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아니, 어제 행사에 참석한 직원이요.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2명은 일반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다 별정직이라고 물었더니 별정직이라고 하면,

아제가 착각한 건 어제 행사장에 가신 그 직원들 얘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 요점은 행사장에서 동원된 직원 분들은 다 별정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원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연가를 내서 간 거지요.

어쨌든 그건 표현의 방법인 거고요. 연가를 내고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별정이 뭡니까? 채용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연가 낼 때 뭐 거기 행사 간다고가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별정직에 있는 분만 나가고 일반직은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할 때도 서 구청장이 참석 못한 이유가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어서 간접접촉이라 했지요? 간접접촉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했었어요.

예.

여기 몇 되지도 않는 그런 인원 속에서도 참석이 안 되는데 그 비좁은 공간에 한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씩 왔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그런 방법인 건가요?

저희 구에서 개최한 행사가 아니고 개인적인 행사인데 제 생각은 위원장님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뭐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그분들 주최하신 분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구청장도 연가내고 나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연가서 서류 가져와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연가 낸 사람들 다 명단 제출해요.

예.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6월 1일 날짜부로 구청장이 바뀌면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자중하세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괜한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거 아십시오. 아시고 처리 잘 하세요.

예. 공무원들은 정치에 말리지 않고,

중립에 서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태까지 휩쓸려 왔잖아요. 휩쓸려온 거 다 알고, 치부책에 다 적혀있습니다. 다 적혀있는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새겨 들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방성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 김행선 이혜영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정 청렴감사실정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정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조용민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임원국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공단 주요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실, 5부, 1단, 14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체육·주차·기술 등 공단본부 인력 267명과 복지·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시설 498명으로 총 765명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체육 및 공공·복지 운영사업은 체육시설 7개소, 공공복지시설 7개소 등 1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노상 17개소, 노외 23개소, 부설 3개소, 견인차량 보관소 1개소 등 총 44개소 265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사업은 복지시설 4개소, 돌봄시설 16개소, 보육시설 14개소 등 34개 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경영전략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에게 더 좋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공기업의 비전 아래, 더 따뜻한 사회, 더 안전한 공간, 더 소중한 고객, 더 새로운 변화의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경영방침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ESG경영,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환경 조성의 안전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의 소통경영, 혁신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경영의 4대 경영 방침에 따라 종합청렴도 1등급, 재난안전사고 제로 달성, 고객만족도 90점이상, 경영평가 가등급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경영활동의 대외신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1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공단은 경영활동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각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기상청의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의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CSR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공헌인증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경영활동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의 대외평가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99.5점을 달성하여 3년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ESG, 안전, 소통, 혁신의 4대 경영방침 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SG경영 첫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10개소에 과금형 충전 콘센트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충전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정부, 서울시, 한전에서 시행하는 급속충전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기 이상의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750만 원으로 노외주차장 8개소 24대 3000만 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1개소 3대 375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부설주차장 1개소 3대, 37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ESG경영 두 번째, 지역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한 다음,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공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친환경 실천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금년도에도 분기별 한 건 이상을 목표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SG경영 세 번째, 청렴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이나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감시·조사,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부패 통제 장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총 2명으로 노무·법무 등 전문 분야 별로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무보수로 운영될 예정이며 금년4월까지 접수 및 위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공단의 부패통제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회의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경영 분야입니다. 안전경영 첫 번째, 사전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직원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재난안전관리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의 총력 대응을 위해 임직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별, 유형별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메뉴얼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365일 무재해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경영 두 번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공단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니 일반시설물 47 개소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체육시설 4개소와 주차시설 14개소를 노후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지난 20년부터 21년에 걸쳐 구민회관 옥상 지붕층 방수 재시공, 손기정문화센터의 외부 누수로 인한 벽체 보수공사, 견인보관소 출입구 캐노피 및 트랜치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상시설 17개소의 성능평가를 통해 균열·누수·부식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보수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85만 원입니다. 안전경영 세 번째, 주차장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입니다. 공단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서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비상방송 시스템과 소방수신기 CCTV를 구축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화재 재난 모니터링 CCTV 연동은 17년부터 19년까지 20개소에 모두 구축하여 구축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원격 비상방송시스템 구축은 20년부터 21년까지 11개소에 구축하여 구축률 55%, 소방수신기 CCTV는 21년에 9개소에 구축하여 45%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원격 비상방송시스템과 소방수신기 CCTV 구축을 통해 20개소에 모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9만 4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경영 네 번째, 주차관제 및 CCTV 통합관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주차관제 장비의 장비노후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과 처리속도의 저하로 인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정적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장비 및 CCTV는 소모성 장비이며 365일 24시간 작동 중에 있어 정기적인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운영체제 기술지원이 종료된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센터 및 견인보관소 시설물 관제용 PC 19대 교체, 차번호 인식장비 및 무인요금정산기의 부속 장비 업그레이드, CCTV 저장장치 5대 교체, 묵정공원 주차장 VPN 한 대 교체, 견인보관소 운영 PC 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599만 원이며 조달물품 구매 및 설치로 22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영 다섯 번째 공단관리시설물 시설개선공사 계획입니다.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시설개선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2년 상반기 중 추진 예정인 시설 개선 공사는 총 4개소 6개 사업으로 중구종합복지센터의 냉온수 헤더 교체에 1600만 원, 소방 알람밸브 교체에 2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에 1340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장애인자동문 설치 2950만 원,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3000만 원, 응봉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556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경영 분야입니다. 소통경영 첫 번째,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마음센터 운영입니까?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마음센터는 사전검사, 치유교육, 심층상담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되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5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통경영 두 번째, 서비스수준 통합모니터링 개선 운영입니다. 서비스수준 통합모니터링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단의 서비스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하여 변화하는 고객니즈에 응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서비스수준 통합모니터링은 3분기에서 4분기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되었지만 22년부터는 8개월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의 시인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보고회 및 직원교육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직원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신설하여 이용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0만 원입니다. 소통경영 세 번째, 사회서비스시설 신규수탁 운영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회서비스시설을 신규수탁하여 복지공공성을 실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은 복지시설 4개소, 돌봄시설 16개소 보육시설 14개소 등 총 34개의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총 9개소의 시설을 신규수탁하여 총 43개소의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 신규 수탁시설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개소, 남산숲어린이집, 미담·필동·회현·동화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5개소, 남산실버복지센터,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시설 2개소입니다. 다음은 혁신경영 분야입니다. 혁신경영 첫 번째, 건강체력증진사업 협업모델 구축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체력인증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이용대상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각 대상별로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월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연말에 예정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성과 평가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으로 국비 80% 구비 2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혁신경영 두 번째, 체육시설 셔틀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공단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공단에서는 충무센터 5개 노선, 손기정센터 1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주민의견을 통해 충무센터 2개 노선을 조정하고 중림동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손기센터에 1개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무센터에 청구동 방면을 운행하는 3호자의 경우 동화동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로움센터 인근 지역을 추가하여 경유토록 조정하였고 약수동 방면 5호차의 경우에는 옥수동 지역 노선을 폐지하고 중구종합복지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을 추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손기정센터 셔틀버스는 중림동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본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되, 창덕여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매일 8시 별도의 노선을 마련하여 1일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700만 원입니다. 혁신경영 세 번째, 노외주차장 정기권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해 오던 노외주차장 정기권관리시스템을 비대면 비접촉식 자동 요금결제 고도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고객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기권 요금결제와 할인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시 그동안 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결제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2년 2월 서울시 및 티머니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3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스템 구축이 안정화 되면 이용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중구에 대한 설명 듣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자리를 이석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어떤 용무가 있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나가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고 또 불필요하게 이석하실 때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소의 명단은,

