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본회의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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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교육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왕택 시설관리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장 진왕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진왕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했을 경우에도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는가요? 준비가 안됐으면 본의원이 좀 할까요? 준비가 안돼서 본의원이 잠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떤 것들도 많고 하지만은 지금 13페이지요,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비점오염원 저감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화댐 같은 경우가 농업용수로 와가지고 거의가 지금 상수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가지고 지금 하천유지수가 안흘러져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장수 대성리하고 번암 전체가 지금 제일 지금 높잖아요.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책이 뭐예요, 지금 이 대책이. 이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디가 지금 물이 좀 막혀있냐 하면은 용소 있는데 그것은 번암으로 가는 물이고 또 장남댐, 도장의댐도 물을 흘려서 산서나 보절 쪽으로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대책이 나와야지요, 이거.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오염도 높은 그것을 어떤 거시기 대책을 세워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하는 것이. 단속만 한다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수자원공사하고 조금씩 상의는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용문

김용문의장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동화댐 같은 경우는 지금 남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하천유지수를 흘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물이 없어 전부다 상수원으로 다 나가버리고. 지금 아마 농업용수보다 상수원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농업용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지금 상수원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하천유지수를 흘려주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안 흘려주는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천유지수를 흘려가지고 환경파괴가 안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지수도 흘리고 이 부분은 저희 역량 갖고는 우선은 지금 현재 미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계속 더.

용문

김용문의장

계속이 아니에요, 계속이 아니고 이건 본의원이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수질만 안 좋다는 소리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그러면은 그만큼 유지수를 안 흘려주고 그 물을 그렇게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그 근방에 사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안돼 이것이 안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방치를 시켜놓냐고 환경위생과장님 심각해요, 지금. 지금 대성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양돈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염도가 높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거 대책을 세워줘야 돼. 다른 데만 해주고 수질 안 좋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BOD 검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만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돼. 대답해 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오염도가 높아지는 요인들이 합쳐져서 계속 흘러가는 물의 양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염에 용량이 좀 높아져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천유지수는 흘려주게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그건 명시가 되어있어. 그런데 그것도 단속도 안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있는 것도 단속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피해만 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용수 물량에 대한 물량은 저희가 그쪽하고 더 확인을 거쳐서 그 정도 물량이 되는지.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물량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하천을 보라고요, 물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전혀 안 흘러요, 그쪽에 지금 물이. 그러니 오염도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지금 22페이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이게 주민들에 편익사업이나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좀 되는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거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같이 맞춰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 같이 해줘야 돼 같이 수분리 주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여기가 제대로 생태관광지가 조성이 되지 주민들 협의 없이는 안돼 여기 협조 없이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저는 여기까지하고 나중에 끝나고 할 테니까 의원님들 준비되셨으면 하시지요. 김종문 의원님 하세요.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소관 부서인 환경위생과장님이 계시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12페이지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추진이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시대에 맞게 그린도시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스마트화 하는 작업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그걸 기반으로 한 인프라 조성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올해 끝나네요, 2개년 계획이라.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작년에 30억을 쓴 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올해 70억을 마무리 짓는 건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보니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 개발하는데 45억 그러지요. 자동화시스템으로 원격인가요, 이게 일종에 잘 몰라서 사업의 성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또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것을 개소별로 총 50여 개 가지고 자연순환한다 수거를 시설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원격.

김종문의원

그것이 52억 아까 말한 플랫폼 구축에 45억.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환경교육에 3억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쭉 와요. 그래갖고 사업이 올해에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금후계획이 올해 하는 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상수도는 위수탁까지 지금 협약이 체결됐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수자원공사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진행에 대한.

김종문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 상수도와 관련돼서도.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식생들 또 보는 것들 뭐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게 환경이잖아요. 본위원도 거기에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번암을 보면은 그 좋은 하천에 물이 안 흐르기는 안 흘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렇게 협력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천은 천다워야 되지 않아요. 그 좋은 천이 죽림정사 그쪽 물 공원 쪽으로 가봐도 물이 없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많이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흐르더라고. 그래서 그 거대한 댐을 해놓고 그 밑에는 물이 유지수가 흐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하게 한번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국가적으로 진행을 해놨던 사업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얘기해 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조금 힘이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많이 못 나섰던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주민에 권리로 해서라도 권리를 찾아야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왜냐하면 정말 먹는 물 중요하지요, 공급해 주고 어떤 혜택받는 데서는 그마만큼 오지도 않거든. 그걸 카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화장장 문제도 남원이 좀 더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 장수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물은 우리가 상류 지역이니까 혜택은 다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지역 간의 균형적인 것이 필요하지. 수혜를 받았으면 그마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감소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운데서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 종사하는 분들에 집단 조직적 이기주의에요, 그게. 그걸 깨트려야지 우리 의장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유지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면 총 궐기라도 해야 돼요, 그건. 그러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좀 더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많은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식생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니까 최소한도 그건 지켜줘야지 지켜줄 것은. 그 방법을 강구해 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되잖아요,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어떤 첨단적인 것과 맞물려서 자연적인거 환경적인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건 동의하잖아요, 서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더 고민해서 보기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뭔가 조화롭게 합목적성을 가져야지 진정한 환경이다 생각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과 연동해가지고 그쪽은 섬진강 줄기고 여기에 금강 뜬봉샘 한번 봅시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이게 자리 잡는 데는 자연이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리 잡으려면 많은 시간들이 담보돼요,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자연과 상대하는 사업이거든 이게.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당대에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후대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이 추진돼야 돼요. 가끔은 어렵고 터덕거리지만 그마만큼 자연이 한번 훼손하게 되면은 가꾸기는 어려워도 훼손되는 건 순간이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발원지라서 금강에 첫물이라서 가장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떤 그것이 컨셉이 생성돼야 돼요,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인위적인 것 보다는 뭔가 자연에 가장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올해 12억이 편성되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총 83억에서 연차적으로 쭉 15년부터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쭉 해왔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갖고 24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요,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사업내용이야 기반 시설과 탐방로 체험시설 또 마을과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것을 가꾸는 건데 추진상황을 보면 쭉 나와요,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금후계획을 보자고요. 성격이 지금 4단계 성격이 뭔가요? 이게 지금 실시용역까지 줬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된 12억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과 내용을 생태공원 되어있는.

김종문의원

마무리 단계라는 개념으로 보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조금 더 보강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4단계가 마무리에요, 그러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2022, 23, 24 그거에 대한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 상반기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네, 그러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갖고 이것이 기반조성 완료가 올해 되네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2023년하고 24년은 뭘 하는 건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생태공원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더 이렇게.

김종문의원

완결한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올 수 있는 뭐냐 식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더 시켜가기.

김종문의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착오가 났던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완결성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참 냉철하게 잘 들여다보고 정말 한번 오면 정말 “답다” 정말 금강발원지로서의 4대강 아닙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정말 그런 생태관광지로서의 그것을 딱 그냥 인식하고 가야만 환경에서 이것이 간접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저는 어른들이 힐링하는 것보다 애들이 학생들이 이런 데를 접해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재인식하고 그런게 중요하거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완전한 인격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각성해가지고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들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이게 어린이들이 잘 해가지고 그걸 개량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몸에 베가지고 그때 인상을 딱 심어주면 평생 가잖아요,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마무리 단계를 잘 좀 해주고 특히나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수혜를 입는 지역과도 연동해갖고 우리가 가치있는 어떤 협상을 하려면 정말 그 좋은 명찰로서의 어떤 죽림정사 그걸 옆에 두고 거대한 그 댐이 볼썽사납게 있는데 거기서 딱 틀어막으니까 물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생태적으로 물 공원도 있다고 명색이 있는데 본의원도 가끔 보려고 가면은 물이 없어, 그 좋은 하천이. 그건 모순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빨리 마무리 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보고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16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에서 지금 지난해에 행정처분 5건, 과태료 3건 이것은 지난해 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하면은 축산 농가들에 퇴비사가 되겠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요새 최고로 이슈화되는 것이 가축분뇨가 문제가 돼요. 지금 퇴비사가 되어있더라도 퇴비사에 축분을 보관할 수 없어가지고 전답에다가 그런데다가 보관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좀 나오지요. 그런 것은 한 번씩 다녀보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좀 해주셔야겠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마을 간에 주민들 간에 언쟁이 높아가지고 심심치 않게 본의원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것은 축산 농가 축주가 좀 마을 주민들한테 배려 좀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정당하니 한 거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생기는데 그래갖고 민원 여기는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가끔씩은 오는데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7쪽에 탈취탑 설치한다든가 모니터링 이것은 금년도에도 6억 7,4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이거 지난해에는 아마 우리 복수를 해주셨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거 탈취탑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악취가 많이 나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그러나 설치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민원 제기가 안 들어왔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조금씩 저희가 한번씩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민원은 거의.

화식

최화식의원

확실히 달라졌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 발굴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배출은 안 하겠지만은 복수에서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냄새가 그런데 이번에도 명절 때 도축을 많이 했는데도 민원이 안 들어왔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깨끗하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방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월에 한 번씩이라도 가갖고 사장을 만나든 관련 부서 직원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8쪽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 일환으로 본의원이 지난해에 제주도 사례를 얘기를 했었어요. 다녀오셨는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다녀 오셔가지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느낌은 잘 되어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은 아주 잘 되어있었는데 시골 지역에는 운영에 대해서는 시골 지역은 좀 약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저희 장수 지역에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생활과 영농폐기물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저희 군에 맞도록 이 부분을.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선진 사례이기 때문에 잘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지금 마을단위로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하장 설치해놓고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꾸준히 지도 감독을 하는데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식

최화식의원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그때 집하장이 너무나 많은 양을 갖다가 보관해갖고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설치만 해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제때제때 좀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해준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영농폐기물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을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9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화장실 지금 우리 장수군에 화장실이 84개소에 2개가 고정식인데요. 이거 84개소가 전부다 재래식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수세식은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내동 복원사업인가 내동권 복원사업 일환으로 양지 마을이 있었어요, 양지 마을에 재래식이라고 하는가요, 포말식이라고. 그전에 포말식이지요, 거품으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을에서는 없애달라 그랬었는데 내동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그 앞에 도깨비권역 그 사업 일환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낚시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양지 마을 존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대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김형수 팀장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를 해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그곳을 지금 이료정이 있는 것을 그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이료정에 간다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을 이장님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옮기셔야할 것 같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복순

권복순환경정책팀장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의원

그랬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했을 때는 그냥 의회에서 의원이 건의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놔야겠다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최소한도 이장님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지역에 이장님도 모르게 갖다 놓으면은 행정에 불신만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려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21쪽에 식중독 예방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난해에 2개 업소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금년에도 오미크론이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측하면 5만 명대 4만 명대 넘게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식중독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발생된 업소는 집중 관리를 하셔야겠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발생된 업소에 집중 관리해가지고 경각심을 높여야만이 그 지역에 업소들도 본보기가 되지 발생했다 해가지고 지도 감독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하셔야겠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환경위생과 관련 마지막으로 24쪽에요. 생태계 보존사업 및 공존 환경유지라 해갖고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애기수영하고 가시박을 하신다고 해갖고 20,000㎡에 7,500인데 이것은 효과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하천변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하천변 위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군 전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시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화식

최화식의원

이것을 그러면 교란식물을 갖다가 어떻게 퇴치를 해요, 뿌리까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약으로는 살포 못하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그걸 베서 담아서 말려가지고 소각처리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묘지에도 그게 애기수영인가 묘지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초제도 해도 안 죽어요, 제초제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이거 생태계 교란식물 이거 철저히 좀 그런데 생태교란 어류는 그게 뭐지요, 베스 같은 것은 없어졌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 신고나 이런게 많이 발생되는 양이 지금 없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우리 장수군에 베스가 많이 지금 서식하고 있는 데가 장남제, 벽남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베스 퇴치사업 그 사업이 없구만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 군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베스 잡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생태 교란식물 퇴지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이 34명 운영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멧돼지 포획, 멧돼지, 고라니, 까치 포획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총포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활동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 그분들이 주로 멧돼지는 밤으로 나가는데 사냥개하고 같이 나가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 피해 발생량이 많이 감소는 하였습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의원

피해 방지단들 교육을 하셔가지고 피해 지역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좀 가서 포획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수변구역 주민사업있지요. 주민사업은 매년 장수와 천천을 합해서 4억 3,9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을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 마을로 들어오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공동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공동이지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 마을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구만. 매년하고 계속 들어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장수에 몇 개 마을 천천에 몇 개 마을이 이런 큰 혜택을 보고 있구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말하자면 천변 쪽이지요, 이쪽에 냇가 천변 쪽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또 무슨 한전 쪽에서 송신탑 뒤에 있는 거기도 또 뭐가 들어오는가 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그 주변.

유기홍의원

거기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마을에서는 이게 큰 혜택이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오염물질 지도·점검은 잘하고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폐수가 26곳 그다음에 가축분뇨가 1,186이 뭐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농가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평상시 때는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나 이럴 때 지금 위주로 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유기홍의원

그런데 과태료가 5건에 270만 원인데 그러면 과태료 한 건당 이게 그렇게 경미합니까? 금액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과태료가.

