조금은 12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주변환경영향 조사용역은 사후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종료여부 판단을 위해서 비위생 매립지 5개소에 주변환경 영향조사와 매립장 안정화 조사 등 환경영향조사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페트병 파쇄기 5대를 구입한 사업으로 문서파쇄기와 유사한데 읍면별 1대씩 설치해서 배출방법과 분리배출 제도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설치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5억 5천을 투입해서 태양광 239.4㎾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준공해서 전력비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 드렸었는데, 부군수님 확인 다 하셨나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환경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여건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조례에 먼저 준해야 되나요, 지형도면에 준해야 되나요?

지형 도면에 일단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형도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지형 도면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그렇죠?

예.

조례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형도면을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먼저 우선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조례에서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고시도면도 조례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생겼는데 조례를 잘못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형도면이 현실과 안맞을 경우에 1차적인 것은 첫 번째는 지형도면을 조례로 준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 조례에 생긴 이후에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고 난 후에 환경변화가 생겼다는 겨예요 두 번째.

예.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다들 지형도면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분명히 어패가 있다, 잘못된 거다. 지형도면을 바로바로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의 문제란 말이죠.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예요.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한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한것처럼 그런 차이를 좀 줄여보고자 저희들이 지금 또 생각을 하는 게 2년에 한번씩 고시를 하지만 너무 많은 변동이 있으니까 그 차이를 너무 크다, 그래서 중간 년도에 보완용역을 통해 가지고 현행하는 방법.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지형도면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는 좀 장기적이지만 그것도 아직도 현행하고 안 맞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은 고시화 할 때 어쨌든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시와 다르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적용할수 있도록.

어쨌든 환경변화가 빨라져요, 과거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현장여건에 맞게 바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에 준해서, 조례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형도면 고시내용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적용을 못하고 그 민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셨으니까 빠른시간안에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예 준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고시를 하다 보니까 고시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시할수 없으니까.

그건 행정에서는 내 일을 내가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경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용역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보완하도록 최소한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조례 적용하고 지형도면 고시 적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민원발생 소지도 안 생길 거고. 당부드립니다. 꼭 빠른 시간 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보다 보니까 저희가 충실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가 앞으로 원활히 잘 계획했던 업무가 진행이 돼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16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하는 취지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외래종이 들어와 가지고 기본 우리 살고 있는 종을 많이 잠식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거종을 선택을 해서, 우리의 기본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도 지키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유발하는 유해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

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가루가 돼서 알레기리라든지 기관계.

예.

그러면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예.

일단 종사자분들 제가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처우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첫 번째는 일의 강도를 봤을 때 비슷한 일자리들이 산림과 일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페트로라든지. 그런데 대비 한번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이 열악하다. 왜냐하면 아까 이것이 가루가 인체에 미치는 호흡기의 이런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재 장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환경이 돼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고 그렇다면 위험이 따른다고 보게 되면 위험관련 수당은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활동반경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에 했던 비슷한 일자리들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분들은 고성군 전역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수당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분들이 일하는 시기가 혹서기잖아요. 왜냐하면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7월 전에는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최초에 말했던 것 처럼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4년에서 5년간 제거를 해야지만 완전 박멸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 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우, 또 자격요건이 맞는지도. 하여튼 4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해서 앞으로 고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환경, 처우에 대한 개선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소득과 보존. 그래서 환경이 새로운 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지질 이런 공원들을 잘 관리, 육성함으로서 보존함으로서 새로운 관광소득이 또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관광소득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보존도 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전망데크 같은 거, 그때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제 군정질문을 할 때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부군수님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끝냈는데 그 당시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해서 안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 조직개편시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실제 부서장님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는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우리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했던 어떤 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당장 안 되고 추후에 바로 우선순위로 간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제가 온지 얼마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구요.

이러면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을 할 때 마지막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드리고 또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오늘 얘기를 꺼낸 거니까 향후에도 똑같은 질문들이 이루어질거니까 준비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쪽 하고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하고 뒤쪽에 보면 광포호 수목제거인가요, 갈대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광포호 갈대숲 생태공원 조성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도 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예.

그만큼 고성군에 이 석호가 중요 하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석호가 몇 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5개요.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

이렇게 다섯. 그러면 지금 이 다섯군데는 전체 다 우리 고성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거죠?

예, 순차적으로 화진포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4년까지는 송지호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그럼 광포호는?

이것은 생태계복원공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둘레길 조성하고, 이건 관광 차원의 어떤 생태도 물론 복원하지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포호 갈대숲 생태공원 조성은, 광포호는 다 이게 생태공원 조성을 할 만큼 이게 보전이 되어 있나요? 보존도 되어 있고 관리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관리가 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참에 이걸 통해서.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송지호나 화진포처럼 그렇게 복원사업은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지금 이러한 데크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좀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제가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지금 송지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우리가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교통과에서,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과장님께서 아직도 안전교통과에 계시는 걸로 착각이 들어서요. 환경보호과에서 2022년도에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도나 이런데서 이렇게 생태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성사업이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석호에 관련 돼 있는 생태 복원이라 던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석호에 관련된 부분이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섯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석호는 일곱군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없어진 지금 우리가 손으로 꼽지도 않는 그 두 군데는 심각해요. 부군수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선유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선유담이 지목이 유지예요. 한 1만평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논밭이 전부 잠식을 하고 있어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사실 한 2천만원 주고 우리 8대 의회 그 기간 중에 2천만원 들여서 용역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그냥 그러고는,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그냥 그러고는 말으셨는데, 저는 안전교통과에 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2022 년도에 첫 단추부터 그렇게 끼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관련 돼 있는, 제가 시간 있으면 자료를 좀 해서 보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를요 2020년 2021년에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네 군데 잖아요.