지금 44개소 2658면 운영하고 있고요 거주자주차는 15개동, 58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구성상 빠져있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15년입니다.

한 대당 267만 8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소요예산 밑에 보면 CCTV 저장장치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지금 애초 방향은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의사가 있고 보건 인력이 있는 곳에 컨택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정신건강 검사를 진단하고 치료를 위해서 거의 유사한 전문, 의료기관은 아니나 전문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교 견적을 좀 받아보고 내용을 비교해봐서 적절한 곳으로 선택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치유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통해서 직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으로 직영이 되면서 민간에서 운영하던,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직영의 우수한 케이스들을 알려줘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시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원아들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같은 시설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류를 유도하기도 하고,

지금 보육시설은 추가로 수탁되는 시설이 5개인데요. 시설마다 원아들의 수가 다르고 또 원아들의 부모님들이 직장생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참석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 수를 지금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활발히 참여해서 많은,

신규 수탁하는 다섯 곳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좀 협소합니다.

중구의 특성상 공공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집약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제기됐고, 예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돌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갔냐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떻든 코로나 상황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운영자, 그다음에 돌봄, 청소년센터,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 공간의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를 주민 중심으로 받아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구청에도 얘기를 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작년 2월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는데 요. 중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이용객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버스노선을 좀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노선을 조정함에 따라서 또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맞춰 가야 돼서 또 그것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선을 계속 조정해가면서 그것을 포함을 하고, 또 필요 없는 데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 체계 행정은 공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물적 자원, 셔틀버스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품어내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람쥐버스처럼 어려운 구간들을 왔다갔다 해 주는 그런 버스도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 셔틀버스라는 물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렴해서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정을 할 텐데, 주민의견도 있겠지만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내서 의원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의견수렴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이 주는 게 아니라 기동하는 통합관제센터라고 의원님들 한번 방문해서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고, 감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 편의성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구 특성상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사례를 보면, 연세 드신 분이 이 제도를 설명을 듣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씩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인력을, 좀 더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비접촉 식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그 기술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노인 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실 공공의 역할은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더 서비스를 치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코로나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제대로 마련 못한 점도 있고요. 사실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본회의 시작,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열두 분이고요. 우리,

법률상담으로 여섯 분 있습니다.

네.