유기홍의원

50만 원 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50만 원, 100만 원. 예, 그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장마철 있지요, 장마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장마철에 그냥 막 방류해 버리는 거 그런 지도·감독을 잘해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예전에는 좀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의심 사례가 들면 저희들한테 즉각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건 즉각 즉각 하여튼 잘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건 지금 현황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채가 남아있으며 앞으로 처리할 것 얼마인가 그런 현황을 이게 10년도 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게 지금 슬레이트로 개량을 하는 이런 집은 없어요, 앞으로 지금 짓는 집은 없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건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조사한 물량을 보면 아직도 한 4,600동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의원

4,000?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렇게 많아요,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주택뿐만이 아니라 창고라든가 또 축사 시설들이 또 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기홍의원

22년도 사업비만 해도 13억이구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철거 처리비용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요, 처리비용.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지금 10여 년을 넘게 지속해 왔는데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는 그런 돈 10년 기준을 잡는다면 100억이 넘는 돈인데도 불가하고 지금 남은 슬레이트 지붕이 그렇게 많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가 어떻게 유해 그런 그 된다는 그것만 알고 지금 이걸 처리하는 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걸 갖다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 새로 나온 어떤 건축 자재 기와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고 거기다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이걸 슬라브로 짓지는 않을 거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철재용 판넬 지금 그런 걸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판넬로 하는데 지붕은 뭐로 해요? 그건 판넬로 그러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붕은 철강 뭐 칼라강판인가 그 재질로 많이.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게 이상한게 뭐냐면은 전에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슬레이트가 위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파편 조각이 미세한 것이 폐로 들어가면 폐암 발생.

유기홍의원

그리고 저쪽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데 중앙아시아 쪽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전부 슬레이트 집이에요, 새로 짓는 집들이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전부가 슬레이트에요. 새 신축 집을 짓는 걸 보면은 전부 슬레이트에요. 그런데도 다 어떤 연구를 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이게 큰 유해가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그리고 앞으로 1,000여 채가 넘게 남았으면은 전부 그게 무슨 창고 같은 거 그런 겁니까? 조그마한 남은 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창고들 그다음에 예전 오래된 주택 그게 좀 안 나타는 것이 지붕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 위에 또 이렇게 덧씌워서 칼라강판을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유기홍의원

그런건 어떻게 해요? 슬레이트 위에다가 다시 또 입힌 것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될 경우 해야 됩니다.

유기홍의원

그거 개량을 할 때 그걸 감독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의식이 약했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슬레이트 위에다가 그걸 입힐 것 같으면은 그걸 뭐 하러 개량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에 많은 돈이 너무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개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이요. 지금 음식문화개선 어떤 그 업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금.

유기홍의원

시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시설개선.

유기홍의원

그거 말고 전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식탁 개조 뭐 이런 것들.

유기홍의원

아니 그거 말고도 음식 무슨 향토음식이니 뭐니 이런걸 개발하라고 그런거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래야 이게 음식문화개선이 되는 거지 뭐 무슨 식탁.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어떤 제품개발 쪽은 저희는 아니고요.

유기홍의원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문화개선이나 어떤 덜어먹기 이런 부분이고.

유기홍의원

그건 어디에서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안했었고.

유기홍의원

어디서 지원하지요, 무슨 과에서 지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산서 같은데도 하나 있잖아요, 무슨 지원해 줘가지고 한식 무슨 그리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식생활 개선사업 그쪽에서.

유기홍의원

장계 쪽에 내가 7~8년 전에 장계 쪽에 시래기 불고기라고 해갖고 거기도 1억을 지원해 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거기 지원해 줘서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맛도 봤는데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음식문화 개선 이게 정말 우리 군에 와가지고 장수 명품관 한우를 제외한 어떤 음식이 없어요. 뭘 하나 권유해 볼 만한 그런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언제부터 지금 음식문화 개선이 계속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있어요, 들어봐요. 어느 식당에 뭘 갖다가 이렇게 안내하겠다는 자체가 없잖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많이 미흡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러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추가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하십시요.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변구역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공동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장님을 선정해서 마을에 필요한거 다 하시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회관에도 물건을 넣어주나 봐요, 필요한 물건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냉장고랄지 뭐 에어컨이랄지 그런거 등등 넣어주는데 그게 마을에서는 그걸 원하지를 않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들어와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새로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다시 또 새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낭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혹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해서 그런 소비성 낭비를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폐기물 수거 처리 보니까 여기 폐농약병 수거보상 지급 있잖아요, 쓰레기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나 전답가를 보면 농약을 쓰지 않고 방치된 농약이 있어요. 그런걸 좀 수거를 좀 했으면 싶어요. 집에 있는 농약도 있어요, 안 쓰는 농약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환경담당자들 지정해서 우선 거기에서 좀.

금례

나금례의원

지자체에서 관리 좀 했으면 싶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폐수는 좀 더 사업을 신중하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 PC방이랄지 골프장, 장례식장 특히 장례식장은 공동이에요, 거기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식중독이 걸리기 때문에 관리를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걸리지 않도록 위생검열을 철저히 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매계에 나눔걷침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어떻든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게 예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를 해줬었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점검을 수시로 했어야지. 그게 고장이 나갖고 안되고 하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바로 거기하고 이렇게 맞닿은 곳이던데요, 가서 보니까. 그 너머로 이렇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매연이나 그런 측정이 아니고요, 그게 라돈 측정기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라돈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쪽 마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가서 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게 고장이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기계 고장은 아니고 지금 수시로 건전지 교환이라든가 이런걸 해줘야 되는데.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 말씀도 다 하시지 이장님한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고장이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에서 장수만세퇴비 여기서는 그냥 공급만 하지 신청을 받지 않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그건 안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건 민간위탁 운영은 아니잖아요, 현재.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자원화시설은 아직은 민간위탁을 못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민간위탁 하려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있지요, 9페이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 보면 주요내용에 대곡관광지를 중간체로 하는 주촌~성곡마을간 산책 개설.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산책로 개설.

금례

나금례의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지금 발주를 하고 아직 재착공은 안했습니다. 올해 추진을 할 겁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어때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조금 바꾼다든지 대상지를 좀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둘레길을 하려면 좀 전답이 들어가잖아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거의 기존에 길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견 차이가 있는가 보더만.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자리가 들어가야 된다 나는 이건 허용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강제로는 못하잖아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걸 좀 주민간에 의견 차이를 좀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보면 여기를 보면 체험도 한다고 했어요, 농촌체험.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 체험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역역량 강화를 우리가 발주를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사업이 되면 구체화될 건데 일단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금례

나금례의원

별 거시기는 없고요, 체험에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발굴을 해서 구체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 체험은 이것저것 다 있어요, 체험이. 그렇지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좀 특이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천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병행해서 하지 마시고 특이한 걸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방문객도 와서 체험도 하고 학생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체험을 해야 여기에 방문객이 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원촌, 양악지구가 0.016이 목표수질이 초과됐다는 얘기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 그쪽에서는 초과 용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양호하게 나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양호하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예.

정복

장정복의원

원촌, 양악지구는 양호하게 나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거 수질측량은 누가 했나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수질측량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자체적으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걸 어디서 채취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시료를 채취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지금 원촌, 양악 지구가 하수관 시설이 안 되어있는 지역이에요. 안 되어있는 지역이고 또 계사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생활폐수나 계사폐수가 전체 다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하게 나와요, 물이 시꺼멓게 썩었는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 분뇨들은 분뇨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복

장정복의원

계사 있는 거 알지요? 원촌 지구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계사폐수도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무단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 하천물이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좀 지저분해 보이고 썩어있어 보입니다. 이런 물이 무슨 정상으로 나와 정상으로 나오기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내년도 하수관 시설 설치가 백암, 매자, 내림 마을은 하는구만요, 올해부터 사업을.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원촌과 파곡지구도 양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누락되어 있나요. 안하나요? 팀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황봉석입니다. 저희가 내림지구는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악지구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해줄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어요. 조건부로 하면 양악지구 내에 불명수가 유입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랑 환경부를 계속 방문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부에 그걸 해결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기술진단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악지구 내에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해결을 하면 사업을 시행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진단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불명수가 어디로 유입된다는 얘기에요. 자체 배관으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에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지금 불명수는 저희가 양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복

장정복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 그쪽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양악지구 내에 하수관로가 굉장히 지금 노후되어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노후되어 있는데 원촌, 파곡을 연결해서 양악 종말처리장에다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하는 거 하고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는 뭔 차이가 있나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이 세대당 마을이 있으면 처리장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100톤이라 하면 100톤인데 불명수로 하면은 하수관로에 누수나 그런 데서 100톤이 넘게 외부 우수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오버 된다 그러면 누수되는 부분을 저감을 시켜버리면.

정복

장정복의원

팀장님! 그런 논리로 지금 외림 처리장을 지금 더 증축을 해서 백암, 매자, 내림마을 하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양악도 증축을 해서 원촌, 파곡도 받으셔야지 한쪽은 똑같은 논리인데 백암, 매자, 내림은 외림 처리장을 증축을 해서 받기로 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양악은 처리장 그대로 놔두고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증축을 해서 받아야지.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지금 처리장 규모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 승인받을 때 대상 인구수, 마을 수 그다음에 하수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악에 있는 기존 처리장은 양악이 배수설비를 따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당저 그렇고 원촌하고 파곡을 넣어도 충분히 그 처리장 규모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확인이 됐고 그렇게 수리 계산을.

정복

장정복의원

그 처리장은 기존에 있는 처리장에서 파곡하고 원촌 하수를 유입을 받아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불명수가 왜 들어가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불명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로가 노후되다 보면 순수히 생활하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비가 올 때.

정복

장정복의원

당연히 하수관이 노후화되면은 불명수가 들어오지요, 들어오기야. 당연히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요, 불명수가. 원촌, 파곡을 종말처리장을 연결한다고 해서 불명수가 들어오고 연결 안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분명히 불명수가 들어오는데 다만 환경부 판단이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그대로 놔두고 파곡하고 원촌 것을 연결시키면 불명수가 유입됐을 때 오버가 된다?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기존에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검토할 당시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놓으면 불명수하고 또 추가되는 유입량하고 해서 처리장이 오버가 되니 이걸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보완해서라도 증축을 하든 아니면 하수관을 다시 양악, 파곡 것을 새 관으로 깔아서 하던 그걸 정말 하수관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지.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작년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복

장정복의원

그 부분만 해결 되면은 할 수 있어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바로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좀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수변구역 관리 주민지원사업을 과거에는 개인한테 직접 지원해 줬었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전부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지원해 줬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는 개인한테 해줬는데 왜 지금은 공동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건 이쪽 저희 쪽에서는.

정복

장정복의원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갖다 줘요.

복순

권복순환경정책팀장

용담댐 댐 주변 사업 일부가 과거에 개인지원사업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면 주민들이 거기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쪽에서는 일반지원사업만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

정복

장정복의원

댐 주변 지원사업을 용담댐 관리사무소에서 주민한테 지원해 준 적이 있었다?

복순

권복순환경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공동지원만 했었다?

복순

권복순환경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것은 용담댐 관리사무소에 변화가 생겼네.

복순

권복순환경정책팀장

그쪽에서 직접지원사업이 됐었는데요, 감사 부분에서 좀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거기.

복순

권복순환경정책팀장

최근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님! 계북 어전리에 돈사가 있는 거 아시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주셔서 북실이랑 이런데 돈사를 철거를 해서 정말 장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돈사 냄새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잘 하셨는데 계북 어전에 있는 돈사도 엄청나게 지금 냄새가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 그것도 좀 정말 철거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겠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마을단위 생활폐기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에는 날씨가 괜찮은 날에는 괜찮은데 우기 때 비 오는 날에는 생활폐기물이 그대로 젖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그러는데 좀 아담하게 예쁘게 좀 비가림이라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마을단위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럴 필요가 있고 생활폐기물을 단속을 한다 해도 불법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것을 낮에는 안 시켜요, 단속을 하니까 연기가 나오니까 단속이 되니까 낮에는 소각을 안 시키는데 이른 아침이나 또 늦은 저녁에 소각을 시키거든 새벽 아니면 밤에 다 소각시켜버려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한 단속도 저희가 조금씩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10쪽을 보면은 간단히 조금만 하겠습니다. 대곡관광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의회 승인을 받고 통과가 됐어요. 금후계획을 보면은 모집공고를 3월 달에 하고 최종 협약 체결을 5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승마레저타운 관련 위탁사업을 하다가 그 업체가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계약 해제도 됐는데 사업자 선정했을 때 그 업체를 공모했더라도 그 업체를 갖다가 아주 세심하게 자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확실히 좀 보셔야겠더라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대곡관광지에. 직원들 숫자 파악이 안됐으면 나중에 알려주고 그 직원들 고용승계도.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그 조건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 직원들 다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분들 고용승계 관련도 철저히 피해가 없도록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일환으로 보니까 하늘소마을이 이번에 금년에 끝나네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난해에 하늘소마을이 없어가지고 관이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어쩐다 그랬었는데 전체 상수도 관로를 새로 싹 갈고 그다음에 가압장 설치해서 광역상수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담당자 없어요? 잘하셨고 빨리 금년 8월 달까지인데 조기에 완공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대가 남산마을 위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급수시설을 했었는데 관이 노후 돼가지고 새고 그랬었는데 가압장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니까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21쪽에 배수설비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남지구 4개 마을 통수 가능 알림 해갖고 1월 달에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팀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저희가 2019년도에 장계지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장계 처리장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로는 연결이 되어있는데 통수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조치방안으로 수로변경장치라고 해서 중간에 밸브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밸브를 돌려서 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된 집들은 이번에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 수로변경장치가 연결된 집들은 그걸 돌려서 현재 장계 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4개 마을이 어디 어디에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4개 마을이 난평하고 그다음에 명동, 중방, 양신 마을이 지금 연결해가지고.