예.

우리 탐방 코스가.

예.

보강을 많이 하셔서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설사 근무 및 활동비 현황에 관한 부분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지금 여기 개방을 안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자리를 바꿔서 오셨으니까 제가 업무보고가 끝 나고 과장님한테 센터에 같이 방문하기를 요청해 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32쪽에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지도 사업을 하시는 거에 이것은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스팩 수거함은 관내에 지금 몇 개를 갖다 설치하셨죠?

지금 172곳인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공동주택만 하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팀장님, 몇군데 설치하셨나요, 아이스팩?

사실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만 하셨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것이었어요. 4월까지 시범운영해 보고 이것을 5월 달부터 다시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되는 폐미세플라스틱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종이나 물.

앞으로 그 환경친화적인 아이스팩이 나올려면 한 2년 정도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계속 오염시키실 건가요?

추궁을 계속하잖아요. 저희들이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보면서.

우리 지금 고성군에 공동주택이 몇 개가 있나요, 공동주택이.

(“…….”)

스물 여섯 군데면 거의 다.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 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팀장님하고 이것은 이상한 협상을 했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팀장님께서 충분히 저를 설득을 해주셔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책상에 지금 이렇게 잠시 그 친구가 좀 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쉬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아이스팩이 나을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그냥 제가 조례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2년에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업무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과장님, 화진포 주변에 생태습지 2개 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예.

거진 화포리인데, 거이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와서 제가 건설과에 얘기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 의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죽리 매립장 아시죠.

예.

거기 사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해서 3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화장실도 지어 놓고 잘 했는데, 그 위에 한 옆에 화장실 짓어 놨는데 거기다 인도블럭을 깔던가 뭘 좀 해서 풀이 안올라오게 해달라.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과