이게 공무관, 퇴직한 공무관 수당 관련 이런 건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하고 연계해서 들어온 건들이 있거든요. 해서 한꺼번에 막 3건씩 이렇게 해가지고 패소한 것들도 있고 재산세나 취득세, 변상금 이런 것들 좀 부과했던 게 부과가 취소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에 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상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각 구 25개가 공히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전략과제도 있고 부서별로 주요한 사업들도 있고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시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 또 평가하다고 지금은 또 부서장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직원들도 평가하고 그런 기능도 같이 넣어서 개선해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하고 8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다음 달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저희한테 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라는 게 뭐 받는 입장에서는 다 불만이죠.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이 없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예. 뭐 이제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스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도 있고,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중구광장 있지요? 1월달에 의회 지면이 누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2월달 거 또한 마찬가지로 누락이 되었다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계가 맞는지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1월하고 2월호는 의회면이 지면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지요?

지면을 안 실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기사나 새해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지면을 할애하다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규사업 내지는 바뀌는 어떤 그런 법규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 의회 지면을 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누락이 됐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행정, 우리가 그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는 거지, 깜깜이 갈지 자 행보의 행정을 하시게 되면 서로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중구민 이에요. 중구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단체장만 선출직이 아니고 여기 있는 아홉 분의 의원 또한 선출직이에요. 주민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거고 개인이 와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인사권·예산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의지만 반영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별도 유쾌한 일이 못 되겠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레바퀴 하나 빼버리고 나면은 그 마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범위가 의회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구민을 무시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구민을 무시하는 거는 뭡니까? 바로 독재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독재.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걸핏하면 독재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찾았던 사람들인데 반대로 이거는 새로운 신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협력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공직자 분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하셔야 되고, 물론 단체장의 뜻이 있어서 공약사업 내지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지나칠정도의 어떤 과정이 간다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금년은 어떤 해입니까? 금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예요. 대통령선거 있지요. 6월 지방선거 있지요. 그리고 남은 임기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런 단체장의 뜻대로 하신다? 그 단체장이 또 새롭게 당선돼서 오시면 몰라도 만약에 구민들한테 불신임 받아버리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단체장이 “이런 거 잘 하셨어요.”라고 칭찬할 거 같습니까? 다 들춰봅니다. 다 들춰보시고 난 다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아마 정리할 거예요. 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썬탠하신 분들은 보호 차원에서 그늘진 곳으로 이렇게 옮겨드릴 것이고 음지에서 동사 직전에 있는 분들이 햇빛을 쬐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새겨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한번 잘 헤아려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정치에 어떤 그런 관계에서 좌지우지 한다고 그러면 결코 가시는 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부서에 코로나 확진자가 두 명이나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장님과 주무팀장님만 보고하는 걸로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고문식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발생한 현장 근무 직원 2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저 가로환경과장과 주무팀장이 참석하여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 강성호 도로행정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현재 가로환경과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경제팀, 광고물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3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공용지관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변상금 징수,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 관련 보상, 실명제 노점운영, 노상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등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중구 관내 노점으로는 노점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제 노점 946개소, 비실명제 노점 418개소가 있고 무단적치물 수거에 따른 물품보관소는 인천 서구에 한 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가로정비초소 동대문·남대문·명동에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1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질조사를 통해서 신규세원 발굴하고 구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부과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 12월에 도로변상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25%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액징수하여서 1063건 113억 366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용에 따른 정기분 변상금은 1433건 63억 361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지난해 필동2가 도로개설, 응봉근린공원 등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하였고 남산동 3가를 비롯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남산2근린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12개 동에 우동소 현장반 배치에서 생활환경 주변의 불법적치물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적치물 취약지역은 집중정비로 위반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등하교시간대 순찰 강화를 해서 보행에 방해되는 적치물을 신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 관리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노점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거리가게 운영 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필요시엔 강력한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통학로, 민원 빈발지역 등은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점 신발생 엄중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내 노점실명제 정착과 신발생 불법노점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시장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작년 노점실명제 피해 지원을 위해서 도로사용료를 25% 감면하였고 올해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와 불법 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그리고 행정처분 추진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하여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향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안전지킴이 저희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배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기순찰은 계속 하고 있고요. 단속이 있으면 정기순찰 지역 외에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말씀을 주시면.

예.

그거 직원이 단속할 수도 있고 용역직원이 있고 또 공무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만약 했다면 그 직원이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집중정비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집중지역에서 뺐어요. 그래서 정기순찰도 주2회 그다음 야간 3회 이렇게 했는데 그거 빼고, 지금 집중관리지역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주회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나갈 때도 항시 주의를 주고 또 유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는 위원님 뜻 받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충초등학교는 지중화사업 연계해서 한 7월쯤에 시행될 거고요. 청구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곧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LED 표지판을 하나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것은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허가가,

경찰 쪽에서 계속 난감을 표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건이라 설치하는 업체가 안 나와서요. 그 표지판 설치할 때 같이,

예.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구비가 포함돼야 됩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돼있는 상태인데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들 부분이고요. 그거 진행되기 전에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고 해서 추경 전에 그 부분을 진행을 할려고 하는 겹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공사하기 전에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사는 발주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5면이었는데 추가로 5면을 더해서.

네. 그래서 총 10면입니다.

네. 거기서 오케이를 해줘서요. 됐습니다, 지금.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