화식

최화식의원

..(청취불능)..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그쪽 고양선 라인은 제가 이장님들한테도 통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돌리지를 못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 시에 돌려드리는 걸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기마을, 요전마을은 어떻게 돼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고기, 요전마을은 지금 중계펌프가 설치가.

화식

최화식의원

통수 시설을 해야 되고.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농원이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어떤 거?

화식

최화식의원

농원마을.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농원마을도 거기는 지금 다 연결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연결했어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국도 선형개량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저희가 원래 국도에 간섭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서 간섭되지 않는 구간으로 해서 연결은 해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마을 다 끝나지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거의.

화식

최화식의원

내동지구도 끝나고.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지금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하늘소마을이 남아있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미처리 구역인 희평마을이 남아있습니다. 희평마을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미처리 구역을 자체 계획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마을은 금년 6월에는 전부다 끝나겠네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을 내에 가옥 따는 연장이나 길을 했더니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6월까지는 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애쓰셨고요, 이거 원래 사업이 거꾸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어진 사업이니까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빨리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지난해에 양지마을 앞에 펌프시설 끝났지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거기 다 완료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름이 멋져요, 이게.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다움이 뭔 말이에요, 다움. 다움 뭔 말이지요, 이게. 논개 아릿골, 아릿골은 밑에 라는 말이지요, 논개 바로 밑에.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아릿골입니다, 아릿.

유기홍의원

아릿골은 뭔 말이에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그 지역에 명칭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지역에 명칭이에요, 여기 성곡하고 주촌에.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뭘 하고 있어요, 여기는 20억을 들여가지고 3년간 해서 뭘 해요, 여기다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논개생가지 입구 쪽에 활력센터를 짓고요, 그다음에 마을 성곡 들어가는 마을 쪽에 경관 개선을 위해서 전석 쌓기를 하고 또 불필요한 건물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광장을 조성하고 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기존에 집들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들을 갖다가 이렇게.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집보다도 창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노후된 창고 제거해서 거기다가.

유기홍의원

목적은 그러면 뭐예요? 관광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개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의.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주로 경관 개선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적이라 봅니다, 경관 개선.

유기홍의원

경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마을을 위한 경관 개선이에요, 아니면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광객들도 찾아와서 볼 수 있고요.

유기홍의원

관광객이 여기 찾아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그런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한옥마을에서 여기 거리가 얼마에요? 한옥마을에서 거리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가깝지요. 가깝습니다.

유기홍의원

한옥마을에 숙박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아직은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유기홍의원

없어요. 없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무슨 또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있고 그럽니까?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없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글쎄 저는 이게 그 관광지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객에 어떤 체험 공간 이런 어떤 취지도 있고 그러는데 참 3년간에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레방아도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거 다 없어져 버렸지요, 지금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무슨 지붕에 이상한 갈대 같은 거 그런 걸로 만들어놓고 그랬던데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논개생가지하고 한옥마을이 가까우니까 어떤 관광객 유치라는 이런 어떤 그런 뜻도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마을이 몇 호나 돼요, 거기에.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가구 수는 제가 지금.

유기홍의원

그럼 차라리 실질적으로 마을에 주택 개량을 해준다든지 이런게 나은 거지 이게 무슨 관광 그게 됩니까,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보니까 관광객이 찾을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관광지 민간위탁 대곡관광지 민간위탁 이것은 한옥마을하고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곡관광지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대곡관광지 안에 오두막 단지하고 한옥 단지에서 31채 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유기홍의원

아릿골 이거하고 지금 한옥마을하고 민간위탁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대곡관광지입니다.

유기홍의원

관광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숙박시설만.

유기홍의원

숙박?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한옥만?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한옥 단지하고 오두막 단지 포함해서 객실이 31개거든요.

유기홍의원

오두막 단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오두막 단지가 10채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렇게 많아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10채 있습니다. 오두막 단지.

유기홍의원

숙박을 해요, 누가 거기?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숙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약을 하고 주말에 특히 많이 찾아옵니다.

유기홍의원

오두막 단지가 10채, 한옥 단지가 8채 한옥 단지는 어때요, 그럼. 지금 많이 옵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있는 직원들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작년에 대곡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2,525명이 방문했었거든요.

유기홍의원

작년에?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도 2,500명이 왔다 갔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나 해요? 올해.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작년보다는 더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승계를 한다면은 위탁을 해갖고 있는 직원들은 승계를 한다고 그랬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고용승계를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승계하는 직원들 급여는 위탁 업체에서 주는 겁니까?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위탁 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지원만 해주고 우리 군에서.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있어요, 공고했어요? 공고를 했냐고 위탁.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안 했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유기홍의원

문의하는 사람들 있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아직 전화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없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한옥마을에 많은 건축비하고 돈이 약 한 100억 들어갔지요, 거의. 100억이 들어간 그런 한옥마을 숙박업소인데 좀 우리 군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숙박 관광객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폐기물 소각시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인근에 있는 4개 마을은 진입로 인근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월현 마을에서 소각시설 쪽을 쳐다보면 굴뚝이 보여요. 야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주변 마을이라서 배제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매연이 월현마을로 다 나옵니다. 매연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해 물질이 전부다 내림마을 주민들이 전부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소각시설 설치도 중요하나 그로 인해서 피해 받는 주민이 발생 돼서는 안 되겠지요. 월현마을 주민들을 위한 월현, 산촌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호 대책은 뭡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따로 지금 마련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유증기입니다, 그게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소각으로 인한 유증기가 그게 유해 물질이 전혀 없어요? 있겠지요? 있겠지요, 당연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일부 검출은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유해 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환경부 지침 기준 이하로 발생하는 그 부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그러면은 그 주변마을 4개 마을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건 따로 그런 지침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주는 것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보상해 주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니까 지금 강구책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소각시설이 없을 때도 물론 냄새는 발생되겠지만 바로 야산 하나 있어요, 야산.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고스란히 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소각시설만 설치를 한다? 강구를 하셔야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 월현까지는 특별히 지금 더 갈 수 있는 상황 여건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월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남서풍인가요, 바람 불 때 월현마을에 한번 가서 서 있어봐 봐요. 야산 하나 가로막고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동네가 월현마을이에요, 산촌마을이고. 다만 앞에 야산만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구글 지도상 거리로 측정을 저희가 해봤을 때.

정복

장정복의원

소각시설이 없을 때는 백번 양보를 하겠으나 소각시설 설치가 되고 나면 고스란히 그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생겼으니 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를 대책도 안 세워놓고 소각시설만 설치를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피해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기준 이하로 방출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되고.

정복

장정복의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대책 강구를 고려하지 않겠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강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던 부분이 있어서 인근 지역을 계속 살펴보고는 있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직선거리로 보면 망남이나 무농이 더 가깝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또 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직선거리를 얘를 들었을 뿐이지 직선거리로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월현마을에 가서 굴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셨어요, 보여 보여서 고스란히 바로 눈앞에서 보인다니까요. 과장님께서 유증기라고 하는데 유증기가 월현마을로 바람 불면 넘어오지 않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럼 그걸 흡입을 하는데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유해 물질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대책 강구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이걸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곡저수지 주변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논개생가지에 가서 볼 것이 없다고 물론 10분이면 다 돌아봐요. 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코스를 좀 만들어 주시고 대곡관광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로 도비, 군비해서 동명마을 대적골 마을이 해결이 되네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대적골이지요? 소규모 수도시설 12페이지 대적골이지요? 동명마을을 장계 대적골.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대적골 거기에 9가구 정도 살고 계시는데 가장 상층부에 사시는 주민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확인해서 끝나시는 대로 확인해서 식사하시고 바로 좀 알려주세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공공하수처리는 지금 여기에 잠깐만요. 지금 내림, 백암, 매자마을이 지금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끝났고, 그래서 발주를 사업추진을 10월 달부터 하겠다? 10월 달부터 마이크 갖다 줘 봐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지금 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뭔 의뢰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아까 일상감사랑.

정복

장정복의원

뭔 의뢰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일상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일상감사?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저희가 일정사업비 이상이 되면 원가심사나 그런 부분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뭐 용역착수, 용역완료 해서 1차분 추진을 22년 10월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지금 현재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0월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래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촌, 파곡 마을도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적골 마을은 따로 보고를 받겠지만 이렇게 도비,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상수도 때문에 상하수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1가구 뚝 떨어진 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4~5가구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마을은 아니지만 형성되고 있는 데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본의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의해가지고 축사가 됐든 공장이 됐든 지금 신축 같은 경우가 지금 규제가 될 것이지요, 앞으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대규모 용량.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지금 아까 번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포 쪽에 지금 우리 하수도팀장님! 지금 국포 4개 마을이 그때 기본설계에 빠져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하수관거가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신청 해가지고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편입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문제에요, 문제. 이렇게 관리를 안해 그렇게 오염도가 높은 데를. 그다음에 지금 방화동에 가끔씩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사암리 쪽에.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산서는 800 얼마인가 해놓고 지금 그런데는 수질이 좋잖아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런데 번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수질이 안 좋고 오염도가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번암 관계. 지금 여기 보면은 노하리 총사업비 13억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실시설계하고 이거 하는데 번암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비점오염 시설은 지금 아직 저희가 그쪽에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봐보세요. 지금 수질오염이 다른 데보다 2배, 3배가 높아요, 지금. 그런데 들어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지금 방화동에서 그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래도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천유지수 그 관계도 맨날 얘기뿐이지 뭐 흘려서 들어버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손해 입은 것을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환경과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 축사나 또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해가지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인위적으로 지금 전부다 막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지금 번암 같은 경우가 봐보세요, 지금 여기 목표수질 지금 오염도는 지금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와서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수질오염 총량제나 한다고 하고 앉아있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팀이나 이쪽에서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안 세워있었어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지 아니 단속만 할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는 단속만 하는 데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난번에 부숙도 검사 그러니까 같이 환경위생과 담당 부서하고 논의해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얘기한 것을. 지금 퇴비 같은 경우 우분이나 돈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기왕에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아 되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축산과가 됐든 유통과가 됐든 저쪽에 기술센터가 됐든 같이 협의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대책 좀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도 없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에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 같고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지금 말이에요, 우리 장수군에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 과 것은 자기 과에요. 총괄적으로 좀 같이 협의도 하고 같은 거시기면은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같이 협의해가지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전달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지 전달만 해서 뭐가 있습니까, 같이 회의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풀어줘야 된다. 지금 우분이나 돈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협의가 돼야지. 왜 협의도 안 하고 이 전과에서 전부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심한대도 대책도 없어 지금.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했어야 돼. 국포 4개 마을이 빠져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지금 계획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오염도가 높은데도 그런데는 가만히 둬도 되는 거예요. 수질오염 총량제를 뭐 하러 실시합니까? 단속하고 그러려면은 그거 대책이 나와야지요, 과장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문

김용문의장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수질이 나쁘거나 오염도가 높은 데부터 그것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뭐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환경과 대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다 못 하면은 기획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서로 실과나 각 과별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같이 해나가려고 해야지 한 과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장수군에 문제에요, 이것이 지금요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을 군에 대한 것을 풀어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한 과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지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 과에서 그런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요.