관광과장 김동완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업무계획, 현안 및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9쪽,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쪽에 있는 DMZ평화의 길 도로개선 및 829GP 즉 C코스 학대 개방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37억여원을 들여서 A코스 2.15㎞ 하고 B코스 3.6㎞, C코스 5.7㎞에 대해서 도로재포장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A코스 도로 개보수 사업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7억 2천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12월 달에 착공했고 금년도 4월 이면 준공하게 됩니다. C코스 5.7㎞ 부분도 금년 2월 달에 남북협력기금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8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 UN사라던가 국방부 등 합동으로 코스 점검을 완료한 후에 추가 개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B코스 같은 경우에는 3.6㎞는 사업비 10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22년도 온천 대축제 개최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된 행사입니다. 사업비 총 7억 원이고 6월 달에 대행사를 선정해서 10월 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한관 활용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현재 통일전망대 통일관을 북한음식점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인데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한 음식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증강 현실 콘텐츠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가상공간 속에서 금강산 관광 및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에 2023년도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가 되면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통일전망대 스마트 체험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접경 지역 6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일전망대 내에 증강현실을 통한 DMZ와 북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에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15억 원으로 김일성 별장있는데에서 거진뒷장 해안도로까지 연결하는 해안데크 산책로 2.6㎞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 금년에는 설계와 행정 절차만 진행을 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셔우드 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화진포 김일성 별장 앞 부지에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셔우드 홀 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확보된 사업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태박물관이 그 기능을 다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셔우드 홀 기념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화진포에서 초도항까지 탐방로 750m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사업은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해양박물관 수족관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7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해양박물관 수족관 동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달에 계약부서에다 시공업체 선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이게 조달청 계약 대상이라서 그 선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조달청 본청에 지금 업체 선정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3월 쯤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비가 39억 원이고요. 기존에 패류동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 설계 착공해서 5월까지 진행을 하고 설계 업체가 이미 엊그제 선정이 됐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본 공사에 들어가서 이것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 자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지호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태탐방로 및 비지터센터 등을 짓는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생태탐방로 1구간인 오토 캠핑장에서 공현진 구간쪽은 이미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이면 준공을 하고요. 2단계 사업인 비지터센터 1동하고 송지호 탐방로 황토길 포장 사업은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는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송지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송지호 해수욕장 앞에 있는 솔밭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만 조성계획이 곧 승인될 것으로 보고 금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올 여름 운영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편의시설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화진포 거진지구 주차장에 지금 현재 종합행정 봉사실, 샤워장 등을 짓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한 60%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이것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26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여행박람회 참가라든지 대도시 영화관이나 지하철 같은 다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하고 요즘 유튜브 등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SNS라던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강원도 관광재단과 연계해서 마케팅 추진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통일전망대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 6개 소에 관광통역 안내원과 해설사 등 총 27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2개 소의 관광안내소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대표 관광상품 연계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연어의 꿈 잔치’라던가 ‘명태축제’, ‘문어축제’, 올해는 ‘강원도민체전’도 있습니다만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군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기부터는 행사인데요. 첫 번째, 산소길 걷기 행사는 10월 중에 송지호 둘레길에서 개최를 하고 두 번째 해안선 레저페스티벌은 8월 경에 봉수대 해변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세 번째, 삼포해변 서핑축제, 미드나이트 피크닉 서핑 앤 뮤직 페스티벌은 삼포해변에서 7월 달에 개최를 하고요.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 행사는 10월 중에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DMZ 통일걷기 페스티벌은 10월 중에 마차진리 안보공원에서 통일전망대 구간을 걷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성 갈래구경길 대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관내 주요 걷기길에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22회 통일명태축제도 지난 2년간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준비를 잘 해서 가급적 이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면 현재 해상시설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본 공사 착공을 위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면 3월경 이면 착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육상 에비뉴 시설도 6월까지는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경 이면 본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봅니다. 36쪽입니다.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4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끝 나면 바로 행정 절차를 거쳐서 6월 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말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38쪽, DMZ 스카이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3월부터 시공사 선정이라던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말까지 본 공사는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계절 4D해양모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본 공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BF인증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BF인증이 3월 말경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본 인증이. 그거 끝 나면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거쳐서 4월 이후에 운영이 가능하도록금 현재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해 11월 20일에 A, B코스에 대해서 재개방 시범 운영을 한 바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휴식 중에 있습니다. 3월이면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상시 개방을 위해서 해설사라든지 안전요원, 버스 임차 등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간 운영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시설물 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금년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현안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43쪽,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타당성 재조사가 1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2월 중에 동부지방산림청하고 강원도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등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조성계획 승인이 고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통일전망대 소득증대 지원 시설 및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전망대 북한관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지금 새롭게 상가 시설을 지어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난해부터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침수 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삼포관광지 해안도로가 비만 오면 침수 돼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침수예방 대책 용역을 진행했는데 항구적인 조치 사업비로는 약 한 80억 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3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응급조치 차원에서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항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오호항 활어회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호리 해중경관 지구 사업이 어민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 오호항 활어회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강원도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3월 달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면 본 공사 소요사업비 25억 원을 강원도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후에 본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군부대 협의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군부대하고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명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후에 시공사를 거쳐서 3월 경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울산바위 서봉 탐방로 개설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후에 공원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런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금년 12월경 이면 결정고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탐방로 조성하는 것은 2023년 이후 결정고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49쪽, 명파아트호텔 시설 개선입니다. 명파아트호텔이 지난해 DMZ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누수라든지 전기, 냉․난방, 온수시설 같은 것이 아주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우선 1억 5천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옥상 방수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해변캠핑장 조성입니다. 거진 송포리 1번지 오션쌍떼빌 북쪽 해변 공터하고 대진 1리 해수욕장 등대 가는 길 주변에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균특이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를 신청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해안철조망을 활용해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에서 해안철조망을 철거했는데 철거된 해안철책을 활용해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삼포해변 「서핑 축제 미드 나이트 피크닉 서핑 앤 뮤직 페스티벌」 주체, 주관하는 회사가 아직도 여기 있나요?

‘위고온’이라고 작년에도 제안을 해서 들어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접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접촉을 하나요 요즘도?

행사 시즌이 됐을 때 접촉을 합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매년 정례 행사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상주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막 계획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접촉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4D 해양모험센터가 건축이 됐는데 그 주변환경정비나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도 개방을 해 놨는데 엄청,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 그러면 아마 바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D 운영할 때 그 때 주변정비 한꺼번에 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 그러면 개방할 거면 정확하게 개방하고 아니면 폐쇄할 거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청소를 해놓던지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지금 그게 임시로 갖다 놓은 거라서.

별동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별동으로 지은 화장실이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들러보니까.

예.

청소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계속적으로 조성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지금 관광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게 되니까 하는데 삼포2리 그러니까 지금 자작도까지는 캠핑장이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삼포 2리 간이와 콘도 앞에, 삼포 2리 관할구역쪽에도 주민들이 캠핑장 조성에 대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캠핑장을 조성을 현재 안했을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관광지들을 제대로 다 시설을 갖춰준다 그러면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핑도 카이트 서핑 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정관광지 이다 보니까 조성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오션투유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여름에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캠핑장은 공유수면이라서 그것은 사실 정식 캠핑장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삼포 2리 지금 간이해수욕장에 쓰고 있는, 솔밭 안에. 쓰고 있는 거기는 공유수면이 아니라서 거기는 조성계획만 바꾸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녹지하고 좀 다른 계획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 계획상에는.

조성계획이 변경이. 여기도 계획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서야 그걸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하겠죠.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면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주민들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캠핑장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사실 저희 고성군에서 봤을 때는 그런 캠핑장보다는 좀 더 규모 있는 어떤 관광 시설을 유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본인들이 행해 오던 그런 소득 사업에 대해서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생각이죠 결론은. 수십년 동안 우리가 조성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 생겼다는 게 우리 자작도 캠핑장 하나 선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쪽 주변에도 지금 민자투자자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조성계획변경 요청 직전 단계까지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공유수면 문제도 아마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안 풀리네요. 대화도 힘들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도 여전히 업무가 많으시네요.

예.

우선 18쪽 전체적인 거는,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궁금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셔우드 홀에 관련되어 있는 거, 지금 생태박물관을 정리하시고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앉히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셔우드 홀 사업은 몇년부터 시작하셨죠, 처음에? 셔우드 홀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처음에 줬어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저희가 용역을 주고서부터 말씀하시면 2020년?

예.

2020년 용역 줬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사업변경을 하실 때까지 기초예산 얼마나 소비하셨죠? 소비한 예산이 없으시나요?

용역비 말고는 추가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1억?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그때 385평 1,200㎡규모로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기획을 했던 거구요.

그때도 사업비가 31억이었나요?

예.

변경돼서 31억이 아니라 처음에 용역줄 때부터 31억의 예산이었다는 얘기죠?

그 때는 예산이 확정 돼 있는 상태에서 맞춘 건 아니고.

그래도 용역을 줄 때는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용역을 주는 건 아닌가요?

그때는 계략 사업비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산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좀 사업을 추진해서 건축기획 용역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4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건축비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부서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셔우드 홀, 이거는 지금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이 사안이 벌어졌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우리 업무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연초라서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반적인 관광과의 사업변경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 이거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서장이 바뀌면서 지금 불과 이게 1년, 2년 사이에 추진 됐던 사항인데 다 바뀌었어요. 셔우드 홀 그러면 지금 화진포 생태박물관이 전부 평수로 몇 명이죠. 몇평방입니까? 현재 지금 이 건물이, 전체.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제일 먼저 파악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31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할 때 1,274㎡에 2층짜리를 짓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 31억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이것을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셔서 지금 화진포 생태박물관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없애고 하시겠다는데, 화진포 생태박물관은 언제 조성 하신 겁니까?

2007년경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요?

2006년, 2007년 경 됩니다.

저는 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은 변경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뭐라그래야 되죠. 설계변경이라 던지 부분이 아니라완전히 그냥 없애고 변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조성사업을 아예 소멸시키고 하시는 건데 생태박물관보다 셔우드홀 문화공간을 조성하시는 게 훨씬 더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화진포 생태박물관이, 현 생태 박물관이 몇 평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신 부분에. 만약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얼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박물관 평수로 과연 이 셔우드 홀에 대한 문화적인 것을, 역사적인 것을 다 흡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 긍정적인 답은 안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문제 파악이 잘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가 정말 걱정스럽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셔우드 홀 문화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올해 3월에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준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기존에 새로 신축할 때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본 구상만 진행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그거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뒤에 보면 화진포 관광 편의시설 24쪽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관광과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얘기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은 아예 그냥 없음, 없던 걸로, 여기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다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제가 조금 격해…… ‘그냥 없던 걸로 함’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화진포 관광 편의시설 신축에도 보면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제가 이거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이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용역을 추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럴 때는 관광지 편의시설이 주가 아니었고요. 거기 쓰레기 집하장 있죠? 여기 지금 거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해수욕장 거진 지역.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그 사업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나요. 잘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화진포 이승만 별장 앞에 있는.

셔우드 홀 기념관을 거기에다 지으면.

예, 제가 착각 했어요.

예, 거기를 정비를 할려고.

그런데 거기에 전체 다 그렇게 타운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운도 지금 이쪽 생태박물관쪽으로 빼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 집하장도 그냥 그대로 놔 두신다고 하고.

그건 별도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넘어가죠, 많으니까. 북한음식점 관련해서 몇 쪽에 있나요.…… 지금 북한관 음식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13쪽에 과장님 이것도 지금 몇년도에 추진하셨던 거죠?

북한음식점으로 리모델링한 거 말입니까?

네.

2020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북한관에는 북한음식점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조성계획 수립이 안 돼다 보니까 음식점 이런 영업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활용 안하고 그냥 이렇게 묻어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풀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지휘부에서는 그게 지금 북한음식점으로 활용을 하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게 맞다.

의구심이 컸다는 것은 지금 부서장님의 말씀이시고. 그럼 그 때 통일 북한관에 음식점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신 부분은 그 때 그 팀들이 추진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어떤 사업이 있어서. 지금 특히 관광과에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조성계획 수립이 기본 아닙니까? 조성계획 수립이 이게 언제 될지 몰라서라고 하는 것에 편승을 해서 사업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주민들이 있어야 될까를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봐야 될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통일전망대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성계획이 만들어져 있던 곳이 아니고 신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 일부 어떤 영업 행위를 했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방송에서 말씀 드리기 뭐 합니다만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불러들여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성계획 이것도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런데 조성계획수립 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치못한 그런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금…….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관광과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마음 상해 들으셔야 될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전 과장님께서도 또 전 과장님께서도 같이 다 잘 되자고 추진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사항을 저희 의회에서 한번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직무유기다. 저는 이런 상황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보면 화진포 해양누리길, 화진포 셔우드 홀 그리고 뭐죠, 우리가 지금 탐방로 설치 같은 문제도 그렇고, 사업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송지호 정자 있는 쪽에 그 부분도.

출렁다리.