용문

김용문의장

안 되면은 군수나 부군수나 아니면은 기획실이라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해야지 이런 관계를 계속 묵과만 하고 있고 얘기를 해도 협의가 안돼요, 실과 간에. 금방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내가요. 그건 바로 시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가 본의원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18페이지 폐기물 수거 및 처리요. 이게 지금 마을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마을에 각 마을에다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각 마을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지금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올해는 3개 계획이구만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용문

김용문의장

이게 지금 전 마을을 만들려고 하면은 시일도 많이 걸려요. 최소한도 먼저 이런 폐비닐이나 차광막이 됐든 이런 부산물 이 관계를 임시라도 읍면에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것은 많은 시일이 흘러야 되잖아요, 각 마을에 만들어 주는 것은 그러지요, 한꺼번에는 못 만들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읍면별로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하나씩이 아니에요. 이거 마을에 만드는 것은 200개가 넘는 마을을 지금 10년이 걸려도 못 만들어요, 이거 3개씩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읍면에라도 지금 각 읍면이 있잖아요. 거기라도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라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전 마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전 마을에 어떤 거시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마을에 만든다고 해서 지금 폐기물이나 반사필름 같은 경우 읍면에 두지도 않고 지금 장수 일부 또 장계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거 받는 것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불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읍면에 어느 장소를 좀 지정해서라도 봄철이나 이럴 때에 많이 나올 때 좀 같이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집중 수거기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읍면별로 할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읍면별로 안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읍면별로 안했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롤 박스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조금 나오고 있는 번암이나 산서 같은 경우는 따로 해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가거나 또 갖고 오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말뿐이야.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마음에 조금 성에 덜 차는 부분들은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성에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내 개인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에요,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얘기라고 지금 무슨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요. 지금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 산서나 번암도 적재함을 만들어서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그렇게 좀 활용할 수 방법을 모색해요 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저희들은.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해놓고 각 마을에다가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흐른다고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서 지금 조금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또 같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흐른다고 예산 때문에 다 같이는 못하니까 하여튼 읍면에라도 집하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많이 수거될 때만이라도 해서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식품·공중업소 여기 보면은 지금 식탁 같은 경우 지금 칸막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하고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칸막이 같은 경우 남원이나 전주를 가보면은 남원은 뭐 춘향이에 어떤 심볼이라든지 우리 장수는 논개님이나 뭐 어떤 사과나 한우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것은 장수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하고 좀 스티커라도 하나씩 붙여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군에서 지원하고 또 홍보도 되고 식사하면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왜 그런 것들 못합니까, 좀 앞서가요, 그런 것들은 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그걸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안주고 조금씩 주다 보니까 조금 못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조금씩이 됐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랑 한계가 있잖아요, 다는 못 주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한 데라도 칸막이 같은 데나 이런데 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우리 장수군 홍보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업소별로 많이는 못주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씩 주다 보니까.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몇 개씩 준다고 해도 거기에라도 좀 하시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미세먼지 저감사업이요, 23페이지. 다른 것들은 있는데 농기계는 없어요, 농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농업 분야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센터에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센터 쪽인지 농업정책과 쪽인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장

이건 같이 이게 지금 농업용 기계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와요, 매연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알고는 있어야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쪽 농기계도 별도로 지원을.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하니까 또 환경과의 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농기계에 대한 농업용 기계에 대한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좀 연구를 같이 해야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경유차하고 건설기계만 하지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엔진교체 디젤 자동차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지. 농업용 기계도 매연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위생과장님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는 알아야지. 지금 생태계 보존사업 이게 물론 애는 쓰시는데 계속 피해는 늘어나고 있고 멧돼지라든지 노루 같은 경우가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 장수군이 타 시군이나 타 도하고 지금 인접해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같이 구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셔야 돼 같이 포획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지 여기에서 총 쏘고 그러면은 가령 함양 같으면 함양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타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인접해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이건 꼭 필요해요. 여기서 몇 마리 잡고 나면은 함양 쪽으로 넘어가고 함양에서 또 도로 이리 오고 그런 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밑에 보면은 22년 장수만세퇴비 무상공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상공급인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확대 공급인데 지금.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군비 지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 지원 퇴비로 바꾸라고 무상이라고 그러면은 공짜로 준 거같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무상입니까, 이것이 왜 무상이에요, 이것을 몇 번 얘기를 해도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무상 퇴비라고 군비 100%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바꾸세요, 이름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퇴비 확대공급으로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하고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급할 거예요, 퇴비 군비 지원 퇴비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 15만포 정도 이상은 공급을 하고요.

용문

김용문의장

문제가 있는 것이 답답해요. 이게 퇴비라는 거 비료라는 것이 필요할 때 공급이 돼야 돼. 지금 일 년 내에 생산해가지고 일 년 내에 다 한꺼번에 생산해가지고 춘계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을이나 여름에 공급하면은 전부다 작물 다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공급해가지고 내년에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줘야 돼 이거 개인이 한다면 이렇게 안해 개인이 퇴비공장 한다면 이렇게 사업하겠습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대곡관광지 지금 위탁하신다고 그랬어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여기도 그러면 운영비 지원해갖고 위탁할 거예요?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지요.

용문

김용문의장

문제에요, 문제 우리 장수군. 뭐 하려고 만드냐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말이고 무엇이고 간에 전부다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예산 지원해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계약체결에 의해서 연간 수입을 받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를 받고 이렇게.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위락시설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뻔해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옥이 규모가 너무나 커 몇 십 명씩 와야 잠을 잘 정도가 되는데 지금 두 명도 오고 세 명도 오고 해서는 한옥 빌려가지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 규모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도 인하 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좀 칸을 막아서라도 소수의 인원이 와서 잘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잠만 자고 해서 뭔 거시기가 있습니까. 지금 오면은 놀려고 그래요, 좀 노래도 부르고 놀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위락시설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좀 성능 좋은 노래방 기계 같은 것도 좀 구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흘리고 말아요, 지금 얘기를 한 3~4번 했어요, 본의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있는 대로 틀림없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조랑말 타운을 보니까 자금력이 없으면 운영을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직원들 승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민들도 다 나가버렸어, 직원들이 다 나가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지금 우리 조랑말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요. 이런 것들 하여튼 예치가 됐든 어쨌든 지간에 6개월이 됐든 일 년이 됐든 지간에 운영비 이런 것들은 예치를 하는 사람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조랑말 타운 지금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직원 한 명 있어요, 지금. 직원들 급여도 못 받고 지금 미수금 외상값이 한 1억 정도 밀려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되니, 안 되니 지금 그러고 앉아있고 그거 해가지고 하시라고 이거요. 이거 위탁인 잘못 선정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고.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조랑말 타운 한번 봐바요, 축산과에서 하는 거 어떻게 지금 되어있는가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거기가. 4대 보험도 안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지금 나간 분들도 지금 4대 보험 내라고 계속 그쪽에서 통지서 나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얘기한 것들 좀 개선을 하십시오.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위탁 업체가 가령 소음이 나고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 좀 노래방이나 이런 것만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 좀 임대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이 안 생기게 차라리 하면은 이런거 필요하지 거기에서 잠만 자고 가고 큰데서 무엇을 할 거예요, 거기. 지금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지금 동화지지가 한 200호 정도 돼요, 동화지지가 동화댐 안에 있는 데가 200호 정도 되는데 지금 좋은 물을 먹자고 해가지고 하수관 작업은 다 되어있는데 상수도 시설이 안돼 거기가. 맨날 계획만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해줘야지 그런 것이라도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라도 해줘야지 당연히. 왜 안 됩니까, 그것이. 광역상수도 백두대간 해가지고 지금 도시에 그린벨트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데가 군데군데 있어요, 거기가. 계획 세워서 해줘야지 군비라도 들여서 해줘야돼 국비 말고라도. 왜 물만 대주고 물을 못 먹게 해. 몇 번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다른데 예산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 200호 돼요, 200호 하동급수부터 광대동까지 삼거리는 그만 두고라도 해야지 거기가 지금 철분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암환자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는 되어있는데 철분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간이상수도라도 해줘야 돼요, 우선은.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아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번암하고 천천은 500㎥에요. 산서는 지금 800㎥에요, 장수, 장계는 그만두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지금 산서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수도 팀장님.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황봉석입니다. 지금 양은 저희가 임의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인구수 나올 수 있는 하수량에 따라서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용문

김용문의장

인구수가 산서가 많아요? 번암이 많아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의장님! 인구수는 많지만 처리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의 차이가.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어떻게 됐든 지간에 방화동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지금 국포 같은 경우 안 해놨어, 국포 같은 경우. 그래놓고 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5개 마을 이상은 마을단위로 본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안 들어간 데가 많아 계획 세워서 해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데 수질이나 오염도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에서 조사된 것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몇 배가 높은데. 대책 세우세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한번 말씀 한번.

용문

김용문의장

같이 해서 대책 세우시고, 지역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상하수도 제대로 안된 데가 많아요, 지금.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지금 저희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예, 그래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당초에 기본계획이 지금 5개년마다 변경수립이 되는데 이전계획에 빠졌던 마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 때 지금 7개 마을이 추가로 편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포 쪽 라인이 기본계획에 편입이 되면서.

용문

김용문의장

어디 어디 됐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지금 국포 쪽하고 그다음에.

용문

김용문의장

국포 4개 마을.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저기 삼거마을이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삼거, 사치.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사치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사치라고 그래요. 사치 또.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포함이 안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용문

김용문의장

성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마을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기가.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있는 마을은 지금 저희가 나중에 마지막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저희가 자체 군비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빠져있던 마을에 대해서도 군비를 지금 투입해서 지금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 관계는 심각해요,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질이 제일로 안 좋아 우리 장수군에서. 오염도가 제일 높고 그러잖아요, 번암이 자료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장남제, 동화댐 여기 덕산댐 전부다 물을 막아가지고 물이 내려올 때가 없어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런 것들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자료 좀 줘요.

봉석

황봉석하수도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동화지지 쪽에 우리 하수도 팀장님 거기 아닌데 동화지지 쪽에 지금 상수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 200호 되는데 물만 대주고 지금 상수원은 들어갈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장차적으로 멀리 되어있지 그 관계부터 자료를 좀 줘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요.

왕택

진왕택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

12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윤성병입니다. 건설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 건설교통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윤성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 채용 실적을 보니까 아주 숫자로만 보면 4,345명 대단히 양호한데 지금 재정지원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잡센터를 이용해서 65세 139명, 381명, 135명 사실은 18세, 39세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노인 일자리는 재정 지원해서 계속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청년층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갈 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쪽에 지금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줘야 돼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금년에는 특히 농촌인력 관계에 의해서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탄소 소재로 하고 있는 그 회사명이 뭐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카텍에이치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카텍에이치 여기하고는 지금 계약이 체결됐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중에 해서 도하고 저희 군하고 카텍에이치하고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계 (구)안셀코리아 그 부지에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 관계가 한 33억 정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좀 빨리하게끔 하려고 다음 주 정도 카텍에이치를 방문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안셀코리아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단위 면적 규모로 한 10,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28,172㎡ 한 8,500평 정도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8,500평 부지에 카텍에이치 공장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복

장정복의원

애시당초 그 단위 면적 규모 10,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데 1차 년도 정도에 사업 추진할 때는 한 3,000평 정도가 소요되고요, 회사가 더 활성화돼서 증축을 한다든지 사업 확장을 하면 말씀하신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분들이 애시당초 말씀하실 때 이 회사가 유치가 되면서 자회사 협력회사가 5개 정도가 따라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숙지하고 있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것을 군수님도 지금 탄소 산업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부합하도록 하여튼 올해 안에 카텍에이치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물론 카텍에이치가 유치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지 모든 것은 정말 희망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카텍에이치 본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협력회사가 5개 정도가 동시에 따라 들어온다고 그래요, 애시당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이 오면 장계 농공단지는 이미 다 분양이 됐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다 분양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것들 대비하고 있나요? 만약에 자회사나 또 협력회사들이 들어올 때 이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예전에 처음에 들어올 때 압곡부지로 들어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점차 많이 확대가 된다면 그 인근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는 당초 목적되는 사업 지구내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금 일단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케이오푸드라고 있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융자밖에 없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관련된 육성자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거 밖에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걸 행정에서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주시지. 거기가 지금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한번 찾아봐주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관내 주민만 코너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 나중에 장계 한번 나가보세요. 타 지인이 코너를 점령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점검을 해보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인데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전입세대원 지원은 1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 것은 사실은 오니까 그냥 주는 거지요, 오니까. 이것은 10만 원 가지고 절대 유인책이 될 수가 없는데 10만 원 준다고 누가 귀농·귀촌하겠어요, 그냥 오니까 주는 거지요, 그냥 오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래서 10만 원 준다고 해서 장수군으로 귀농·귀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니까 상품권 10만 원 주는 거지.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을 유인을 시킬까라는 어떤 정책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제일 문제가 인구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서 정부 정책도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지금 228개 지자체 중에서 89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책사업으로서는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이미 인구 소멸 지자체에 숫자 같은 것은 이미 파악되고 있는 것이고 장수군도 참 불행하게도 그 소멸 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까라는 고민을 계속하시고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유인을 시킬까라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지 인구 전입신고하니까 10만 원 주고 10만 원 보고 누가 오겠어요. 물론 돈을 몽땅 줘서 유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장수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장래적으로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물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행정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이 장계는 무슨 계획 있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장수읍이 끝났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통상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구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사전에 많이 조율이 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응모는 언제하세요? 공모사업 응모를.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3~4월 정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 확정됩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그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능.

정복

장정복의원

바로 확정이 돼요, 만약에 된다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그런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정도냐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올 연말 안까지.