예, 지금 사업 변경이 거의 다 된 것이 과장님 생각하시기 지금 사업이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도 사실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런게.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게 이게 ‘행정과 사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좀 풀어야 되는가, 사실은 지금 이게 멘붕이 올 정도에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과연 제가 우리 고성군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제가 나가서 홍보하고 이야기했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앞으로 주민들이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풀어 가야 될까 저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건축을 설계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죠. 설계변경 자주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기초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이든 2천만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그러나 기초예산만 들어 갑니까, 기초행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과장님 그렇죠 인정하시죠?

저희도 사업계획 변경하면 저희 일거리만 늘어 납니다, 사실 저희도.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저희도 지금 엄청 에너지 낭비 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저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의회는 선도적으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에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찌 합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변경을 하셨다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 구체적인 사안, 변경된 사안을 저희하고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느 정도 개략 설계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이 최근에 들어서 기채 발행이나 아니면 대규모 예산 관련해서 안정기금 했던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의 지난한 부분들도 격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성군은 관광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첫 번째, 이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관점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 보고다 보니까. 통일전망대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과장님?

예.

지금 체험존 설치를 하는데 이거 몇층에다 설치를 하실 거죠.

그게 아직까지 1층을 대상으로 지금 대상지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카페 라던가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애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그런쪽으로 활용한다 든가 그래서 하여간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을 말씀해 주셔서 할 말이 없는데요. 3층에다가 만약에 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 아까 제가 관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잖아요. 관광객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를 도착을 해서 보통은 개인 승용차나 버스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분이 내렸을 때 3층에서 이런 컨텐츠를 다 즐기고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베이터가 1대 밖에 없잖아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걸어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3층에 있게 되게 되면 한번은 왔다가 다른 불편 때문에 재방문이 또 힘들고 오히려 불편에 대해서 SNS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그래서 관광객의 관점에서 모든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대표적인 예로 모 지자체에 동굴을 보게 되면 연간 120만명이 방문을 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우리 같은 경우도 외관으로 사업은 잘 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아까 그러한 수단의 부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충분히 만끽 못하고 돌아가서 또 재방문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 관점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다양한 수요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고성군이 뭘해야 될지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비교를 타 지자체 의원들 하고 할 때 저는 컨셉을 관점을 고성군의 군민의 자존심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충분히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전망대 그리고 셔우드 홀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예.

셔우드 홀은 셔우드 홀 박사가 계셨던 곳이죠.

별장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통일전망대에 체험을 하려는 것은 우리가 못 가는 곳이 나 제한된 대상자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키려는 곳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건 제안인데요. 셔우드 홀 같은 데서는 이런 VR이나 AR. AR 같은 경우는 투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강이다 보니까. 하지만 투영이 가능해도 현재는 수입 제품들이 고가이고 AS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개봉과 동시에.

그래요?

예, 안 됩니다. 앞으로 대기업에서 진출하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가상증강 AR로 갈려고 한다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파트너가 아마 조만간 있을 겁니다. 그 파트너 발굴에 해서 같이 어떤 우리 서로간에 체계를 만들어서 갔을 때 말씀하셨던 투영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VR개념에서 접근하신다고 보는 것 같은데 셔우드 홀 같은 경우는 있던 분이시니까 VR에 컨텐츠 제작을 하실 때 셔우드 홀 박사께서 직접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자가 본인이 여기에 내가 있었던 거고 내가 여기서 놀았던 곳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통일전망대에 간접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들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을 잘 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체험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이 설명자들이 역사의 위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된 분들이 컨텐츠 제작에 내용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통 컨텐츠 제작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한 10분 정도 만약에 소요 된다고 하면.

한 가지…….

한 10분 정도 영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10가지 다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곳은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고무줄빵이란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콘텐츠 제작은 그렇게 오래 소요가 안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뭘 채울지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입찰을 줄 때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것 보다 낮게 더 훌륭하게 만들라는 거꾸로 주문을 주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접경지역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 지금 우리 스마트체험존 설치 이런 사업들이.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결이 잘 안 되고있잖아요. 사실.

종점?