정복

장정복의원

연말 안에 피부로 느낄 수 있겠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조심스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공포가 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구축사업 양악마을에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올 1월 중에 확정 통보가 돼가지고 지금 8억 9천만 원에서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지금 6억 5,100만 원 이번에 추경 때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월 중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설명회는 추경 전에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양악마을도 배관망 설치를 하겠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11월 안에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설명회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주민설명회 늦든, 빠르든 상관이 없는데 양악마을도 LPG 구축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있는데요. 전통시장 한번 둘러보셨어요? 주변에. 안 가보셨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둘러봤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어떻든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장수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일 염려돼서 상인회에서도 부탁하는 것이 지금 여름철에 지금 고온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선풍기라든지 그런 시설 개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름철에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설 개선을 요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또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그것 좀 바람 이렇게 북풍이 들어오는 데는 좀 막아줬으면 싶어요, 장계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또 주변 청소가 미비해서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자세히 해서 시장 환경이 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서 우리 지금 국적취득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다문화가정들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한국어 국적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우리 국적에다 올려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몇 개월이 걸려야 우리 한국 국적으로 완전히 되는 건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잘.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땄어요, 시험 봐서 작년 10월 달인가 그런데 지금도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도시가스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장계가 LPG 가스가 지금 공급이 안됐어요, 하신다고 했다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에 안되면 우리 마을 소규모로 지금 LPG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 식으로 서동이면 서동 동동이면 동동 그런 식으로 지금 넣었으면 합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꼭 공모사업이 안되면 되면 다행이지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서민층 에너지 복지 실현에서 보면 여기 서민층 가스 뭐 이런거 다 해주잖아요. 소외계층은 어떤 것을 소외계층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넣어주는 것인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보면 소년 세대, 한부모세대 이런 좀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한국에너지재단이라든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지금 난방유 같은 경우는 한 31만 정도 연탄 같은 경우는 바우처 쿠폰으로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혹시 혼자 생활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됩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 기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아직 못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 근린재생 이용으로 해서 중앙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에 규모 공모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어요. 건설과장님! 옥외광고가 5개 늘어났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장계 북동 사거리 로터리 있는데 거기도 하나 좀 해주세요, 왜냐면 거기가 없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행복콜 사업 지원 행복버스, 콜택시 지금 계남, 장계는 됐고 장수하고 천천 일부만 됐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천천 사람들은 저쪽 북쪽 사람들은 진안으로 많이 가요, 버스타고 버스가 와요 거기까지 장계로 안와요. 왜냐하면 그 버스가 갔다가 그 시간돼서 시장을 보고 병원도 갔다 그러고 와요, 장계는 없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진안 쪽으로.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소비를 장수에서 해야 되는데 장계에서나 해야 되는데 진안에 가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 좀 하셔야 되고 콜택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장계하고 좀 터주셔야 되고 또 계북하고 장계하고 좀 터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양악이나 원촌이나 그쪽은 또 안성으로 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린 우리 버스 공영제나 준공이 실시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 3개 군이 지금 간선하고 지선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택시 업체들도 불편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무진장 3개 군이 통합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서 하려고 지금 3월 중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달에 천천하고 장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해줍니다 이런거 보다 그 부분을 염려해두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 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하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또 우리 돈을 장수, 장계에다 써야지 진안이나 무주에서 써야 되겠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간이버스 승강장은 지금 발열 그거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 계북까지 택시타고 와서 예를 들어 거기서 버스타고 가니까 마을에 있는 발열 의자는 별로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잠깐 있는 동안에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하냐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전에는 택시, 콜택시나 행복택시가 없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그러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군관리계획에서 보면 도로를 이렇게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말하시는 겁니까, 개인 땅을 갖다가 도로에서 점령한 땅.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집행을 못했던 땅은 저희가 일부 그런 부분은 매입을 또 하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때 보완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땅이 있다하면 내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비법정도로나 이런 도로에 그동안에 예전에 새마을도로 사업으로 해서 했던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에 비법정도로 마을 진입로나 그런데는 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저희 땅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 드립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배수로 정비라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로에 물이 가잖아요, 그러면 넘쳐요, 이렇게. 넘치는 데가 많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배수로가 막혀서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배수로가 넘쳐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꺾어지는데 그런데는 100% 다 넘어버려요, 그냥 물이. 좁아서 수로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여기를 좀 전수조사를 해서 농어촌공사인가 우리 군에서 한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좀 다시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해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물이 넘치니까 논으로 밭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논이 다 망가지고 하우스 있는 데는 하우스에 다 물이 들어가서 하우스 재배한 것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데를.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조사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또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때는 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본의원이 회전교차로를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보건의료원 밑에 거기 회전교차로를 좀 했으면 싶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국도 우리 바로 밑에 말씀이시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도비 지원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저쪽 북동 쪽에.

금례

나금례의원

하고 나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나서 그쪽은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업건설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국장님은 이제는 갈 곳이 복지국장님 자리가 있지요, 또. 그래요? 부군수는 도로 또 나가셔야 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국장직으로는 너무나 젊어 보여요. 얼마나 남았어요?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4년 남짓 남았어요.

유기홍의원

많이 남았어요?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유기홍의원

복지국장님도 국장실 한번 구경 시켜준다고 했는데 초청 한번 해요, 저도.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건설국장님도.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예.

유기홍의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의회 업무보고 받는 거 같애. 지금 장계 농공단지는 전부 분양이 다 됐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양 다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다 됐어요. 그런데 탄소 관련된 그런 업체가 지금 장계 농공단지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추진해요,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돼가지고.

유기홍의원

분양 다 돼갖고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분양된 상태에서 기존에 부지는 기존 안셀코리아와 카텍에이치가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갖고 부지 매입은 서로 회사 대 회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서로 회사끼리?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지금 장수를 보세요, 장수. 분양이 4군데가 안됐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최근에 농업회사법인 뭐 농천지라든지 번암 조경이라든지 경기도 업체인 뉴트리코어 그다음에 동부산업 이렇게 한 4개 업체에서 지금 분양하려고 저희들하고 계약 관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장수 농공단지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무슨 동방제유니 또 막걸리 제조공장 또 무슨 음료수 하는데 이런데 보면 고용노동인력 그런 차원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거 같아요, 거기 몇 사람 뭐 이렇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적습니다. 지금 김수미 김치 그쪽에는 좀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동방제유라든지 장수 주조 이런 데는 종업원이 몇 분 안 됩니다.

유기홍의원

없어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농공단지 하면 그래도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용 창출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장수 농공단지에 지금 관리사무소 어떻게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리사무소는 운영이 안 되는데요.

유기홍의원

완공됐지요, 건물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관리소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운영도 해나가야 되고 하는데 아무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타워가 지금 착공이 될 시기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예비군 중대본부나 잡센터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사무실로서 좀 한번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부터 염려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찍 농공단지 업체가 14개 업체가 다 가동이 되고 인력이 다 찼을 때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비어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장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지요, 전국적인 지자체가 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노심초사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큰 주 업무 중에 큰 과제가 아니겠어요, 인구정책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결혼 축하금, 학자금, 출산용품, 국적취득자, 국적취득자도 외국인 길이 막혀가지고 어렵고 어때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하여튼 기업 유치라든지 그것이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한 어떤 차후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만이 귀농·귀촌자들이 큰 도시에서 찾아오려고 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줄어요, 아니면은 현상 유지해요? 더 감소됩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출생률보다는 자연 감소가 더 많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주택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택 지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쪽 관계는 저희들이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임대주택식으로 해서 지금 분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2,000명 지원 예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력을 2,000명을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센터에서 도농상생형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농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금 도시지역과 연결을 해가지고 농촌 일손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어떻게 인력을 2,000명이라는 인력을 어떻게 충당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연 누계로 해서 2,000명이기 때문에요, 사과농가라든지 그런 일반 농작업 관련해서 도시와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일자리 인력 지원이 가장 큰게 사과농가에요, 사과농가. 그 인원만 충당해 줘도 다른 인력은 그렇게 필요치 않잖아요, 다른 어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거 그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어디 도시하고 광주나 대전 이런 쪽에 인력시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제일 바쁠 때 사과 꽃 따고 열매 따고 할 그럴 시기에 몇 백 명씩이라도 차량 지원을 해준다든지 인건비야 본인이 부담 과수농가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런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는데도 그게 실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대전 같은데 시장이 크니까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맺어서 이런 시기에 몇 백 명 좀 보내주시오 차는 우리가 댈 테니까 전세버스 해서 올 수도 있고 지금 과수농가가 가장 어려움이 그거예요, 인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력시장. 지금 보은 충청도 보은에서 인력시장이 제일 잘 보은군에서 인력시장을 제일 잘 운영하고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본다는 것이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시고 여기 광주 같은데 가깝잖아요, 거의 1시간 거리뿐이 안되고 대전도 1시간 거리인데 그런 데서 좀 인력을 데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두 개만 끝내고요 LPG 배관망 시설있지요. 장수읍에 소재지 일원에 9개 마을 이게 뭔 얘기에요, 장수읍이 9개 마을이 신청을 해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20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저희들이 9개 마을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한국 LPG 배관망에 위탁을 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장수읍에 용계마을이라고 있어요, 마을이 제일 커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큰 마을이고 마을 자산도 많고 그래서 자부담이나 이런 거에 아무 걱정도 없고, 주민 전체가 한 80호가 되지요, 호수가. 그런데서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신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궁금해서 도대체 우리가 순서를 앞당겨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언제쯤 우리 순서가 되는 가 그런 것만이라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에요, 용계마을.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연도가 몇 년도까지 내년까지네요. 4년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까지 합니다.

유기홍의원

올해 어울림센터 지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목욕탕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목욕탕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올 상반기 안에 완료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어울림센터에 많은 장수 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울림센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위치가 방앗간 그 도심에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고 굉장히 공해 그 주위가 시달렸는데 마침 거기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어울림센터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올해 착공이 돼서 읍민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추가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1시간 반 정도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지금 각 읍면에 전부다 게시대가 있어가지고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이 되어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가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가끔이 아니라 계남면을 지나가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못 뜯는가요, 그건 불법은 아닌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자기들이 자중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기로 했는데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화식

최화식의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과감하니 철거를 해버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정 게시대 아니면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정당에다 얘기해갖고 지정 게시대 아니면은 정치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선거철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관리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3쪽에 비법정도로 토지매입과 관련돼갖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개인 부지가 도로로 많이 편입됐어요. 본의원이 아마 토지 매입비를 준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언제 했는가는 모르지만 토지대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전에는 군에서 강제로 이전을 했어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그 현황이 안 나오는가요? 나올 텐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게 예전에 저희 군에 행정계에 새마을과가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저도 그걸 이전하는 걸 많이 봤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아마 과장님도 그때 새마을과에 근무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는 새마을과에 근무를 안 했고요, 한국희 의원님도 거기 새마을과에 보상담당도 하셔가지고 잘 아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전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인감 부분이 좀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어서 인감이 통용이 안돼서 등기이전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건 더 잘 알지요.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지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당겨갖고 했어요. 그래갖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피해를 봤냐면 공무원 출신들,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읍면에 담당자가 하라 하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것은 추후에 매입비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거기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저도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5쪽에 행복콜 지원 일환으로 장계면에 행복콜 안내요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채용했나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최근에 다 채용했습니다, 지난달에.

화식

최화식의원

왠고하니 지금 계북 1명, 장계, 계남 1명 그랬는데 장계, 계남은 너무나 폭주가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한다 해갖고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하셨구만요. 그다음에 19쪽에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있습니다. 지금 우시장 앞에 승마모텔 앞에서 우시장 쪽에 하천 쪽으로 보면은 인도가 솔찬히 넓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무용지물이에요, 인도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인도 폭이.