종점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에 어떤 콘서트도 계속해 오고 있어요. 맞죠?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도 그 지역에 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아마 종점 연결일 겁니다. 그런데 종점 연결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들이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악산’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우리 케이블카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노레일이나, 아니 케이블카가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철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노레일이나 악산대 악산에 관련해서는 케이블카를 연결하려는 이런 큰 관광계획들이 아마 서로 논의가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고성에서 먼저 할 수 있게. 연결 시작을 마지막 종점이 고성이 되지 않고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정보와 그런 우리 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26페이지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1년 3월 달에 송지호 야간관광 경관조성을 마쳤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림자 포토존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자, 여건이 변했습니다. 외부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제주도에 뭐 관광지에 야간 야시장이 이런 배경 속에서 야시장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몇번의 시도 끝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정이 안 됐던 이유중에 하나가 콘텐츠 부족,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컨텐츠 부족으로 해서 선정이 한번 안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까운 데 가게되면 삼척에 ‘수로부인 헌화공원’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은 수로부인 헌화공원 이동 편의시설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입장료를 받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이 편안하게 올라가기 위한 시설로 설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해맞이 숲길을 이용하기 위한 경관형 엘리베이터 이동 편의시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이걸로 인해서 관광수입을 낼려는 사업이라고 보는지, 이 관점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때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관망타워 무료 했던 부분들, 그것은 시너지 효과, 부대 효과 때문에 관광객 유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이 부분이 맞다면 우리 어떤 위에 컨텐츠를 더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맡게 되면 적자는 당연한 것이고 삼척도 적자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곳에 어떤 카페들이 들어서게 되면 직영보다는 어떤 다른 형태가 또 이루어 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부분들에서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어떤 개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보다 조금 고민스러운 일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궤도 가기 전까지는 직영체제로도 고민을 해보고 지금 이것을 원하는 곳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업목적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가지고요, 서로 소통을 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도 이것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4D 해양모험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몇년 전부터 이거 계획할 때부터 제발 부탁 부탁을 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롯데월드라든지 이런데, 그전에도 계속 했던 곳들을 방문해서 한번 체험을 좀 하고 오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많은 본인들이 그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계획일 겁니다. 지금은 3대가 가족단위로 오고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아버지도, 자식도 또 손자도 다 일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서로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서 왔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게 되면 재방문이 어렵고 실망을 미치기 때문에 버스 1대가 와서 롯데월드 같은데 가게되면 예를 들어서 이 체험을 할 때 한 30명이 앉아서 한 40명이 앉아서 한 60명이 앉아서 한번에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게 되면 몇시간 동안 아마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내 주변에 그런 시설도 많은데 심지어 오락실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그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지역 사례도 저희가 견학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거기에서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41페이지에 이것도 제안을 한번 할게요. 고성군에 장점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해수욕장 개장은 중앙지에서 해운대에 수십만 인파가 몰렸다, 그럼 본격적인 해수욕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십만 인파로 몰렸을 때. 앞으로는 고성의 딱 키워드가 뜨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고성에서 모기 없는 해변에서 어떤 기피제 식물도 제가 볼 때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환경 이런 오염문제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감면 문제 때문에, 지금 해운대나 어디나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래에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배변이라 던지 기타 오염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는 시범적이라도 전체가 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계절 대피 해변을 해서 그런 우리가 불쾌지수 같은 거, 그럴 것이다라는 그 지수를 통해서 4계절 체계적인 관리를 모래를 뒤집는 해변, 이렇게 해서 전국에 최초로 한 번 그런 청정하고 맞게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이것은 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해변캠핑장 조성이 지역 주민이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해중경관 관련해서 오호리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것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에 대한 갈등을 해결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셨어요, 담당하고. 어떻게 잘하셨냐면 그 당시에 오호리 어촌계쪽에서는 어업인들의 걱정 부분들, 뭐였냐면 환경문제, 다리 등에서 어장피해, 또한 다이버들의 불법 포획으로 인해서 아가소득의 감소 걱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생각을 행정에 전달했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원활하게 잘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어떤 합의점을.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이 경쟁력을 고도화 시키냐, 이것을 해서 공유를 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지역을 방문해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행정에서 입장은 막상 가게 되면, 거기에 가게되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업인들의 배들의 ‘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밑에 수중에 했던 시설들이 그 지역을 가보니까 50%가 파괴되고 유실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어업인한테 부탁할 것들이 나옵니다. 어업인들이 행정에 부탁해서 해결을 한 것처럼 행정에서도 거꾸로 그런 ‘닻’ 문제, 또 실질적으로 태풍보다는 우리 사업이 거기 가게 되면 선박과의 문제가 더 좀 많은 문제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환경과의 관계도, 탱크를 넣었든 비행기를 넣었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아마 고민들이 그쪽에서 충분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려는운영자들이 들어올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챔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그 챔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구리, 해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삶의 질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운영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접근하면.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한 사업이 50%는 다 안 됩니다. 실제로 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자격증 부여를 할 때 강사라든지 그거 할 수 있는 자격증 부여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있고 또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각각의 나라별로 자격증 부여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게 외국에서 받아오고 받아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와서 부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련되게 해소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플레이라는 몇m입니까. 초보가 18m이. 대회부여하면.