화식

최화식의원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인도가 또 넓어. 그래서 계남면장님도 아마 팀장님하고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왠고하니 지금 장계 우시장이 스마트 개장을 하면서 3일장하고 18일장인가 경매를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뜯어내고 하던가 아니면은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1월 달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인도 블록이 오래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요, 인도 폭을 좀 줄여서 한 차선 부분에 그 폭만큼 차를 주차장으로 해서 만들어서 경계석도 설치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노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토장 보상이 끝나거나 아니면 또 현재 하고 있는 중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사업비를 그쪽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할 부지도 아니고 그 부지가 우리 군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알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와 일환으로 제가 금방 드린 것이 내동지구입니다, 내동지구 장안리 지소골. 본의원이 지난해에 지소골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차가 회차를 못해가지고 후진해서 나온 사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형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 좀 해 달라 했더니 그때 군정질의를 한다고 했었어요. 관련 부서에서는 부지만 확보되면은 바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군정질의 차원에서 한번 부지 확보 차원에 한번 다녀봤어요, 면장님하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도면이. 지금 장안리에 974-1번지가 빨간 점선이 우리 장수군 도로 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수군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차량 가져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장수군 부지만 갖고도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회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소골 교량 건너가기 전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좌측으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해갖고 그 앞에다가는 못했거든요.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가 하면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도로부지니까 가능하면은 주차장을 조성을 하시되.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조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지역 원장안마을 주민들한테 필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도 못하지만 얘기를 해줘야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의문스러운게 이 도로부지 내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개인이. 그런데 도로부지에다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일단은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니까 심은 지주한테 통보만 해주면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식을 하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군 부지라서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고 가능하면은 대형버스가 회차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왠고하니 지소골 장안산 등산객들이 많은데 무룡고개에서 장안산 상봉으로 갔다가 지소골로 하산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대형버스를 지소골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로가 2차선으로 뻥 뚫려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상 회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후진으로 나온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우리 군청 덤프트럭도 제설작업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왠고하니 회차할 때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해가지고 지금 계남면을 비교한다면은 임대사업장 앞에 점멸등이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 절단이 안 되어있어요. 거기가 왜 안되냐 했더니 지금 중앙선 절단하려면 사업비를 보니까 차선 재도색 또..(청취불능)..재도색 있는데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차선도색도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차선도색이 노후 돼가지고 안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새봄맞이 돌아오기 전에 깨끗하니 도색하면서 빨리 절단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였고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건설교통과장님! 계북 을곡마을이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이 합쳐진 마을이지요. 그런데 진안 쪽 도로가 그 마을을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진안 쪽 마을가면 방지턱이 잘 되어있어요, 군데군데 두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장수 쪽은 한 개도 없어요, 방지턱이. 그러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차량들이 거기서 시속 80㎞, 100㎞를 놓고 달립니다, 마을 안길을. 방지턱 한두 개 정도 필요한데 현장가서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다 욕하니까 필요한 지역에 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행복콜택시가 본의원이 하도 얘기를 해서 좀 지치는데 계북과 장계간 노선을 좀 오픈시켜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어려운건지 예산이 걸린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천천하고 장계도 그것이 오픈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천천에서 장계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통학택시도 이용을 못해요,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통학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야, 민원이. 이게 천천 학생이 장계에 있는 타 읍면에 학교를 다니면 통학권 학군위반인가요, 이게. 그래서 학군위반이라고 해갖고 학교에서 민원을 넣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으나 민원을 교육청에다 계속 넣으니까 교육청에서 이건 학군위반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으로 전화를 해서 통학택시를 이용을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게 노선이 안 터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까 나금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버스 공영제하고 무진장에 3개 군이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노선도 간선하고 지선을 보완해서 행복콜택시가 경계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서 노선을 확정 지어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일반인도 일반이지만 학생이 통학택시를 이용을 못하니까 일반 택시비로 가니까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돈은 많이 드는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택시 기사님들도 불만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똑같이 3개 군이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또 한번 설명회도 하고 보고 드리고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원무농마을 주거지 주차장 이거 토지 보상했나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직은 토지 보상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협의 안됐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에코르 아파트요. 에코르 아파트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 가구에 거의 한 2차량, 3차량 정도 가지고 있어요, 차가. 확보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전부다 소방도로에 다 받치고 있어요, 차를. 소방도로에 다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을 해줘야 할 텐데 큰일 났네 그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중동 쪽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한 필지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성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중동마을 말고 에코르 아파트 말입니다. 에코르 아파트가 한 100세대잖아요, 거기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100세인데 1가구 1차량이 아니라 1가구 2차량 3차량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차를.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에코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차 받칠 때가 없으니까 전부다 인근에 있는 소방도로에 다 받쳐갖고 그쪽에 가보면 맨 도로에 차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북동쪽에도 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인근에 토지를 확보를 해서 또 그 부분을 주차장 조성을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지금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또 향후에 하반기에 그런 부분은 또 토지 조사를 하고 위치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현하고 산촌 현장에 갔다 오셨는가요, 우리 팀장님들 한번 갔다 오셨나. 월현~산촌간 거기가 편도 1차선 곡선도로에서 덤프트럭이나 차들이 크니까 곡선이니까 거의 100% 전부다 중앙선을 침범해요. 마주 오는 차들이 곡선이고 보이지 않는데 이거 정말 늘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큰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은 곡선이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봉이라도 좀 박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현장을 나가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중앙봉 박아놓으면 반대편 차선을 넘어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아무튼 위험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 군관리계획에 계북 농공단지 설치 계획 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거기를 농공단지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반대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군관리계획 추진에다가 이런걸 보고에 올려요, 빼버리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이라서 올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레드푸드 융복합이 추후에 인구 유입수를 보고 또 더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그것이 지금 그 건물 하나가 다 지금 마무리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 하고 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추후에 인구가 유입되는 결과를 보고 더 확장할 계획이 있냐는 말이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건물을 애시당초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뭡니까 이게.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은 지나가면서 저거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 보고 누가 오겠어요, 그거. 애시당초 더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쓰겠어요.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지로 가려면 개거 형태가 있고 거기 조그마하게 소다리가 있는 모양이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진입도로 진입로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진입로. 그런데 그것이 꺼져버렸어. 그래갖고 차량이 아예 못 들어가요, 그 농지로 진입을 못해.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응급복구라도 해서 좀 해주라 라고 했더니 현장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직원이. 누가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나와서 보고 꺼져서 차들이 그 농경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라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뭡니까, 도대체가. 어쩌라는 얘기에요, 도대체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돌아가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 응급복구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당연하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누가 나갔어요? 거기에 현장에.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다시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응급복구라도 조치를 해줘야지 농사를 짓지. 농사를 어떻게 지라고 꺼져있는 데를 갖다가 예산이 없다고 못해준다고 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제가 과제를 하나 줄게요. 장수읍 노하마을 있지요, 노하마을.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노하마을 사거리 청산식당 있는 그 사거리 있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청산 바로 밑에 보면은 앵글로 3층 건물 하나 지어놓은 거 있지요, 철골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하다가 만.

유기홍의원

그거 몇 년 됐어요? 지어 놓은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거 왜 철거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혐오스럽고 그리고 미관상 안 좋고 도로가라서 그게 노곡리에 어떤 누구 소유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철거명령 못 내려요, 건설과에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유기홍의원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민원과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민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민원과에서 철거명령 못 내립니까? 그거 건축법으로 해가지고 철거명령 내리면 철골 주인이 그거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처음에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나서 완공할 때까지 그 부분이 미완공이 되면 계속 현장 출장해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거 철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두고 있지요, 그게. 어디 보면 큰 도시 보면은 무슨 아파트니 뭐니 크게 짓다가 그냥 중단한데도 7~8년 10년까지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똑같은가 그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민원과 건축 거기에 문의를 해야겠구만요, 해봐야 되겠네. 옥외광고물 보니까 여기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선거 플래카드 같은 건 후보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안 걸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정 게시대가 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게시대가 있는 것 외에 불법 플래카드를 달면은 그건 다 철거할 수 있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있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말을 못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니면서 다 있으면 철거를 합니다, 바로바로.

유기홍의원

그런데도 며칠씩 막 걸려있는 그런 플래카드가 있어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여튼 명절인가 뭐 할 때 광고사에다가 플래카드를 하나 이름으로 해가지고 걸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 파출소 있는데 로터리 있는데 있지요, 거기다가 단지 20분 만에 누가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말을 못 해요. 저도 말을 못 했어요. 그러듯이 좀 불법하는 것은 다 철거 시켜버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수시로 다니면서 있으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특히 의료원 앞에 거기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시로 거는 거예요, 거기 그쪽에다가. 거기 장수 입구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좀 철저하니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수시로 다니면서 철거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터미널도 그렇고 터미널에도 벽에다가 터미널 외부 차 들어가는데 외부에다가 막 걸어놨어요, 그것도 좀 철거를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도시가 지금 뉴딜 재생사업이라고 해갖고 깨끗한 거리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걸 걸어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하잖아요. 비법정도로 토지매입 이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니 해갖고 군에다가 이렇게 기증한 편입된 땅을 지금 되찾아주는 거지요? 보상해 주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와서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작년에는 1억 이번에는 2억 세웠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많을 거예요, 이게 보상 신청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60필지 정도를 접수를 했는데요, 완료는 한 37필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돈이 나갔고요, 올해도 2억이 세워져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유기홍의원

홍보를 해야 돼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고요.

유기홍의원

몰라서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건 군 땅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장수군 땅으로.

유기홍의원

그러지요, 우리 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장수군 땅으로 매입합니다.

유기홍의원

자산으로 매입을 하는 거니까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많이 선전 좀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주차타워 조성사업 여기 이쪽이지요, 여기 주차타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건 착공해요? 언제합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축업유통과에서 3월 4일 이사를 하고요, 3월 7일부터 철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3월부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3월 7일부터.

유기홍의원

주차는 몇 대 예상하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한 당초에는 200대 국토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157대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주차만 하는가요, 사무실은 없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사무실은 없습니다. 주차만.

유기홍의원

주차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주차가 몇 층이지요, 3층으로 하는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3층으로 하는데요, 옥상까지 해서.

유기홍의원

4층?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옥상까지 4층 정도로.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렇게 외관상으로 딱 보면 층마다 차 주차한게 다 보입니까, 도시가면 왜 주차타워 뭐.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입구에 1층에는 몇 대 2층에는 몇 대 이렇게 잔여 표시를 하고요, 들어가면서 대형마트를 보면 빨간불이나 파란불이 켜져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아니 여기서 외관상 딱 봤을 때 2층에도 차가 보이냐고 3층 차가 보이냐고 여기서 보면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보통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유기홍의원

보여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 거는 안 보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로 딱 싸가지고 외형에서 건물로 싸가지고 그냥.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어서 이걸 볼 수 있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처음부터 해서 한 1.2m 정도는 안전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올라가면서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천연기념물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데 1층, 2층 층을 갖다가 다 막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차는 안 보이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1.2m만 차단을 해놓고요.

유기홍의원

차 보이면 안돼요,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주차 철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 다 보이는 그런 주차장은 다 철거했잖아요. 하고 새롭게 건물 안에다가 딱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외관상 보기 싫어서 안돼요, 그게 차가 보이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요, 그런 부분까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은 지금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기홍의원

여기가 군청 앞이고 우리 의회 앞이고 그러는데 차들이 막 보이면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간담회 때 주차타워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번 그 부분은 또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하여튼 미관상 주차장이 보기 좋게끔 그다음에 융복합센터 이벤트광장 그다음에 교량 생태다리 APC로 연결하는 생태다리지요, 주차장.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건물 하나 지어놨지요, 거기 빨갛게 색칠해가지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색깔 하나에 따라서 건물이 얼마나 살고 죽고 그런 색의 조화를 잘 아시잖아요. 어디 이렇게 개발하는데 도시에 가보면은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막 30층, 40층짜리 아파트를 몇 천 채 짓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래갖고 완공이 다 돼가지고 페인트칠까지 다 해놓은걸 봤는데 페인트 색깔 하나에 따라서 이 아파트가 달라요. 새 아파트이니까 다 똑같겠지요, 그런데 페인트 색깔에 따라서 어떤 데는 정말 산뜻하니 멋진 그런 아파트 그런 느낌이 나고 어떤 데는 주황색이니 우중충한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 빨간 게 뭡니까, 이게 빨간 색깔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우리 레드푸드라는 그거 때문에 그 부분을 붉은 계열로 그렇게 형성화를 한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거시기도 볼 수 있잖아요, 대선후보들 마후라 있잖아요. 마후라에 안철수 거기 색깔이 좋게 보예요? 괜찮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듯이 똑같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바뀌기는 좀 그래갖고요.

유기홍의원

색깔이 정말 그게 오히려 레드푸드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약간은 좀 그런 면이 안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천천에서 장수IC 연결도로가 거리가 약 한 6.5m 계남IC에서 천천 방아재를 넘어가지고 천천으로 오는데 거리가 이게 6.5m입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6.5㎞요.

유기홍의원

6.5㎞.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터널이 하나 있고 교량이 두 개에요. 약 예산이 한 560억 그렇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IC 연결도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계남에서 천천 오는 거리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우리 계남 쪽하고 천천 쪽하고 지금 IC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좀 거리가 먼 거리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도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설을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유기홍의원

어쨌든 간에 계남 소재지에서 천천 소재지로 직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IC에서 계남 소재지까지 거리도 한 2㎞ 더 되지요, 1㎞뿐이 안 됩니까.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봄이랑 우리 장수군에 관광자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나봄이, 앞으로 지금 이 사람이 설계하는 이런 것들 또 어떤 기업에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나봄 거기를 대단위로 이렇게 크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산업으로 그래서 어떤 편의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이 도로는 그전부터 계획을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윤곽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과거에는 그게 없었고요. 천천 농공단지도 있고 또 저희가 IC에서 천천까지에 직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읍면간 통행이 좀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유기홍의원

하면 좋지요, 지금 싸리재 있는데서 싸리재를 넘어가지고 천천으로 넘어오는 도로 있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직통으로 하면은 얼마 차이나는 시간상 차로 달리면은 얼나마 IC에서 천천으로 해가지고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싸리재 있는데 거기 계남 싸리재 있는데서 천천으로 유전자뱅크 있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불과 몇 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현재 도로에서 하고는 거리 차이는 이게 훨씬 가깝고요, 어떤 운행 비용이나 이런걸 따져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나봄에서 그쪽을 개발하게 되면 오히려 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내 놓으면 편리하지요, 내 놓으면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마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같이 지금 국도비가 미불용지에 대한 국도비가 내려왔었어요, 미불용지. 구입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었어요.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그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안 하고 민원과에서 하는가요, 그것은. 그 국도비가 내려왔었어요, 미불용지에 대한 구입 자금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얼마를 내려줬나요? 그것은 그러면 국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번 잘 따져가지고 그런 예산들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왕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은 좀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국도비 군비도 좀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본인에 어떤 토지인데 지금 보면은 감정가 해보면은 전답하고 도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형편없이 돼버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여기를 보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이용현황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미불용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식

최화식의원

건설교통과장님한테 간단간단 문답식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금후계획에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보상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로터리에서 융복합센터 들어가는데 그 도로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감정가는 끝났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 아직.

화식

최화식의원

감정가도 안 끝났지요, 거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당초에는 그 도로가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그 도로 부지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고민 좀 해보시고 빨리빨리 좀 서두르셔야 돼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도로 못내요. 감정가도 안됐는데 토지보상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있잖아요. 이 내용하고는 무관한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면은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천천면 모 마을에서 들었는데 100m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좀 한 20~30m 남았어요. 그걸 남겨놓고 한다는 게 그거는 한 20~30m 남은 것은 어떻게 사업비를 더 다른 데서 끌어오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게 안돼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좀 보완하더라도 먼저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왠고하니 20~30m 남은 거 또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업구간이 많이 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업비를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20~30m 남은 것은 마무리를 해버려야 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거 다시 시작하려면은 몇 년 걸리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나오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좀 하셔야할 것 같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해갖고 이게 내후년인데 끝나긴 끝나겠습니까? 이거. 아직 용지보상도 안 되어있고 감정평가도 안 되어있고 용지보상도 한두 개 건도 아니고 지금 계남 쪽에 많아요, 천천 쪽에는 산으로 넘어가니까 별로인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공구를 일단 천천 쪽하고 우리 계남 쪽을 공구를 나눠서 먼저 하고요, 마지막에 산 터널하고 이런 부분은 3단계로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거 나온 지가 언제예요, 18년부터 이거 그랬지 융복합도 10년 가까이 되지 그래서 연결도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해에 과장님은 그때 읍면장님으로 계셨는데 가설계라도 나오면 도로 형태가 나와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 그것 좀 끝나고 나면 좀 챙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관내 타 기관 사업 일환으로 지금 장수~장계 시설 개량 사업이 당초에 차질없이 진행이 됐더라면 지난해 10월 29일 날이 준공기한이에요. 감리사 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됐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한번도 국토관리청에 방문해 본적도 없어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과장님만 몇 번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서 가고 그랬다는데 국토관리청 익산 거기 청장이 바뀌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집행부에서 관심 좀 갖고 이게 장수군 사업이잖아요. 관심 좀 갖게끔 해주세요.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군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무언에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공사하고 익산청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용광리 것도 인지는 상반기에 되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그 회사를 배재를 하려고 지금 선급금 나간 것도 소송을 다시 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예, 제발 좀 관심을 갖고 촉구 좀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35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일환으로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플륨관 사업은 좀 지향을 하지마라 플륨관으로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플륨관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야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시설물들은 플륨관 지금도 용배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현장을 갔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용배수로 만큼은 플륨관을 안 하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로등을 보면은 전등 와트 수가 150W 있고 70W가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지난해에 알았는데 재작년에 했을 때는 훤한데 작년에 한 것은 어둡더라고 알고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150W 짜리 설치하고 70W 짜리 설치하고 그랬더라고 전등 차이가 배가 되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 그래서 지난해에 사무감사 때 얘기했는가요, 가능하면은 농작물이 있으면은 피해가 가니까 그렇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농어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마을 내에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거기는 150W 짜리 훤한 걸로 좀 해주셔야 되고, 도시형은 70W 짜리도 괜찮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하셔야겠더라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

화식

최화식의원

왜 캄캄한가 봤더니 그런 150, 70W 짜리가 있길래 150W 짜리를 설치했으면 하는 데가 70W 짜리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업자가 가겠지만 그 지역을 봐서라도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간다면은 150W 짜리 그렇게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등 자체를 교체하든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시간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780, 356, 390 늘어났다면 다행인데 계속 줄고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사업비 보면은 3억 7,300만 원인데 이거 잘못하셨더라고요, 지난 예산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3억 9,500이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난해에 혹시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보면은 전입세대원 지원이 한.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전체요? 총 전입세대원, 결혼축하금, 학자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다 해서 3억 9,900 정도 지원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해주면 뭐 합니까? 그 정도 해줬으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면서 돈만 나가지 이거 효과가 없는 거시기에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인구비례 해가지고 지방교부세 지원받나요? 지금도 지방교부세.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갈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인구정책을 한다 해도 늘어날 일은 없어요. 벌써 출생자 일년이면은 한 40~50명 되면은 사망자는 140~150명 돼요. 작년에 화장한 것만 우리 주민복지과에다 물어봤더니 137명이 화장 예산이 나갔더라고. 그런데 벌써 계남면만 해도 1~2월 달만 해도 오늘 지금 1월 9일이지요, 딱 뽑아봤어요. 계남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명이 돌아가셨어요, 7명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파악한걸 보면은 출생아 수는 74명인데 사망자 수가 264명 해갖고 출생률에 3.6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사망률이.

화식

최화식의원

인구정책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진짜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력으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나금례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천에서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천천 하이패스 IC 설치를 하는데 군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500억 이상.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도대체 구도가 어떤 구도를 이런 도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천천~장수IC 도로를 없애버리든지 하이패스 IC를 하지 말든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하이패스 IC는 그거하고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별개 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비가 500억 이상 투입이 돼요. 그리고 또 하이패스도 애시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88억 정도 예산에 군비가 44억 정도 50% 해서 44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군비가 왜 100억으로 왜 껑충 뜁니까. 천천 하이패스 IC를 군비 100억 정도 투입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IC를 하지 말지 과장님. 행정과 의회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계남 IC 앞에다가 지금 만남의 광장을 지었어요. 그쪽으로 장수는 IC 구조상 특이한 IC에요, 쭉 들어와서 장수로 들어와야 돼요. 도로로 지나가는 IC도 아니에요. 그쪽 천천으로 분산되는 인구도 장수 쪽으로 유입을 해도 만남의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장수 오는 손님들을 천천 IC하고 계남 IC하고 분산시켜놓고 만남의 광장을 하지 말지 그러면 차라리 만남의 광장을 하지 말지 요구를 하지 말던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천천 하이패스는 그 개념은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천천 하이패스도요 하이패스가 애시당초 축구장 하려고 할 때 같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축구장이 됐으면 명분이 있었어요. 축구장이 됐으면 당연히 명분이 있어요.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명분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축구장이 취소됐는데 왜 굳이 이 사업을 이걸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이 사업을 군비 100억씩이나 들여서 말이야.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이패스는.

정복

장정복의원

뭘 잘 알아요, 뭘 잘 알기는 잘 알기는 뭘 잘아요, 하이패스 이거 정말 본의원은 늘 반대했던 거예요, 애시당초 나올 때부터.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런 사업을 군비를 몽땅 들여서. 저는 애시당초 천천 하이패스 설치한다고 할 때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이것을 한다고 할 때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됐으나 축구장이 취소되고 나니까 이 IC를 왜 하냐고 그때도 반대했어요. 사업들을 애시당초 기안할 때 잘하셔야지 뭡니까, 이게 군비 100억씩이나 들여서. 그런데 군비가 44억에서 왜 100억으로 올라왔습니까, 왜 그래요. 애시당초 군비 44억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왜 100억으로 올라왔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고속도로공사에서 저희 국도에 접한 부분은 그 부분은 해결이 안돼서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복

장정복의원

원래 44억으로 했는데 100억으로 올려갖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를 국도하고 접해서 저희가 개설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IC 개설을 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정복

장정복의원

좀 늘어났어요, 60억이 늘어났는데 좀 늘어나요. 배 이상 늘어났는데 뭐가 좀 늘어나요.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서 쓰겠어요, 어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사업을 하는데서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잘해서 이게 설치가 되면 좀 많은 편리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44억도 아까운 예산인데 배 이상 60억 이상 늘어났는데 뭐 좀 늘어나 좀 늘어나기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러고 나면은 또 저희가 장수에서 천천까지 국도 확장도 병행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장수·장계 국도시설개량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좀 말씀 한번 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에는 익산청에서 시공사가 공사 진척이 안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계속 회의도 좀 하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공기가 지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서 진척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거꾸로 설계변경 요구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 의사계약 일반조건에 안 맞다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줬더니 지금 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소송을 제기한 것까지 아는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 이후에도.

정복

장정복의원

다시 공사 제기가 언제쯤 되겠냐는 얘기에요. 재판이 끝나야 되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공사하고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익산청에서 당초에 처음에 착공하면 선급금이 나간 부분도 반환 청구소송을 지금 냈고요. 그다음에 또 익산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파기에 관련 그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한 상태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가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부분은 계속.

정복

장정복의원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가나 빨리 제기될 수 있도록 뭡니까, 방치해두고. 마냥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여튼 익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나봄 입구에서 장수 승마장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하시는 겁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현장을 좀 가보고.

정복

장정복의원

현장 가보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포장 상태가 좀.

정복

장정복의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깨지고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해요. 가능하면 해서 아스콘 포장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청사 주차장이 문화재청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요? 조건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받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장수 청사 주차장을 다 뜯어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 천연기념물인 소나무 주변에 주차를.

정복

장정복의원

소나무 주변만 뜯어내요, 전체를 다 뜯어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저희 청사하고 의회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의회 앞에 계단까지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계단 밑에까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청사, 의회 사이는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다 뜯어내고 공원화로 한단 말이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비가 와서 질퍽거리면 어떡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의회 계단 밑에까지 다 뜯어낸다는 얘기지요, 입구에서부터 다 뜯어내는 거예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다 뜯는 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주차를 할 수 없게만 조성을.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뜯어내는 이유가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보도블록을 다 들어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일부는.

정복

장정복의원

보도블록 남겨나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남겨놓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의회 계단 밑에도 남겨나요, 철거를 해요. 보도블록.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간담회 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 부분은 보완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장계 교직원 관사 있잖습니까, 천변도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 조금 가다 보면 거기가 원래 도로인데 거기가 경계석이 없다 보니까 개인 밭이 자꾸 도로로 밀려 들어와갖고 3분의 1이 도로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밭이. 거기를 정확히 도로를 찾아서 경계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담배판매권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배판매권도 가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담배판매권 허가가 일반하고 군에 가있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군에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허가증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데 애시당초 터미널과 인근에 있는 담배 가게하고 군에 있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 군에 가지고 있는 허가권자가 일반으로 돌려버렸어, 먼저 일반으로 돌려버렸어요. 터미널 예외에 있는 사람이 일반으로 돌리다 보니까 거리 제한에 또 걸려 50m. 그래서 군에 가지고 있는 허가 자가 일반으로 못 돌리는데 내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터미널은 예외로 보나요? 터미널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터미널 예외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조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규칙도 뒤져보고 해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서 현장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군에서 일반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할게요. 15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있어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공공일자리 사업있지요. 그 인원이 30명이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이 밑에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해서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방역지원 사업도 몇 명 있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지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 인력지원 관계도 있고.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보면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은 실과에서도 지금 필요한 데가 있고요, 시설물 관리자라든지 예를 들면 관광지에 관련된 인력지원 그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청사 관리도 아마 공공근로로 하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읍면에 복지회관도 몇 군데 하더라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계남면 복지회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는 노인회관이 아마 7개면 중에서 제일 잘될 거예요, 경로당 운영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거기도 항시 좀 근로사업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지만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와 더불어서 중심지 활력화 사업 일환으로 지금 행복 나눔터도 개소가 돼요, 그런데도 되는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되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면은 기간제가 투입이 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래층에는 커피숍이라든가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되면 건물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관심을 좀 갖고 개소가 되면은 그런데도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할게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9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19쪽에. 아마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단위 배관망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단위 위주로. 그때 본의원이 뭔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청 소재지 위주로 하냐고 해가지고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읍면 소재지 경계 해갖고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때는 장계하고 계북하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얘기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수 있게끔.

화식

최화식의원

용역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거기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많이 지금 추진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7개 읍면에 전부다 읍면 소재지를 근교로 해서 쉽게 말하자면 계남면을 비교한다면 계남면 고정, 향교 ,유천 소재지 근교로 이렇게 용역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봐가지고 공모하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합격이 된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갖고 총 584개소인데 태양광이 503개소, 태양열이 23개소, 지열이 58개소인데 태양광은 3㎾ 이내입니다, 3㎾.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3㎾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지열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것은 그 농가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 이거 503개소 지금 협약 체결이 끝났고 됐는데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업체에다가 바로 농가들, 농가들은 선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은 이것은 동절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레미콘 타설할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기착공 빨리 지금이라고 착공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십사.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주문할게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하반기 안에는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하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가능하면은 빨리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빨리 빨리는 안 좋지만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면은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농공단지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허울 좋은 것들 많아요. 농공단지에 원래 취지의 목적은 농한기 때 농번기 때는 일하고 농한기 때 거기 가서 일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와는 무관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가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10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군민들이 업체별로 취업해 있는 몇 명씩 취업해있고 가령 거기가 10명 있다면 7명이면 70%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조사를 좀 합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저희 관내 직원들도 많이 하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종업원들이 어떻게 보면 10명 이내에 2~3명도 있는 분도 있고 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솔직히 운영 관계가 좀 몇 개 업체를 빼면은 예를 들면 장계 코렌소코리아라든지 천본이라든지 아니 신진 SM 이런 관계는 좀 상당히 종업원 수가 많은 데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 군민들이 몇 %나 취업이 되어있는가 외부인들이 몇 %나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장수 군민들이 좀 거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거 주기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지간에 거기에 환경이 다 틀리겠지요, 회사.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몇 %나 취업이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좀 해가지고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 지원도 일부 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농공단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 것들이 안 된다 하면은 농공단지 자체가 우리 군에 피해만 주는 거예요.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다 피해만 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서 어떤 거시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취업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지원해 주는 거 뭐가 있고 군에 도움을 준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고 또 독촉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이 거시기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다른 기관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소득이 돼야지 가만히 둬버리면 그 사람들 다 외지에서 지금 이런 일 있어요,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랑말 타운 있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부도가 나가지고 직원들 다 나갔어요, 지금. 인건비도 안 주고 4대 보험도 안 들고 그런 식이 돼가지고 피해만 줬어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군민한테는. 1억 이상 미수금 외상값이 깔려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더라고.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군민들이 좀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귀농·귀촌도 소득하고 직결이 돼야지 우리 시설 잘해놓는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어르신들이나 노인 양반들이 들어올지 몰라도 이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면은 귀농·귀촌 백번 해야 아무 소용없어. 어르신들 들어왔다가 거시기 하면 나가버리고 그런 식이 되면 아무 소용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전체 지자체가 귀농·귀촌 하지 말아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장수군에도 어떤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일자리를 하려면은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소득이 높은 어떤 작목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죽도록 노력을 해도 절대 인구 안 늘어나요. 지금 그리고 귀농·귀촌 협의회 지금 우리 직영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도. 지금 한참 직영을 했었잖아요. 지금 유통과로 갔구만요, 정책과로. 거기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요. 지금 우리 군에서 4%를 이차보전 해주는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4% 이내에 이차보전 해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우리 중소 상업인은 몇 %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통 2% 이내 정도에서 융자가 되는데 또 혹시 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한 6% 정도 되겠네요? 2%를 소상공인이 이자를 낸다고 그러면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되지요.