대회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50m입니다. 50m인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의 사전 지식을 좀 해서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막상 또 그렇지않고 업체가 들어오면 이건 좀 제가 걱정입니다. 개연적인 생각에서 서로 간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업체가 오게 되면 “아, 행정에서 이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못해요.”하면 또 행정은 재정 지원으로 가게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공간이 정말 피곤한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한 80% 갖춰놓고 당당하게 업체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2년도가 위드코로나가 되게 된다면 모든 레제 관련 체육행사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유리한 레저대회에 대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충분하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예로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처리 선정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민통선 그쪽도 사이클로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밖에 없고 속초 같은 경우는 확산성이 없다보니까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 한 40개 대회가 있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대화를 해보게 되면 본 대회도 관심이 많지만 사이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회에 가면 수제맥주 한잔을 주기 때문에 그 대회를 참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우리 어떤 대회 유치할 때 오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재방문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우리 어촌이라 던지 농촌의 민박을 활용해서 홈스테이 5%든 10%든 간에 일본처럼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한테 고성대회 가면 확산성도 있지만 고성대회는 그런 특수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에 딱 걸렸는데 ‘땡’치려고 했는데 끝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대답은 하지 마시고 건의 몇가지 할 테니까 그냥 메모만 해주십시오. 해맞이 숲길 엘리베이터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먼저 주차장 문제를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생태박물관 자료가 빈약해서 관광객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갈아타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문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통일전망대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검문소 문제를 빨리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북한관, 사실 북한관 처음 할 때 본 의원은 좋은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밥 먹고 나오면 거진․대진․속초 다 바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카페를 한다면 아마 음식점보다 매출은 더 오를 것이다. 또 우리 고성군에 밥한그릇이라도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2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추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 등을 목표로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군세 5개 과목, 도세 4개과목을 중심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사후관리 및 세무 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미상속 자료,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조사하여 취득세분야에 철저를 기 하겠고,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에 10개 법인, 서면조사 1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득세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 강화입니다.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점검을 통해 누락 신고분 및 추징사유 발생시 직권고지로 가산세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및 결손 처분 철저입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22억 4800만 원으로서 이월체납액의 45% 이상을 징수 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의 적극 추진과 번호판 영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독촉고지서 송달, 현년도 체납액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토록하고, 체납액 발생 후 체납처분 강화를 위하여 재산압류, 1천만 원 이상의 금융 재산 압류,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강화 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이월액인 9억 5400만 원의 40%인 3억 82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2억 3900을 징수를 하고 결손은 1억 4300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압류재산과 대금지급 정지 등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 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의 정확성 및 세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현년도 징수목표 설정 및 압류 등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수급이 가능한 공사물품 용역은 반드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업체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추진할 것이며,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시 관내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2021회계년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결산대상은 15개 회계로서 분야별 결산서 작성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결산검사를 4월까지 마무리하여 5월~6월 중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관 기간 만료 반환기간 경과된 보관금에 대해 일제 조사 후 반환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을 위한 법인 카드 사용 실태 점검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잔액증명서, 카드명세서, 통장 등을 기준으로 확인 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추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유현황은 13,961필지에 2,566만 4천㎡ 이고 건물은 623동에 38만 6천㎡ 이며 대부현황은 1,633필지에 128만㎡이며, 건물은 5동 1,000㎡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군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장래 활용 가능한 공용, 공공용 군유지는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추진에 따라 발견된 무단점유자 170 건은 현장확인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 사용 및 관리해태 건에 대해서는 관리 철저에 대한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대를 구입 예정이며, 교체가 2대, 구입이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고 교체주기 도래 차량 9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차량 1대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및 교환 추진입니다. 매입대상은 간성읍 신안리 산 12-1번지 외 2필지 61,855㎡를 매입할 계획이며, 현내면 대진리 126번지 외 5필지 796㎡와 건물 4동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교환은 토성면 용암리 산 49번지 외 10필지 128,232㎡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억 95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30억은 본예산에 기 확보하여 추경에 6억 9500만 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위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05,191필지 중 표준지 1,416필지를 제외한 103,775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표준지 상승률은 8.19%입니다. 지가산정, 검증․열람을 3월 16일까지 마치고, 4월 29일까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과세 부과를 위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9,753호 중 629호의 표준주택을 제외한 9,124호를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2.68% 표준주택이 상승하였습니다. 4월 14일까지 산정․검증․열람을 마치고 4월 29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의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부과는 23건이 되겠고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가 16건 6800만 원, 미징수가 7건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34개로서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거래 신고 및 검인 등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다운 계약서, 부동산 불법전매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무등록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알선 등을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발견된 경우 행정 처분 및 관계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사전 준비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23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고향사랑기부금 TF추진단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 이며, 조례 제정 및 매뉴얼 마련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사 옥상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이며,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는 옥상녹화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후청사 별관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추진할 계획 이며, 연면적 1,8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기부채납 실무협의회를 갖고 기부채납 협약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이며, 증축 공사는 금년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모바일 전자 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가입정보 기반으로 행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 고지서 문자 발송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체와 1월 4일 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건수는 지방세 9만 건, 세외수입 2만 건, 체납액 3만 건 총 14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일 효과 등기우편대비 발송 비용 절감이 연간 3천만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합동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군청과 속초세무서 중 납세자가 편리한 한곳만 선택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방문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고 도우미 3명을 고용․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선급금 집행을 활성화하여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운영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세수확충이라 던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쪽에 보면 과세자료 정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는 시작하셨나요?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대장정리는 다 완결이 됐습니까?

공유재산 지금 자료가 최종 넘어 오는 단계인데요. 지금 드론으로 다시 찍어서 거기에 지적도를 입히는 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최종 저희가 검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안도 많겠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부 일체잖아요, 그렇죠?

예.

대장과 현장이 일치하는 거.

예.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번에 일반재산만 하셨나요?

예, 일반재산만. 행정재산은 저희가 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총합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돼야 될 경우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를 해야 될 경우 또 매입을 해야 될 경우 매각을 해야 될 경우, 매각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선행이 돼야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발생 즉시즉시 계속 보완해서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있는 것을 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2021년도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셨으면 2022년도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불법 점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치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생이 될 때마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실은 이 허가문제에 있어서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요 군유지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예.

운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더라고요. 개인이 군유지를 그냥 한 10년 20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군유지를 당신이 사용했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내가 그냥 공짜로 쓸 때는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누구 땅인지도 몰라. 자기네들끼리 A라는 사람이 쓰다가 돌아가시니까 이거 넣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민원이 너무도 어이 없는 민원이 있어요. 주민이 이거 내 땅이라고 막 우겨, 그런데 사실은 대장 발급해 보면 군유지에요. 그분은 어떻게 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땅을 경작을 하셨다. 그럼 본인 땅인줄 아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한 ‘이거 내 땅인데 왜 허가 안내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무자가 보니까 그거 군유지에요. 그래서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예를 들면 수입을 군유지에 제대로 된 부분을 우리가 과세를 징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선의의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선행을 해주셔야 된다.

예.

정비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태조사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부와 현장이 일치하는 것은 중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다 넘어올 때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예?

지금 실태조사한 것이 드론으로.

빠르면 이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달까지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와 일치한다 안 한다의 자료가 나옵니까?

그건 이미 벌써 나왔구요. 그래서 무단 점유자가 170건, 목적 외 사용이 16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23건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관리소홀이라던가 이런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라던가 관리 철저에 대한 어떤 경고성의 문서를 발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단 점유하셨다는 분들은 ‘나는 무단 점유 안 했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하였든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대장이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 줘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건 행정재산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쪽에서는 개인땅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재산만 실태 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행정재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100%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일반재산, 행정재산, 토지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하긴 했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거기 도로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족하다는 게 뭐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예산 자체도 부족한거고.

행정력이 부족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재무과니까 제가 돈 얘기만 해야 되나요. 세입세출외 현금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하시는데, 이번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반환기간이 만료된, 보관 기간이 만료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4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체산림 조성비가 3억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

어디거죠?

산림과 건데요. 그 3억 빼면 실질적으로 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산림과에서…… 왜 만료가 됐나요?

제가 까먹었는데.

금액이 작지도 않잖아요.

그게 기간이 꽤 오래 됐는데, 그 부분은 산림과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송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된다고, 산림과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게 지금 5년만 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게 지금 5년만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좀 더 됐습니다. 6년째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제가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련 돼서 얘기할 때 이 문제가 대두 돼 있었는데.

6년째인가 7년째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거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반환할 때,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예치는 업체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금고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해지는 금고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단체나 개인으로, 업체를, 이렇게 하죠.

(“…….”)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을 우리가 보관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 보관을 우리가 사업자가 지자체에다 주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예, 예치해 놓으면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는.

금고에 예치하는 거 아닌가요?

금고는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입세출외 통장이 어디 통장이예요. 농협중앙회 통장이잖아요.

예.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예.

그러면 그것을 반환할 때 원천 징수하시나요?

예.

원천징수 확실히 하시나요?

예.

어떤 출납자들은 원천징수 안하는 출납원도 있어요. 고성군은 지금까지 계속하셨습니까?

원천징수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깝 말씀드렸지만 산지전용도.

그러니까 일단은 예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자발생이…… 이자가 발생이 돼잖아요.

예.

그럼 이자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다 돌려주시냐는 거죠.

그거는 돌려줘야 될 때는 이자분까지 계산을 해서 줘야 됩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안하시나요?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없습니다.

안 하시나요?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이게 세입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군세로 돌리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이자까지 쳐서.

아니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는데.

쳐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예, 이자에 대한 것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죠.

저기 한번 저도, 제가 알기로는 이자에 대한 원청징수를 조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안해도 되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너무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게 현실화라는 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공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현실화를 우리가 공론화 돼서 말 하고 있다는 거 예요. 지금 이거 보면 부동산 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실거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다음에 공시가격, 그 다음에 호과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에 2명의 감정평가사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라는 것들을 실거래가, 호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공론화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이 되어 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군유지를 매각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6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돈 좀 많이 받으라고. 그 한마디로 일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세 반영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세 반영률을 지금 국가에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80%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우리 고성군은 가진 게 땅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지나간 얘긴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가격 현실화를 위한,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시겠으나, 앞으로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개발이익 환수법 있잖아요.

예.

이건 지가변동에 대한 개발부담금만 부과하나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일단 개발의 착수시점, 시점의 지가하고.

그러니까 지가에 대해서만.

예, 지가에 대해서만.

법에 지가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개발에 들어간 돈은 다 제외를 시켜주고, 그것에 남은 돈을 환수하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개발이 되는 사항이니까.

토지에 대한, 지가변동에 대한 개발 부담금만 우리가 부과를 해서 환수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저도 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다 못 봐서. 거기에 대한 다른 유발효과들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유발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법령이라던가 이런 데서 추측에 의한.

그러면 개발부담금 외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나요?

예.

나중에 같이 저랑 한번 둘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등록세,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록세라던가 취득세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환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우리 연간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3건에 1억 5600.

그러면 우리 지자체 50%잖아요.

예.

개발부담금의 50%까지 지자체 꺼 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1억 5천이면.

아니요.

우리 한테 떨어진게 1억 5천이면 3억 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부과한 게. 부과한 게 그러니까 거기에 절반이면.

거기서 절반이잖아요.

한 8천만 원 정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랑 한번 이거 고민좀 같이 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0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