용문

김용문의장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특례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지금 계속 보증을 서줄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 5천만 원 출연해가지고 5억 원까지.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분들 금융기관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어. 잘못됐을 때는 보증 기금에서 원금 기한 내 이자는 지금 거기서 보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금 이자가 6%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군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군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장사하고 그러는 분들 6%나 이자를 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6%를 이렇게 대출 금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4% 이내에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면은 한 3%나 그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지금 전체 대출 금리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용문

김용문의장

그럼 몇 %를 해주는가요? 가령. 가령 이자가 3%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몇 %를 그러니까 50%를 해주는 거예요, 60%를 해주는 거예요, 이자 이율을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4%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이 2,500만 원 거기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4% 이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이것도 이자를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금 틀리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율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거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게끔 거기 지금 채권보증 다 되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못 받을 이유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5천만 원씩 줘가지고 그 금액 이내에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출을 못해서 금융기관이 난리인데. 하여튼 이율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지금 우리 거기에다가 재무과에서 지금 예금 위탁하잖아요. 제일 비싼 것이 1.3% 인가되고 거기다가 1% 이하예요, 지금 예금 금리가. 우리가 지금 군금고 가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어디서 내가 보니까 제일 높은 것이 1.3% 인가되고 예금 금리 나머지는 전부다 1%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어떤 거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져보고 같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 이런 놈의 대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채권보증이 다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5천만 원씩 지급을 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는 과장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금리를 적게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적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예금 금리가 높다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은 제일 높은 것이 1.3%밖에 안돼요. 그리고 전부다 0.1% 이하예요, 전부다 0.6% 짜리 있고 0.3% 짜리 있고 비교해서 그거 한번 철저히 좀 조사해서 부담을 적게 해주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물론 여기가 장수나 장계가 크고 잘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산서나 번암을 팽개쳐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 명예는 갖고 있는데 그러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갖고 번암 시장 완전 버려나 버렸어요,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장수, 장계가 우선이겠지만은 산서, 번암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여기에 그냥 놔둘 일이 아니에요. 이건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어, 처음에 번암 시장 같은 경우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예산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산서나 번암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수, 장계는 1천만 원이지만 300~400만 원이라도 예산 지원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과네요. 도시가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LPG 배관망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가스통을 구입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단가가 ㎏당 얼마 정도 되던가요? 과장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LPG 공급가격은 지금 수입가격에다가 38원을 해가지고 매월 변동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20㎏ 짜리로 하는 거와 지금 LPG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만약에 영양군 같은 군은 45원.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 얘기 말고 우리 장수군 내에 지금 LPG 20㎏ 짜리로 공급하는 것 하고 지금 도시가스가 돼가지고 20㎏ 들어갔을 때 단가가 얼마냐고요, 다른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장수군만 안 해봤어요, 이게 거의 배 차이가 나요, 지금 가스 값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이 많이 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상하수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것들도 전부다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데만 전부다 해주고 지금 특히 동화지지 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물 다 먹잖습니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를 먼저 해줘야지 그런 데가 피해를 보니까. 이익만 보는 데는 계속 이익만 보고 우린 군민 아닙니까. 소외돼가지고 힘든데 이런 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장수읍이나 장계가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했는데 피해를 입은 이런 데는 좀 생각을 해서 해줘야 돼. 그래야지 장수읍이나 장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재지만 생각하고 있고 피해 입은데 우리 주민들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피해 입은 데는 좀 해줘야 돼요, 과장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장계, 장수, 계남 올해 또 계북도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번암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피해 입은 곳부터라도 해줘야 돼, 이거. 그래야지 가스 값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연료비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맨날 지원하는데만 지원하고 지원 안하는 데는 누구는 나 몰라라 균형 발전을 제대로 안 해요, 지금. 장수군도 균형 발전이 안돼 지금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고 계속.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요, 22페이지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계속 그동안에 문제가 되고 임야나 이런 전답에 계속 설치가 되는데 이런 것들 건의 좀 해주세요. 건물에 개인 단독주택이 됐든, 축사가 됐든, 창고가 됐든 거기에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거기에 좀 예산 지원 더 해가지고 그런데는 다 하게 만들고 지금 전답이나 임야 같은 데는 좀 적게하고 그런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은 지붕 위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답이 완전히 태양광으로 전부다 다 바꿔버리고 임야가 우리 장수군 같은데 많이 바꿔서 미관상도 그렇지만은 임야 보존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건의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좋아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택 같은 경우도 명의가 아직 이전이 안된 부분도 있고.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건 좋아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시고 그것은 일부분이고 다는 아니에요. 각 마을 창고가 있다든지 마을 창고가 태양광으로 할 수 있다든지 또 단독주택이 있다든지 축사 같은데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 지금 임야나 또는 농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외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 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돈을 벌어야지 기왕에 하면은.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 행복콜버스, 행복콜택시 이 관계를 지금 아까 컨설팅을 하시다고 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무진장.

용문

김용문의장

언제쯤 컨설팅이 확정이 돼요? 이게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주하고 일단 가장 먼저 접근하고 있고요. 한 3월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의회도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은 확정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콜택시나 이런 데에 민원이 많아요. 아마 우리 교통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가 예산만 많이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군민들이 전부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잘못된 것들 또는 무엇을 소비자들이 원하는가를 조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용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결을 해줘야지 기사들 눈치보고 앉아있고 그래서는 안돼요, 왜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지금 조례를 내가 보니까 5조 2항을 보면은 버스 승강장이나 공공시설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조례 좀 바꿔주세요, 마을 내에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가정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지 지금 어르신들이 짐을 싣고 오면은 대다수가 다 그렇다는게 아니에요, 일부 택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관이나 버스 승강장에 내려버리니까 불편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달 중에 읍면에 택시 기사하고 협의를 해서 회관에서 일부 가정집까지 갈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요금 선정을 좀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개인집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해놓으니까 갑이 되어버린 거예요, 택시 기사 분들이. 이런거 할 때 좀 잘 서로 확인하고 그래갖고 해야지 지금 여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버스 승강장이나 공공시설까지 이렇게 지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직원들이. 그래놓으니까 기사 분들은 버스 승강장이나 공공시설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수군 같이 택시 잘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재난기금 해가지고 일부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요. 그런데 잘하는 기사님들은 또 잘해 욕설이나 하고 물건 좀 실으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고 이런 거시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을 제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조례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협의한다 그런 식으로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만 지원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2조 1항을 보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되어있어요, 군수가 다 풀어버렸어. 그러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1인당 한 달에 70회를 타는 분이 있다고 그래 이거 규제해야지요. 그런 예산이 지금.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거 하고 당초에는 콜택시, 콜버스 개념이 버스가 안가는 노선에 일단 회관까지가 버스 노선을 개념으로 추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계속 주민들 요구사항은 집 앞까지 가는 걸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 인식을 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잘못 인식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택시타고 가면은 똑같은 택시 요금을 주는 거예요. 이차보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만 천원 외에는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똑같이 요금 주면서 일반 택시 탔을 때는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아무리 군비가 거시기 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쓸 예산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불편해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짐 좀 실으면은 콜택시 안 부르고 그냥 요금 주고 오는 분들도 있데요,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리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택시 기사분들 욕이나 하고 짐도 실어놓으면 뭐라고 하고 말이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콜센터에서 그런 부분 그런 기사님들이 있으면 다음 콜택시 기사로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배재 시키십시오, 그것은. 주민들이 예산 몽땅 줘가지고 하는데 왜 배재를 안 시킵니까, 그것을. 배재 시키고 소비자들 또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택시를 부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소비자들이 항의하니까 지금.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2월 중에 택시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예산도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조례부터 바꿔주십시오. 버스 승강장이나 공공시설 그렇게 되면은 언제까지나 이 얘기가 또 나와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냐고. 그래서 마을 내에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가정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기사들이 거기까지만 가고 말아버려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거 우리 교통팀장 이거 민원 들어온 거 많았었지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한번 갖다 줘봐요. 지금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어떤.

용문

김용문의장

그동안에 민원 나왔던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왔었고 마을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거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우선 가장 크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은 면 경계를 좀 풀어달라는 민원하고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까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집까지는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집 앞.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자꾸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집들 그런 집들까지도 좀 행복콜이 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정도 3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어르신들한테 불편하게 물론 버스도 그런 버스들이 있어요,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좀 뭐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이 됐든 타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면은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수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면 근거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 지금 해놓기만 했지. 이런 것들을 6개월에 한 번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택시 기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그분들 얘기하면은 니가 뭔데 그렇게 얘기 하냐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시라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하고 조례에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되어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기사분들. 거기서 교통팀에서 못 바꿔요?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조례도 그렇고 행복콜 농림부 지침도 버스대행이라서 집까지 가는 부분은 조례 부분은 좀 더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이것이 일부 지원은 되지만은 우리 군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택시는.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예, 농림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국비 매칭해서 가는.

용문

김용문의장

국비가 몇 %에요?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지금 택시 쪽이랑 버스 합쳐서 5억 정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버스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는 별로 없어요.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같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문

김용문의장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시라고.

시원

백시원교통팀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바로 좀 해가지고 안 되면은 저라도 이거 조례 바꿀 테니까 여기서 의결할 테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못 하면은. 바로 이 관계 타결해가지고 내일 모래라도 연락 좀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19페이지. 이건 이렇게..(청취불능).. 우리 장수군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요, 우리 장수군 읍내만 하더라도 모자란데 특히 시장 같은 경우 좀 규제를 해야 돼. 남원 같은 데만 가도 길가에 양면 주차할 때 2시간 이상 되면은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붙여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장날 거기다 장기적으로 갖다 주차해 놓고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령 2시간 정도 하면은 충분히 일 보고도 남아요, 시장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세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답사를 해본다면 남원 정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금이라도 받고 2시간 이상 그리고 시장에 상인들한테 티켓을 발급을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티켓을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이상 되면은 요금을 낸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개인 주차장이 되어버렸어, 개인 주차장이 전부다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고 특히 장날 같은 데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지금 이것이 법으로 물론 거시기가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30㎞에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이것을 좀 건의를 계속 좀 해주세요. 등·하교가 끝나면은 40㎞가 됐든 50㎞가 됐든 이런 거시기가 좀 돼줘야지 24시간 그냥 이것이 30㎞가 되어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운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거라 저희 군에서만 요구를.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건의를 해달라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건의가 자꾸 돼야 돼.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필요도 없는데 규제를 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레드푸드요. 그때 레드푸드 식당 여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통과에서도 같이 지금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레드푸드 식당 리모델링할 때는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같이 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건물만 짓고 실내 건축은 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아까 타기관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군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특히 계남 싸리재 구간은. 이건 진짜 문제에요, 이게. 이기주의야, 지금. 원래 사업자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하청업자가 문제가 돼서 그랬던거 아니에요, 처음에.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에는 하도급.

용문

김용문의장

여기 하도급자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하도급자가.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차라리 안되면은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업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끝나야 한다고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진짜로 군민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금 이게요. 이 관계는 정세균 전 총리님에 작품이에요, 이게요 그 당시에 의장할 때. 안호영 의원님도 이걸 못했어. 그런데 정세균 그때 의장할 때 이걸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간걸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이 관계를 좀 정치권에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서 가서 사정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 거시기 하지 않아요. 좀 적극적으로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청구해야지 피해액 청구도 해요,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청구하세요. 맨날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해놓고는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지금 노단지구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여기도 지금 적법화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핑계대고 있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적재조사.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거 혹시 요 근래에 언제 착공한다든지 감정해가지고 보상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들어왔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도로구역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관정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관정 같은 경우 밭기반정비나 이런 것들은 전기료나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 일 년에 연말 돼가지고 전기료나 수리비 같은 거를 청구하는 데는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고 그러잖아요, 활용이 되는데고 그걸 신청 안하는 데는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데에요. 내가 2015년도에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전기료나 일부 수리비 이거 신청안 한데 주로 연말에 하잖아요, 그것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안한 데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왕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데인데 방치시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꼭 안 되면은 폐공이라고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틀림없이 몇 군데 문제가 있어요, 아는데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건설과에 얘기해가지고 전부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시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신가 모르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예산 집행률이 낮아요. 물론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거시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최하위 집행률에 되어 있다가 한 2년 정도 집행률이 좀 중간쯤 따라가더니 또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예산 세워서 집행 안 하면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게. 안 세운 것만도 못해요, 이거. 지금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은 타 지자체하고 크게 틀릴 일은 없어요, 군 단위 시 단위 말고.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 추경을 했어요, 그때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무주 같은 경우는 적자 추경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았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주 다음에 우리가 제일 낮아요, 지금 집행률이. 이건 각성을 해야 돼요. 예산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안하면 무엇을 하자는 얘기에요. 최소한도 군부에 중간쯤은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최고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간쯤 가야지 예산 세워놓고 예산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지금 병폐로 계속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세우고 필요한데 예산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 딱 묶어놓고는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백억을 묶어놓고는 지금 예산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보니까. 이것들은 좀 개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